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미 증권거래위원회, 2023 회계연도에 기록적인 내부고발자 제보 접수

SEC Received Record Number of Whistleblower Tips in 2023 Fiscal Year

10월 25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이 2023 회계연도에 18,000건의 기록적인 내부고발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가진 TCR 시스템(tips, complaints, and referrals, 내부고발자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출 양식과 접수 시스템)은 우리가 현장에서 경찰로서 일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난 회계연도에 중요 내부고발자로부터 받은 18,000건의 제보를 포함해 4만 건 이상의 TCR을 받았다”고 말했다. 

SEC는 2020 회계연도에 6,911건의 제보를 받았고, 2022 회계연도에 12,300건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23년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함으로써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로펌 KKC의 내부고발자 전문 변호사 콘은 “내부고발자는 책임감의 초석”이라면서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은 의회가 2023년 내부고발자 개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개혁법이 없으면 내부고발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수년을 계속 기다릴 것이고, 보복에 직면한 사람들은 종종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올해 3월 15일 척 그래슬리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매우 성공적인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내부고발자 개혁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보복 방지 보호를 강화하고 해당 기관이 보상 청구를 보다 시기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장한다.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집행 조치에 필요한 원본 정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게 집행 조치를 통해 정부가 징수한 금액의 10 ~ 30%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2010년 시작된 이후 불법행위자로부터 63억 달러 이상을 회수했으며, 내부고발자에게 15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Whistleblowersblog 2023년 10월 25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경기 침체가 내부고발에 미치는 영향

How an economic recession can impact whistleblowing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와 내부고발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불황기에 부정 행위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인데 경기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 위기는 현실이다. 기업들이 직원의 부정 행위와 절도 증가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경기 침체를 되돌아보면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런 불법 행위의 유혹을 느끼려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압박감, 우연한 기회, 변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국 신용정보회사 트랜스유니온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첫 4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신고된 사기 시도가 149% 증가했다. 이것은 이 기간에 맹렬했던 코로나19 팬데믹에 주로 원인이 있다. 경기 침체와 사기 시도의 증가가 함께 일어난다는 또 다른 증거도 있다. 포츠머스대학교 사기 대응 연구센터에 의하면 1990년 불황기 동안 GDP는 3% 하락했고 사기는 9% 증가했다. 2008년 경기 침체기에 GDP는 1% 떨어졌는데 사기는 7.3% 늘어났다. 

사기나 절도 범죄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은 경기 침체기에 철저한 내부감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과거나 현재 진행형인 부정 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이는 직원들이 회사의 내부고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데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부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경기 침체기에 부정 행위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에 집중할 수 있다. 

■ 내부 감사: 내부 감사를 수행할 때 기업은 무엇보다도 부정 행위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정책, 프로세스 및 계획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 업데이트 및 개선: 좋은 내부고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며, 변화하는 여건과 시장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고발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 오류의 위험을 줄이고 사회, 시장, 규제당국,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좋은 경영 관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 능력: 담당자가 신고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올바른 훈련과 도구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자. 관련자들의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처리를 줄이면 내부고발 제도에 대한 신뢰감이 커진다.

■ 의사소통: 개방성, 정직성, 책임감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업종마다 다르다. 

■ 효과적인 내부고발 시스템: 사기를 적발해내는 핵심은 내부고발 시스템인 경우가 많다. ACFE(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의 보고서 ‘직업적 사기 2022년’(https://legacy.acfe.com/report-to-the-nations/2022/)에 따르면 효과적인 내부고발 시스템을 갖춘 조직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사기로 인한 손실이 50% 적었다고 한다. 내부고발 시스템을 통해 단 한 번도 신고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시스템을 교체해야 할까? 내부적으로 신고를 장려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까? 직원들이 내부고발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을까?

Visslan 2023년 10월 17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고용주, 내부고발 정책에 관한 메시지와 교육 검토해야

Employers should review messaging and training around whistleblowing policies in the new world of work, reveals Freshfields’ latest global survey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로펌 프레시필즈(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는 내부고발과 강력한 스피크업(speak-up) 문화 장려가 전세계 기업들에게 뜨거운 주제임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내부고발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효과적인 스피크업 문화를 제공하고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 회사는 영국, 미국, 홍콩, 독일, 프랑스에서 관리자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전반적으로 내부고발에 대한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에 관여했다고 응답했다. 내부고발 사건이 일어날 경우 회사의 ‘평균적인 직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도 되지 않아서 효과적인 절차와 이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계획은 여전히 중요함에도 응답자의 25%는 스피크업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응답자의 64%가 관리자들이 이런 종류의 인사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프레시필즈 파트너인 홀리 인슬리는 “우리의 최신 연구는 비즈니스 내에서 내부고발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이 전 산업 부문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내부고발 관련법이 늘어나고 규제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내부고발은 최고 경영진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되었다. 평판 및 재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고발 정책 및 신고 절차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사전에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의 주요한 몇몇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응답자의 28%는 #미투(#MeToo) 운동으로 인해 내부고발 절차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했다(2020년보다 10% 포인트 증가) 

■ 85%는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내부고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왜’와 ‘어떻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 29%는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를 통해 얻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부고발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이 로펌은 내부고발에 대한 태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영국, 미국, 홍콩, 독일, 프랑스에서 13개 산업 분야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공서열과 직급에 걸쳐 관리자 2,500명 이상의 의견을 모았다. 이번이 4번째 조사이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https://www.freshfields.com/en-gb/our-thinking/campaigns/whistleblow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Freshfields 2023년 10월 04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