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유럽연합(EU), 내부고발자 보호 부족한8개 회원국 사법재판소에 회부

EU Refers 8 Member States to the Court of Justice Over Lack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2월 15일 EU 집행위원회는 EU 내부고발자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못한8개 회원국을 EU 최고법원인 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EU 지침은 회원국들이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등8개 회원국은 국내법을 만들지 못했고, 집행위원회가 보낸 통지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내부고발자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마감일은 2021년12월 21일이었다. EU는 “2022년 1월, 마감일 이전에 전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4개 회원국에 공식 통보서를 보냈다. 또한 2022년7월15개 회원국에, 2022년 9월 4개 회원국에 전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회원국이 자체 내부고발자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EU 지침에 명시된 내부고발자 보호는 해당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런던에 있는 브루넬 로스쿨의 반부패 및 내부고발 전문가 테오 니레뢰드는 “회원국들의 전환 과정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으며, EU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데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지지자들은 EU 지침에 따라 내부고발자법이 통과된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2년2월 기준으로 내부고발자법을 통과시킨 국가는 덴마크, 몰타, 포르투갈, 스웨덴,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7개였다.

이 7개 국가의 새로운 법률 중 어떤 것도 직원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해고 또는 강등되었을 때 손실된 임금 및 다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법은 직원이 어떻게 내부고발자 지위를 신청하고 얻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에 대한 지침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내부고발자는 보복과 부당해고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취약한 법률과 많은 국가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전 세계 주요 국제기구에서 승인한 부패 방지 도구인 내부고발에 대한 관심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며 내부고발자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Whistleblowersblog 2023년 02월 17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2022년 부패인식지수: 주요 내용과 통찰

CPI 2022: Highlights and Insights

코로나 19 대유행, 기후 위기,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안보 위협은 새로운 불확실성의 물결을 부채질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세상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 결과가 더욱 악화된다. 

올해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124개국의 부패 수준은 정체된 반면 악화된 국가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가운데 부패가 이것의 핵심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부패와 갈등은 서로를 먹여 살리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협한다. 갈등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정치 불안정, 천연자원에 대한 늘어나는 다툼, 감독 기관 약화는 뇌물 수수 및 횡령 같은 범죄의 기회를 만들어 낸다. 당연하게도 부패인식지수 최하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 무력 충돌을 경험하고 있거나 최근에 겪었다. 

반면 평화로운 사회에서도 부패와 불 처벌은 사회적 불만을 부채질하여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 그리고 안보 기관에 필요한 자원을 유용하게 되면 국가가 대중을 보호하고 법치를 지킬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직 범죄 수준이 높고 안보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복잡한 환경에서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부패 척결, 투명성 제고, 제도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 요약 : 지수는 전문가와 기업인이 인식하는 공공 부문의 부패 수준에 따라 180개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13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0에서 100까지의 척도를 사용하는데, 0은 매우 부패하고 100은 매우 깨끗하다.

3분의2이상(68%)이50점 미만이고 세계 평균은 43점으로 변함이 없다. 2012년 이후 25개국은 점수가 크게 올랐지만 31개국은 크게 내렸다. 

■ 상위 및 하위 국가들 : 강력한 제도와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들이 최상위에 있다.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87점으로 바짝 뒤쫓고 있다. 노르웨이(84), 싱가포르(83), 스웨덴(83), 스위스(82), 네덜란드(80), 독일(79), 아일랜드(77), 룩셈부르크(77)가 올해 10위 안에 들었다. 

반대로 분쟁을 겪고 있거나 기본적인 개인 및 정치적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국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소말리아(12), 시리아(13), 남수단(13)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베네수엘라(14), 예멘(16), 리이바(17), 북한(17), 아이티(17), 적도기니(17), 부룬디(17)도 하위 10위 안에 들었다.

■ 변화 : 전반적으로, 부패인식지수는 지난 10년(2012-2022) 동안 86%의 국가에서 부패 수준이 정체되거나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점수가 크게 향상된 국가는 8개에 불과했고 오스트리아(71), 룩셈부르크(77), 영국(73) 등 상위권 국가를 포함해 10개국이 크게 떨어졌다. 기준치 대비 점수가 크게 오른 5개국은 앙골라(+14, 18년 기준), 몰디브(+11, 19년 기준), 베트남(+9, 18년 기준), 몰도바(+7, 19년 기준), 한국(+6, 18년 기준)이며, 크게 떨어진 5개국은 영국(-7, 18년 기준), 캐나다(-7, 18년 기준), 파키스탄(-6, 18년 기준), 말레이시아(-6, 19년 기준), 오스트리아(-5, 20년 기준)이다.

부패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부패가 분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어 여러 방식으로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사실은 거듭 밝혀졌다. 부패는 국방 및 안보 기관을 약화시키고 국가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에 새로운 불만을 일으키거나 기존 불만을 유발한다.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부패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핵심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투명성, 감독 및 시민사회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우선시하면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권력 분립을 촉진한다. 반부패 기관과 감독 기관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원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국방청렴지수(GDI, Government Defence Integrity Index)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방과 안보의 부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공공 지출 및 자원 배분 등 접근 가능하며 시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대중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방 분야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엄격하고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3. 로비를 규제하고 의사 결정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을 촉진하여 사적인 영향력을 제한한다. 정책과 자원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로비스트의 의무 등록, 로비 활동에 대한 대중의 정밀 조사, 강력한 이해 충돌 규제 시행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다. 

4. 초국가적 형태의 부패와 맞서 싸워야 한다. 최고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기업 비밀, 외국에서의 뇌물 수수, 금융인이나 변호인 같은 전문가들의 공모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 불법 자산을 효과적으로 추적, 조사,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Transparency 2023년 01월 31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스위스 시크릿’ 내부고발자,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될 위기

Suisse Secrets Whistleblower Faces Prosecution for Economic Espionage

(편집자 주: OCCRP는 조직범죄와 부패 보도 프로젝트(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로 탐사 보도 매체들의 네트워크이다. 지난해2월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여러 매체가 참여한 OCCRP는 내부고발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크레디트스위스 은행에 어떤 고객이 비밀 계좌를 개설했는지 보도했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범죄자들과 부패자들의 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시크릿(Suisse Secrets)’을 누설한 배후자는 이제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에 직면해 있다.

스위스 시크릿 보도 이후 스위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은행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그들은 내부고발자를 쫓고 있다. 

스위스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은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934년 제정된 은행법 제47조는 ‘은행 고객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 행위나 자금 세탁, 탈세 같은 공익에 대한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언론인에게도 적용된다. 본질적으로 스위스는 범죄 자금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범죄 자금은 발각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

스위스 시크릿의 폭로는 EU, 세계은행, 심지어 스위스 정당들의 분노를 불러왔지만 스위스 의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은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개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연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이후 ‘경제 정보 서비스, 기업 비밀 침해, 은행 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검찰은 이제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약18,000개의 계좌와 30,000명의 계좌 보유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배후 인물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발견되면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연방검찰청은 경제 스파이는 스위스에서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연방의회와 연방법무경찰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무경찰부는 이미 동의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연방검찰청의 이런 결정은 크레디트스위스의 가장 음흉한 고객들 중 일부를 발견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사기, 뇌물 수수, 스캠 등을 통해 업계에서 최소 110억 달러를 약탈한 베네수엘라 석유 경영진과 미국이 ‘마피아 두목’이라고 불렀던 타지키스탄 정부 관리도 포함된다. 유럽기자연맹 리카르도 사무총장은 “이런 관행은 최악의 권위주의 국가들에게나 어울릴 일이다.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보도 직후 모든 불법행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정치판에는 은행법 제47조로 인해 스위스 금융기관들이 모든 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제네바 주 의원인 카를로 소마루가는 “이 제도는 그만, 더 이상은 안 돼”라면서 은행을 형사 고발했다.

유출 배후에 있는 개인은 독일의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 자이퉁에 은행 비밀주의를 “비도덕적”이라며 그것이 “개발도상국에 절실히 필요한 세수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위스 법 체계에 있다. 간단히 말하면 스위스 의원들은 금융 범죄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으며, 직접 민주주의 덕분에 스위스 국민은 이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Occrp 2023년 02월 05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