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위험에 처한 아프리카 내부고발자들

African Whistleblowers at Risk

내부고발자는 개인, 정부 또는 조직의 불법적, 비윤리적,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하는 개인이다. 그들은 정보가 노출되어 위협을 받거나 심지어 살해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내부고발자는 불법이나 부패한 거래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인과 협력하는 내부자로 남는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내부고발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언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잠재적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미래, 사랑하는 사람,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자를 위한 법적 보호를 시행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거의 없다.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유엔 부패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보베르데, 지부티,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모로코, 모리타니, 소말리아, 남수단, 에스와티니 등 10개국은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있는 국가는 우간다,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가나, 에티오피아, 보츠와나뿐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있는 국가에서도 살인과 협박이 여전히 벌어진다. 

2021년 남아공은 약 2,200만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방호복 고가 조달 비리의 핵심 증인이었던 바비타 데오카란 살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위급 여성 공무원이 딸을 학교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 

서아프리카 지역의 부패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유명한 가나의 탐사 저널리스트 아우니는 내부고발자와 함께 일하는 위험성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내부고발자들과 함께 일해왔으며, “국가의 관심을 끌만한 매우 심각한 부패나 인권 문제를 고발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정부가 제공한 무장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해야 했다. 2020년에는 살해 위협을 받고 가나에서 남아공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일들은 내부고발자와 언론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DW 2024년 09월 02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주립공원 개발 계획 유출로 인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플로리다 ‘내부고발자’

Florida ‘Whistleblower’ Says He was Fired for Leaking State Parks Plans 

플로리다 주립공원에 골프장과 호텔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유출했다고 밝힌 전직 주정부 직원은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을 “윤리적 내부고발자”라고 표현한 제임스 가디스는 대중에게 알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나는 우연히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서서 광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환경보호국에서 지도 제작자로 일했던 가디스는 마이애미에서 팬핸들 지역까지 9개 주립공원에 골프장, 피클볼 코트, 350개 객실 규모 호텔 등을 건설하는 제안에 필요한 구상도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에서 가장 청정한 서식지(일부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를 거대하게 개발하려는 계획을 설명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다.

그는 “골프장 코스를 그리고 아나스타샤 주립공원에 호텔이 어디로 갈 지 점을 찍고 있었는데 진작부터 역겨웠지만 점점 더 나빠졌다. 여기서 지도를 그리는 것은 너무 나쁘고 끔찍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제안 요약본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유하여, 그 계획에 대한 시위와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해당 부서는 계획을 철회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설익은 계획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보를 유출한 후 그는 8월 30일에 대기발령을 받았고 그 다음날 부서 정책 위반으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11살 아이의 싱글 대디인 가디스는 소셜 미디어에서 개발 반대자들로부터 영웅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그가 기부 플랫폼 ‘고펀드미(GoFundMe)’에 개설한 기부 요청 페이지

(https://www.gofundme.com/f/support-for-ethical-whistleblowers-new-start?qid=5d50031c116f853348a8f37c271baf67)는 1만 달러를 목표로 하였으나 9월 3일 현재 95,000달러 이상이 모금되었다.

주 정부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그의 연봉은 49,346달러이다.

NBC 2024년 09월 03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3]

내부고발자 규정

Whistleblower Provisions

투명성, 책임성 및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는 문화적 변화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내부고발자의 불법행위 신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포상 프로그램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했고 부정행위를 한 기업에 책임을 물었으며 정부는 단속 조치를 통해 수십 억 달러를 회수했다. 점점 더 많은 조직이 내부고발자 규정을 포함해 적절하게 설계된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위법 행위에 대한 주요 정보 원천이 되고 있다.

사회자: 최근 몇 년 동안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이러한 추세가 기업의 불법행위와 맞서 싸우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요?

모리스(경력 15년의 공인회계사이자 CFE(사기와 화이트칼라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공인 전문가)): 우리는 비판적인 구글 리뷰, 별점 1개, 불만을 표현하는 트윗 등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공정한 대우와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의 내부고발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23년 사이 영국 고용심판원에 접수된 청구건수는 92% 늘어났습니다. 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에 따르면 직장 내 사기의 43%는 내부고발자를 통해 확인됩니다.

잭(기업준법윤리협회(SCCE) 최고경영자): 설문조사와 일화(逸話)적 증거 모두 의심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장 최근 보고서에게 Navex는 직원 100명당 신고 건수가 2023년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증가와 몇 가지 요인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더 많은 조직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직원들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신고하는 데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점점 더 많은 정부기관이 핫라인을 개설함에 따라서, 일부는 금전적 포상을 포함하지만 이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외부 신고에 의존하기 전에 내부신고 채널을 사용하기를 바라며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공급업체, 고객 등 문제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핫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일찍 알아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사회자: 기업이 기업 지배구조 노력의 일환으로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윤리, 문화, 행동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입니까?

잡지 <파이낸시어 월드와이드> 10월호, 내부고발 전문가들의 토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