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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9일22호
뉴스 TOP 3
회원사 청렴활동
경기도, 지역사회 공익활동 대학생 동아리 모집. 최대 1천만 원 지원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출처:경기도청) ○ 신청 기간 : 4.27.(수) ~ 5.31.(화) 오후 6시까지 (대학교 또는 대학생 동아리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지원) ○ 지역사회 청년리더 양성과 대학생-지역사회 소통, 상생 목적 경기도가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2022년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 대학생 동아리를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복지, 교육, 환경, 건강, 예술 등 5대 핵심 가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도내 대학교 또는 5인 이상의 대학생 동아리다. 공모에 응해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업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도 교육협력과 대학생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도 교육협력과(031-8008-463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9년부터 진행한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2021년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리 퐁당 등 12개 대학생 동아리가 참여해 ‘문화예술멘토링 운영’, ‘온라인 바자회를 통한 학교 공동체 재생 및 기부 활동’ 등의 공익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경기도청 2022년 04월 2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jsessionid=09A8B796A191BBB3FE85C127B3930B78.ajp13?BS_CODE=s017&number=52843&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진주시, 6급 공무원 대상 반부패 ․ 청렴교육 실시
▲ 진주시, 6급 공무원 대상 반부패 _ 청렴교육 실시-청렴교육 전경 (출처:진주시) - 이해충돌방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다양한 사례 통한 교육- 진주시는 25일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민수진 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이 알아야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5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대 행위기준(5가지 신고․제출 의무, 5가지 제한․금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한 교육을 진행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과 제도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진주시 2022년 04월 2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jinju.go.kr/00130/00148/00154.web?amode=view&artiSno=202204251650140001&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제1회 청렴미담 사례 공모전 개최
▲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2022년 청렴미담 사례 공모전 홍보 포스터 (출처: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봉)은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6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해운대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제1회 청렴미담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렴문화 확산 사례, 적극행정·청탁금지법 등 실천에 따른 교육현장의 변화 사례, 청렴 6덕목(정직, 배려, 약속, 절제, 공정, 책임) 실천 사례, 일상생활 속 청렴 실천 사례 등 청렴미담 사례를 주제로 동영상과 방송원고 등 2개 분야로 실시한다. 공모전에 개인 또는 4명 이하 단체(팀)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소속 학교에서 작품을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열린행정’-‘반부패·청렴’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응모작품에 대해 적합성, 내용의 참신성, 공감대 형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등 모두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교육장 표창과 부상(온누리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수상작에 대해선 교육지원청 청렴 홍보 동영상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우리 주위에 숨겨져 있던 청렴미담 사례를 발굴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참신한 청렴실천 행사를 개최해 해운대교육가족의 청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2022년 04월 2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0000025&menuCd=DOM_000000104006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C%B2%AD%EB%A0%B4&dataSid=5952952
의정부시, 청렴리더 선언식 및 청렴정책 추진 회의 개최
▲ 의정부시, 청렴리더 선언식 및 청렴정책 추진 회의 (출처:의정부시) - 전 직원이 소통하는 청렴 문화 실현으로 청렴도 향상 주도적 역할 기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의정부시 청렴리더와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청렴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과 청렴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를 선도할 청렴리더를 선정하고 청렴리더 선언문 낭독 등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선언식 및 청렴 의정부시 조성을 위한 청렴 정책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소통하는 청렴 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리더는 소통 문화의 핵심인 조직 내 6급인 중간 관리자로 부서별 1명씩 추천받아 총 69명으로 구성했다. 청렴리더의 주요 역할은 △시 청렴정책 실무추진 △부서 청렴 시책 주도 △불합리한 관행, 불공정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 △부서원 고충 상담 청렴 멘토 역할 등이다. 당일 회의는 의정부시의 다양한 청렴도 관련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리더들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한 중간 관리자로서의 행동 양식 및 변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책 아이디어 제시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은 “청렴도 향상은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 간 신뢰와 배려가 쌓이는 공직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며 “청렴리더 여러분들이 상하 직원들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에 따른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등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각종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클린창구 상시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등의 시책 추진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2022년 04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245048&ptIdx=1709
아마트, “혼자만 하지 않겠다” ESG의 선언
▲ ESG play, 반려나무 입양 (출처:신세계그룹 뉴스룸) “ESG 경영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이마트 ESG 추진사무국이 출범 이래 꾸준히 강조했던 이야기다. 임직원 모두가 ESG 경영 마인드를 갖춘 사내문화가 형성되어야만,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내부역량이 더욱 탄탄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E, 친환경 분야에서 이마트가 밟아온 길은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마트는 업계 전반에 장바구니 문화를 정착 시켜 비닐 쇼핑백 1억 5,000만 장을 줄였다. 또한 모바일 영수증,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 에코 리필 스테이션 등 고객과 기업이 함께 친환경 행보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왔다. 그 결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최근에는 상품 지속성 가이드(PSI)를 확립하며 리테일계의 ESG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유통업계의 ‘친환경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임직원들에게 눈을 돌렸다. 잘 기획된 사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기업의 역량도 새롭게 성장한다. 구글의 CVC ‘구글 벤처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내 개방형 아이디어 프로젝트인 ‘Garage’등은 신규 먹거리를 회사 내부에서 찾은 좋은 사례다. 이마트의 프로그램은 어떨까? 이마트는 임직원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ESG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히어로 캠페인 ‘ESG play’를 기획했다. ESG를 전사 차원의 이슈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평소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한 파트너의 체험기를 통해 ‘ESG play’를 살펴보자. ‘ESG play’ 파트너들의 체험기 #1. 캠페인형 트랙: 설문조사 & 반려나무 입양 3월의 어느 날, 이마트 사내 인트라넷에 이마트 지구환경 지킴이 ‘투모’가 공지를 올렸다. 친환경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참여를 권고하는 것이었다. 친환경에 관심 있는 총 270명이 짧은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했다. 13개의 단순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설문 결과에 따라 총 4가지로 각자의 히어로 유형이 결정되었다. 설문이 끝나니, 다음주에 ‘ㅂㄹㄴㅁ’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와 함께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히어로 타입은 친환경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인 ‘불꽃투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친환경에 대한 이마트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해 ESG 추진사무국 우병덕 파트너는 “사회적 기업인 트리 플래닛과 협업함으로써 나무를 소재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했다”며, “반려나무 한 그루를 입양하면 최근 산불 피해가 있었던 강원도에 한 그루가 기부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2. 참여형 트랙: ‘e-잇템’ 키트 체험 얼마 지나지 않아 파트너는 참여형 트랙에 참가할 30인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려나무 입양자 중에서 높은 관심도와 행동력을 보였던 것이 바탕이 되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낸 관심도에 따라, 30인은 식(食)/주(住) 키트 중 한가지와 매칭되었다. 각 키트를 택배로 수령하고, 실천 미션에 대해 안내받는 온라인 브라운백 미팅을 가졌다. 키트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각 키트 사용 방법을 듣고 지속 가능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식(食) 키트 그룹은 채식한끼의 박상진 대표가 채식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했고, 주(住) 키트 그룹은 모레상점의 이지은 대표가 각 구성품의 제로 웨이스트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후 30명의 파트너들은 온라인 미팅에서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습관’을 위해 7일간 실천할 자유 미션 두 가지를 기록했다. ‘주 3회 점심은 채식하기’, ‘샤워 시 올인원 바 사용하고 후기 기록하기’ 등 e-잇템 키트를 활용한 미션은 물론 ‘친환경 제품 위주로 장 보기’, ‘자기 전 콘센트 모두 뽑기’, ‘쓰레기 기록해보기’, ‘텀블러 사용하기’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도 빼곡히 모였다. 그 후 파트너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매일 본인의 미션 수행한 것을 인증하고 서로의 일주일을 응원했다. 식(食) 키트는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씩 채식을 실천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다소 까다로울 것만 같았던 ‘채식’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프라이드치킨, 초코 쿠키, 떡볶이, 교자 등 친근한 메뉴가 채식이 쉽고 즐겁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식탁에 고기가 없어 허전하진 않을지 “비건은 맛이 없다”는 인식에 걱정도 했지만,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외식도 채식으로 체험해볼 만큼 만족감을 느꼈다. 다만, 일부 남자 파트너들은 “한끼로 양이 부족하다”고 피드백을 나누기도 했다. 식 키트를 고른 다른 파트너들도 “의외로 맛있다”며 놀라움을 표현했다. 주(住) 키트는 고체 치약, 대나무 칫솔, 바디로션 등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을 제로 웨이스트 상품으로 구성했다. 포장 패키지는 종이와 재사용 가능한 파우치이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압축해 만든 비누 받침도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JAJU와 같은 리빙 브랜드에서 모발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샴푸바를 판매할 만큼 ‘비누’의 인기가 높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보존제와 같은 화학 성분이 적기 때문이다. 이번 체험키트에도 올인원바와 세안바 2종이 포함되었다. 제일 사용감이 어색했던 고체 치약의 경우 양치 후 약간 입에 남는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부분 예전에 쓰던 화장품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매일 식사 한끼 ‘채식’으로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다면, 주 키트를 통해 내 몸에 화학성분이 조금은 덜 남기를 기대하게 했다. #3. 인사이트 트랙: 워크샵 4월 중에는 ESG play의 마지막 트랙인 워크숍이 예정 되어있다. 참여형 트랙에서 우수 활동자로 선발된 10명을 위한 워크숍이다. 선정된 파트너들은 먼저 캠페인/참여형 트랙 참여 소감을 나눌 예정이다. 미션 외에도 비건 식당 찾아가기, 나무 수저 쓰기 등 본인이 자발적으로 실천했던 친환경 행보에 대한 간증을 오픈 채팅방에서 매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워크숍에서 나눌 대화의 기대 역시 크다. 이후 파트너들은 타사의 사례를 공유하며 사내 기업가로서의 마인드 셋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히어로로 선정된 파트너들답게, 임직원들이 이마트 내에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아볼 계획이다. 신세계그룹 뉴스룸 2022년 04월 07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shinsegaegroupnewsroom.com/78480/
CJ, 커피 찌꺼기로 화분 만들어 ‘새싹연구소 바질키우기 키트’ 출시, 아이들에 자원 선순환 개념 전한다
▲ 아이누리 ‘새싹연구소 바질키우기 키트’ (출처:CJ NOW) 자체 수거한 커피박 모아 친환경 화분 제작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구조 마련” CJ프레시웨이의 키즈 식자재 브랜드 ‘아이누리’가 친환경 커피화분으로 구성된 ‘새싹연구소 바질키우기 키트(이하 바질키우기 키트)’를 출시한다. 식목일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자원 선순환의 개념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다. 아이누리의 바질키우기 키트는 업사이클링 기업 ‘커피큐브’와 함께 만들었다. 키트는 대·중·소 세 가지 크기로 출시되며, 커피 추출 후 버려진 원두 찌꺼기인 커피박으로 만든 친환경 화분과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바질 씨앗 캡슐이 담겼다. 여기에 압축 배양토, 안내서, 친환경 종이 박스가 함께 구성됐다. 화분 제작에 사용되는 커피박은 카페 브랜드 ‘모닝해즈’의 수거분이 포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박은 소각 처리 시 1t 기준 탄소 배출량이 338kg에 달한다. 커피 추출에 사용된 원두의 90% 이상이 버려지는데 이를 재사용한다면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신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커피박은 유효 성분이 풍부해 친환경 퇴비로 적합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바질키우기 키트의 화분 역시 화학소재나 플라스틱 성분이 전혀 없는 100% 천연 커피점토로 만들어졌다. 화분의 본체를 큰 화분이나 땅속에 심으면 약 한달 내로 분해되어 퇴비 역할을 한다. 키즈 식자재 브랜드 ‘아이누리’, 식목일 맞이 환경사랑 교육 프로그램 제안 바질키우기 키트는 아이누리의 고객사인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아이들은 친환경 화분을 직접 만져보고 씨앗을 심는 자연 친화적 경험을 통해 자원 선순환의 개념을 체화하고 환경 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향후 CJ프레시웨이는 커피박 수거 대상을 자사의 푸드 서비스 고객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더욱 다양한 친환경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이번 기획의 목표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버려지는 잉여 자원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 있다”라며 “우리의 고객사와 최종 소비자가 이 과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J프레시웨이, 지난해 말 ESG 전담 위원회 발족 이래 관련 활동 박차 한편, CJ프레시웨이는 건강한 식문화 및 지속 가능한 유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를 발족하고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원 선순환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배송용 아이스팩을 전량 재사용품으로 전환했고, 올 1월에는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와 손잡고 단체급식장에서 배출되는 종이 포장재를 에코백으로 제작한 바 있다. CJ NOW 2022년 03월 31일 기사원문보기 https://www.cj.net/cj_now/view.asp?bs_seq=14972
인천교통공사, 울릉군과 청렴협약 및 청렴컨설팅 전개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공공분야 반부패·청렴성과 제고를 위해 울릉군과 청렴협약 및 청렴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협약식은 공사 전상주 상임감사가 울릉군을 직접 방문하여 김규율 울릉부군수와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협력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을 위하여 멘토(공사)-멘티(울릉군) 회의를 열고 공사의 반부패·청렴 시책 노하우를 전수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청렴협약 및 청렴컨설팅 주요내용> ◈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등 관련정보 교류 ◈ 청렴업무 컨설팅 등 관련업무 지원 ◈ 공사 청렴정책 추진 노하우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협의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협약진행 이후 울릉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송담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공사 임·직원의 급여우수리로 조성된 후원금과 격려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사 전상주 상임감사는 “이번 울릉군과 청렴협약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상호 지원하여 양 기관의 청렴도가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울릉군 사회복지시설 후원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벽을 넘어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게 되어 기쁘고, 공공 기관들의 ESG 경영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 2022년 04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ictr.or.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2789&bcd=report
의정부시, 청렴도시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교육 실시
- 10대 실천강령 결의대회 및 청렴특별교육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21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10대 실천강령 결의대회와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부공무원을 대표해 남봉준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과 김보경 송산1동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한 간부공무원 모두 청렴실천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고 결의문에 서약하는 행사로 시작됐다. 결의문은 상호존중의 소통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본으로 △불합리한 관행타파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윤리 준수 등을 모토로 하는 10가지 실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간부공무원들의 강한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리더의 소통변화 및 갑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청렴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청렴 실천 의지를 되새겼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교육에 앞서 “간부공무원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청렴한 업무태도를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관행으로 행해졌던 부당한 일을 혁신적으로 타파하는 데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에 따른 맞춤형 청렴시책으로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등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 △각종 비리․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렴 클린창구 상시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등의 시책 추진을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2022년 04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245378&ptIdx=1709
태안군, “군민이 감사관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 앞장!
태안군이 올 한해 ‘기본이 바로 선’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다각적인 청렴시책 추진에 앞장선다. 군은 올해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 운영 △명예 감사관 활동 강화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청렴 우수부서 선정 △청렴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군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에 나선다. 특히, 보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군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올해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과 명예 감사관 제도 추진 등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군은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 공무원 및 민원인이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 및 내부행정망에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군민이 직접 군 공직자의 부조리·위법·부당처리 등을 감사할 수 있는 ‘태안군 명예 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각 부서·읍면 정기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명예 감사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허가·보조금 지원·세정 등 주요 민원업무 처리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월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불만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각 부서의 청렴도를 평가해 ‘청렴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청렴의 가치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청렴콘서트’를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며,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관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공직자 친절 교육과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군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안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청 2022년 04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taean.go.kr/cop/bbs/BBSMSTR_000000000040/selectBoardArticle.do?nttId=1514288418&kind=&mno=sitemap_12&pageIndex=1&searchCnd=0&searchWrd=%EC%8B%A0%EB%A2%B0
화성시, 직장 내 갑질과 부당지시 근절 위해 노사 공동협약
○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화성시공무원노조 지부장 취임식과 함께 협약 화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가 직장 내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진호창 화성시공무원노조 지부장 취임식 및 출범식이 열린 자리에서 ‘노사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노조는 ▲법규 및 규정 위반 지시 및 지침에 어긋나는 예산 집행을 지시하지 않는 문화 ▲부당업무를 지시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환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장은 “조직 내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 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진호창 화성시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출범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화성시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시청 2022년 04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51&q_bbscttSn=20220413171641982&q_deptCode=55304360000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글로벌 시론: Global Topics] 국가전략과 관리기능을 갖춘 전문인력육성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strategy)과 치국책(statecraft)의 인력지원 시스템의 강화-1
AI는 주어진 과제 또는 정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수행의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한 내용을 프로그램 절차(program package)로 옮겨 놓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AI에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주입된 복잡한 업무경로에 따라 특수한 반복적 기능과 빠른 속도로 기계적으로 판단 가능한 절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복잡한 처리내용은 모두 인간의 정밀한 프로그래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미래사회의 참다운 번영은 지적 적응력과 감정적 균형을 갖춘 인재육성에 기대할 수 있다]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로 기록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은 거듭 변형의 형태로 진정되어가는 것 같으나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팬데믹 바이러스의 진전과 후유증도 쉽게 회복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분화된 형태로 변형의 연속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평화로웠던 가족과의 이별과 분주했던 직장의 상실 등 사회적 무력함에서 체험하게 된 자신들이 낙오자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새로 시작되는 사회 결속에서는 인내심과 운이 좋은 경우도 없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정책입안과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육성이 왜 필요한가?] 인류 최상의 목표는 글로벌 사회가 더욱 건전한 환경 아래서 보다 나은 삶을 벗삼아 살아가는 즐거움과 모든 사람과의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상호간 믿음과 협력을 통해 평화스러운 세계를 가꾸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촌은 지금과는 달리,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사회의 많은 부문에는 새로운 자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체계와 질서 확립에 필요한 작업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2). [미국의 보편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행동결정의 기반)] 구축이 가능했을까?] 미국 국민은 자신들의 민주주의의 수호와 애국심에는 어느 나라에 비유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잘 느낄 수 없는 그들의 아량과 자비심, 타인에의 배려심, 박애정신, 자유와 정의 및 권리에 대해 심오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6.25 전쟁 때, 다문화 속에서 자란 그들은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먼저 국가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을 발휘해 낯선 이국의 전쟁터로 달려오는 씩씩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민주주의는 모든 이해관계를 떠난 그들만의 특유한 건국이념과 신념에 의해 이루어낸 공동체의 위대한 힘의 원천, 이를 뒷받침하는 확고한 사회 신뢰로 구축된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유명한 프랑스의 법률학자인 A.토크빌(Alexis Tocqueville: 1805-1859, 프랑스 정치학ㆍ역사학자)에 의해 상세한 연구업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는 공무원 신분으로 미국의 형무소 제도에 관한 조사차 미국을 시찰하는 기회에 그곳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충격적인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저서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시 그가 놀랐던 역사적 사실은 현재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어디쯤에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신성함을 안겨주는 인간존중의 훌륭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인류사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그는 유럽 국가들이 내세웠던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도 꽃을 피우기 전에 모두 소멸되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유럽의 전제군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과 인권을 존중하는 신성한 제도를 만들어 낸 가치 발견에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민족들로 구성된 특유한 국가임에도 모두가 자신들을 위한 국가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귀국 후 자신의 저서에 되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4). [사뮤엘슨 교수에 의한 미국 자본주의 시장을 설명하는 대목] 70여년전(1948년초판)에 출판한 [경제학]의 저자였던 하버드 대학의 노별경제학상 수상자(1970년)인 사뮤엘슨(Paul Anthony Samuelson:1915-2009:미국 현대경제학자)교수의 저서에는 자본주의 특징을 언급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도시는 야간에 장시간의 정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개 대도시가 순식간에 암흑가로 변해 백화점을 위시해 큰 쇼핑센터와 유명 브랜드 상점은 거의 도둑을 맞나 물건들이 털리는 대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먼동이 틀 무렵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을 되찾은 뉴욕 시는 밤과는 달리, 활기찬 도시기능을 되찾게 된다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이것이 곧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화폐의 기축국가로서 막강한 권위와 책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충돌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고질적인 환경과 인종차별(BIPOC: black, indigenous, person of color)의 운명을 지니고도 번영의 길을 위해 노력을 파기하지 않는 인내력의 문화를 창조해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귀중한 것은 개인의 편익이 아닌 공동사회의 이익과 평화로운 생활환경의 건설을 향한 확고한 시스템 확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실천은 신성한 법적 권리에 주어져있는 법치주의 사회의 정의와 이의 우월성을 존중하는 일상의 자기충실화에 매진하는 것에 있습니다5). [국제무대의 헌신적 협력과 제휴에 의한 자비로운 의료활동은 인류사회의 새로운 휴머니티의 탄생이다] 하나로 이루어진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제와 재활방법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업외교관은 물론, 국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해외파견과 일반민간기업 간부들의 해외주재의 경우도 이에 속하는 외교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에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익과 국력은 물론, 국제경쟁력의 강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보다 다양한 국제간의 협력과 제휴관계를 상호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점과 글로벌 마케팅의 원만한 역할수행을 겸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6). 더욱이 업무 등을 규정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획은각 부처나, 민간기업과 해외관련 공기업체와 기타 조직단체의 경우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국제사회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지고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세계는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 매우 위급했던 방역체계와 예방접종을 위한 제약산업계의 현신적인 백신개발력과 금전적인 거래를 떠난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는 지역국가에 대해서는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 방역전선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정의와 윤리: right and moral]의 근원인 동시에 글로벌 [시민의식; civic duty] 또는 [인류애를 위한 미덕:good for us all]에 속하는 위업입니다7). 이런 사실은 근년에 볼 수 없었던 인류애에 대한 국제협력과 제휴관계에서 이루어진 최선의 은혜를 베푼 위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재무성의 대외전략적 측면에서 본 글로벌 협력과 제휴 시스템의 활용]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추진내용은 미국 재무성의 [국제문제: Internati-onal Affairs: Vol.98, Issue 2. March 2022에 발표된 2편의 논문]의 리프트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8).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이 국방 등 광범한 주요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개한 두 편의 논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세기의 복합성 전략과 정치수완의 전략적 재능]이며, 두 번째는 [하 이브리드 외교의 출현: 디지털 적응에서 디지털 채택까지]의 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외교적 수단에 의거한 국제협력과 제휴역할이 종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국제적 협력과 관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위급한 의료지원과 노하우의 제공과 백신의 무상공급 등의 지원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에서는 더욱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구조적 특성인 복합성의 가정아래서 본 전략과 외교적 수단의 훈련] 먼저 복합성(complexity)의 특징을 띈 글로벌 사회의 핵심문제는 생산력을 대표하는 경제력과 이를 지탱하는 노동력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조절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달리 말하면 전략(작전 및 병법: strategy)과 다른 하나는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정치적 처리능력 및 才幹: statecraft)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는 가속화 속에서도 수많은 난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구촌은 인류문명이 개화된 이래 인간 스스로가 지구환경을 파괴한 장본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불행하게도 우리는 환경파괴로 인한 가혹한 공해와의 전쟁을 비롯해, 정책상의실책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질병과 바이러스와의 전쟁과 무모한 희생, 법령의 악용과 난용, 인위적인 인권말살 행위, 인종차별에 의한 계급사회의 비극화, 경제적 격차와 기술을 악용해 유전자 조작 등에 눈이 먼 탐욕 자들의 비인륜적 횡포를 서슴지 않는 악덕 기업인과 공존하고 있습니다9). 첫째는 활용할 정책의 넓이가 축소(shrinking policy space)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글로벌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세계 국가의 모든 산업과 기타 다른 관계들이 얽혀있는 현상들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에서 여태껏 전례가 없었던 사회-생태계 시스템(socio-ecological systems)의 상호간의 연결능력(connectivity)과 속도를 재촉함으로써 발전의 성과관리와 이의 필수적 지원도 크게 위축되어 정부능력상의 정책범위가 크게 변형 감소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10). 둘째는 관계의 연결성과 회복력(connectivity and resilience)의 문제입니다. 상호연결능력은 양날의 칼에 비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회의 증가와 재력화, 사회적 강인성(强靭性, 또는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동시에 신경과민과 외부 환경과 마주보는 신경과민과 비난받기 쉬운 일들도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간의 연결능력의 최대화는 신경과민과 비난받기 쉬운 일들(취약성의 관계로 사회적 강인성(또는 복원력)의 증가간에 상반관계의 모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는 경제학과 금융과 인프라구조와 운송유통, 생태학과 보건 등의 많은 부문에 연계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11). 셋째는 정책상의 연계(policy nexuses)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의 관계와 연계를 통해 새로운 것을 형성합니다 본질적으로 비획일적이고 비선형적인 것들간의 상호연계관계가 매우 까다로울 때, 정책적인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동간의 연계성을 효과적인 변화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해 안정성의 위협과 경제적 이익간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12). 네 번째는 범위의 이동과 정책 프레임(shifting boundaries and policy frame)의 문제입니다. 가령, 개인별 또는 지방별, 국가 및 지역별, 국제적 활동을 분류하는 범위는 더욱 분명치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자의 다양한 성향에서 본다면 전문화 된 하부조직내부에 그룹전체의 정책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공공정책의 활용공간]은 국가의 주권권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스템의 존립이유(raison de système)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재투자능력의 압력에 대해 정부가 이를 소홀히 다룬다면, 권력과 기술에 관한 글로벌 대변화 속에서 국가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업무수완(statecraft)은, 개별적인 잠재적 효과를 고려할 것 없이 오로지 '국가적 편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13). [한국정치는 낡은 경기장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는 174년(1848년)전의 파리 코민텔(공상당 선언문: The Com-munist Manifesto)에 각인된 낡은 정치적 경기장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진보논리의 알맹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보수논리의 알맹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정치인들의 주장은 이론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저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런 형태는 OECD 국가는 물론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을 비롯해 해외근무 공무원과 글로벌 비즈니스 계의 전문인재들의 우수한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경부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무대의 활동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인정받고 있는 점에서 금후 우리나라의 국제협력과 지원활동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이에 정부측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엄과 타인의 존엄을 깨닫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은 세련된 이론무장과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도덕적 기반을 갖춘 플랫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기반이 없는 정치 슬로건만으로는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할 뿐입니다. 아무런 이론도 정립 못한 채,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은 마케팅 선전 포스트에 매달려 있는 그림과 다름없습니다. 독일의 세계적 뇌과학자인 게랄드 휘터(Gerald Hüther: 독일 괴팅겐 대학교 신경생물학 교수, 1951년생)은 존엄(尊嚴=도덕.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엄과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은 삶과 공존에 해가 되는 언행은 결코 무능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죽음이 존엄하길 원한다면 먼저 삶이 존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존엄하지 않는 행동은 문제를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모든 결과는 대부분 비참한 전쟁으로 끝나거나, 지구촌 의 귀중한 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약탈과 비인간적 착취와 억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가 쓰레기로 뒤덮였고, 가혹한 기후변화가 인간을 위협해 매년 엄청난 난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14). 우리는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국가와 광대한 인도대륙과 험준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와 변방에서는 무장충돌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 못된 정치적 야망을 위한 투쟁은 선량한 국민을 더욱 빈곤과 질병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2022년 5월 6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Jochen Prentl and Evelyn Goh, 'Rethinking Strategy and Statecraf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of Complexity: A Case for Strategic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 Vol.98, Issue 2, March 2022, p.443, pp.447-448,cf. 1)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미국사회의 변동에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사건사고와 사회적 갈등들이 분출되고 있는 복잡하고 어두운 현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곳으로 착각할 정도로 어지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사회적 규제와 갈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저해요소들에 팬데믹의 공포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살 인적 해고사태로 변질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를 밖에서 들여다 본다면, 그 곳은 많은 인종들로 이루어진 다 인종사회의 특징과 이들의 습관, 또한 상호간의 이해충돌로 갈등으로 지세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과 권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뿐 아닙니다. 미국이란 곳은 돈의 수요량과 이의 활용도를 평가하는 재능에서부터 각종의 차별화(가령, 주택구입시에 은행과 증권회사의 차별적 거래인 redlining-은행 보험회사에 의한 특정경제지구지정, 특히 부동산담보 융자보험계약 등이 거부됨)의 제도에 익숙하게 적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행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사회구성원에 의한 확고한 인프라 역할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요소로 [신뢰사회]의 구축과 이의 역할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신뢰사회]의 기반에서 구축된 미국국민의 저력과 역량에 의한 세계자본과 자원시장, 최첨단 기술개발, 개인의 창의력계발(啓發), 세계기업가치의 창출과 이의 평가 및 관리능력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이의 유대관계, 평등한 참여의식에 의한 자유시장제도의 확립과 경쟁원리 등의 그들에 의해 개발된 선도적 창의재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3). 3) Thomas M.Hanna, Revisiting 'Community Control of Land and Housing in the Wake of Covid-19', Democracy Collaborative, July 2021, pp.2-4,cf. 4) 김 정년 지음, [성숙한 사회를 열어가는 지혜]: 상식에 닻을 내린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서울대학교 경영정보연구소, 2010-20111년도 연구총서, 율곡 출판사, 2011, pp.244-245,p.321,cf. 5) Thomas M.Hanna, Revising 'Community Control of Land Housing in the Wake of Covid-19', Democracy Collaborative, July 2021,pp.7-8,p.9,cf. 6) Education and labor Committee, 'The Future of Work: How Congress can Support Workers in The Modern Economy,' 2020, pp.24-26,cf. 7) Ian Hughes and Kieran Keohane, 'The Gift: Rethinking Society After Coronavirus', "A Revolutionary Moment in the World's History is a Time for Revolutions, not for atchong.", June 14.2020,pp.5-6,cf. 8) International Affairs는 외부환경의 강화에 의한 미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경제의 불안정의 완화책과 주요 글로벌 경제변동의 예방책에 의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리드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9) International Affair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2. pp.2-3,cf. https://home. Treasury.gov/about/offices/international-affairs 10) Saeed Elna; Forbes Councils Member (Forbes Technology Council), 'The 'New Normal' And The Future of Technology After The Covid-19 Pandemic', Jan 25, 2021, pp.3-5,cf. Jochen Prantl and Evelyn Goh, 'Rethinking and Statecraf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of Complexity: A Case for Strategic Diplomacy,' International Affairs, Vol.98, Issue 2, March 2022, p.447,cf. 11) Ibid.,(2022), pp.447-448,cf. 12) Ibid.,(2022), p.448,cf. 13) Ibid.,(2022), Ibid., p.448,cf. 14) 케랄트 휘터 지음, 박 여명 옮김,[존엄하게 산다는 것]-모멸의 시대를 건너는 인간다운 삶의 원칙, 인플루엔셜, 2020, pp.112-116,cf.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방지의무에 따른 직장문화 개선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 체크리스트
최근 대기업의 직장내 괴롭힘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이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괴롭힘의 행위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3.3%나 되었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고민(66.9%)하거나, 상급자나 회사에 대한 신뢰가 하락(64.9%)하고, 그 밖에 업무 능력이나 집중도 하락(64.9%)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로 인하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에 피해근로자나 제3자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사업주는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과정에서 피해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였으나 그러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구제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고, 특히 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구제 절차 이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부터의 보호와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업무지시권과 근로자의 인격권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은 인사권으로 기업질서의 유지와 확립을 위해 사용자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이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해 법원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한다. 이에 반해, 근로의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건강한 작업환경,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업무의 적정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업무 지시권을 우위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우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는 ‘이익형량’을 통해서 위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 일탈’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상호 조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목적에 부합하는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즉,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기본권을 우위에 두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거나 상당성 결여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체크리스트> 괴롭힘 행위인지의 여부는 “①위법행위와 관련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②행위의 동기와 의도, ③시기와 장소 및 상황, ④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의 내용, ⑤행위의 내용과 정도, ⑥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등을 종합하여 노동인격의 침해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 판단기준 (70% 이상: 중징계의 대상; 50% ~ 69% 경징계; 40~50% 회사의 경고/주의; 30% 미만 직장내 괴롭힘 아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내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고용노동부에서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용자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차후 사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실질적 구제조치와 예방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2년 4월)
1. 한국 1) KDI, “노동시장 급변 예상, 대비책 마련 필요” 한국개발연구원은 『나라경제』 4월호에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향후 저출산·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유례없는 ‘고용구조 재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대비책을 모색하는 특집을 실었다.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① 앞으로 노동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공급 부족, 코로나로 재택근무 등 근무양식의 변화, 생산과정의 자동화 등 기술혁신,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 등으로 급격한 변화 예상 ② 15세 이상 취업자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망 ③ 현장 수요 정확히 반영하는 외국인력 확충제도 수립 필요 ④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의 경제활동 저해 요인 제거 ⑤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의 유연화 ⑥ 훨씬 길어진 노후에 대비, 평생직업교육훈련 실시 ⑦ 고용보험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완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List.do?fcode=00002000040000100001&sel_year=2022&sel_month=04 2)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신세대” LG경영연구원은 어릴 적에 코로나를 경험한 세대들은 기존세대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앞으로 그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글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이 글을 요약하면 -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어릴수록 영향이 더 커 - 신세대들은 어려서부터 AI와 친숙하게 소통・교감하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무한히 확장된 생활공간을 누린다. - 한 예로 ‘아마존’의 ‘알렉사’는 AI-Native인 신세대의 친숙한 음성 인터페이스로서 이들의 온갖 궁금증과 잔심부름을 해줌으로써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내오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다. - 메타버스로 확장된 가상공간에서 코로나로 차단된 대외활동을 마음껏 누린다. -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나타난 신세대들에는 그들이 원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 필요. 자세한 내용은 http://www.lgbr.co.kr/uploadFiles/ko/pdf/busi/LGBR_Report_20220329_20223030083044648.pdf 3) “마케팅 대전환기, 위기와 기회” 포스코경영원(POSRI)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기술발달로 마케팅의 전략과 방식도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술혁신에 따른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과 적용방안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요내용을 보면 - 마케팅이 최근 훨씬 데이터 중심적이고 실시간 중시 방향으로 급변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 등은 마케팅의 복잡한 예측과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Blockchain 등도 마케팅의 영역이나 방법을 확장 - 새로운 자극과 변화가 많아진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믿을 만한 브랜드에 충성도 보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607 4)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정보보호 6대 실천수칙” 마련 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에 따라 염려되는 정보보안을 위해 ‘6대 실천수칙’을 마련, 홈페이지에 올렸다. ◇ 사용자 실천 수칙 ① 개인PC의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 ② PC 백신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주기적 바이러스 검사 ③ 가정 공유기 보안 설정(비밀번호) 및 사설 Wifi, 공용PC 사용 자제 ④ 공용메일 사용, 개인메일 사용 주의 ⑤ 업무 이외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⑥ 파일 다운로드 때 렌섬웨어 감염 주의 ◇ 보안관리자 실천 수칙 ①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②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지침 마련 및 보안 의식 제고 ③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 권한 관리 ④ 일정 시간 자리를 뜨면 네트워크 차단 ⑤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⑥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a.or.kr/covid19#fnPostAttachDownload 5) 우크라이나 사태 후 글로벌 경기 동향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가 코로나 정책 확대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기악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 미국 코로나 진정국면으로 성장 흐름을 타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 급등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 향후 경제 불확실성 증대. ◇ 유로존 경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고물가 지속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성장 둔화 가능성 확대가 예상. ◇ 일본 코로나 충격에서 반등, 경제성장률이 0%대로 회귀했으나 양호한 선행지표 및 기업실적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개선은 미흡 ◇ 중국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내·외수 동반 회복세를 보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전망 ◇ 세계경제의 향방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중국경제의 성장률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자세한 내용은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6) 세계 수출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세계 수출 1위 품목 최다 보유국은 중국으로 1,798개. 중국은 5년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독일(668개), 3위는 미국(479개)이었고 그 뒤를 이태리(201개), 일본(154개), 인도(148개)가 뒤따랐다. 한국은 77개로 2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했다. 한국의 1위 품목도 중국・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2020년 한국으로부터 1위 품목을 가장 많이 빼앗아 간 나라는 중국이며 한국 1위 품목 77개 중 16개에서 일본이 2위로 뒤따르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no=2269&Classification=1 7) 자연어 음성인식 AI 산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자연어 음성인식 기술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요내용을 보면 - 자연어 음성인식의 산업, 경제, 사회적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 이미 글로벌 업체 간에 기술확보 경쟁이 치열 - 이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내기술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 - 대기업과 협업 통한 해외 성공사례 만들어 국내기술 우수성 입증 필요 - 머잖아 메타버스 기반 비즈니스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자연어 음성인식 기술 선도적 개발 필요 - 향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외국인과의 언어소통 위해 다국어 통번역 기술 고도화도 필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339&masterId=4311435&arrMasterId=4311435&artId=652996 (8) “병원선택은 인지도・평판보다 친절・전문성 보고 결정” 디지털 미디어 마케팅 회사 DMCREPORT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전에 인터넷 정보검색은 61% 수준. 주로 찾는 인터넷 사이트는 포털사이트가 87.5%로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병원 홈페이지 33.6%, 유튜브 29.9%, 전문 블로그 27.8%, 커뮤니티 사이트 26.9% 순이었다.(중복응답) 이 밖에 이 조사에 나타난 환자와 의료기관의 관계를 보면 - 병원 선택은 집-병원 거리를 우선 고려 - 인지도나 평판보다 친절과 전문성 선호 - 10명 중 6명 병원 가기 전에 질병이나 증상 정보 찾아 보는 편 - 병원 갔다 온 후 정보 탐색은 37%에 불과 - 51.6%가 앞으로 원격진료서비스 이용 바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mcreport.co.kr/report/surveyReport/freeView?reportcode=DMCSRF20220023&drtopdeth=RPT_TYPE_3&keyword_type=REPORT_KEYWORD_7 9) 일상 속의 탄소 중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나라경제』 4월호에 탄소중립이 어려운 과제지만 일단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인 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예시하고 있다. ① ‘1회용 컵 보증금’제 6월부터 시행 카페 등에서 커피 등 음료수를 사 마실 때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1개 당 300 원의 보증금을 냈다가 컵을 돌려줄 때 300 원을 되돌려 받는 제도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 패스트푸드 가게부터 시행된다. 1회용 컵 사용은 2018년 현재 연간 25억 개로 10년 전에 비해 6배로 불어났고 재활용률은 5%에 불과했다. ② 이 밖에 일상에서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 △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 사용 절제, △ 냉난방 온도 조절, △ 전기밥솥 보온기능 사용 절제,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한국산 식재료 사용, △ 분리배출 실시, △ 자동차 적정 공기압 유지, △ 종이 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List.do?fcode=00002000040000100009 10) 한국전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4월 16일 개최 11) 한국국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3월 26일 경주 코오 롱호텔서 개최 특별주제: 한국중소기업의 글로벌전략(발표: 엄부영 중소 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 일본 1) ‘경제안보’ 법제화 움직임 일본 중의원은 지난 3월12일 본회의에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① 특허의 공개제도 ② 국내 공급망(supply chain)의 강화 ③ 첨단기술의 기술개발 지원 ④ 중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 이 밖에 기업에 정보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기술의 특허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며 안보에 필요한 물품을 ‘특정 중요물자’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본 재계를 대표하여 게이단렌(經團連) 가타노자카(片野坂眞哉) 부회장은 일본이 구미(歐美)에 비해 경제안보에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고 지금이야 말로 더 기다릴 수 없는 중요과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 중요한 내용은 https://blog.acbee-jp.org/knowledge/dynamics/6828 (2) 탄소중립 시대의 경영윤리 일본경영윤리학회 부회장 아리우 토시오(蟻生俊夫)는 이 학회 홈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은 긴 기간에 걸친 문제인 만큼 장래 세대와의 공평성 있는 관점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글 요지는 지구온난화 대책은 두 가지 방식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緩和)’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를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도록 인간사회의 존재양식을 조정하는 ‘적응(適應)’을 말한다.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가급적 줄이든지 배출된 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인데 현재의 생활수준 유지를 전제로 말한다면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혁이 필요하다. ‘적응’은 유한한 자원과 에너지를 전제로 Reduce, Reuse, Recycle이 불가결이다. 기업에는 지속가능한 경영, 소비자에는 친환경소비가 정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2022/03/post-38.html (3) 대부분 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직무변화로 더 많은 디지털기술 필요” 판단 일본 ‘아마존 웹서비스’가 전략・경제 컨설팅 회사 ‘알파베타’에 의뢰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7개국 7,193 명의 노동자와 2,166 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또한 이 조사 결과, 증가하는 디지털기술 필요성과는 달리 디지털기술을 익히기 위한 훈련계획을 짜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5 이하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가장 수요가 높은 디지털기술은 클라우드와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이었으며 디지털기술 훈련에 투자한 기업의 75%가 매출 신장, 84%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75%가 이노베이션 주기가 신속하게 되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pages.awscloud.com/APAC-public-DL-AlphaBeta-Digital-Skills-Report-JP-2022-learn.html?trk=d01f560a-6ca6-460d-98cf-b4d374df5e2a&sc_channel=el&trkCampaign=ps (4) “원격근무 등 혼합근무(Hybrid Work)에 일본기업이 가장 소극적” 일본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Poly’가 일본을 포함한 세계 16개국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약 60%가 혼합근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직(移職)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이 혼합근무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기업은 혼합근무 준비에 임하고 있다는 비율이 30%로 조사대상 중 최하위였다. 또한 단기적인 준비는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은 하지 않고 있다는 일본기업도 조사대상 16국 중 가장 많았다. 혼합근무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도 일본기업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기업의 70% 이상이 혼합근무를 위해 사무실 구조를 바꾼다든지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 데 대해 일본기업은 오히려 보다 작은 사무실로 옮길 계획이라는 회답이 32%나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news/detl/20657/ (5) “일본 야후, 4월 1일부터 사원들에 근무 장소나 환경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포털 검색 회사 ‘일본 야후’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부분적(월 5회까지)으로 실시해오다 이번에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8천 명에 이르는 사원들의 거주지가 전국 어디에도 가능하게 되었고 심지어 비행기 출근까지 허용되게 되었다. 이 회사의 이른바 ‘어디에도 사무실’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현재 약 90%의 사원이 원격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또 그만한 비율로 업무 실적에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올라갔다고 하고 있다. 이 회사 유가와(湯川高康) 상무는 이 제도 실시에 즈음하여 “회사와 사원은 ‘평등한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회사는 사원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원들은 이를 활용하여 실적을 올리는 “자유와 책임은 세트”라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⓵ 거주지 선택: 종래의 ‘오전 11시까지 출근할 수 는 곳’을 폐지 ⓶ 통근수단: 종래의 ‘전철, 신칸센, 버스로 제한’을 폐지 ⓷ 교통비: ‘편도 6,500엔/日’을 폐지 자세한 내용은 https://about.yahoo.co.jp/pr/release/2022/04/01a/ 6) “기혼 직장여성의 63.6%가 출산 직후 바로 남편이 육아휴가를 받았으면 했다” ㈜‘마이나비’가 기혼 직장여성 8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 후 남편이 육아휴가를 실제로 받은 것은 약 1/3에 불과했는데 남편이 육아휴가에 소극적인 이유는 ‘수입감소’(72.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편의 ‘경력에 주는 영향’(49.8%), ‘남편의 직장 인간관계 악화 염려’(19.3%)의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tenshoku.mynavi.jp/knowhow/careertrend/10 7) 엔지니어 고액연봉 랭킹과 고액연봉 달성 방법 (취업알선 전문회사 HAYS에 따른) ⓵ 엔지니어의 직종별 평균연봉 순위를 보면 1. 프로젝트 매니저 671만 엔 2. 사전 세일즈: 630만 엔 3. IT 컨설턴트: 585만 엔 4. IT 전략/시스템 기획: 576만 엔 5. 연구개발: 531만 엔 6.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512만 엔 7. 시스템 개발/운용: 467만 엔 8. 시큐리티 엔지니어: 445만 엔 9. 패키지 도입/시스템 도입: 439만 엔 10. 서버 엔지니어: 438만 엔 ⓶ 고액연봉 달성 방법 1. 대기업 및 우량기업에 입사 2. 상류공정(上流工程)/1차도급 기업에 입사 3. IT 기술(ITSS) 향상 4. 자격 취득 5. 평가제도나 복리후생을 보고 전직(轉職)한다 6. 벤처기업에서 임원을 노린다. 7. 스타트업으로 스톡옵션을 노린다. 8. 부업을 가진다. 9. 프리랜서로 뛴다. 10. 사업을 시작한다(起業)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ays.co.jp/advice/it-salary-10million 8) “복리후생으로 사원들에 난자동결(卵子凍結)을 해주는 기업 등장” 클리닉을 100개 이상 갖고 있는 ‘SBC메디컬 그룹’은 사원들이 언제 결혼하더라도 건강한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젊고 건강할 때 난자를 채취, 동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GAFA를 비롯하여 많은 대기업들이 난자동결 서비스를 사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난자는 30세부터 완만히 노화가 시작되어 35세를 지나면 가속화되어 유산이 늘어난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한 만혼(晩婚) 경향으로 젊고 건강한 임신, 출산이 줄어드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04.000097803.html (9) 일본 최초로 전과자 전용 ‘구인지(求人誌)’ 발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일자리를 주겠다는 기업을 찾아 알선해주는 구인지(求人誌) 『Chance』가 일본 최초로 발간되었다. 『Chance』 편집장 미야케 아사코(三宅晶子)는 창간에 즈음하여 자기도 어린 시절 비행 경력이 있었다며 “사는 동안 누구나 다소간 좌절이나 방향전환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실패하더라도 몇 번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을 바라며 이 같은 구인지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talks/meet_recruit/2022/04/human-comedy-miyake.html (10) ‘외식을 당분간 미루고 있다’가 3개월 전보다 증가 외식산업 조사연구기관 ‘외식총연(外食總硏)’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외식 빈도가 줄어 ‘미루고 있다’가 32.5%로 3개월 전보다 1/3 정도 증가했다. 이 조사의 주요내용은 ⓵ 식당선택 때 신경을 쓰는 점은 좌석 간격(54.6%), 환기(51.8%), 손님끼리 마주 앉지 않기(42.3%)의 순 ⓶ 직장 회식의 좋은 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다(23.7%), 평시 말할 기회 없던 사람과 대화 기회(16.3%), 참석자들의 인간 이해의 기회(14.2%) ⓷ 직장 회식의 나쁜 점 신경 쓰인다(27.0%), 스트레스 쌓인다(25.9%),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든다(25.6%)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2/0408_10213.htmll 3. 미국, 유럽 등 1) “내부고발지침(Whistleblowing Directive) 발효에 따라 EU 각국 국내 입법화 착수” 세계 최대의 위기관리 회사 NAVEX는 홈페이지에 EU 회원국의 국내 입법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⓵ 회사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과 어떤 형태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⓶ 회사는 내부고발 받았음을 7일 이내 인정해야 하고 적절히 조치할 것을 확인해야 한다. ⓷ 회사는 내부고발자가 이용할 다양한 신고채널(전화, 온라인, 서신, 구두 등) 갖추어야 한다. ⓸ 회사는 3개월 내 피드백을 내놓아야 한다. ⓹ 종업원들은 어디에, 어떻게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로 구미(歐美)에서 말하는 ‘whistleblowing’은 조직의 부정・비리에 대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대에 알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로 조직 내부에 알리는 ‘내부신고’와 상급・감독・수사・언론 기관 등 조직 외부에 알리는 ‘외부고발’을 다 포괄한다. 그럼에도 여기서 ‘내부고발’로 번역함은 우리나라 언론 등에서 그렇게 통용하고 있어 개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런 관행에 따랐다. 아래도 마찬가지.(필자)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eu-whistleblowing-directive-answering-the-most-common-questions/ 2) EU ‘내부고발지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 EU 회원국의 국내 입법에 담겨야 할 ‘내부고발지침’의 최소한의 조건이 NAVEX에 소개되었다. ⓵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 제시 ⓶ 고발자의 익명성과 제공 자료의 비밀 보장 ⓷ 회사는 내부고발 받았음을 7일 이내 스스로 밝혀야 ⓸ 회사는 3개월 내 사건 처리 관련 피드백 제출 ⓹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록 보존 ⓺ 고발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 ⓻ 종업원들에 신고채널에 관한 정보 제공 ⓼ 신고창구를 제3의 기관에도 허용 ⓽ 내부고발업무 관리는 공정하고 경험 많은 직원에게 ⓾ 어떤 개인정보도 ‘EU GDPR(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global.com/blog/article/the-eu-whistleblowing-directive/ 3) 미국, 내부고발(Whistleblower)에 초당적 개혁법 지난 3월31일 미 민주, 공화 두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이 개혁법은 증권거래위(SEC)가 더 강력히 내부고발 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⓵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금지 ⓶ 포상금 지급의 적시성(適時性) 지금까지 내부고발 등으로 인한 보복의 금지는 SEC에 알린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직 내부에 알리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포상금 지급도 지금까지 1년 정도 걸리던 것을 즉각 지급으로 앞당기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rporate-whistleblowers/sec-whistleblowers/bipartisan-sec-whistleblower-reform-act-introduced/ 4) 미 내부고발자센터(NWC), 증권거래위(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수정안 강력지지 선언 미 내부고발자센터(NWC: National Whistleblower Center)는 지난 4월 7일 증권거래위(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수정안에 대해 보낸 공식논평에서 수정안은 자의적인 포상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SEC의 입장에 지지를 보냈다. NWC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SEC의 이 수정안은 내부고발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포상보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미 내부고발자센터(NWC)는 1988년에 내부고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 NWC의 3대 기능은 ⓵ 내부고발자 법률지원, ⓶ 내부고발자 보호・포상 정책 지원, ⓷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한 내부고발자의 중요성 교육 등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nwc-strongly-supports-sec-proposed-whistleblower-program-amendments/ 5) “유연성이야 말로 창의적 작업 보장하는 열쇠” 인사관리 매체 『HR DIVE』는 지난 3월 27일 곧 9시~5시 과거 근무체제로의 복귀를 앞두고 경영자들에 인재유치를 위해 유연성 있는 근무형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유연 근무가 오늘날 창의적인 종업원들에게 이미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유연 근무가 전제되지 않으면 취업 희망자들이 주저 없이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연 근무를 바라고 83%의 디자인 재능 소유자들이 현장을 떠났고 98%가 최소한 머잖아 원격근무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flexibility-is-key-to-fostering-the-creative-workflow/620905/ 6) CEO들의 절반은 직원들의 100% 회사 출근을 희망 경제 전문지 『FORTUNE』은 지난 4월 7일 직원 모두가 회사로 출근할 것을 바라는 경영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반면 여러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30~45%의 원격근무 종업원들은 원격근무가 거부된다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3%의 화이트칼라 근로자만이 100% 회사근무를 선호한다고 말하고 극도로 각박한 노동시장 현실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만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fortune.com/2022/04/06/ceos-want-workers-back-in-office-twitter-rei-gm-citi-netflix/?queryly=related_article 7) 새로운 사업가를 위한 두 가지 조언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많은 이직(離職)과 창업(創業)이 뒤따름에 따라 새로운 창업에 알아둬야 할 정보 두 가지를 소개한다. 7-1) 사업가가 되려면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미 경영학회의 저널 『INSIGHT』는 지난번 대규모 사직 기간에 직장을 잃고 사업가가 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할 18개 사항을 제시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되려면 비즈네스와 우정을 섞어라 - 새 벤쳐 팀 멤버에 너무 개의치 마라 - 수면(睡眠)과 사업가 사이의 놀라운 관계 인식 - 과잉행동증후군(ADHD)을 활용하여 창의성 있는 생각과 행동을 유발 - 정신장애가 이익이 될 수도 있다.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SNS 등 통한 투자 모집) 성공은 다른 벤쳐 성공에 도움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aom.org/about-aom/aom-news/blog-detail_news/insights-newsletter/2022/03/15/special-issue-what-entrepreneurs-need-to-know 7-2)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마쳐 둬야 할 일들 영국 경영지 『BBN TIMES』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미리 해두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전제하고 이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조언한다. 이 매체가 제시한 일들은 ⓵ 사업계획서 작성(투자유치, 자금조달에 필수적) ⓶ 사업자 등록(예컨대 주식회사로 할까? 개인회사로 할까? 그 차이는?) ⓷ 관계법규와 규정 사전 조사, 숙지 ⓸ 회사 유사(有事) 시의 보험 조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tasks-to-complete-when-starting-a-new-business 8) “전문직 사람들이 비윤리적 행위에 더 취약” 미국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는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에 보도된 위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이 글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전문성(professionalismm)이란 경영자나 종업원이나 다 본받고 싶어 함 -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문성이 갖는 어두운 면까지 고려한 것이 아님 - 전문성은 역설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나 이해충돌에 더 취약한 특성 있음 자세한 내용은 https://aom.org/blog-detail/news/2022/02/10/hindustan-times-professional-people-are-more-vulnerable-to-unethical-behaviour-study 9) “종업원들이 더 앞서 나가게 하는 세 가지 방법과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장애물” 미 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 저널 『AOM INSIGT』에 소개된 위 제목의 글은 관리자가 종업원들에 더 적극성을 띄도록 매일 아래 세 가지를 하도록 권장했다. ⓵ 종업원과 함께 결정을 내려라 ⓶ 종업원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종업원의 의견에서 답을 찾도록 하라 ⓷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라 한편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장애물은 관리자가 매일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다. “적절한 수면의 확보는 종업원들의 적극성을 자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journals.aom.org/doi/full/10.5465/amj.2016.0936.summary 10) “원격 건강관리(Telehealth) 시대 개막”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는 위 제목의 글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달리 원격의료 또는 원격건강으로 알려진 ‘가상의(virtual) 건강관리’는 대면진료의 싸구려 디지털 모조품과는 많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적절히 이용하면 환자의 건강도 개선하고 비용도 줄여주며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공정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원격건강은 비싸고 불필요한 응급실 행을 줄여주고 전문의 진료를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해주며 최고의 의료진에 쉽게 연결해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의료비 지출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2/05/the-telehealth-era-is-just-beginning?ab=hero-subleft-3 11) 유엔, 기후 조치에 절망만 할 수 없는 8 가지 이유 유엔은 지구온난화가 1.5°C 어려운 문턱을 넘지 않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절망만 할 수 없는 여러 조짐도 있다고 8가지를 소개했다. ⓵ 전기자동차의 증가 일로 ⓶ 탄소배출 저감(低減) 기술의 비용감소 ⓷ 탄소배출 저감(低減)을 위한 입법증가 ⓸ 산업부문 탄소배출 저감(低減) 가능 ⓹ 기후조치를 위한 도시들의 노력 ⓺ 여러 경제적 조치도 함께 진행 중 ⓻ 사람들이 관심 갖고 참여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2/04/1115512 12) 직장서 일하다 우는 여성을 위한 5 가지 조언 미 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의 저널 『AOM INSIGT』는 위 제목의 내용을 infographic으로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 내용을 보면 ⓵ 여성들이 일하다 우는 것을 보면 그 반응은 남녀가 똑 같다. ⓶ 당신이 울 때 동료직원들이 어려운 개인사나 어려운 처지 때문으로 이해해주면 당신의 평판에 별 상처가 되지 않는다. ⓷ 그러나 당신이 약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또는 속임수로 운다고 동료직원들이 생각한다면 당신의 평판에 해가 될 수 있다. ⓸ 눈물을 참을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든지 분위기를 해치지 말라. ⓹ 당신이 우는 것을 본 사람들에 사과하라 자세한 내용은 https://journals.aom.org/pb-assets/images/insights/infographics/5-tips-for-women-who-cry-infographic-1568728868900.png 13) ISO, 세계 물의 날(3월22일) 맞아 지하수의 중요성을 강조 ISO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세계 인구의 절반에 식수를 제공하고 세계 식량의 절반 생산에 도움을 주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오는 12월 ‘유엔 지하수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귀중한 자연자원의 책임성 있고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news/ref2794.html 14) 유엔 산하 ‘책임 있는 경영교육 원칙’(Principle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이 6월 3-4일 뉴욕서 포럼 개최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이기도 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금까지의 업적을 평가하고 유엔의 SDGs 달성을 위한 조직의 전략적 방향 등을 모색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unprme.org/global-forum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19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정의) EU(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상품 중 시멘트 같이 제조과정에 탄소배출이 많았던 물품에 매기는 일종의 관세를 말한다. 정식 명칭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라고 한다. (연혁) EU가 2021년 7월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의 하나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입법안도 공개했다. 이 세금은 기후변화 정책이 EU보다 느슨한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함으로써 수출국엔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고 수입국에는 가격인상을 통한 소비절약을 노린다는 데 명분을 삼고 있다. 결국 이 조치도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까지 줄인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찬반의견) EU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EU 국가는 물론 일부 EU국가로부터도 반대 움직임이 있다. 무역마찰 위험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이 EU에 탄소 과대사용 물품 수출이 많은 나라들은 기후변화 핑계 대고 보호무역 조치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 세금이 개도국은 물론 저개발도상국(LDCs)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데 대한 불만이 많다. 그들은 또한 WTO 제소 위협도 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 같은 몇몇 나라들은 기후변화정책 강화를 위해 찬성 움직임이다. (‘탄소세’와의 차이) 탄소세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의 국가 간 이동(교역)에 부과되는 관세 성격의 ‘탄소 국경세’와는 다르다. 탄소세의 효과는 ⓵ 가격을 올려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고, ⓶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는데 실제로 탄소세를 채택한 나라는 스웨덴·핀란드·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 몇몇 나라에 지나지 않다. 그 이유는 모든 나라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파장) 탄소국경세가 실시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제품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이다. 이들은 제조과정에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품목들이다. 현재 이 제품들을 가장 많이 EU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2019년 현재 러시아, 중국, 터키, 영국, 우크라이나 등 5 나라다. 6번째 수출국인 한국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EU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터키 같은 나라는 2053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탄소배출 교역제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국의 기후조처에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EU의회는 2023년 채택을 목표로 토의하고 있으나 그 사이 교역국 간의 의견교환, WTO 규정과의 조정, 회원국 간의 의견조정, 저개도국(LDCs)에 대한 특별배려 여부 등 어려움이 많아 계획대로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