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미 법무부, 기업 내부고발자 보상 시범 프로그램 실시

Criminal Division Corporate Whistleblower Awards Pilot Program

미 법무부는 기업 범죄를 적발하고 기소하기 위해 기업 내부고발자 보상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시범 프로그램에 따르면 기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최초로 미 법무부 형사부에 제공하여 몰수에까지 성공한 내부고발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정보는 다음 네 가지 분야 중 하나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1) 전통적인 은행에서 암호화폐 사업에 이르기까지 금융 기관과 관련된 특정 범죄, (2) 기업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해외 부패, (3) 기업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국내 부패, (4) 민간 보험과 관련된 의료 사기 계획

내부고발자가 제출한 정보가 형사 또는 민사적 몰수를 포함한 성공적인 기소로 이어지면 프로그램 지침에 명시된 고려 사항에 따라 몰수된 자산의 일정 비율을 보상받게 된다. 신고할 내용이 있다면 다음 접수 양식(https://www.justice.gov/criminal/media/1362356/dl?inline)을 작성하여 CorporateWhistleblower@usdoj.gov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내용은 법의 최대 범위 내에서 비밀로 보호된다.

◼ 과정: (1) 내부고발자 법무부에 신고서 제출 (2) 신고서 분석 및 검토 (3) 조사 (4) 기소 (5) 유죄 선고/ 분쟁 해결 (6) 최종 몰수 (7) 적용 조치에 대한 통지 (8) 내부고발자 청구서 제출 (9) 청구서 분석 및 검토 (10) 보상 결정 및 통지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s://www.justice.gov/criminal/media/1362321/dl?inline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JUSTICE 2024년 08월 01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과학계 내부고발: 제약사에 맞서다 따돌림 당한 의사

Whistleblowing in Science: This Physician Faced Ostracization after Standing Up to Pharma 

거대 제약사에 맞서 진실을 주장하는 외로운 과학자 이미지는 낭만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전성 혈액 질환에 대한 약물 임상시험을 후원하던 회사가 유해한 부작용 데이터를 감추려고 했을 때 이를 대중에게 공개한 혈액학자 낸시 올리비에리에게 그러한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연구 무결성과 제약 산업에 맞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많지만 병원 관리자를 상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30년 이상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여러 차례 직장을 잃었으며, 20건 이상의 소송을 겪은(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 지금, 올리비에리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토록 논란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여전히 놀라고 있다. 

지난해 그녀는 런던에 있는 자선 단체인 ‘Sense about Science’와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가 함께 만든 ‘존 매덕스 상(John Maddox Prize)’을 수상했다. 이 상은 1996~1973년 네이처 편집장을 지낸 고(故) 존 매덕스의 이름을 따 제정한 상으로 과학을 위해 일어나 목소리를 내는 연구자와 적대감 속에서도 변화를 성취하는 연구자를 기리는 상이다. 그녀는 “의사로서 ‘여기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고 말한다.

올리비에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캐다나 토론토 대학교의 젊은 연구원으로서 그녀는 혈액 질환의 일종인 탈라사혈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일했다. 1989년 그녀는 데페리프론이라고 불리는 약물을 테스트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가장 연구 집약적인 병원 SickKids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병원은 규제 요구 사항의 일부로 연구를 후원하기 위해 토론토에 본사를 둔 아포텍스(Apotex) 제약사를 데려왔다.

임상시험 몇 년 후, 올리비에리는 데페리프론이 일부 환자의 간 철분을 위험한 수준으로 올리고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 약이 어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그녀는 실망이 컸다. 하지만 1996년 이런 우려를 아포텍스에 제기했을 때 회사는 그 연구 병원과 체결한 계약서에 있는 비밀 유지 조항을 지적했다.

아포텍스는 회사의 허가 없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환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병원 선반에서 데페리프론을 회수한 뒤 대중에게 공개하면 그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럼에도 올리비에리는 연구 결과를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1’에 발표했고,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아포텍스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그녀를 위협하자 그녀는 대학교와 병원에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아포텍스의 편을 들었고, 사건은 병원, 대학, 아포텍스가 공개적으로 그녀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캐나다에서 광범위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Nature 2024년 08월 20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왜 사람들은 휘슬 부는 것을 두려워할까?

Why People Are Afraid to Blow the Whistle

악명 높은 엔론 스캔들 하면 떠오르는 이름 셰런 왓킨스(Sherron Watkins)가 항상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컨설팅 회사 아서앤더슨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1993년 당시 에너지 관련 제품 및 서비스 회사인 엔론에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재직 기간 중 회사의 재무보고서에 불일치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런 우려를 메모를 통해 CEO에게 알렸고, 회계 스캔들의 물결에 휩쓸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던 2001년 중반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이 메모는 내부 조사로 이어져 결국 엔론의 죽음으로 끝났고 직원과 투자자들을 희생시켰다. 왓킨스에 대한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밀고자”라고 불렀고 경력, 명성, 그리고 생계마저 위태로워졌다. 

스캔들이 일어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자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벌어지는 사기 행위에 대해 앞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회계 처리 및 사기 탐지 소프트웨어 회사인 메디우스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의 금융 전문가들 중56%가 회사에서 내부 사기를 발견했거나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무려 81%는 침묵을 지켰고, 응답자의 45%는 비난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더 많은 증거가 있다면 의심스러운 행위를 알리는 데 더 편안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거의 절반(48%)은 미국과 영국에서 내부고발자들이 마음 놓고 나설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는 문화적, 법적 보호 장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CPA(공인회계사) 캐나다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마이클 트윌은 “수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내부고발을 하는 데 있어 이런 것들이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내부고발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는 주요 회사 결정에서 제외되고, 다른 팀으로 옮겨지고,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내부고발자들은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데 있어 우리가 견제와 균형으로 사용하는 다른 많은 전통적인 메커니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 캐나다에서 우리는 대규모 조직에서 내부고발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입법 및 규제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그 가치를 과소평가해 왔다”고 말했다.   

CPA Canada 2024년 08월 19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