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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정년 칼럼][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 중국의 근간적 고뇌는 국가운영체제의 확립과 글로벌 인적자원육성의 양립에 정확한 해답이 있을 것 같다
등록일 2022-10-31 14:30:33 조회수 482

-중국의 근간적 고뇌는 국가운영체제의 확립과

글로벌 인적자원육성의 양립에 정확한 해답이 있을 것 같다- 

 

 

K.마르크스(1818-1883) 이론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구 노서아의 니콜라이 레닌(Nikolai Lenin: 1870-1924)은 가장 유능한 혁명동지인 D.레온 트로츠키(Reon Trosky:1879-1940)와 같이 사선을 넘어 1917년10월 노동자 중심의 물결을 군중 데모로 러시아 혁명이라는 큰 파도로 바꾸어 놓는 것에서 일단 정권수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지역별의 많은 파벌로 분열되어 있던 노동자집단의 결집을 통해 간신히 공산당 정치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서아의 노동자단체 중심의 초기 공산당체제의 정치실험]

 

초기의 노동자와 농민혁명을 동경했던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거의 1세기간에 걸쳐 구세군으로 나타난 맑스-레닌의 러시아 공산당혁명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험악한 투쟁과 장기간의 암투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와중에 나이 20대중반의 시골공산당원인 I.V. 스탈린(I.V. Stalin: 1879-1953)이 등장해 점차 초기의 혁명원로들을 물리쳐 권력투쟁의 중심에 접근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30대 초반인 1920년말부터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해 정치기반의 구축을 통해 1930-35년 간에 확고한 권력장악에 성공합니다1). 이와는 달리 레닌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혁명동지 D. 레온 트로츠키는 레닌이 급사한 후, 1920년후반에 이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에서 떠나 망명의 나그네로 유럽과 멕시코로 전전하게 됩니다. 

 

레온 트로츠키는 그의 명저인 [배반당한 혁명]과 [노서아 혁명사시] 등 많은 명저와 사회주의 정치혁명에 관한 훌륭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태인으로서 천재적 두뇌로 노서아 혁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정치체제확립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과오와 권력투쟁을 거쳐 겨우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데 성공하나, 이런 과정을 수차례 되풀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과 6-7년후에 레닌의 급사와 동시에 파멸의 권력투쟁이 더욱 격화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이후 공산당이론의 체계화에 노력했던 레온 트로츠키는 본인이 스스로 노서아 권력체제의 중심에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시골 풋내기 열성공산당원인 I.V. 스탈린의 흉악한 계략에 의해 점차 권력과는 멀어져 결국 망명의 길을 떠나 먼 멕시코에서 1940년 스탈린이 보낸 스페인 공산당원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련연방국은 공산당 혁명으로부터 2차대전과 미소 냉전기를 포함한 공산당정치 시스템의 실험은 놀랍게도 국민의 굶주림과 자유진영과의 대립으로 인해 패배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정치 시스템은 겨우 74년(구 러시아: 917-1991)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중국 시진핑 수석의 강경일변도의 국가 슬로건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 현대중국은 분명히 프롤레타리아(Proletarian)독재국가도 아니며,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독재국가(Marxist-Leninist Dictatorship)도 아니다. 
  세계에서 사상 최대의 경제성장국가로 군림하고 있지 않는가? 2) -

 

최근 하버드 대학의 석학자인 죠셉 나이(Joseph S. Nye, Jr: 하버드 대학 수훈교수, 국제정치학과 국제관계) 교수는 중국의 정치에 관해 설득력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자체의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의 빈곤퇴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중국은 글로벌 팬데믹과 기후변동에서부터 경제혼란, 라이벌 강대국과의 경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련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최초의 중국개방정책을 주도했던 당시의 국무장관인 H.키신저(Henrry Kissinger)는 중국측과의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세계질서의 확립에 관한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국측의 관리들에게 국제질서를 존중하려면 권리와 합법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된 오늘엔 H.키신저의 교훈도 퇴색된 것 같습니다. 중국 군사력은 국제법규정을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지정학적인 목적을 위해 오로지 경제와 외교 및 군사력 강화의 길을 향해 다양한 전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2025년까지 무역수지를 근거로 엄청난 자금 중 10조의 핵심기술개발 투자계획을 공표했습니다3). 
   
특히 중국은 계속 강대국과의 패권쟁탈을 앞세워 군사력강화에서부터 사회개혁과 공산당정치구조개혁 및 인프라 개선을 서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외교관계의 개선협정, 주변 동명국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원조협정을 서둘고 있습니다4). 본 리프트 책임자들은 중국의 무모한 도전에 대한 자본주의 진영의 다각적인 경계와 대처방안을 구축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의 핵심과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방측은 동명국의 신생 경쟁력강화의 협력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 가능한 최우선 책, 주요 인프라구축, 민주적인 협력체제 시스템의 강화를 강조합니다.
둘째,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인 법적 질서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5). 
셋째, 오랫동안 미국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중국에 의한 미국내외의 최첨단군사기술의 수집과 스파이 행위를 조사해 왔던 사실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첨단혁신기술에 대한 각종 스파이 행위는 주로 핵심기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민간인을 동원 또는 매수해 파괴력이 강력한 첨단무기부문의 개발에서 도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던 것과 완성단계에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6).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평화를 위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라!]

 

지금 중국에 대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노선인 것 같습니다. 세계지도자들은 그가 주장하는 중국의 미래 정책강령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현대 세계질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뉘앙스를 자주 보여주는 것은 자유이나, 세계가 시진핑 주석과 그의 지지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다만 현재 중국지도자들에 바라는 것은 '초고도의 살상무기'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일 전 제20회 전당대회 때의 시진핑 주석이 전임 후진타오 주석을 강제 퇴장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변 전당대회에서도 주장한 것은 바로 毛 주석시대의 [마르크스 주의-레닌주의]의 신앙적 슬로건을 강조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일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현안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재의 중국공산당 시스템을 무난히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중국 공산당의 연구적 절대과제] 
 ② 미국과의 각종분쟁의 해결방안
 ③ 현재의 공산당 시스템 아래서 서방측과 주요 현안의 해결과 모든 부문에 경쟁 가능한 핵심요건인 [인적 교류와 육성방안]의 가능성 모색 등  
 ④ 글로벌 국가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 제휴관계의 원활화의 모색  
 ⑤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공산당과의 자치령문제, 많은 현안의 해결방안모색    
 ⑥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모색7)
                              
이미 지적한 것처럼, 2020년 이전에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문제를 둘러싸고 국무성의 치밀한 조사분석과 FBI와 기타 조사기관을 동원한 결과를 리포트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사에는 충격적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위의 국무성 리포트에서는 중국의 국가운영체제의 중심을 군사력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미국 FBI와 수사기관에서 각종 군사비밀관련의 기술과 세계의 주요대학과 미국국내의 중국계 교수와 연구원, 기타 연구소, 주요기업, 각 국가로부터 필요한 핵심 기술정보수집에 집중해 국산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 리포트는 군사기술부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8). 


과거 2020년 이전부터 중국은 미국산업 스파이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미국내의 프린스턴 대학과 MIT, 국립건강연구소와 텍사스 대학의 암 센터 등이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수 많은 일류대학의 교수와 첨단기술과 바이오 계통 등의 연구기관, G.E.의 항공계통부문, 의학계통의 연구교수와 관계자를 매수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주요연구기관과 산연업계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의 스파이 활동이 크게 확대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내의 [지적재산]의 손실액이 대략 최근 1년간 2,250-6,000억$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방후의 [맨해튼 계획계획:Manhattan Project], 지난 2014년의 인민군 5인조 해커 멘 바의 산업계 사이버-테러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9). 

 

 

[시진핑 주석은 왜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가? 
그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낡은 공산주의자요, 경제적 실속은 
주자파(走資派:capital roader)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지배자이다]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제스처는 1930년대 초기의 공산당 슬로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공산당 조직의 확대와 동시에 내부의 갈등에 대비해 강력한 조직체계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조직강화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진핑 주석은 결과적으로 전임 주석의 노력과 1990년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시기적으로 큰 실책에 의해서 세계무역자유화의 일환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글로벌 개방체제를 보장받았던 것으로 인해 운 좋게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는 여기서 벌어드린 자금으로 거대한 [글로벌 달러($) 공장]을 짓고 [글로벌 달러($) 대부회사]처럼 운영하는 '초 현대자본주의의 핵심'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현실은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즉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은 국내에 모두 반입해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동성 유동성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하게 외부자산의 확보 또는 대부와 외국기업에의 차관 및 투자형태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 이를 [외부자산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곧 국내의 유동성과잉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통화과잉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국내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곧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잉생산과 소비감소와 실업증가로 다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자금을 가장 많이 차용한 국가는 과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바로 국제통화의 기축국(基軸國)인 미국입니다. 그 외 대부분 유럽과 아세아와 아프리카 국가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 분산투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부의 환경 속에서 평소에도 [인민 해방군대: PLA:The People's Liberation Army]과 [인민 해방해군:PLN:The People's Liberation Navy]를 외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임 주석들은 경제사회발전을 비롯한 국제간의 다양한 교류에 노력해 온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선임 주석들은 경제개발과 경제발전을 통해 14억의 삶의 터전을 구축해 온 것에 세계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10). 
   
중국이 서둘고 있는 군사력강화는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레벨로 이미 초 첨단의 현대식 전략무기들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군사력개혁의 목표가 충분한 전투능력과 특정 방위력 강화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11).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절대적 명제인 인류복지(human welfare, 
happiness, 웰빙)는 오랜 실험을 거쳐 지속할 수 없음을 알게 되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던 공산주의의 절대명제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부분적으로 떠받치고 취약한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에 커다란 도움이 되다. 역사는 순환하는 힘과 선인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동시에 자본주의는 주로 다양성과 취약성 및 불규칙성을 띈 다루기 힘든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대결함은, 구조와 기능조절 또는 컨트롤의 핵심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불규칙성을 띄고 있기에 정확하게 작동하기가 어려운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현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는 계속 경제변동의 파동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현실의 경제활동에 대비해 항상 리스크 추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세계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외부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시책의 발동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구촌 전체가 예기치 않았던 전쟁과 위급한 천재지변과 기후변동,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최악의 고통과 삶의 파괴로 몰아가는 위험한 처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금후의 글로벌 사회는 더욱 위험한 질병과 국제분규 및 전쟁 등의 변수의 출현과 혹시나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잘못된 정치지도자'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자원보유국의 횡포는 자원 바닥이 
고갈되는 시점에서 멈출 것이다]

 

모든 지도자들은 글로벌 사회를 위해 보다 긴밀한 협력 시스템의 확립과 국가 간의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의 위협에는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푸틴의 에너지 공급중단과 OPEC(산유국 연맹)의 상투적인 원유제한 조치는 크게 잘 못된 [포악한 상인들:oppressive ruler]들로 규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오일 머니는 곧 저개발 국에 몰려가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다른 부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일부 광산물 공급시장에는 전략무기화로 공급 사이드에 큰 장애와 글로벌 마켓기능의 혼란과 생산과 소비활동의 위축, 고용악화, 금융과 주식시장의 위축, 금리조절과 인플레이션 억제책에 따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는 미래의 중국의 참신한 발전과 글로벌 사회 리드로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와 노력, 이를 위한 현명한 세계적 평화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마르크스 주의의 슬로건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로부터 탈출해 세뇌(洗腦:brain wash)에서 14억 중국인민과 세계 70억의 평화를 지켜주는 글로벌 리드로 활동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K.마르크스는 취약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의 지식으로 재활의 힘을 생성
한다는 진리를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의문은 목적을 다른 것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영원히 자본주의를 지워버릴 수 없었던 '괴물' 그 자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같이 복잡한 경제운영에 대한 정책적 조절기능은 거미줄처럼 상호 연계되어있는 구조이며 이를 조절 또는 컨트롤하는 것은 박식한 경제이론가인들 이를 쉽게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기: 1765-1825]는 거의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더구나 소련연방체제의 실험을 통해 K.마르크스 이론으로는 그들의 국가경제통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자본주의와 국제경쟁 게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내려진 결론들입니다.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각계의 노동자는 실제로 온종일 육체노동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마르크스(1818-1883)가 독일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영국의 산업혁명은 크게 진전되고 있었던 것과, 또한 그는 영국내의 노동자들에 의한 [기계파괴운동:1811-1817]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역사적 현장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은 새로운 시회공산주의 시스템의 건설에 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관심도 없었을 뿐, 노동자계급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회적 모순체(자본의 유기적고도화에 따른 잉여자본이 노동자에 돌아가지 않고, 자본가가 이를 착취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에 의한 중대한 모순의 발생)로 규정하는 일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를 뿌리째로 파괴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마르크스는 괴물 자본주의가 사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미약하나마 자체 회복의 자생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는 노동자 계급의 결합으로 낡은 자본주의가 뒤집혀 새로운 사회의 공산주의가 탄생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산사회주의 사상의 전개 이론에서는 지나친 선동과 자기모순에 대한 수정은 일체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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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1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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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홍우 논설위원, [소련 해체 4반세기], 2016.12,pp.2-3,cf.                      
    레온 트로츠키,[배반당한 혁명], 제1장, 제10장, cf.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교수), [스탈린의 정적제거: 경쟁자들의 비참한 최후],자유아시아 방송, 2019.07.pp.2-4,cf.

 

2)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2020,pp.4-5.cf.

 

3) Matthew Kroenig and Jeffrey Crimmino(Lead Authors), 'Global Strategy 2021: An Allied Strrategy for China', Atlantic Council, Strategy Papers, 2021,p.6,cf.

 

4) Ibid.,(Matthew Kroenig and Jeffrey Crimmino), 2021,p.30,cf. 

 

5) Matthew Kroenig and Jeffrey Crimmino(Ibid.,2021),p.7,cf.

          

6) Matthew Kroenig and Jeffrey Crimmino(Ibid.,2021)),pp.39-40,cf.

    본 조사분석 리포트에 활용한 최근의 귀중한 자료 리스트가 게재되어 있음(pp.77-83).

 

7) 이하의 자료는 위의 본문과 직접적인 참고자료는 아니나, 개인적 의견을 뒷밭 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였기에 올려두기로 합니다. 필요하면 참고하시기를 바람.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2020, pp.10-13, pp.40-44, pp.44-50,cf.

 

8)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2020,pp.8-9,cf.

 

9) Gideon Lewis-Kraus, 'Have Chinese Spies Infiltrated American Campuses?', A Reporter at Large March 21(2022 Issue), March 14,2022,pp.3-8,cf.

 

10)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 'Global Strategy 2021: An Allied Strategy for China', Lead Authors: Matthew kroenig and Jeffrey Cimmino(and Other Collaboration, Jung-Yeop Woo, South Kore),2021, p.27,cf.

 

11) 중국은 (A2/AD)이라는 특별 전략(?)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상대의 대항수단(anti-access)과 특정방위수단(area denial)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 'Global Strategy 2021'(Ibid.,) 2021,p.27,cf.

 

12)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2020,pp.8-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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