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온난화에 대처하는 지혜

김 정 년(서울대 명예교수)

2014년에 별세한 영국의 경제학자인 미샨(E.J.Mishan:1917-2014) 교수의 “자원절약과 경제발전의 적정균형이론”에 관한 내용의 글월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움이 되고 있다. 근대 경제학자 중 에서도 미샨 교수는 학문적 깊이와 사유와 명석한 이론전개에 대해 존경받는 학자이다.

미샨은 영국 런던 스쿨의 경제학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해 왔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누구보다 영국의 고도성장의 산물인 사회 불균형의 모순에 관한 정책적인 제안을 강력하게 제기해 온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이런 과정에서도 특히, 미래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미샨의 경제철학=미래변화에 대한 올바른 학습

 물론 경제성장이 인류사회에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꼭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그의 “경제성장의 대가”(1967)의 내용이다. 그는 경제발전과 진보 그 자체가 빈부격차를 가져온다면, 사회를 더욱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다. 달리 말하면, 인간 스스로가 물질문명에 사로잡혀 옛날과는 달리, 자연의 순환적인 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퇴화의 길로 추락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귀중한 가치가 헛되게 취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물론, 당시의 고도성장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신중한 정책적 제안에 대해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다1).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열되고 있는 “파이 없는 복지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상도 이에 속한다. 그것은 한 마디로, 우리사회에서도 국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몫(파이)을 마련하지도 않고서, 나누어 주는 것만 앞세우는 행정관들의 공약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정치적 우화에 속한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한 요소와, 그 성과가 가져다 주는 복지적 가치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이의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사회경제발전에 역행하는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 두어야 한다.

물론 사회발전을 위한 최종목표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성숙사회 간의 밸런스는 결코 단조로운 구조가 아니며, 더욱 복잡한 상호연관관계를 거쳐 형성되는 파이다. 역사적으로 성장과 분배문제에는, 엄격한 원칙의 틀을 지키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극단적인 경제 파이의 균등화는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것이 못 된다

사회복지운영의 대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복지의 황금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정치인들의 단순한 생각에서 세계의 정치인들이, “세금과 분배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선거용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상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극단적으로 경제의 파이를 균등하게 나누려는 발상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사람들의 동기를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되는 구조는, 경제성장을 더욱 자극해 새로운 학습의욕과 동기부여에 의해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가지 더 지적해 둘 것은, 극단적인 경제파이의 분배는 결코 쉬운 과제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흔히들 정치인들은 정책적인 과오를 범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 역대의 대선공약들의 실책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금후 이 같은 허망 된 대선공약들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안이한 습관에 빠져 파국이 눈앞에 다가왔어도 변화를 착각해 스스로 불안을 잠재우려는 버릇이 있다. 이에 대해, 미샨 교수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도덕적 기반(moral foundation)을 깨뜨리는 과학과 기술개발이 평범한 인간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치밀한 학습훈련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준비하려고 해도 아마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미샨 교수는, 권력지향적인 현대의 젊은 계층들이 시대를 진단할 때, 현재의 사회분쟁과 갈등과 사회적 불만의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등한시하는 것과 점차 무감각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존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

부의 증대가 가져다주는 수확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달리 말해, 형성되는 부의 증대부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 배분할 수 있다면, 발전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고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미샨 교수가 제시하는 주요 경제정책은, 1)경제성장, 2)국민생산물의 분배와 공평성, 3)자원분배의 적정화이다. 이들 중에서도 자원분배에 중점을 둔다.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수는 생산력이 증대할수록 높아진다. 그러나 이 지수가 상승함과 동시에, “마이너스의 재화:negative goods”=”환경악화에 대한 부담:burden of disa-menities”부분을 미리 계산에 넣어둘 것을 제안한다3).

미샨 교수의 마지막 저서인 “13가지 연속적인 경제적 과오”(2009)에서 진지한 교훈을 남겨두고 있다. 이의 한 가지 실례를 소개해 둔다.

현대경제활동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작용과 다양성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이들은 소음과 악취, 대기와 물 오염, 분 빔과 보기흉한 건물들, 유독성폐기물(toxic wastes), 동식물의 종족파멸, 화장품 종류와 스프레이 등의 무서운 화학제품의 확산으로 인해 인간건강의 위협 등을 덜 수 있다4).

산림과 식물의 파괴와 해양오염과 어족파괴의 자연환경보존의 범위는 너무 방대한 영역에 걸쳐있다. 이런 이유로 산림지대와 해양오염에 대한 감시감독과 통제관리는 거의 속수무책에 놓여 있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미샨 교수는 이미 1970년 초반부터 경제성장과 자연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에 관해 깊은 관심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

고대 로마시대에도 어족보호를 위해 어망의 간격을 제한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특히, 산림과 생태계 및 식물류의 보존을 비롯해 경작에 적합한 토양보존(arab-le land)과 광물성 토양(mineral land)의 보존에는 많은 애로가 뒤따른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하천과 해안지대와 호수주변의 소유권이 국유지 또는 지방자치관할권에 속해 있는 관계로, 그 사용권에 대한 인가상의 제약으로 인해, 생태계의 각종 요소보존에 어려움이 따르는 새로운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해안지대의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무차별적인 개발과 매립을 금지할 것과, 갯벌의 연구보존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연안어업지대의 어족보호를 위해, 저어망(底魚網)에 의한 어족말살을 보호하는 세부적인 규제법의 강화 등, 어업방식 전반에 관한 지도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령, 고대 로마시대에도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망의 간격을 제한하는 기록들이 남아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서해와 남해의 연안어장의 자원고갈과 해양어염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 점에 관해, 우리정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해당 국제관련기구와 해양자원보호에 관한 국제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하고 있는 느낌이다5).

현재의 산림과 해양동식물의 생태계에 대한 관리에도 많은 허점들이 노출되어 있다. 때때로 TV보도에 의하면, 개인과 기업들에 의해 벌목과 해양동식물의 생명체들이 마구잡이 식으로 파괴되는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귀중한 자연생태계환경과 자원의 훼손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올바른 정책방향은 “시스템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산림지대와 해안지구의 생태계 훼손의 주요원인은, 감시감독과 관리가 미치지 않는 틈을 타서 무모한 매립과 과다개발,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필요 없는 도로건설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곧 지구촌의 기후변동을 초래해 자연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지구상의 동식물 생태계의 종자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저올 것이다. 이의 예방과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과 수단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 금지령과 이에 부과하는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뿐이다6).

지금 본 국가적인 감시와 관리감독의 결함에 가려진 삼림과 해양지대와 연해안의 생태계의 훼손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인 동시에, 언젠가는 몇 배의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이 같은 대형의 국가적 시간여유와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학(산타 바바라)의 기후변동 전문가인 존 포란(John Fora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를 시정한 것에는 바로 “시스템의 변화”라는 찬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문제는, 결코 어느 시대이든 인간사회에는 통상적으로 대립적인 복잡한 정치문화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필연적으로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든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 한다든가, 혹은 틀에 박힌 이데올로기에 매료되어 반응하지 않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발전과 이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다. 대부분의 효과적인 사회적 진전(또는 변화)은, 2009년 코펜하겐의 기후협약회의에서 제기되었던 기후변화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시스템 변화”에 대한 간결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들 공동의 목표달성은 세련된 창조를 통해 그 차이성의 거리를 중계하는 방법에서 찾아 낼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성장과 성공의 변화의 기회가 크게 진전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7).

1) Alexander H.Shand, Free Market Morality,1990,p.58,cf.

E.J. Mishan, Technology and Growth: The Price We Pay, Praeger Publishers,

N.Y., Washington, Third Printing,1971(All Rights Reserved), Preface, vii,cf.

2) E.J. Mishan, Technology and Growth: The Price We Pay, 1971,

Preface,vii-ix, xiv-xv,cf.

       3) E.J. Mishan and Alexsander H. Shand, Free Market Morality,1990,p.20.cf.

       4) E.J. Mishan, 13 Persistent Economic Fallacies, Praeger, Westport, Connecticut

London, 2009,pp.62-63,cf.

  5) E.J. Mishan, 13 Persistent Economic Fallacies, Praeger, Westport,

Connecticut, London, 2009,pp.65-66,cf.

       6) E.J. Mishan, 13 Persistent Economic Fallacies, Praeger, Westport, Connecticut

London,2009,pp.65-66.

E.J. Mishan, Technology and Growth: The Price We Pay,1971,pp.4-7,cf.

          Alexander H. Shand, Free Market Morality:The Political Economy of The Austrian

School,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1990,pp.114-115,

pp.182-183, p.184,cf.

 7) John Foran, “A Few Thoughts on Studying the Most Radical Social Movement of

the Twenty-first Century”, March 31,2016,p.5,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