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2023년 부패인식지수: 주요 내용과 통찰

CPI 2023: Highlights and Insights

정의와 효과적인 법치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예방하고 막는 데 필수적이다. 둘 다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공정과 책임에 대한 개념을 구현한다. 부패를 처벌하지 않는 것, 즉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이 낳은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은 법치에 대한 실패와 불공정의 핵심이다.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정의와 법치주의가 쇠퇴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의 권위주의의 부상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부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약화되었다. 여러 정부들이 사법 제도를 약화시키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며 코비드 19 팬데믹 등 최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민주적 전략에 의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180개 국 중28개 국만이 지난 12년 동안 부패 수준이 개선되었고, 34개 국은 상당히 악화되었다. 부패를 범죄화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정체돼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전문가와 기업인이 인식하는 공공 부문의 부패 수준에 따라 180개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13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0에서 100까지의 척도를 사용하는데, 0은 매우 부패하고 100은 매우 깨끗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부패를 막지 못하고 있다. 부패인식지수의 세계 평균 점수는 43점인데,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43점보다 낮은 국가에 살고 있다. 게다가 지수 상위 25개 국에 사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10%를 조금 넘을 뿐이다. 결국 부패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과제로 남아 있다.

강력한 제도와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들이 최상위에 있다. 덴마크는 90점으로6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각각 87점과 85점으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노르웨이(84), 싱가포르(83), 스웨덴(82), 스위스(82), 네덜란드(79), 독일(78), 룩셈부르크(78)가 올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반대로 분쟁을 겪고 있거나 기본적인 개인 및 정치적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국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소말리아(12), 베네수엘라(13), 시리아(13), 남수단(13)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예멘(16), 니카라과(17), 북한(17), 아이티(17), 적도기니(17), 투르크메니스탄(18), 리비아(18)도 하위 10위 안에 들었다.    

2012년 이후 점수가 크게 하락한 34개 국가 중에는 스웨덴(82점, 2015년보다7점 하락) 같은 선진 민주 국가도 있고, 미얀마(20), 베네수엘라(13) 같은 권위주의 국가도 있다. 점수가 상당히 개선된 28개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소득 수준은 다양한데, 세이셸(71), 가이아나(40), 우크라이나(36) 등이다.

Transparency 2024년 01월 30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위키리크스 기밀 유출로 미국 송환을 앞둔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

What to Know As Julian Assange Faces a Ruling on His U.S. Extradition Case Over WikiLeaks Secrets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어산지가 기밀 유출에 따른 스파이 혐의로 미국에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변호사들은 지난 20일 영국 법원에 마지막 항소를 제기했다. 거의5년 동안 런던에 수감되어 있는 어산지는 위키리크스를 이용하여 엄청난 양의 기밀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했는데, 그 중 일부는 전쟁, 간첩과 관련이 있어서 대중이 정보를 소유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52세로 호주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어산지는 10년 넘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과 싸우고 있다. 그의 변호사들은 미국 송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영국 사법제도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시작했다. 그들은 두 명의 런던 고등법원 판사에게 어산지를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영국 정부의 2022년 결정에 대한 새로운 항소 심리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판사들이 새로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항소가 기각된다면, 혹은 법원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약1년 반 전의 인도 결정 때문에 미국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고등법원 판사인 빅토리아 샤프와 제레미 존슨이 판결을 검토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지만 심리는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수요일(21일)에 평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2019년 버지니아 연방 대배심은 2010년 기밀 문서 공표에 따른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했다. 이 혐의에는 스파이 혐의 17건과 컴퓨터 침입 혐의 1건이 포함된다. 미 법무부는 그가 “국방 관련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공개한” 전 미 육군 정보분석관 첼시 매닝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 출판물 중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중 하나는 바그다드에서 미군 헬리콥터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한 영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간첩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컴퓨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7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형량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CBSnews 2024년 02월 20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브뤼셀 효과는 무엇인가?

What is the Brussels Effect?

글로벌 규제 준수가 움직이는 표적처럼 느껴지는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과 이를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널려있지만 때로는 잘 뽑아내기 어렵다. 미래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예상하고 추적하는 것은 마치 저글링 접시처럼 느껴질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이다. 유럽 연합(EU)의 사실상의 수도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이름을 딴 이 개념은 다국적 규모로 운영하는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담당자라면 브뤼셀 효과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사전에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중요한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브뤼셀 효과는 EU 규정이 글로벌 표준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능력을 말한다. 미국 콜롬비아 로스쿨의 아누 브래드포드 교수가 만든 이 용어는 국경 너머의 규제 체계에 대한 EU의 대단한 영향력을 강조한다. 

간단히 말해서 EU가 규정을 제정하면 나머지 세계도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EU의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발생하며, 전 세계 기업이 이 수익성 있는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EU 표준을 준수하도록 강요 받고 있다.

브뤼셀 효과는 다양한 산업에 스며들어 전 세계적으로 법률과 표준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기술 부문에서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은 전 세계 데이터 보호법의 선례를 만들었고 다른 데이터 보호법은 GDPR의 핵심 원칙과 요구 사항을 따른다. 

마찬가지로 EU가 설정한 환경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 분야에서도 MiFID(금융상품 투자지침) 같은 규제가 유럽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브뤼셀 효과 속에서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다루는 것은 담당자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

Jdsupra 2024년 02월 13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