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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INTERNATIONAL(20220203)] 2021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켜볼 9개국(9 Countries to Watch on the 2021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외 4건

등록일 2022-02-25 11:18:13 조회수 1,908

[해외기사1]

2021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켜볼 9개국

9 Countries to Watch on the 2021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지난 10년간 부정부패에 대한 좌절감이 선거운동을 지배했고, 정부를 무너뜨렸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


2021년 부패인식지수는 공공 부문 부패에 관한 전 세계의 암울한 상황을 그리고 있지만, 25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개선되었음도 보여준다. 이러한 승리의 대부분은 정부 개혁가들뿐 아니라 변화를 촉발시킨 사회 전 부문의 헌신적인 개인과 커뮤니티의 몫이다.


그러나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패 척결에 대한 진전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고위급 부패 스캔들, 코비드-19 기금 남용의 새로운 의혹, 권력에 대한 제도적 및 사회적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 등은 전반적으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세계가 주목해야 할 9개국(특히 높은 경계 태세가 필요한 국가)과 부패지수는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지난1월 발표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개 조사 대상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1. 오스트리아(74점)
2. 호주(73점)
3. 슬로베니아(57점)
4. 세네갈(43점)
5. 카자흐스탄(37점)
6. 엘살바도르(34점)
7. 모잠비크(26점)
8. 러시아(29점)
9. 레바논(24점)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2년 2월 3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transparency.org/en/blog/cpi-2021-corruption-watch-list-australia-austria-el-salvador-kazakhstan

 

 

[해외기사2]

두 가지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규정의 변경을 제안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SEC Proposed Changes to Two Whistleblower Program Rules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관한 두 가지 규칙 개정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다른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조치에 대한 포상금 청구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리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만 포상금 금액을 고려할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위원회에 보고한 노력에 대해 내부고발자들은 인센티브를 받고 적절한 포상을 받을 수 있다”며 “첫 번째 개정안은 SEC가 제공하는 것만큼 높은 포상금을 주지 않는 또 다른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개정안에 따라 SEC는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포상금 액수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포상금 제한 규정은 다른 곳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부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지 않도록 했고, 제재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포상금 규모를 낮출 수 있게 했다.)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22년 2월 10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23

 

 

[해외기사3]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 메타의 주식은 ‘회사의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폭락했다

Whistleblower Frances Haugen: Meta’s stock plummeted because it lied about ‘value of the company’

 

메타(전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15일 메타버스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에 산다(live in the future)”와 같은 기업가치를 소개하고 직원들을 “메타메이트(metamates)”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달 초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는 31%가량 밑돌고 있다. 월 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용자 성장의 둔화, 메타버스에 대한 불확실한 베팅, 타깃 광고의 효과를 제한하는 애플의 새로운 개인정보 설정 등이 주가의 갑작스러운 붕괴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주가 하락은 더 근본적인 이유, 즉 자사 제품에 대한 거짓말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을 떠나면서 수천 건의 내부 문서를 유출한 상품 매니저 하우건은 주가 폭락은 회사의 부정확한 공시가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 사람들을 오도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회사의 가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지난 10월 내부 조사와 상반되는 공시로 투자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하우건은 회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 문건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하우건의 최근 발언에 대한 의견 요청에 메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Yahoo Finance 2022년 2월 17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s://finance.yahoo.com/news/frances-haugen-why-meta-stock-plummeted-171204386.html

 

 

[해외기사4]

블록파이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치에 용기를 얻는 암호화폐 업계의 내부고발자들 (SEC)

Whistleblowers In Crypto Industry Encouraged By SEC Action Against Blockfi

 

이번 주 블록파이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집행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의 사기 및 불법행위 혐의를 제기한 수백 명의 내부고발자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블록파이가 암호화폐 상품의 제안과 판매를 등록하지 않아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을 첫 사례로 결정했다.


블록파이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총 1억 달러의 제재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암호화폐 업체가 지급한 합의금 중 최대 규모다. 또한 블록파이는 미국 내에서 블록파이 이자 계좌(BIA, 암호화폐를 입금하고 이자를 받는 계좌)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BIA가 현행법에 규정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제안과 판매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록파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증권법 위반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의 내부고발자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 사기 또는 등록되지 않은 제안, 가격 조작, 느슨한 내부 통제, 기타 위반과 관련하여 1,400건 이상의 내부고발자 제출을 받았다. 블록파이 합의는 내부고발자들에게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사례를 계속할 용의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Forbes 2022년 2월 18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s://www.forbes.com/sites/erikakelton/2022/02/18/whistleblowers-in-crypto-industry-encouraged-by-sec-action-against-blockfi/?sh=3658339d1613

 

 

[해외기사5]

모든 것을 리브랜딩 하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페이스북

Facebook is rebranding everything but faces the same old problems

 

거의 4개월 전 내부고발자의 유출로 인해 비판적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페이스북은 전략적 초점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몰입형 인터넷 버전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다.


이번 주에도 회사는 브랜드 변경 캠페인을 계속했다. 수 년 동안 사용자 경험의 중심이자 일부 논란의 중심이었던 ‘뉴스피드(News Feed)’는 단순히 ‘피드(Feed)’로 변경되었고, 이전에 ‘페이스부커(Facebookers)’로 불렸던 직원들은 ‘메타메이트(Metamates)’가 되었다. 그리고 기업 가치도 새로워졌다.


“담대하라”와 같은 기업 격언은 사라졌다. 대신 “장기적 영향에 집중하라” “직접적이고 동료를 존중하라” 등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설립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이제 사회적 연결의 미래를 건설하는 메타버스 회사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커버그와 메타의 새로운 가치가 지시하는 것처럼 “미래에 살기(live in the future)”위한 명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저커버그를 괴롭혀 왔던 많은 오래된 문제들과 여전히 씨름해야 한다. 오히려 그 도전들 중 일부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은 회사의 잘못된 정보 취급에 대해 두 건의 새로운 신고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8일 <워싱턴 포스트(WP)>는 메타에 대한 새로운 두 건의 내부고발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신고서를 제출한 ‘내부고발자 에이드(Whistleblower Aid)’의 변호사는 하우건을 대신해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이 신고서는 페이스북이 기후 변화와 코비드-19의 잘못된 정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관해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CNN BUSINESS 2022년 2월 19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s://edition.cnn.com/2022/02/19/tech/facebook-rebranding-problem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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