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인도 최대 재벌의 2억5천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 내부고발자가 촉발했나?

Did Whistleblowers Set Off the $250 Million Adani Bribery Allegations?

11월 20일 미국 검찰은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미국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를 기소했다. 아다니는 인도 최대 재벌 아다니 그룹의 회장으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11월 현재 세계 21위(아시아 2위)의 부호다.

2002년 5월과 9월 애저 파워 글로벌(Azure Power Global, 인도 태양광 기업)에 제출된 두 건의 내부고발로 인해2년 간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2억5천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로 아다니와 다른 7명이 기소되었다.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부적절한 지급을 한 혐의는 시장을 뒤흔들었고 인도 대기업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2023년 11월 상장 폐지될 때까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었던 애저 파워는 이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이다. 애저는 주로 인도 자회사를 통해 운영되었지만, 그 활동은 아다니 그룹과 교차했다. 두 회사 모두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수익성 높은 태양광 에너지 계약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저 파워는 내부고발자 신고를 2022년 5월과 9월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내부 조사를 통해 내부 통제 취약, 프로젝트 데이터 허위 진술, 재무 보고의 중대한 취약점 등의 문제를 발견해 24.3억 루피의 고정 자산을 감액하고1.6억 루피의 잠재적 부채를 추산했다. 이후 미국 당국과 계속 협력했지만 필수적인 증권거래위원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023년 11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아다니 그룹과 이 스캔들의 연관성은 2021년 아다니 그린 에너지가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미국 당국은 아다니와 그의 조카 사가르 아다니가 뇌물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여 미국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미국 및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뉴욕 동부지검 브론 피스 검사는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회사의 경영진은 전자 증거를 삭제하고 미국 기관에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다니 그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룹 대변인은 “아다니 그룹은 항상 최고 수준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규정 준수를 지켜왔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BusinessToday 2024년 11월 22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위험과 보상 – 미국 기업 내부고발 집중 조명

Risk and Reward – US Corporate Whistleblowing in Focus

기업 사기 및 부패를 포함한 화이트칼라 범죄는 전 세계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평판적 피해를 입힌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전형적인 범죄자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 그들은 조직 내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해당 기관에 신고되지 않는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이로 인해 미국에서 연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국 정부는 규제 및 집행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국가에서 금융 범죄 관련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를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기업 행동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 조사 수행 방식은 집행 기관,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더 많은 조사를 받고 있다.

첫 번째 방어선

화이트칼라 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내부 고발이다. 대부분의 경우 내부고발자는 부패, 사기, 부정행위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이자 불법 활동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보원이다. 직업과 사생활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진 회사 내부자들은 신고가 없다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범죄를 꽤 자주 신고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내부고발에 대한 태도가 바뀌긴 했지만 내부고발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감정이 격한 주제이다. 많은 유명 사건들이 언론과 규제 당국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다양한 사법기관에서 수많은 새로운 내부고발 관련 법률이 잇따라 도입되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서 운영하는 내부 고발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다.

안전벨트 착용

지난 8월, 미국 법무부(DOJ)는 기업 범죄 혐의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업 내부고발자 포상 시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시범 프로그램에는 예비 내부고발자에게 적용되는 상당한 양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4페이지 분량의 안내 매뉴얼과 5페이지 분량의 설문지에는 내부고발자가 신고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3년간 운영되며, 내부고발자에게는 특정 유형의 기업 범죄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 형사부에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FinCEN에서 운영하는 기존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특정 형태의 해외 부패, 국내 부패, 금융기관 관련 범죄 및 의료 사기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은 SEC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무부 시범 프로그램에는 해당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법무부 및 기타 연방 기관은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의존하여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집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의 집행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는데, 기업 행위자들이 법무부에 사건을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데 점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2015년 예이츠 메모(Yates memo) 이후, 법무부는 기업이 조기에 나서서 잠재적 위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자진 신고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잡지 <파이낸시어 월드와이드> 12월호 원문보기

[해외기사3]

G20과 기업 투명성: 원칙을 따라야

G20 & Corporate Transparency: Put Your Money Where Your Principles Are

2014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비밀스러운 기업 뒤에 숨겨진 비자금 규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G20 국가들이 모여 역사적인 ‘실소유자 투명성에 관한 높은 수준의 원칙’을 채택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와 전년도에 채택된 G8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G20의 약속은 투명성을 위한 승리였다.

그 이후로 전 세계는 파나마 페이퍼스, 판도라 페이퍼스 등의 정보 유출로 큰 충격을 받았고, 모든 곳에서 시급하게 실소유자 투명성을 확립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G20 국가들의 정책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국제투명성기구(TI)는 G20의 현 상황과 부정 자금의 흐름을 막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실소유자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실소유자가 기밀인 상태에서는 부패 행위자들이 익명의 회사 뒤에 숨어서 실제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 모호하게 되며,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매우 어려워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유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법 집행 기관이 불법 행위를 추적하고, 자원을 회수하고, 부패한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실소유자 투명성을 통해 누가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매우 복잡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진정한 투명성이란 기업이 부정한 거래에 쉽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각국이 모든 기업의 실소유자 명단을 등록하게 해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와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22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권고안 24에서 등록부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다른 메커니즘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인정했다.

G20 국가들의 현 주소는?

G20 국가와 초청국인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의 실소유자 현황을 평가했다. 좋은 소식은 각국이 자원을 투입하여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 대상 23개국 중 17개국은 이미 등록부를 구축했거나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15개국은 2024년 말까지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의 마지막 평가에서는 23개 평가 대상 국가 중 6개 국가만이 등록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록부가 충분히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최신의 정보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합의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G20 국가들은 모두가 합의한 원칙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호주, 일본, 멕시코, 러시아, 한국, 그리고 초청국인 스위스는 아직 어떤 종류의 등록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즉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TRANSPARENCY 2024년 11월 07일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