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패 지표 EU: 통제되지 않은 권력 남용을 걱정하는 사람들
Global Corruption Barometer EU: People Worried About Unchecked Abuses of Power

EU(유럽연합) 국가들은 부유하고 안정적이며 민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깨끗한 이미지는 지역 불평등과 법치주의의 붕괴에서부터 부패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새로운 “글로벌 부패 지표 – EU 2021”은 EU 전체에 걸쳐 부패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와 경험에 대한 가장 크고 상세한 조사 중 하나이다. 우리는 27개 EU 국가 모두에서 40,000명 이상을 조사했다. 그 결과 거의 1/3의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부패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44%는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부의 부패와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이든 혹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때 인맥을 이용하는 것이든, 그 결과는 청렴한 곳이라는 EU의 이미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TRANSPARAENCY INTERNATIONAL 2021년 06월 15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gcb-eu-2021-survey-people-worry-corruption-unchecked-impunity-business-politics

대니얼 엘스버그: 기소를 부추기는 90세 내부고발자
Daniel Ellsberg: The 90-year-old whistleblower tempting prosecution

엘스버그는 1971년에 ‘펜타곤 문서’(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구실로 삼았던 통킹 만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 국방부의 기밀 문서)를 신문에 유출한 것으로 유명해졌고, 최종적으로 기각되긴 했지만 스파이 혐의에 직면했다.

동시에 엘스버그는 1958년 대만 위기 당시 미국이 핵전쟁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물을 복사했고, 지난달 뉴욕타임스(NYT)에 이를 공개했다.

현재 90세인 엘스버그는 감옥을 가게 된다 해도 겁먹지 않는다고 말한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BBC News 2021년 06월 07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7341592

휘슬 불기: EU 법률에 따른 보호
Blowing the Whistle: Protections Under EU Law

2019년 10월 23일,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는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Whistleblower Protection Directive)을 채택하여 EU 회원국이 내부고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설정했다.

처음으로, 내부고발자를 EU 법률에 따라 보호하게 됐지만, 회원국 수준의 이행 속도는 느리다.

지침 이행을 위해 회원국이 국내법을 도입해야 하는 마감일(2021년12월 17일)까지 6개월이 조금 넘게 남아있기에,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자신의 정책과 절차가 새로운 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침의 주요 조항과 기업이 내부고발자 보고 채널을 업데이트하거나 도입하기 위해 지금 취해야 하는 단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지침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2. 지침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3. 지침은 어떤 보호를 도입하고 있나?
4. 지침에 처벌 조항은 있나?
5. 보고 채널

JDSUPRA 2021년 06월 04일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jdsupra.com/legalnews/blowing-the-whistle-protections-under-371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