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누구나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용기 갖게 하기

Making whistleblowing something everyone has the courage to use

 

하루아침에 회사 문화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직원들이 직장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신고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다.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한 팁을 공유하고자 한다.

 

1. 내부고발 역량을 잘 활용하라
우선 내부고발 정책과 내부고발 기능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내부고발 정책의 결과로 사람들은 앞으로 나서서 우려사항을 표현하도록 권장된다. 개인이 어떻게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고, 보복으로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안전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내부고발자 정책에 익명의 보고 채널과 철저한 조사 과정을 추가하게 되면 직원들이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조직은 경청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2. 내부고발에 대해 직원을 교육하라
다음 단계는 신입사원부터 CEO까지 모든 직원을 교육하는 것이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다음 사항은 포함되어야 한다.

•    직원에게 기대되는 윤리적 기준 개요
•    이런 기준 위반을 어떻게 (그리고 왜) 신고해야 하나?
•    신고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처리되는가?
•    내부고발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직원에게 제공된 신고 옵션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은 EU 내부고발자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 내 조직에게는 의무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내부고발자 신고서를 받거나 처리할 담당자를 더욱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보복에 대해 확실히 보호하라
직원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위험 정보를 얻고 싶다면 내부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내부고발 기능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직장 동료가 문제를 신고한 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직원들이 알게 되면 신고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에 대한 보복은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며, 새로운 내부고발자 지침은 EU 전역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 것이다. 

4. 내부고발에 대한 가이드 및 정보를 제공하라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직원이 용기를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이다. 예를 들어 내부고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는 간단한 디지털 가이드 또는 인트라넷에 흐름도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

5. 몇 가지 다른 신고 경로를 제공하라
내부고발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둘 이상의 신고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과 연락할 때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다. 내부고발 같은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VISSIAN 2022년 08월 10일 기사원문보기

 

 

 

[해외기사2]

 

독일: 내부고발자 보호법 정부 안

Germany: The government draft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요약
EU 내부고발자 지침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17일까지 국내법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2년 7월 27일 독일 연방 내각은 내부고발자 보호법 정부 안을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지연되었지만 추가 입법 절차가 시작되었다.

 

정부 안 요점
•    직원 수50명 이상인 기업은 내부 신고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
•    내부고발자는 특히 보복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신고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다.
•    내부고발자는 의심스러운 사건을 내부 또는 외부, 어디에 신고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그룹은 그룹 수준에서 그룹 전체의 중앙 내부 신고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    기업은 익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누가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나? 아니면 보호받을 수 있나? 

직업 활동과 관련해 위반에 관한 정보를 얻은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주로 회사 직원이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신고 채널에 계약자나 공급업체와 같은 제3자도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 안은 또한 신고 또는 공개의 대상이거나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기밀 유지 요구도 보호한다. 이는 대내외 신고서 및 대중에 대한 정보 공개 모두에 적용된다. 

내부신고 채널에 우선권 없음

정부 안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차적인 보호는 보복 금지에 의해 제공된다. “보복”이라는 용어는 해고에서 징계 조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집단 폭력, 차별, 배제도 포함한다. 보복 위협 및 보복 시도는 이미 금지되어 있다. 내부고발자가 보복으로 인해 해고 합의 등 법적 거래를 강요 받는 경우 이 합의는 무효이다. 정부 안은 내부고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증 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보자가 신고 후 업무 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보복으로 추정된다. 회사는 차별에 대한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그런 처우가 신고서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보복 금지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내부고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 27개 회원국 중 10개국만이 내부고발자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초 프랑스가 해당 국내법을 통과시킨 뒤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관망하며 독일을 바라보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이 유럽 기업 단위에서 필요한 조정을 시작하기에 적기인 것 같다. 기업의 핵심 시장을 기반으로 한 법적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공통 분모를 먼저 개발하는 것은 자원 효율적인 방식임이 입증되었다. 이 초국가적 표준은 적용 범위가 열려 있는 경우라면 소규모 시장에 먼저 적용할 수 있다.

 

Globalcompliancenews 2022년 08월 10일 기사원문보기

 

 

 

[해외기사3]

 

내부고발 채널: 기업 문화를 변화시킬 기회

Whistleblowing Channels: An Opportunity to Transform Corporate Culture

 

내부고발자 보호는 EU 내부고발자 지침의 중요한 초석이며, 따라서 이 법률의 근본적인 특징은 사용자의 익명성과 기밀성을 모두 보호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에서는 규제 및 반부패 법률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 초안이 2022년 3월 4일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 보복하는 개인과 단체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엄격한 것은 고용주에게 최대 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내부고발자가 위반, 사기 및 부패를 예방하고 발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내부고발 절차는 회사가 부적절한 행동이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의의 힘이다.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가 비즈니스에 주요 장애나 위협이 되기 전에 해결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면 내부고발자는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것을 단념할 것이다. 

회사에 효과적인 신고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기된 우려사항을 처리하는 적절한 내부 문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좋은 리트머스 테스트는 모든 신고서가 철저히 조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는 직원의 연공서열, 지위 또는 관할에 따라 어떤 것을 다루거나 심각하게 고려할 대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은 조직이 부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는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회사 역할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직원들에게 신고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내부고발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신고하는 직원의 기밀성을 존중하면서 규제 및 부패 방지 지침에 미달한 직원의 결과를 설명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다.

잘못 처리된 내부고발 신고서는 조직에 치명적일 수 있다. 기업 경영자가 기업 문화에 통합된 효과적인 신고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갖는다면 최근의 스캔들을 보기만 해도 된다. 최악의 경우 고위 경영진이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억제,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최종 결과는 조직에 상당한 재정 및 평판의 손상을 입혔다.

좋은 소식은 기업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사 대상 기업의 70%가 신고 채널을 구축했는데 2012년에는 겨우 54%였다.  

 

FTIconsulting 2022년 08월 3일 기사원문보기

 

 

 

[해외기사4]

 

볼 만한 내부고발자 영화 20편

20 Whistleblower movies to watch

 

(편집자 주: 미국 대중문화 매체 <EntertainmentWeekly>에서 내부고발자 관련 영화 20편을 선정했다) 내부고발자에 관한 영화는 여전히 유의미하다. 이 특정 하위 장르는 고전 할리우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풍부하고 유서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1. On the Waterfront(1954)/ 워터프론트
복서 출신의 부두 노동자 테리(말론 브란도 분)는 죄책감으로 인해 폭력 조직과 손잡고 부두를 장악한 노조 지도자에게 서서히 등을 돌린다. 아카데미 작품상(오스카)을 수상한 이 고전도 다른 종류의 내부고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 매카시즘 광풍이 절정일 때 워터프론트 감독 엘리아 카잔은 미 의회 반미조사위원회에 출석해 공산당 활동을 밀고했고 그로 인해 할리우드에서 따돌림을 받았다. 이 영화는 종종 비판자들에 대한 카잔의 자기 변명으로 여겨지는데, 어렵지 않게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말론 브란도에게 첫 오스카 주연상을 안겨준 작품).

 

2. Serpico(1973)/ 형사 서피코
알 파치노는 대부(1972)와 속편(1974)에서 마피아 보스를 연기하는 사이에 경찰 조직 내 만연한 부패를 폭로하기로 결심하는 뉴욕 경찰관 서피코 역할을 맡았다. 이 영화는 알 파치노의 전형적인 격렬한 연기, 시드니 루멧의 뛰어난 연출, 뉴욕 배경을 근거로 오늘날에도 명작으로 평가 받는다.

 

3. All the President’s Men(1976)/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저널리즘 영화.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 밥 우드워드(로버트 레드포드 분)와 칼 번스타인(더스틴 호프만 분)은 익명의 정보원 딥 스로트의 도움으로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폭넓고 깊게 파헤친다.

 

4. Silkwood(1983)/ 메릴 스트립의 실크우드
영화 <졸업>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감독 마이크 니콜스는 카렌 실크우드(메릴 스트립 분)의 삶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연출했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원자력발전소에서 유해한 관행을 조사하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자친구 역에는 커트 러셀, 하우스메이트 역에는 셰어가 출연하는데, 이것만 보면 세계 최고의 시트콤을 위한 설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인공의 일상생활과 적극적인 노조 활동에 깊숙이 파고들어 서서히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작품이다.

 

5. The Insider(1999)/ 인사이더
알 파치노가 다시 호루라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러셀 크로와 함께다. 이 영화에서 알 파치노는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의 프로듀서 역할을 맡아 담배업계의 관행에 대한 위갠드 박사(러셀 크로 분)의 폭로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6. Erin Brockovich(2000)/ 에린 브로코비치
캘리포니아 산불 사태로 PG&E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법정 드라마(<트래픽>으로 인해 그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잃었지만)를 다시 볼 적기가 되었다(편집자 주: PG&E는 미국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로 캘리포니아 산불 책임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스티븐 소더버그는 <트래픽>과 에린 브로코비치로 동시에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라서 결국 <트래픽>으로 수상했다). 줄리아 로버츠는 PG&E가 작은 마을의 상수도를 오염시킨 것을 발견하고 회사에 대한 법적 투쟁을 주도하는 에린 브로코비치 역을 맡았다(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수상).

 

7. The Constant Gardener(2005)/ 콘스탄트 가드너
케냐 주재 영국 대사관 외교관인 레이프 파인즈는 아내(레이첼 와이즈 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의 피살을 조사하던 도중 그녀가 조사하던 제약회사의 악질적인 행위를 폭로하게 된다. 이 영화는 존 르 까레의 원작 소설(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같은 도덕적 절박함으로 불타오른다. 작가는 “현실에 비하면 내 얘기는 휴일 그림엽서처럼 온순하다”고 말했다.
 
8. North Country(2005)/ 노스 컨츄리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실사 영화 뮬란(2020)을 연출하기 전에 니키 카로 감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스 컨츄리를 연출했다. 광산 노동자 조시 에임즈(샤를리즈 테론 분)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성희롱 집단소송에서 선봉에 선다. 개봉 당시에는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받았지만, #미투 시대에 볼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9. Michael Clayton(2007)/ 마이클 클레이튼
만약 점점 고조되는 느낌의 내부고발자 영화를 좋아한다면 본 시리즈(본 아이덴티티-본 슈프리머시-본 얼티메이텀) 작가로 유명한 토니 길로이가 각본과 감독을 맡은 마이클 클레이튼이 제격이다. 조지 클루니가 유명 로펌의 변호사이지만 ‘해결사’로 불리는 마이클 클레이튼 역을 맡았는데, 고객 중 한 명이 연루된 치열한 기업 스파이 활동에 휘말리게 된다.

 

10. The Informant!(2009)/ 인포먼트
에린 브로코비치로부터 거의 10년 후, 스티븐 소더버그는 이 영화를 통해 내부고발자 이야기에 약간 삐뚤어진 시선을 던진다. 맷 데이먼은 FBI와 함께 가격 담합 음모를 폭로하려는 거대 기업의 부사장으로 출연한다.

 

11. The Most Dangerous Man in America(2009)/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

 

12. The Post(2017)/ 더 포스트
실제 내부고발자 중 몇몇은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니엘 엘스버그가 그러한 사례이다. 그는 미국 국방부 문서를 유출해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비밀 활동을 폭로한 군사 분석가이다.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다큐멘터리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는 미국의 베트남 비밀 보고서인 ‘펜타곤 페이퍼스’의 출간을 앞둔 엘스버그를 추적한다. 또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더 포스트는 ‘펜타곤 페이퍼스’ 보도를 앞둔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의 이야기로, 메릴 스트립이 발행인 캐서린 그레이엄 역, 톰 행크스가 편집장 벤 브래들리 역을 맡았다.

 

13. Fair Game(2010)/ 페어 게임
부시 행정부 시절의 분노를 더 재현하고 싶다면 2003년 플레임 사건(Plame affair, 리크게이트(Leak Gate))을 바탕으로 한 페어 게임을 추천한다. 이 스캔들은 정부가 발레리 플레임(나오미 와츠 분)이 CIA 요원이라는 정보를 유출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외교관 남편(숀 펜 분)이 이라크 전쟁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그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폭로하는 칼럼을 뉴욕 타임즈에 썼다).

 

14. We Steal Secrets(2013)/ 우리는 비밀을 훔친다: 위키리크스 스토리
 

15. The Fifth Estate(2013)/ 제5계급
위키리크스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던 것보다 내부고발로 더 유명했던 때를 기억하는지? 이 두 편의 영화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위키리크스의 역사를 매혹적으로 도표화하고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초상화를 생생하게 그린다.
 
16. Citizenfour(2014)/ 시티즌포 
 

17.Snowden(2016)/ 스노든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0년대에 가장 중요하며 확실히 가장 유명한 내부고발자일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 관행에 대한 폭로로 인해 기술, 프라이버시, 정보에 관한 우리의 관점은 재구성되었다. 로라 포이트라스 감독에게 아카데미 장편다큐멘터리 상을 안긴 영화 <시티즌포>는 홍콩에서 포이트라스와 다른 두 명의 기자에게 처음 폭로한 날을 기록했다. 올리버 스톤 감독, 조셉 고든 레빗 주연의 영화 <스노든>은 덜 중요하지만, 인물을 직접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든 레빗의 탄탄한 연기를 볼 수 있다.
 
18. Official Secrets(2019)/ 오피셜 시크릿
덜 알려져 있지만(적어도 미국에서는)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내부고발자 캐서린 건(키이라 나이틀리 분)의 이야기를 각색했다. 영국 공무원인 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전쟁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메모를 유출했다.
 
19. The Report(2019)/ 더 리포트
2001년9.11 테러 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의 부당함이 2019년 영화를 무겁게 덮고 있다. 상원의원실 직원 대니얼 존스(아담 드라이버 분)는9.11 사태 이후 CIA의 고문 사용에 대한 조사를 주도한다.
 
20. Dark Waters(2019)/ 다크 워터스
듀폰의 환경 오염과 은폐를 둘러싸고 수십 년 간 싸운 변호사 로버트 빌롯(마크 러팔로 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ew.com 2022년 07월 27일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