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중국 반체제 의사이자 에이즈 내부고발자 95세로 별세

Chinese dissident doctor and AIDS whistleblower dies aged 95 

에이즈(AIDS) 환자와 고아를 돕는 데 일생을 바친 가오야오제(Gao Yaojie)가 일요일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후견인이자 저명한 중국 전문가 앤드류 네이선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몇 년 새 쇠약해져 하루에 몇 분을 제외하고는 침대에 누워 지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했기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대 정치학 교수인 네이선은 “그녀가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에 집에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가오는 중국 허난성에서 에이즈 실태를 은폐한 사실을 폭로한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당국으로부터 수 년간 괴롭힘을 당했고 2009년 뉴욕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1990년대 중반 마을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가사의한 질병에 대해 들은 최초의 의사 중 한 명이었고, 10년 전부터 시작된 보건 당국의 비위생적인 매혈로 인해 수많은 가난한 농부들이 에이즈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국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자 가오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자비로 기초 의약품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허난성에서만 최소 백 만 명의 농부들이 매혈로 HIV/ AIDS에 걸린 것으로 추정한다.

가오는 에이즈 환자의 곤경을 널리 알리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운동가 중 한 명이 되었고, 수 년 동안 여권 발급을 거부 당하고 종종 감시를 받았음에도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2007년 당시 미국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 할 때 가택 연금에 처해지기도 했다. 클린턴과 당시 중국 주석 후진타오의 개입으로 결국 중국 관리들은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2019년 클린턴은 뉴욕의 가오를 방문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썼다.

중국 소셜 미디어에는 바이두 검색어 상위에 오른 가오를 추모하는 댓글이 넘쳐났다. 시나 웨이보의 한 사용자는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사망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내부고발자 의사 리원량과 비교했는데, 그는 코로나 19의 위험성을 경고하려다 당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했고 2020년 초 코로나로 사망했다. 그들은 중국 관영 매체 대부분이 그녀의 죽음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게는 언론인도 없고 언론도 없고 좋은 사람을 많이 가질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France24 2023년 12월 12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더 많은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을 촉구하는 보고서 발표

New Report Calls for More Whistleblower Award Programs like the SEC’s

금융 시장에서의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비영리 조직인 Better Markets(https://bettermarkets.org/)는 12월 7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60억 달러의 성공 사례’라는 제목의12페이지 보고서(https://bettermarkets.org/wp-content/uploads/2023/12/BetterMarkets_SECs_Whistleblower_Program_12-07-2023.pdf)는 프로그램의 엄청난 성공을 분석하면서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etter Markets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데니스 켈러허는 “기업 범죄는 여전히 만연해 있고 적발하기 어렵다. 하지만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개인이 나서지 않았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불법 행위에 대해 내부고발을 하도록 장려하는 매우 효과적인 법 집행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아도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의 성공을 분명히 보여주는 몇 가지 주요 통계를 강조한다. 8만 3천 건의 내부고발자 제보, 프로그램 덕분에 거둬들인 60억 달러 이상의 제재금, 투자자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인 15억 달러 이상의 금액 등이다. 

“놀랍게도 이런 수십 억 달러를 복구하는 데 납세자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내부고발자는 기소가 성공할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으며, 심지어 그때도 범법자로부터 회수한 자금에서만 돈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보고서는 “2022 회계연도 말 현재 내부고발자 포상으로 13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면서 “이는 내부고발자에게 1달러를 지급할 때마다 SEC가 4.84달러의 제재금을 받았으며, 3.07달러를 환수했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1.15달러를 반환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놀라운 성공 기록이다”라고 분석했다.

Better Markets는 다른 기관에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보고서는 소비자금융 보호국(CFPB)에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내부고발 전문 변호사 스티븐 콘은 “CFPB 위반을 다루는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보험 사기, 신용 사기, 투자 사기, 신원 도용, 담보대출 사기 및 기타 소비자 사기 계획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Whistleblowersblog 2023년 12월 08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일부 진전 있었으나 부패 척결 위한 속도 부족

UNCAC CoSP10: Some Progress But Insufficient Pace to Combat Corruption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10th Conference of States Parties)가 열렸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정부 간에 합의한 새로운 반부패 공약을 환영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총회의 결과는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당사국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지정학적 갈등이 많은 결의안들을 약화시키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젠더, 공공조달 등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일부 주요 문제에 대한 진전이 마침내 단독 결의안을 통해 다루어졌다. 협약 이행을 위한 현재의 과제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는 전체 성명서 및 특별 행사로 구성된 전체 프로그램도 열렸다.

시민 공간 보장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당사국들은 국제투명성기구 아르메니아 등 3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기로 투표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회에는 기록적인 수의 비정부기구(NGO) 대표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최국인 미국은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영국은 56개 국을 대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이지리아가 상정한 후 치열한 협상 끝에 자산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실제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ship)의 활용성을 높이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9차 총회에서 채택한 이전 결의안을 기반으로 하는데, 국내 당국이 실제소유자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요청하는 등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포함한다. 안타깝게도 외국 관할 당국과 시민사회의 접근은 빠져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내부고발자 보호, 젠더, 공공조달, 부패와 조직범죄 간의 연관성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사상 최초로 헌신적인 결의안을 통해 고무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글로벌 반부패 논의를 발전시키고 주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경우에 따라 후속 작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문제들, 특히 정치 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서는 글로벌 공약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선거의 해를 앞두고 불법 자금이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할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 애틀랜타 선언은 이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지만 여러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기타 협상국은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반부패에 대한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부패 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와 배상을 보장하라는 국제투명성기구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은 총회 기간에 광범위한 관심을 받았으나 결의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Transparency 2023년 10월 30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