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새로운 독일 내부고발자법, (마침내) 여기에 있다

Germany’s new whistleblower law is (finally) here

독일 내부고발자보호법(GWPA)은 여러 시도 끝에 2023년 5월 9일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종 개정안에 따라 마침내 5월 12일 통과되었으며, 연방의회(연방하원, Bundestag)와 연방상원(Bundesrat)이 이를 수용했다. 

오랫동안 지연된 이 법은 2021년 12월까지 국내법 전환을 규정한 EU 내부고발자 지침을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법은 2023년 6월 중순부터 발효된다. 직원 수 250명 미만인 회사의 경우 2023년 12월 17일까지 시행이 유예되고 직원 수 249명 초과인 회사에는 즉시 적용된다.

입법 과정
2022년 7월 27일 연방 내각은 GWPA의 정부 초안을 채택했다. 법무위원회의 몇 차례 변경 권고 후 연방의회는 2022년 12월 16일 이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상원은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23년 4월 5일 조정위원회를 소집했고 이후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채택한 합의에 도달했다.

조정위원회의 주요 변경사항
 • 내부 및 외부의 신고 사무소는 익명 신고서 제출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익명 신고서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 법 위반에 대해 원래 예상보다는 낮은 벌금이 부과된다.
 • 내부고발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 보복으로 주장하려면 내부고발자가 신고와 그에 따른 불이익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해야 한다.
 • 내부고발자는 금전적 손해가 아닌 손해에 대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핵심 요소 
내부고발자 보호 | GWPA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나 공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과 신고나 공개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보호한다. 또한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비밀리에 도운 사람과 직업과 관련된 보복을 당한 내부고발자와 연관된 사람도 보호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GWPA의 핵심이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보복을 시도하거나 위협하는 것조차 금지된다. 보복은 신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불이익을 말한다. 해고 및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집단 괴롭힘, 차별, 배제, 불평등한 대우를 포괄한다.  

기밀 유지 요건 | 보호 대상자의 신원에 대한 기밀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밀 유지는 신고서에 이름이 지정된 사람의 신원뿐만 아니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 

내부고발 시스템 양식 | 내부고발 시스템 설계를 대부분 기업의 재량에 맡겼다. 신고자는 적절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구두로, 또는 내부고발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제로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메일 주소는 서면 신고에 충분하다. 구두 신고는 전화 또는 기타 음성 전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익명 신고를 허용할 의무는 없지만 익명 신고도 처리되어야 한다.

위반 결과 | 법을 위반한 회사는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 초안은 원래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을 제안했지만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줄었다.

Global Compliance News 2023년 05월 18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내부고발자, 지금은 스타벅스의 바리스타

He blew the whistle on Trump’s Truth Social. Now he works at Starbucks

(편집자 주: 트루스 소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든 소셜 미디어)

약 6개월 전, 윌 윌커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디어 사업 운영총괄 부사장이었고, 트루스 소셜 공동 설립자였으며, 언젠가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는 스톡옵션 보유자였다. 현재 그는 한 식료품점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공인 바리스타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오전 5시 30분에 녹색 앞치마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교대 근무를 하며 시간당 16달러에 프라푸치노를 만든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근처 한 꽃가게(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 근처에서 “정직한 하루 일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윌커슨은 트럼프 회사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되었다.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연방 정부의 보호를 받는 내부고발자로 15만 개의 이메일, 계약서 및 기타 내부문서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플로리다와 뉴욕의 수사관에게 제공했다. 그는 지난해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회사 경영진이 투자자들 - 대부분은 트럼프 브랜드에 충성하는 소액주주들 - 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회사는 그가 “사이코드라마를 조작했다”고 말하면서 곧 해고했지만 그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이달 회사의 CEO인 데빈 누네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윌커슨의 발언으로 인해 ‘걱정’ ‘불안’ ‘정신적 고통’ 및 ‘정서적 피로’에 시달렸다면서 플로리다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한 것과 관련된 형사 사건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인해 윌커슨의 내부고발 사건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증언과 기록 수집물은 미국 기술 거인 기업들을 추월하겠다는 당당한 약속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 받았던 트럼프의 벤처기업의 장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Washingtonpost 2023년 04월 29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성형외과 내부고발자 덕분에 2300만 달러 부정청구법 합의

Plastic Surgery Whistleblowers Cause $23 Million False Claims Act Settlement

4월 28일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의 한 성형외과 의사와 그의 아들, 병원, 그리고 청구 회사가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390만 달러를 내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497,619달러는 사기 혐의에 관련된 캘리포니아 주가 받게 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의료보험기구(Medicare and Medicaid)에 허위 청구 혐의에서 비롯되었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조사 결과 불법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오랜 관행이 드러났고, 궁극적으로 의료보험제도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의료보험은 납세자가 돈을 내는 프로그램이며, 우리는 파렴치한 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연방 의료보험 요구사항 위반은 무결성을 훼손하고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취한 조사와 민사 소송은 부정청구법의 ‘퀴탐(qui tam, 라틴어에서 유래한 법률 용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내부고발자의 폭로에서 시작되었다. 퀴탐 조항 덕분에 개인 또는 회사가 정부를 속이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민간 시민은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퀴탐 고발자는 정부 환수액의 15~30%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의료 사기와 싸우기 위한 노력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부정청구법”이라고 덧붙였다.

Whistleblowersblog 2023년 05월 08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4]

기술 산업에서 주요 내부고발자5인

5 Major Whistleblowers in the Tech industry

지식이 힘이라고 하지만 내부고발자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해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기술 관련 스캔들은 의도치 않은 공개이든 의도적인 공개이든 일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력과 목숨을 걸고 기술 산업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관련자가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책임을 묻고자 한다. 

어떤 내부고발자들은 익명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신원을 공개한다. 내부고발자는 어떤 사람일까?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활동을 폭로하고 그것이 사기, 부패, 은닉 또는 기타 위법행위인지 여부를 감독 당국이나 대중에게 알리는 자이다. 내부고발자는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들은 전현직 직원, 지식이 있는 내부자 또는 통찰력 있는 해커일 수 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나서지만 법률 또는 내부 정책에 의해 요구될 수도 있다. 어쨌든 대부분은 노출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인해 동기 부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부고발자는 해고, 위협, 재판 회부, 혹은 더 나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에게 익명성, 기밀성,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1.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했던 IT 시스템 전문가이다. 2013년 그는 미국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기밀을 폭로하여 악명을 얻었다. 그는 NSA가 프리즘(PRISM), 업스트림(Upstream)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미국 시민을 포함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통신을 수집 및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와 정부 감시에 관한 세계적 논쟁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하는 이도 있었다. 스파이 활동과 미 정부 재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후, 그는 현재 살고 있는 러시아로 망명했다.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법률과 규정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보기관과 기술 회사는 웹 트랙픽의 상당 부분을 암호화한다.

2. 프랜시스 하우건(Frances Haugen)
페이스북의 전 제품 관리자였던 하우건은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는 점을 페이스북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폭력, 혐오 발언 등을 포함한다. 

하우건은 ‘60분(CBS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2021년 수만 건의 내부 문건 유출 배후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페이스북이 안전보다 이익을 선택했고 유해 콘텐츠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우건은 미 의회 위원회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기술 기업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포브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목록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투명성, 콘텐츠 관리(moderation)에 대한 몇 가지 내부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3. 자크 보르히스(Zach Vorhies)
자크는 전 구글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2019년 보수적 관점을 나쁘게 보도록 구글의 검색 결과가 편향되어 있으며 다른 제품의 검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모, 이메일 등 950개 문서를 보수 운동단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에 유출했다. 이 단체는 이 문서들을 이용해 구글이 우파 언론사에 편견을 갖고 있으며 특정 웹사이트를 배척하는 혐의가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 유출은 광범위한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기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촉발시켰다. 일부는 그의 결정이 정치적 동기였다고 주장하며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문서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후 해고되었고 활동가이자 내부고발자가 되었다.

4. 피터 잣코(Peiter Zatco)
잣코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잘 알려진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이자 해커이다. 그는 구글과 트위터의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맡았으며, 2021년 트위터의 보안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최고 경영진이 해킹, 조작, 외국 스파이 활동에 취약한 보안 결함에 대해 이사회와 정부 규제당국을 속였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게다가 잣코는 임원들이 트위터의 봇(bot) 계정 수를 이해하려는 동기와 자원이 부족하며, 2022년 해고된 것은 보안 취약점 은폐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해 그는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했다.

5. 마크 클라인(Mark Klein)
클라인은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회사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전직 AT&T기술자이다. 그는 641A호가 AT&T의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된 숨겨진 방이라고 밝혔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는 동안 방으로 리디렉션되는 광섬유 케이블을 발견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가로챌 수 있는 장비를 보았을 때 우려했다.

클라인은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공개하고 AT&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와 NSA의 협력 관계에 대해 언론에 알렸다. 그의 폭로는 정부 감시 및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전국적 논쟁을 불러왔다. 그는 프라이버시 권리 및 정부 투명성을 선도하는 지지자로 평가 받고 있고 2008년 파이오니아 어워드를 수상했다.  

Makeuseof 2023년 04월 28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