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내부고발자의 영향력 및 보호 극대화: 내부 신고 시스템의 핵심 역할

Maximizing Impact and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The Key Role of Internal Reporting Systems

내부고발자는 적발되지 않은 부패, 관리 부실, 기타 위법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로부터 대중, 회사 및 기관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내부고발자는 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중에게 피해를 입히고 책임을 져야 하거나 심각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내부고발자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조직 내부의 내부고발 시스템(“스피크업” 또는 내부 신고 메커니즘이라고도 함)을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등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제공하고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며 조직의 대응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적 의무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부고발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조직과 대중을 부패와 위법 행위로부터 지키려면 코소보의 내부고발자가 보여준 것처럼 공공 및 민간 조직이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법을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

2022년 9월 어느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사법기관이 법에서 정해진 내부고발 신고를 처리할 담당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국제투명성기구 코소보 지부의 변호 및 법률 자문센터(ALAC)에 신고했다. ALAC 직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이 다른 사법기관에도 똑같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코소보 지부는 부패방지청, 헌법재판소, 주 검찰청, 대법원 등 국가 및 지역의 수많은 주요 사법기관장들을 인터뷰했고, 이들 사법기관 모두가 내부고발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실로 확인했다.

이러한 폭로를 공유하는 코소보 지부의 보고서는 발간 전부터 영향을 미쳤다. 법적으로 내부고발 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는 기관들과 인터뷰를 요청한 것만으로 법원 한 곳과 검찰청 여섯 곳에 담당자를 임명하게 만들었다. 한 내부고발자의 신고는 올바른 지원을 통해 코소보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Transparency 2023년 08월 03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2023년 가장 놀라운 내부고발 통계 및 동향

The Most Surprising Whistleblowing Statistics and Trends in 2023

내부고발은 공익을 보호하고 조직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내부고발자는 보복이나 기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전 세계의 내부고발 관련 통계를 살펴볼 것이다.

■ 2019년 내부고발자 신고의 63.8%는 직원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통계는 2019년 직원 주도형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이다. 이는 직원들이 점점 더 주도적으로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0년 전체 신고 사례의 21.2%는 내부고발자에서 나왔다. 이 통계는 내부고발이 잘못을 밝혀내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이는 내부고발자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폭로하고 대중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약45%는 2018년에 적어도 한 건의 내부고발 관련 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미국에서 내부고발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를 말해준다. 기업의 상당 부분이 내부고발 신고를 받고 있으며, 내부고발이 광범위한 현상임을 보여준다. 

■ 2018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포상금으로 1억6,8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였다. 이 통계는 SEC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SEC가 내부고발자를 보상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18년 내부고발자 중 익명 신고 비율은 58.9%로2014년 대비 11.4% 포인트 증가했다. 이 통계는 위법행위를 신고할 때 익명을 선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복이나 반발의 두려움 없이 잘못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Gitnux Blog 2023년 08월 18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우크라이나, 부패와 뇌물을 신고한 사람에게 회수된 돈의 10% 지급 예정

Ukraine says it will pay people who report corruption and bribery 10% of the cash that gets recovered

우크라이나는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 핫라인을 개설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부정 이득의 상당 부분을 바로 전달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국영통신사 우크라인폼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부패방지청(NACP)은 국민들이 부패 혐의를 신고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즉 디지털 포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렉산드르 노비코프 부패방지청장은 국영 TV에 나와 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혀는데, 성공적인 사건 수익의 10%를 받을 전망이다. 그는 9월에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1,400만 흐리우냐(38만 달러)에 달하는 이 보상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급하는 최초의 내부고발자 보상이 될 것이다.

반부패 운동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9%는 러시아 침공 이후 부패가 우크라이나 최악의 문제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의 77%는 정부 및 군의 부패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기사에서 전쟁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5,000달러를 지불한 남성을 보도했는데, 이는 징집에서 뇌물 수수가 주요 문제임을 시사한다. 지난8월 젤렌스키는 “전쟁 중 냉소주의와 뇌물은 대반역”이라며 지역 군 행정가들을 숙청했다.

유럽연합(EU)은 오랫동안 부패 척결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핵심 조건으로 강조해 왔다. EU의 지원을 받아 반부패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 NACP는 부패 근절에 전념하는 우크라이나의 세 기관 중 하나이다. 

Businessinsider 2023년 08월 22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4]

전 컴플라이언스 관리자로부터 내부고발자 소송을 당한 화이자

Pfizer faces whistleblower lawsuit from former compliance manager who says he flagged possible fraud in China

화이자(Pfizer)가 중국 내 위법 행위 가능성을 경고한 컴플라이언스 관리자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진 후 전 직원은 반격에 나섰다.

전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석 책임자인 프랭크 한은 제약회사 화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그는 회사 내에서 잠재적인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문제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2021년에 화이자가 중국에서 잠재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부 공무원들에게 쓴 돈이 다른 나라 공무원들에게 쓴 것보다 “10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 사이에 중국의 영향력 있는 정부 공무원들에게1억6,8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그는 파악했다. 이는 미국의1,200만 달러, 캐나다의1,100만 달러, 러시아의 750만 달러, 영국의 710만 달러와 비교된다. 

그가 상사에게 자료를 제출한 뒤에도 회사 조사에 착수했다는 증거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대신 그는 이후 직원 성과 평가에서 상사가 “근거 없이 업무를 비판하고 질책하며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결국 2022년11월 해고되었다. 화이자는 올 초여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소송이 넘어갔다.

이것은 화이자가 해외에서 잠재적인 위법 활동을 벌인 첫 번째 사건이 아니다. 2012년 화이자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러시아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벌인 FCPA 위반 행위로 6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편집자 주: 1977년 제정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해외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뇌물을 제공하는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법령이다. 미국 국내법이지만 미국 증시 상장사, 주식예탁증서 발행기업 등 외국 기업에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Fiercepharma 2023년 08월 10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