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현대자동차 직원이었던 김광호 부장은 자동차 엔진 결함애 대해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시정하지 않아 김 부장은 2016년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공익신고를 하였다.

미국 정부는 2021년 11월 현대자동차에 부과한 과징금의 30%인 2,430만 달러(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변호사 비용을 제하고 최종적으로 받은 포상금은 190억여원이었다. 그러나 한국 구세청은 김씨에게 포상금의 49.5%인 95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공익신고자 보호 측면 간과한 경직된 해석을 내놓았다며 공익신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기에 비과세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2023년 06월 15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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