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사1]

불티나게 팔리는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의 폭로 책

Facebook Whistleblower’s Tell-All Book is Flying Off the Shelves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의 속사정을 다룬 전 페이스북 직원의 책이 회사 경영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둘러싼 미스터리로 인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데 성공한 듯하다.

기자는 지난 화요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메타를 상대로 내부고발을 신고한 전 페이스북 글로벌 공공정책 담당임원 사라 윈 윌리엄스가 쓴 책을 소개했었다. 특히 가장 널리 알려진 주장, 즉 메타 CEO인 마크 주커버그와 다른 임원들이 약 10년 전 페이스북의 중국 진출을 모색할 때 페이스북 사용자를 검열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썼다.

이 책에는 회사 리더십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도 실려 있다. 당시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를 비전문적이라고 묘사했고 당시 글로벌 공공정책 담당부사장 조엘 카플란을 부적절하고 사려 깊지 못한 인물로 표현했다(카플란은 NBC 뉴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샌드버그는 논평을 거부했다).

“부주의한 사람들(Careless People)”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또한 트럼프 캠프가 2020년 유권자를 표적으로 삼아 페이스북을 의심스럽게 이용한 것과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학살을 부추기는 선전을 퍼뜨린 것 등 페이스북을 둘러싼 스캔들을 밝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메타는 이런 주장을 “오래된 뉴스”라고 규정하며, 그녀의 책은 “이전에 보도된 오래된 주장과 경영진에 대한 거짓 비난을 섞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인은 사라 윈 윌리엄스가 퇴직 계약서의 비방 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개인적으로 책을 홍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잠정 조치를 내렸는데,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은 이런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허위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책은 결코 출판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메타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책을 찾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스톤이 중재인의 결정을 환영한 바로 그 날 “부주의한 사람들”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5위에 올랐고,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책 내용과 베스트셀러 순위 확인은 https://www.amazon.com/Careless-People-Cautionary-Power-Idealism/dp/1250391237/ref=zg_bs_g_books_d_sccl_3/130-6200638-4142014?psc=1 )

MSNBC 2025년 3월 19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2]

영국, 프랑스, 스위스, 뇌물 수수 근절을 위한 태스크 포스 출범

United Kingdom, France and Switzerland Launch New Task Force to Fight Bribery

영국, 프랑스, 스위스 정부 당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뇌물 및 부패 사건에 대한 기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태스크 포스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국제 반부패 검찰 태스크포스(International Anti-Corruption Prosecutorial Taskforce,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92499.pdf )는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SFO), 프랑스 국가금융검찰청(Parquet National Financier: PNF) 및 스위스 법무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AG)의 협력을 통해 3월 20일(목) 공식 출범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 계획은 국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서 3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기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부패 척결에 대한 통합된 의지를 확인했다: “우리는 국내 및 국제법 체계 하에서 뇌물과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협이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국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성공은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기존의 강력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달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는 전략적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리더십 기구와 사례 협력 및 공동 제안 개발을 전담하는 실무 그룹을 설립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모범 사례의 공유를 촉진하고 유사한 목표를 가진 다른 기관의 참여를 장려할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다른 관할권의 동향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조치는 미국이 해외 부패방지법(FCPA)에 따른 집행을 축소하고 있는 시점에 정확히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집행을 축소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 법률 전문가, 동맹국 및 반부패 감시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취임한 지 몇 주 만에 대통령은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 “해외부패방지법에 의한 집행 우선순위와 부담스러운 준수 의무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2월 2일 발표된 이 명령은 “해외 사업 운영에 보다 실용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했다.

미국 개인 및 법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해외부패방지법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부패 법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처벌하고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iclg 2025년 3월 21일 기사 원문 보기

[해외기사3]

EU 최고법원, 내부신고자 보호 실패로 독일과 다른 4개국에 벌금 부과

EU’s Top Court Fines Germany, 4 Others for Failing to Protect Whistleblowers

6일 EU 최고법원은 독일,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가 내부신고자 보호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국가가 2021년 기한까지 EU 내부신고자 지침을 국내법으로 제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2023년 3월 이 지연에 대한 혐의로 제소했다.

독일이 3,400만 유로(약 540억 원)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았고, 체코 230만 유로, 헝가리 175만 유로로 그 뒤를 이었다. 룩셈부르크와 에스토니아는 각각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019년 12월에 통과된 내부신고자 지침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해고, 강등, 급여 삭감, 법적 조치 등의 보복으로부터 내부신고자를 보호한다.

“공익에 해를 끼치는 EU법 위반을 신고하는 사람은 ‘내부신고자’로서 그러한 위반을 폭로하고 예방하며 사회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침은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은 디젤게이트, 룩스리크스, 파나마 페이퍼스, 페이스북의 데이터 오용 등 내부신고자에 의해 폭로된 주요 스캔들 이후에 제정되었다. EU는 회원국이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데 2021년을 기한으로 정했지만, 독일의 내부신고자 보호법은 2023년 7월에야 발효되었다.

AA 2025년 3월 7일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