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stleblowers Network News 외] FCA가 보상금 지급에 실패하자 영국의 내부고발자들이 SEC로 몰려들고 있다 (As FCA Fails to Offer Awards, Whistleblowers from UK Flock to SEC) 외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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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11:1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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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사1]
FCA(영국 금융행위감독청)가 보상금 지급에 실패하자 영국의 내부고발자들이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 몰려들고 있다
As FCA Fails to Offer Awards, Whistleblowers from UK Flock to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간하고 내부고발 법무법인인 콘&콜라핀토(KKC)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국으로부터 더 많은 내부고발자 제보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회계연도까지 SEC는 미국 밖의 개인으로부터 5,044건의 내부고발자 제보를 받았는데, 이 중 699건이 영국에서 왔다.
내부고발자 옹호자들은 이러한 통계가 영국이 기업 내부고발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SEC에 해당하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결정했다. 더군다나 내부고발자 옹호자들에 따르면 영국의 기본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법인 1998년 공익신고법(PIDA: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은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낡은 법이다.
내부고발자 옹호자들은 영국 내부고발자 시스템의 단점을 고려할 때 그렇게 많은 영국 내부고발자들이 금전적 보상과 익명을 약속하는 SEC에 폭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의 허위 보고 및 부족한 보상 프로그램
- 내부고발자 보호에 실패한 공익신고법
- 영국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보상할 수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Whistleblowers Network News 2021년 12월 06일 기사 원문보기
[해외기사2]
EU(유럽연합) 국가들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나?
Are EU Countries Failing To Protect Whistleblowers?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내부고발에 관한 EU 지침(EU Directive on whistleblowing)에 따라 입법에 반영하는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동안 부당함을 폭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편집자 주: Directive(지침)는 EU이사회 또는 EU위원회가 제정하는 EU 법규정으로 그 대상인 회원국에게 지침에서 정하는 일정한 목적의 달성만을 강제하며 해당 지침의 실행 방법은 그 회원국에게 일임하고 있다.)
내부고발은 피해를 감지하고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유럽 시민의 47%만이 부패를 안전하게 신고 할 수 있다고 느끼며 45%는 발언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한다. 강력한 입법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신고한 범죄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EU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여 국제 표준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취약점을 개선하고 EU 국가 간 보호의 중요한 격차를 메우기 위한 획기적인 조항이 포함되었다. EU 27개 회원국은 2년 동안 이 지침을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도록 했다. 2021년 12월 17일이 마감일이다.
국제투명성기구와 내부고발 국제네트워크(Whistleblowing International Network)는 2019년 이후 27개 회원국 전체의 입법 반영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했다. 2021년 3월, 우리는 회원국 중 3분의2(18개 국)가 시작하지 않았거나 지침을 이행하는 데 최소한의 진전만 이루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식적인 전환 마감일인 12월 17일, 우리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EU(Directive)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 했음을 알게 되었다.
27개 회원국 중 EU의 지침을 자국 입법에 반영해 새로운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채택한 나라는 덴마크(6월), 스웨덴(9월), 포르투갈(11월), 몰타, 리투아니아(이번 주) 등 5개국뿐이다.
- 투명성 및 참여 부족
- 이제 제대로 전환해야 할 시기
- 최소한의 표준을 넘어
TRANCPARANCY INTERNATIONAL 2021년 12월 17일 기사 원문보기
https://www.transparency.org/en/blog/eu-countries-failing-protect-whistleblow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