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내부고발자의 취약성을 보여준 보잉 내부고발자의 죽음

Boeing Whistleblower Death Shows the Vulnerability of Whistleblowers

3월 9일 존 바넷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호텔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자살로 추정). 바넷은 자신의 전 고용주인 보잉에 대해 내부고발을 하던 중이었다. 보잉의 제조 공정 하자에 대한 법정 증언 3일차에 그가 출석하지 않자 변호사들이 당국에 신고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정보를 알렸을 때 종종 겪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바넷의 죽음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러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바넷은 거의 30년 동안 보잉에 재직했고 2010년부터 품질 관리자로 근무했다.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 공장에서 안전 문제와 “불량한 제조 공정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처음에 내부 품질 관리 절차를 따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2014년 해당 정보를 대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메일에 적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바넷은 나중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에도 안전 및 제조상의 문제를 상사에게 보고했으며, 기록에 의하면 인사팀에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넷은 2017년 보잉에서 은퇴했고, 같은 해 AIR21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항공사 안전 위반을 신고하는 항공기 제조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을 통해 미국 노동부에 회사를 고발했다.

즉 바넷은 내부적으로 먼저 문제를 신고한 다음 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내부고발 보호 규칙을 따랐다. 그는 2017년 은퇴 후에야 언론에 눈을 돌렸다. 이후 보잉의 품질 관리 문제를 지적한 뉴욕 타임스 기사에 인용되었고 2018년과 2019년 보잉 맥스 추락 사고에 관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

항공 분야의 내부고발자 신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법적 보호는 2000년에 제정된 Wendell H. Ford 21세기 항공 투자 및 개혁법이다. 일반적으로 “AIR21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으로 더 알려진 이 법은 “미국 항공모함 및 미국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의 직원, 그들의 계약자 및 하청업체”를 보호한다.

이 연방법은 고용주의 보복으로부터 특별히 항공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직원 친화적인 법률 표준”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기 쉽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직원이 법령을 발동했다면 이는 해당 직원이 이미 고용주에게 안전 또는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 경고했으며 고용주로부터 강등, 징계, 해고 또는 기타 조치로 보복을 당했다는 의미이다.

이 법은 공소시효마저 상대적으로 짧다. AIR21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는 자는 보복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Progressive 2024년 03월 28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수도 회사 단속에 나선 내부고발 포털

Whistleblowing Portal Launched in Latest Water Company Crackdown

(편집자 주: 영국 최대 수도 회사 ‘템스 워터’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스강 수질이 최악으로 떨어졌다. 이달 초에는 19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조정 경기 참가자들에게 “노를 저을 때 튀는 물도 조심하라”며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수도 회사 내부고발자가 회사의 심각한 환경 범죄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늘(3월 26일) 새로운 포털이 개설되었다. 하수 오염 및 기타 환경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근로자가 우려 사항을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알리면 규제 기관의 전문 정보팀이 이를 평가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고 기밀 정보원으로 처리된다.

적절한 경우 모든 조사 결과는 기업에 대한 무제한의 금전적 불이익, 검찰 기소 등 집행 조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상하수도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폐기물, 원자력, 어업, 농업, 화학 분야의 종사자들도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포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앨런 로벨 환경청장은 “우리는 하수 오염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을 공유하고 수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새로운 내부고발 포털을 통해 직원들은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정보도 기밀을 유지한 채 세심하게 처리될 것을 믿고 사람들이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잠재적 범죄를 식별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을수록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신고 안내

고용주의 심각한 잘못을 신고하는 것을 ‘내부고발’이라고 한다. 환경청은 내부고발 처리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귀하가 고용주의 심각한 환경 관련 불법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환경 피해 또는 범죄 행위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귀하가 고용주에게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없을 때 내부고발 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전에 시도해 보았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내부고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수도, 폐기물, 원자력, 수산업, 농장이나 농업 관련, 화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혹은 환경청의 규제를 받는 업무 종사자여야 한다. 내부고발은 즉각적이거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나 환경 사고를 신고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사고 핫라인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 제공해야 할 정보는 1) 신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2) 그 문제에 대한 설명 3)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이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다. 신고하기 전에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면 신고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우리의 조사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

영국정부 2024년 03월 26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중국에서 내부고발자가 되는 데 드는 높은 비용

The High Cost of Being a Whistleblower in China

1990년대 초 불가사의한 질병이 중국 중부 여러 성의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 HIV/ AIDS는 이미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병했으며, 주로 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혈액과 혈장을 팔거나 오염된 수혈을 받은 후 감염되었다.

그 후 10년 동안 거래의 진원지인 허난성에서만 30만 명이 감염되었다. 이 스캔들은 지역에서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인 가오야오제(Gao Yaojie)에 의해 폭로되었다.

2020년 초 코로나 19를 경고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안과 의사 리원량보다 훨씬 전에 가오는 중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부고발자였다. 중국 에이즈 전염병의 근원을 폭로한 이후 그녀는 생애 마지막 14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해야 했고 지난 12월 뉴욕에서 9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공식적인 삭제에도 불구하고(중국판 위키피디아인 바이두는 가오가 방문 연구원으로 해외에 정착했다고 말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리원량을 추모했던 웨이보의 ‘통곡의 벽’ 페이지에서 가오의 죽음을 애도했다.

국가적 영웅에서 가차없는 박해로 추락한 가오의 몰락은 중국이 세계에 개방된 것으로 보였던 당시에도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

가오가 망명 중에 출판한 대부분의 책을 편집한 전 언론인 린 시유는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발언의 자유, 중국의 에이즈 전염병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역사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자유뿐이었다”며 “그래서 그녀는 중국을 떠났다”고 말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기원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징이 시행하는 비밀주의는 나머지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19년 말 우한에서 처음 등장한 “불가사의한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가오는 내부고발자는 고사하고 활동가가 되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허난성에서 에이즈의 흔한 증상인 종양이 있는 환자들을 보고 놀랐다. 가오가 주장하기 전까지 HIV 진단은커녕 HIV 검사를 받은 사람도 거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농촌 지역에서 만연한 혈장 거래가 전염의 매개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베이징이 바이러스를 ‘외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수입 혈액 제품을 금지하자 제약 회사는 국내 수요를 늘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심지어 중국 적십자와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병원도 급성장하는 혈액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 관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혈장 판매가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더러운 바늘을 혈액 채취에 일상적으로 재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HIV에 감염되었다.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 문자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는 1954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보호되었다. 정치학자 Ting Gong은2000년 ‘내부고발: 중국에서의 의미는?’이란 논문에서 “모든 인민은 권력 남용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에서 내부고발은 공식적으로 통제되는 절차”라고 그는 지적했다.

가오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책을 썼는데, “미국은 낙원이 아니다”라고 썼지만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중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90세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Aljazeera 2024년 03월 22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