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다니엘 엘스버그: 펜타곤 페이퍼스 내부고발자, 92세로 사망

Daniel Ellsberg: Pentagon Papers whistleblower dies aged 92

가족에 따르면 엘스버그는 캘리포니아 켄싱턴에 있는 집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미군 분석가였던 그는 1971년 펜타곤 페이퍼스(Pentagon Papers) 유출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불렸다. 닉슨 행정부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막으려고 하면서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간첩 혐의는 결국 기각되었다. “그는 진리의 탐구자이자 애국적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고 반전 운동가였으며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였으며 많은 이에게 소중한 친구였고 영감을 주었다. 우리 모두는 그를 몹시 그리워할 것”이라고 가족은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엘스버그는 정부의 과잉 행동과 군사 개입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비판했다. 그의 저항은 1960년대 백악관에 핵 전략에 대해 조언하고 국방부를 위해 베트남 전쟁을 평가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 기간에 엘스버그가 배운 것은 그의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다. 대중들이 진실을 알기만 하면 전쟁을 끝내려는 정치적 압력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여러 미국 대통령의 속임수를 폭로한7,000여 페이지의 정부 문서인 펜타곤 페이퍼스의 공개는 그런 근거의 산물이었다. 이 문서는 전쟁에 대한 정부의 공개 성명과 모순되었고, 문서에 담긴 끔찍한 폭로는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결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왔다.

가디언 전 편집국장 앨런 러스브리저는 엘스버그를 “내부고발자의 할아버지”라며 “그의 개입으로 베트남 전쟁에서의 여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의 소송이 판례가 되어 그 이후로 어떤 미국 정부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신문보도를 금지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BBC 2023년 06월 17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기후 관련 내부고발자를 지지하는 이유

Why We’re Supporting Climate Whistleblowers

(편집자 주: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에 새로운 비정부기구(NGO)인 ‘기후 내부고발자(CW, Climate Whistleblowers)’가 출범했다. CW는 기후 위기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돕는다.)

기후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천하겠다는 약속이 늘어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기후 변화, 오염 및 멸종이 심화되면서 불안정, 이주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자동차 액셀을 밟고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있다.

우리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치, 경제적 의사결정자들은 공범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무력해 보인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시위, 시민 불복종, 법적 투쟁 등 많은 사람들이 현상 유지에 도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비밀리에 내려지고 있고 시스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후 위기는 투명성의 위기이기도 하다.

위기가 점차 고조됨에 따라 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 사기적 탄소 회계, 탈세, 결함 있는 환경 영향 평가 등 드러날 수 있는 잠재적 위법 행위는 거의 끝이 없다. 소비자, 시민, 정치인 및 판사가 중요한 정보, 즉 너무 쉽게 숨겨져 있지만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내부고발자는 구체적인 증거와 강력한 증언을 제공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소송, 규제 및 정책 대응을 촉발하며,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든의 대규모 감시에 대한 폭로나 첼시 매닝의 전쟁 범죄 증거가 보여주듯이 내부고발자는 더 넓은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의 개선을 목표로 한 최근의 EU 내부고발자 지침과 전 세계의 유사한 법률은 내부고발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중요 정보를 폭로하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번 주에 CW를 출범시켰다. CW는 기후 영웅들의 방패 역할을 하는 데 전념하는 비정부기구이다. CW의 설립자들은 변호사, 언론인, 활동가들로 기후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데 전문 지식을 사용할 것이다. 

CW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climatewhistleblowers.org

DeSmog 2023년 06월 07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내부고발은 긍정적인 직장을 조성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Whistleblowing can be key to fostering a positive workplace

오랫동안 조직 내에서 윤리와 청렴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내부고발은 점점 더 좋은 기업 문화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회계 컨설팅 법인 딜로이트(Deloitte)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Asia-Pacific Conduct Watch Survey)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내부고발을 조직의 윤리 및 청렴 문화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66%는 부정 및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긴다. 그리고 약60%는 투명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조직 내에서 부여한 책임 수준 사이에는 간극이 있음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58%가 내부고발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지만 포괄적인 책임이 이사회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딜로이트는 내부고발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가 져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청렴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장려하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고방식 및 인식과 관련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직원들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에는 신고 절차의 독립성(60%), 내부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부족(58%),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42%)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은 직원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명확한 정책 및 절차와 함께 독립적인 내부고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좋다.

또한 조직은 내부고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적절한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응답자의 거의 40%는 내부고발을 매우 우선시하지만, 그 중 3분의1은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접수된 신고 횟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내부고발 정책에 대한 인식, 신고 채널에 대한 접근성, 보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 시기 적절한 조사 같은 지표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HRA asia 2023년 06월 26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4]

잠수정 ‘타이탄’ 제조업체 오션게이트, 2018년 “승객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피소

Titan submersible maker OceanGate faced safety lawsuit in 2018: “Potential danger to passengers”

실종된 타이타닉 잠수정 제작사인 오션게이트의 전(煎) 직원이 2018년 선박의 안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BS 머니워치가 검토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오션게이트는 잠수정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직원 로크리지(Lochridge)를 2018년에 해고했다. 그리고 로크리지가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내부고발자 신고를 접수했을 때 기밀 정보를 공개해 고용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로크리지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며 자신의 행동은 잠수정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잠수정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선체에 더 많은 테스트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잠수정의 안전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고용주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비파괴 테스트” 없이 잠수를 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장에는 “요금을 지불한 승객은 이런 실험적 설계, 선체의 비파괴 검사 부족, 잠수정 내에 유해한 인화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로크리지는 “회사가 실험용 잠수정에서 승객을 잠재적인 극단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CBS 2023년 06월 21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5]

내부고발자가 금융 서비스에서 소중한 자산이 된 이유

Why Whistleblowers Have Become Valued Assets in Financial Services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말썽을 일으키는 것(troublemaking)’과 동의어였다. 우려 제기에 대한 두려움과 보복의 위험으로 인해 너무나 자주 부정행위가 의심 없이 진행됐고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적 보호의 확대와 사회 변화의 영향 덕분에 내부고발자를 인식하는 방식에 미묘하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의 가치와 훌륭한 거버넌스의 핵심 기둥으로서의 위치는 이제 널리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

영국에서의 내부고발법 시행 25주년이 다가오는 지금의 풍경은 이제 예전과 매우 다르다. 1998년 공익신고자보호법(PIDA)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구체적인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시기에 영국이 내부고발자 보호의 선구자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문화적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2008년 금융 위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부정행위에 눈감고 신고하지 않는지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영국의 금융 서비스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은 부실 관행을 폭로하는 데 내부고발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2015년 내부고발에 대한 자체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의 결과로 금융 서비스 부문의 내부고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거나 해고되었거나 사임해야 했다고 주장했으며, 33%는 우려 사항이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내부고발법에 따른 근로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꾸준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를 제기하는 금융 서비스 종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2013년26%, 2015년33%, 2018년38%, 2021년48%에서 보듯이 수년간 내부고발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국 고용심판소에서 내부고발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2014-15년1,395건에서 2020-21년3,128건)도 직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더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더 주장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International Banker 2023년 06월 01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