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내부고발 실패의 대가

The Cost of Whistleblowing Failures

내부고발의 비용이 너무 크다.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로 인해 직업, 경제, 신체 및 정신적 건강, 가족 생활 측면에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내부고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직이 무너지고 생명과 생계가 파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룬 광범위한 연구가 있지만 내부고발 실패가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우리는 영국에서 가장 큰 세 가지 스캔들, ◼우체국 IT 스캔들(케이레터 43호 참조, 영국 우체국이 1999~2015년 사용한 일본 후지쯔의 회계 프로그램 오류 탓에 우체국 점장 등700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체스터 백작부인 병원/ 루시 렛비 스캔들(케이레터 39호 참조,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루시 렛비의 연쇄 살인 사건) ◼카릴리언(Carillion) 스캔들(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건설회사였으나 2018년69억 파운드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갑자기 파산. 놀랍게도 붕괴되기 불과 6개월 전까지 재무상태 양호 판정)에서 내부고발 실패로 인한 납세자의 비용을 조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각각의 사례에서 책임감 부족과 내부고발자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우리는 중앙정부(기본적으로 납세자 부담)에 부과된 재정적 영향을 계산했다. 여기에는 공개 조사, 경찰 수사, 필수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 및 보상금 지급 비용이 포함된다.

내부고발 실패로 인해 중앙정부가 입은 손실은 ■우체국 사건 177,967,265 파운드(3,230억 원) ■루시 렛비 사건 39,279,222 파운드(713억 원) ■카릴리언 사건 209,091,973 파운드(3,800억 원)로 추정된다.  

우리는 각 지점에서 보다 보수적인 추정치를 적용했기에 실제 값은 모델에서 도출된 값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의회의 시간 소비 같은 기회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다른 조직, 규제기관, 회계사 및 공급망에 있는 사람들의 비용도 포함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 및 내부고발 실패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비용도 계산하지 않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PROTECT 2025년 2월호 원문 보기

[해외기사2]

2024년 부패인식지수: 주요 내용과 통찰

CPI 2024: Highlights and Insights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과제인 부패와 기후 위기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기후 변화의 결과에 직면하지만, 적응과 완화를 위한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패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취약한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위협을 가한다.

적절한 투명성과 책임 메커니즘이 부족하면 기후 기금을 오용하거나 횡령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기후 부패는 오염 산업이 의사 결정권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인이 석유 및 가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 이해 상충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야심 찬 정책과 조치의 채택을 방해하고 공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게 만든다. 부패 위기는 기후 위기 해결의 큰 장애물이다. 

부패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2/3 이상의 국가가 중간 점수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부패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삶을 파괴하고 인권을 약화시키며 세계적 위기를 악화시킨다. 독재자가 부상하고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부패는 실질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 부패와의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부패인식지수는 전문가와 기업인이 인식하는 공공 부문의 부패 수준에 따라 180개 국가 및 지역의 순위를 매긴다. 13개의 독립적인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0에서 100까지의 척도를 사용하며, 0은 매우 부패하고 100은 매우 깨끗함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 국가와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권이 있는 국가 간의 극명한 대조를 강조한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부패인식지수 평균은 73점인 반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 평균은 47점, 비민주적 정권의 평균은 33점에 불과하다. 이는 일부 비민주적 국가가 특정 형태의 부패를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강력한 제도가 부패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  50/100: 국가 2/3가50점 미만
■  43/100: 전 세계 평균점수는 43

덴마크는 90점으로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와 싱가포르가 각각 88점과 84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83점을 받은 뉴질랜드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3위권 밖으로 밀려났지만 룩셈부르크(81), 노르웨이(81), 스위스(81), 스웨덴(80), 네덜란드(78), 호주(77), 아이슬란드(77), 아일랜드(77)와 함께 상위 10위권을 지켰다. 

반대로 분쟁을 겪고 있거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민주적 제도가 취약한 국가들이 최하위권에 들었다. 남수단(8), 소말리아(9), 베네수엘라(10)가 가장 낮은 세 자리를 차지했고 시리아(12), 적도기니(13), 에리트레아(13), 리비아(13), 예멘(13), 니카라과(14), 수단(15), 북한(15)이 최하위권 명단에 올랐다. 

TRANSPARENCY 2025년 2월 11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3]

트럼프는 왜 미국 뇌물 수수 금지법을 일시 중지시켰나?

Why Is Trump Pausing US Anti-Bribery La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십 년 된 미국 뇌물 수수 금지법의 거의 모든 집행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으로 알려진 이 법은 미국 기업과 미국과 관련이 있는 외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투명성 옹호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미 법무부가 이 법을 강력하게 집행한 덕분에 해외 부패가 억제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기업 리더를 포함한 비평가들은 이 법이 특정 사업 관행이 흔한 국제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랫동안 해외부패방지법을 비판해 온 트럼프는 월요일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서류상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재앙”이라면서 “미국인이 외국에 가서 합법적으로, 정당하든 또는 다른 방식이든, 사업을 시작하면 거의 확실히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아무도 미국인과 사업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기업이 사업상 이득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법률이다. 이 법은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는 면제해 주지만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의 조사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광범위한 해외 뇌물 수수가 드러나면서 1977년에 제정되었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제적 위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의회는 이러한 관행을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자에게 징역형과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처음에는 미국 기업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 법의 관할권은 상당히 확대되었다. 현재는 미국과 연관이 있는 모든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용된다. 광범위한 적용 덕분에 미 검찰은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에 자회사를 둔 네덜란드 기업이 태국의 다른 자회사를 통해 중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전 세계의 부패방지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7년 체결해 현재 46개 회원국이 가입한 뇌물방지협약의 모델로도 알려져 있다.

VOANEWS 2025년 2월 15일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