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2022년 국제 반부패의 날: 역사, 중요성 및 사실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 2022: History, significance and facts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식은 매년 12월 9일 열린다. 이 날은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패는 사회의 모든 측면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태롭게 한다. 부패는 분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유엔에 따르면 종종 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이다. 가난을 악화시키고 법치를 훼손하며 자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무력 분쟁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평화적 절차를 방해한다. 유엔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증진하고 부패를 예방하며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 |

유엔 총회는 2003년 10월 31일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을 채택했다. 총회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당사국 총회 사무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패에 대한 인식과 부패 방지를 위한 협약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12월 9일을 국제 반부패의 날로 선언했다.

중요성 |

부패는 선거 과정을 왜곡하고 유일한 존재 이유가 뇌물 수수인 관료주의 수렁을 만들어 낸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창업 비용을 극복하기 어려워지면서 부패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사실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제공한 부패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이 뇌물로 지급된다. 카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의 동생은 부패를 통해 1억2천만 달러를 모았는데, 세계은행은 멕시코 국민 594,000명 이상의 연간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정했다.

1998년 사망한 나이지리아의 독재자 사니 아바차와 그 측근들은 약 22억 달러를 약탈해 해외로 빼돌렸는데,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인구의 70%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고 있다. 

48개국의 사법부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중 30개국에서 사법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Firstpost 2022년 12월 07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카타르 부패 스캔들, 유럽의회를 뒤흔들다

Qatar corruption scandal rocks EU Parliament

경찰이 카타르의 불법 로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고위급 유럽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정직되었다. 최악의 위기가 EU 심장부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벨기에 언론은 경찰이 ‘범죄 조직, 부패, 돈 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9일 브뤼셀과 그 주변에서 16곳의 집을 수색하고 최소 4명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구금된 사람들 중에는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부의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유럽의회 내 중도좌파인 사회당 그룹(Socialists and Democrats Group)에서 ‘진행 중인 수사로 인해 즉시’ 정직되었고, 그리스의 소속 정당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에서도 제명되었다. 경찰의 이번 수사로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부드러운 입장을 밝혀 비난 받았던 유럽의회와 특히 사회당 그룹에 스캔들이 터졌다.

벨기에 연방검찰청은 이번 수사가 특히 의회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카일리와 함께 구금된 사람들 중에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 루카 비센티니와 유럽의회 전 의원이자 의회 내 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안토니오 판제리도 포함돼 있다. 판제리의 아내와 딸도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탈리아에서 체포되었다. 영장에는 ‘카타르와 모로코의 이익을 위해 유럽의회 구성원들에게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혐의를 적시했다.

유럽의회 부의장 14명 중 한 명인 카일리는 카타르월드컵 경기장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에 대한 국제적인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타르 노동부 장관을 만난 후 카타르를 ‘노동권의 선두 주자’라고 불렀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몇 달 동안 연방 사법경찰 수사관들은 걸프 지역 국가가 유럽의회의 경제적,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유럽의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혹은 전략적 지위를 가진’ 공무원들을 겨냥하여 ‘상당한 돈’과 ‘중요한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투명성 문제에 관한 활동가이자 HEC파리의 법학 교수인 알베르토 알레마노는 “이번 사건은 EU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청렴 스캔들이다. 선출직에게 적용되는 EU 윤리 시스템은 부적절했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국의 로비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도도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거대한 액화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서방 정치인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달콤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Politico 2022년 12월 09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EU 국가들, 내부고발자 실패 계속

EU Countries Continue to Fail Whistleblowers

내부고발은 불법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그러한 문제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며, 부패와 싸우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EU 전역에서 법은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2019년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획기적인 지침을 채택했다. 이것은 EU 전역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 중요 조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모든 회원국에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자 신분 보호, 대부분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내부고발 신고 메커니즘 구축, 신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 의무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단계들은 내부고발자들이 진실을 안전하게 공유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고 용감하게 신고하는 내용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우물쭈물하는 회원국들
국제투명성기구와 내부고발국제네트워크(WIN)는 새로운 지침의 채택을 축하하면서 2021년 12월 마감일을 앞두고 각국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감일이 되었을 때 오직 5개 회원국 만이 관련 법안을 채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개 회원국이 더 추가되어 27개 국 중 13개 국만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13개 회원국은 초안을 발표했는데, 의회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헝가리는 그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 EU 내부고발자 지침의 국내법 전환 상황
 - 국내법 채택(13) |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그리스, 사이프러스, 몰타
 - 의회에 법안 제출(8) |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 초안 발표(5) | 폴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 시작 하지 않음(1) | 헝가리

이제 우리는 각 국이 내부고발자 보호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1월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침해 절차를 시작한 EU 집행위원회(EU 내에서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도 같은 느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7월과 9월에 집행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취했고 EU법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법 전환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18개 국에 공식 요청을 보내 답변할 시간을 두 달 주었다. 만약 그들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집행위원회는 이 사건을 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복잡한 여정
바로 지난 주 불가리아는 제시된 두 개의 내부고발자 보호 법안을 의회에서 거부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하면서 뒤로 크게 후퇴했다. 이는 정부 구성 실패 이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법안 자체의 내용보다는 정치적 책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불가리아 국제투명성기구와 함께 정치보다 내부고발자 안전을 우선시하고 법안을 수정 없이 의회에 즉시 제출할 것을 총리에게 촉구한다.

이와 유사하고 난해한 입법 절차가 루마니아에서도 진행되었다. 원래 법안은 6월에 채택되었는데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은 수정을 위해 즉시 의회로 돌려보냈고, 다행히도 그들은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두 번째 초안을 마침내 올 12월에 채택하였다.     

Transparency 2022년 12월 19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4]

내부고발: 소피 장 vs. 페이스북

Whistleblowing: Sophie Zhang vs. Facebook

다국적 기업은 발전과 확장을 통해 큰 영향력을 얻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견해, 신념 및 행동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업의 기능에 관한 정보는 종종 모호하게 제시되거나, 숨겨지거나, 기밀로 간주된다. 대중은 시스템 결함을 쉽게 알아채기 힘들며, 오히려 회사 직원과 언론의 진실성과 정직성에 의존하여 최신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러나 직원은 회사에 충성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결과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의무감을 느끼는 이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낸다. 이후 언론은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포착하고 관심 범위를 넓힌다.

내부고발
내부고발은 불법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행동에서부터 부패나 사기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에서 발견된 모든 종류의 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자는 감독자 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부서에 신고하여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을 조직 밖, 즉 언론, 정부 또는 법 집행기관에 가져감으로써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기업이 자신의 비리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요즘, 내부고발은 정직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부고발이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글에서는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다양한 부정행위를 폭로하는지 내부고발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되는지 다루려고 한다. 소피 장(Sophie Zhang) 대 페이스북의 구체적인 사례는 내부고발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보도되며, 노출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즉 이번 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내부고발자 소피 장은 페이스북의 정치적 담론 조작을 어떻게 신고했고 이를 통해 무엇을 달성했는가?”

소피 장 대 페이스북
소피 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감시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했다. 그녀의 업무는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정치적 담론, 결정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봇(bot)을 다루는 것이었다. 그녀는 특히 ‘거짓 참여’에 초점을 맞추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만든 가짜 페이지를 페이스북이 규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고 ‘거짓 참여’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회사는 그녀를 해고했다. ‘거짓 참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퍼뜨리거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봇 계정이나 가짜 계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에 그녀는 세계적인 정치 조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페이스북의 무지를 폭로하는 장문의 내부 메모를 게시했다.

그녀는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잘못된 표현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촉진했다고 밝혔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공개했는데, 인도,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정부가 정치 후보와 선거 결과에 대한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흔들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가짜 계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가짜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공유를 막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수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계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감독이나 지침 없이 일했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소피 장은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제를 인지하고 침묵을 지킨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직접 일으킨 이들 못지않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크다. 

가짜뉴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는 의도치 않게 변경된 사실이다(예: 가십).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는 의식적으로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다(예: 음모 이론). 유해 정보(Malinformation)는 허가 또는 필요한 전후 상황의 고려 없이 개인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다(예: 보복성 음란물). 잘못된 정보는 종종 정직한 실수의 결과인 반면, 조작된 정보와 유해 정보는 표적이 된 개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런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종류의 가짜뉴스에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만든 가짜 계정을 없애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민들을 조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거짓 참여는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설정으로 인해 매우 문제가 많다. 개인 계정, 페이지 또는 게시물은 더 많이 참여할수록 해당 게시물의 도달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진정성은 입소문과 관련이 없으며, 이것이 가짜뉴스가 충분한 참여를 받는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이유이다.

휘슬을 불 것인가? 말 것인가?
소피 장은 페이스북 기능의 근본적인 내부 결함을 목격했다. 그녀는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직한 활동과 정치적 조작에 대처하지 못한 회사의 실패를 폭로했다. 그녀의 목표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페이스북이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기보다는 방어할 수 있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반대 증언을 해 회사를 처벌받게 한 그녀를 디지털 자경단(Digital vigilante)으로 볼 수도 있다. 그녀 사례는 개인이 다국적 기업의 내부 시스템 내에서 거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과 협력하기 시작할 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이 구체적인 사례는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내부고발의 적절성은 부인할 수 없다. 내부고발은 기업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밝혀내고, 변화의 좋은 창시자이며, 투명성과 정의를 강조한다. 현대 사회에서 내부고발자의 증가는 대기업의 기능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부패했는지 조직 내부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 제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Diggitmagazin 2022년 11월 28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