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akUp(20241210)] 직장 내 내부고발 사례(Examples of Whistleblowing in the Workplace) 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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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4:2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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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사1]
직장 내 내부고발 사례
Examples of Whistleblowing in the Workplace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무결성과 책임성에 큰 역할을 한다. 내부고발자는 윤리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경력과 명예를 걸고 위험을 감수한다. 직장 내 내부고발의 주목할 만한 사례, 이러한 용감한 사람들이 일으킨 변화, 그리고 책임감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에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발견하는 데 필수적이다. 불법 행위는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 사기, 안전 위반, 차별 등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빛을 비춘다. 하지만 내부고발은 단순히 위법 행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 윤리적 거버넌스,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직장에서의 유명한 내부고발 사례이다.
1. 셰런 왓킨스 – 엔론(Enron)의 붕괴
2001년 엔론의 기업 개발 담당 부사장이었던 왓킨스는 상사에게 회계 부정에 대해 경고했다. 그녀가 작성한 내부 메모에는 회사의 사기성 회계 관행이 어떻게 재정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되어 있었다. 그녀의 내부고발이 엔론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 법(SOX)을 제정·발효를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사점 : 사내의 내부고발 시스템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직원들이 우려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2. 에드워드 스노든 – 감시의 투명성
미국 국가안보국(NSA) 계약직이었던 스노든은 개인 사생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했다. 2013년 그의 폭로는 프라이버시와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감시 관행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시사점 : 내부고발자는 특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폭로할 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크리스토퍼 와일리 –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와 데이터 오남용
2018년 크리스토퍼 와일리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로부터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 세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의 폭로로 데이터 윤리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었고 GDPR(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같은 데이터 보호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다.
시사점 : 내부고발은 특히 데이터 오용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때 산업 전반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4. 타일러 슐츠와 에리카 청 – 테라노스(Theranos) 사기 사건
혈액 검사 회사 테라노스의 직원이었던 타일러 슐츠와 에리카 청은 이 회사의 기술이 신뢰할 수 없고 사기성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엄청난 법적, 개인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검사 결과가
조작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들의 행동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사기 사건 중 하나를 폭로하고 테라노스 설립자 엘리자베스 홈즈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사점 : 의료 분야의 내부고발자는 기업뿐 아니라 생명도 보호하기에 내부고발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5. 마크 펠트 – 워터게이트 스캔들
‘딥 스로트(Deep Throat,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FBI 부국장 마크 펠트는 닉슨 행정부가 워터게이트 침입과 은폐에 개입했다는 정보를 언론인에게 비밀리에 제공했다. 그의 폭로는 결국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시사점 : 내부고발은 최고위층의 부패를 폭로하여 민주주의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6. 프랜시스 하우겐 – 페이스북(Facebook)의 유해한 관행
2021년 페이스북 제품 관리자였던 프랜시스 하우겐은 플랫폼이 공공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 이 문서에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알고리즘으로 인한 피해의 증거를 페이스북이 어떻게 무시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녀는 의회 증언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 기술 분야의 내부고발자는 업계가 윤리적 혁신과 더 큰 책임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7. 신시아 쿠퍼 – 월드컴(WorldCom) 스캔들
월드컴의 내부 감사 담당 부사장이었던 신시아 쿠퍼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회계 사기를 적발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38억 달러 규모의 부정 회계 항목을 발견하여 회사의 파산과 기업 투명성 개선을 위한 법적 개혁을 이끌어냈다.
시사점 : 강력한 내부 감사 시스템과 내부고발 메커니즘을 결합하면 치명적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SpeakUp 2024년 12월 10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2]
제7회 ‘언론 자유를 위한 청사진’ 내부고발자상 수상자 발표
Winners Announced for the seventh Blueprint for Free Speech Whistleblowing Prizes
(편집자 주: ‘Blueprint for Free Speech’는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자선단체이다. 어려운 윤리적 도전에 직면하여 진실을 밝히고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내부고발자에게 매년 내부고발자상을 수여한다.)
오늘, 2024년 내부고발자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이 상은 공익을 위해 나선 내부고발자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한 상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출신 수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 대륙에서 내부고발자가 특히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상자들은 21,000파운드의 상금을 나눠 갖게 되고 각자 특별히 디자인된 트로피를 받게 된다.
∙ 블루프린트 2024 북미 내부고발자상 : 보잉 내부고발자 존 바넷 외6명(미국)
여러 명의 보잉 내부고발자들은 안전이 중요한 사업에서 품질 관리의 붕괴를 폭로했으며, 그 파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우주 제조업체이자 미국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방위산업체인 보잉은 엄청난 몰락을 겪었다. 2024년 들어 보잉의 항공기는 몇몇 끔찍한 공중 사고의 대상이 되었다.
∙ 블루프린트 2024 유럽 내부고발자상 : 로버트 헤롤드(독일)
독일의 약국 대기업들은 암 치료로 큰 돈을 벌고 있다. 화학 요법은 독일 약사들에게 큰 사업이다. 화학 요법 제공은 연간 50억 유로의 가치가 있는데, 독일에서 그 비용의 일부는 대형 제약회사에 돌아가지만 일부는 수액을 직접 혼합, 준비, 투여하는 지역 약국에도 돌아간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는 종종 부패가 발생한다. 독일 암 치료 분야에서는 약사들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종양 전문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센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로버트 헤롤드는 공영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대가로 암 전문의로부터 매달 5천~2만 유로의 금액을 요구 받았다며 이 비즈니스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폭로했다.
∙ 블루프린트 2024 아프리카 내부고발자상 :
1) 사라 키토(우간다): 엘리트 선수 출신으로 우간다 넷볼 연맹의 부패를 폭로한 뒤 투옥되었다.
2) 오비디케와 무오네케(나이지리아): 의사인 이 두 사람은 감비아의 어린 환자들이 독성 기침 시럽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전 세계 수천 명 어린이들의 죽음을 막았다.
3) 라보 라마소마나나(마다가스카르): 그는 공중 보건 공무원으로 마다가스카르 보건 서비스의 부패에 대해 내부고발했다.
4) 사리카 나이두(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지방 정부의 재무 책임자로 부패를 폭로한 뒤 해고되었다.
5) 음부소 응코보(남아공): 광역자치단체의 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자
6) 도로시 음무시(남아공): 남아공 국영 에너지 공급업체 에스콤(Eskom)의 거대한 부패 사건에 휘말린 내부고발자
Blueprint for Free Speech 2024년 12월 05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3]
영국, 내부고발자 포상 효과 설명한 보고서 발표
Landmark UK Report Details Effectiveness of Whistleblower Awards
12월 10일 발표된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포상 제도는 금융 범죄와의 전쟁을 강화하는 데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내부고발자 포상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영국에서 내부고발자 포상을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런던에서 열린 행사에서 저자인 록하트는 “내부고발자 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경제 범죄의 적발과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런 논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록하트는 조사 결과를 네 가지 관찰 사항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영국 정책 입안자들이 보상 제도 도입 여부를 고려할 때 특히 유용하다.
1. 보상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만, 그 자체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2. 맞춤화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요인, 포상금 액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요인 등 맞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모델은 정보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즉각적인 완벽이 아닌 지속적인 진전. RUSI의 최종 권고사항은 금융 업계의 반부패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