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전 고검장,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 지적 이후 준법감시조직의 위상과 독립성, 인력이 강화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내외부 제보가 증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경영진이 위법행위를 하려면 결국 회사 안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 회사 내부 조직을 이용한 위법행위는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고 저는 확인된다”고 했다. 또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0년 12월 08일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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