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 전환기 개시... 보고의무 발생
- Q&A북과 동영상으로 우리 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지원
 
내달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전환기가 시작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역외국에서 EU로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을 수출할 때, 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5년 말까지의 전환기에는 탄소배출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만 발생하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KOTRA(사장 유정열)는 EU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전환기 시행을 앞두고, 이달 27일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인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북’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도에 대한 설명은 물론 기업의 실질적인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됐다.

책자에는 ▲전환기 동안 수입업체가 제출해야 할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보고서 내용 ▲자료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체크 리스트 ▲한국의 K-ETS와 EU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차이점 등을 담았다. KOTRA는 까다로운 세부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법무법인과 EU 인증기관의 자문을 거쳤으며, 특히 독일 검인증 기관 TUV SUD사와 공동으로 CBAM 핫라인을 개설하여 기업의 추가적인 문의에도 대응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KOTRA TV(www.youtube.com/globalkotra)에서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KOTRA는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외에도 ▲EU 배터리 규정 ▲산림전용방지 규정 ▲역외보조금 규정 등 국내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EU 제도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시리즈 QnA북’을 발간해 오고 있다. QnA북은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kotra.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KOTRA, ‘경제통상협력데스크’ 운영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新통상환경 대응 지원 

오늘날의 통상환경에는 ▲경제안보 ▲ESG 및 탄소중립 ▲디지털 세계화 등 新통상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KOTRA는 美 워싱턴‧EU 브뤼셀‧中 베이징‧日 도쿄 무역관을 글로벌 현안이슈 조사특화 무역관인 ‘경제통상협력데스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데스크는 ▲심층 및 이슈 보고서 ▲핸드북 ▲동영상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잘 적응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ESG컨설팅,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실질적인 지원까지 제공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www.exportvoucher.com)의 수출 바우처 서비스 메뉴에서 TUV SUD KOREA의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검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KOTRA는 주요 교역국에 설치한 ‘경제통상협력데스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기업‧정부‧유관기관에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표]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Q&A북 주요 내용 (출처:KOTRA)

[참고] 관련 KOTRA 지원 서비스 QR코드 (출처:KOTRA)

KOTRA 2023년 10월 0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