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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2024-11-23)] 94억 횡령, 8억 사기 쳐도 ‘집유’…경제범 형량, 이대로 괜찮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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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1:1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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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경제범죄는 그 수법과 유형이 천차만별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고, 피해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재산상 피해를 안긴다는 공통점도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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