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 FAQ와 최신 뉴스

EU Whistleblower Protection Directive: FAQs and Latest News 

2021년 12월 17일까지 EU 회원국은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 지침의 목적은 EU 법률 위반을 신고하려는 사람들을 EU 국가 전체에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신고하려는 직원에게 명확한 신고 채널을 제공해야 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래에서 최신 EU 지침의 FAQ 및 포르투갈의 전환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EU 지침 FAQ

기업은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위법 행위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기업은 가능한 한 많은 유형의 내부고발 신고서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록 신고된 주제가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옳은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신고 내용에 관계 없이 기업의 행동 능력을 통해 신뢰의 직원 문화를 만들어내고 신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직원들이 내부고발 채널에 모든 신고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신고서를 보내기 위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 각 사례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내부 직원이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업은 또한 내부고발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내부고발 신고서를 스스로 분류해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종종 그 주제에 관해 전문가가 아니거나 신고서를 분류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들의 신고서를 특정한 방향이나 카테고리로 밀어내도록 강요하면 그들은 겁을 먹을 수도 있다. 내부고발자는 그 조직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불법행위를 볼 수 있지 않을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이미 별도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전에 신고되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호루라기를 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 

EU 내부고발자 지침에 따르면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 내부고발자는 신고 당시 신고된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며 해당 정보가 지침의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
 ■ 내부고발자가 내부에 (…) 신고하거나 외부에 (…) 신고하거나 또는 대중에 공개

이것은 내부고발자가 신고의 적법성을 위해 선의 또는 공익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내부고발자가 신고를 한 동기는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여기에는 이전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행위로 신고된 내부고발자도 포함된다. 

포르투갈: 2022년6월 법률 93/ 2021호,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의 전환

포르투갈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2022년 6월 18일 시행되었다.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은 2021년12월 17일까지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다. 포르투갈은 지침을 전환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모든 EU 국가에 필요한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은 규정을 적용했다.

새 법률 93호는 지침의 최소 요건보다 다음을 강화했다.

 ■ 내부고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 완료 후15일 이내에 “분석”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폭력적, 경제적, 재무적, 조직적 범죄 행위는 지침 내에 포함되며 신고될 수 있다.
 ■ 각 신고서의 기록은 최소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 최대 125,000유로(약1억 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NAVEX 2022년 7월 15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8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들은 페이스북에 '남아공의 내부고발자 다니엘 모따웅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Letters calls for Facebook to stop trying to silence South African whistleblower Daniel Motaung

페이스북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을 포함한 80개 이상의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 그룹이 메타(Meta)와 페이스북 컨텐츠 관리회사(Contents Moderator) 사마(Sama)에게 남아공 인권운동가이자 내부고발자인 다니엘 모따웅을 침묵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사마 CEO 웬디 곤살레스에게 보낸 이 서한은 모따웅과 그의 법률팀을 옹호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사마는 현재 케냐 나이로비 법원에서 모따웅을 상대로 한 금지명령과 법정고발로 위협하고 있다.

서한에는 “회사를 위해 했던 일의 결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고 겨우 시간당2.2달러를 벌었던 최전방 직원에 대해 당신의 변호사들은 판사에게 심지어 “채찍을 휘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지구 상에서 가장 부유한 회사 중 하나인 메타가 기업의 영향력 및 자원을 이런 데 집중하기로 한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모두를 위한 존엄한 노동을 옹호한다고 공언하면서 오히려 직원을 냉담한 멸시로 대하는 사마(Sama)도 똑같이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모따웅은 현재 메타와 나이로비에 있는 콘텐츠 관리회사 사마에 대해 그의 재직 기간 중 근로조건에 대해 고소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전 동료들이 강제 노동, 인신 매매, 노조 파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2019년 초 사마의 나이로비 사무소에서 콘텐츠 관리자로서 근무하면서 그는 참수 등 극단적인 폭력 동영상에 정기적으로 노출되었고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그리고 동료들과 연합하려고 시도했을 때 해고되었다. 사마에서 최소 두 명의 콘텐츠 관리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난 후 사직했지만, 더 많은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회사에 남아 있다.

타임 지는 2022년2월 모따웅의 사무실이 페이스북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플랫폼 중 하나라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3월 인터뷰에서 페이스북과의 연결고리가 고의적으로 모호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마는 우리에게 페이스북과 대화하지 말고 페이스북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일했다고 말하거나 페이스북을 이력서에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타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인 없이 5천만 개의 유권자 프로필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공개 서한의 서명자로, 페이스북의 부패와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상세히 기술한 내부 문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은 “양심을 따른 모따웅에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부당하다. 박해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The Africa Report 2022년 7월 21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