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칼럼은 2014년 3월 11일자 KBEI의 Business-Ethics Colum (51)을 수정요약한 것임. 

** 본문의 주(脚註)는 51번 컬럼을 참조

(https://www.kbei.org/www/06info/s_4.php?action=view&bid=column_kim&idx=251&sopt=wr_subject&sval=%EA%B8%B0%ED%9B%84%EB%B3%80%ED%99%94&page=1)

21세기의 인류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지구촌을 공해로부터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금세기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거의 1세기 전부터 선견지명을 가진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지구파괴적인 공해로 인한 온난화가 인류의 건강과 삶에 미칠 재해에 관해 엄중한 경고를 해 왔었다. 21세기 이후의 인류사회는 인위적인 자연환경의 파괴에 의한 극심한 피해는 물론, 지금의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행복한 삶은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자연환경파괴의 새로운 인식

자연환경은 인류사회의 발전과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은 인류를 위해 가장 귀중한 은혜와 혜택을 안겨준다. 그곳은 식량공급을 비롯해 에너지원과 레크리에이션,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공업제품 및 의료약품 등을 제공하는 자연자원의 공급원이다. 인간은 자연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이 인간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류를 위한 도전과 이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공해와 오염방지법은 생산과정과 작업 및 원료이용에서 결정되는 비용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의 자연환경의 파괴는 단순한 컴플러이언스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인류는 과도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든 것에서 점자 무서운 천재와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사회의 잘못된 탐욕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을 깨우치는 기술개발과 지적 훈련의 강화와, 때로는 법적 규제수단의 강화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2).

결국 기후변화는 물질적인 세계의 피해에 끝 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누적된다면, 자연파괴는 물론, 인간의 지식체계와 사회 도덕적 영역에 이르기 까지 예상할 수 없는 사태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환경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조직과 기업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물질방출 등의 공해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도이다. 여기에는 먼저 기술적 또는 제도적인 뒷밭임이 되는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 전체의 학습과정은 물론이며, CEO의 현명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3).

기업활동과 환경보호

재해와 재앙의 예방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 과학적인 조사에 따르지 않는다면 정책적인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선도적인 조사분석을 공개하고 있는 국제기관의 보고서를 비교 참조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대안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오래된 리포트이기는 하나, 1985년도 UN의 환경과 개발위원회(WCED: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조사내용들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이다.

세계는 파괴력을 가진 기후변동으로 인해 금후의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소홀이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글로벌 세계는 인류번영과 공존에의 위험인 기후변동의 파괴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경제학자로서 조기에 기후변동문제의 연구에 종사한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전 옥스퍼드 대학교수,1946년생)은 우선 전문가로서 경제분석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다른 넓은 분야ㅡ가령, 과학, 기술, 철학, 경제사학과 국제관계론 등을 포함한 다른 분야도 조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의한다4).

특히 여기에는 3가지 주요한 필요조건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둘째로 공동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최선(이익과 보수)을 추구하기 보다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5).

해양오염 예방과 방지시스템 구축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공해발생을 살펴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은 집약농업(단위면적당에 투하되는 노동과 자본의 집약도가 높은 농업형태)과 유기농업(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사법)에 로 변해가고 있다. 둘째로, 가축과 축산업의 양적 확장에서 수질과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을 덜 수 있다. 셋째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레저와 관광산업의 확장은 산악과 임야 및 해안환경에도 심각한 오염을 가져왔다. 넷째는 육상과 해상운송 루트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공해예방책의 강화와 이의 법적 조치 및 해결에 필요한 기준과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에너지 수급루트의 정비를 비롯해, 삼림과 사방관리 및 주요 하천관리에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0여년 전의 서해안 원유수송 탱커의 방출사건을 비롯해 2014년 2월의 여수해안의 칼텍스 기름유출 그리고 같은 해 2월15일의 부산 앞바다의 충돌사건은 모두 해상관리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를 서두려야 한다. 예컨대 서해안과 남해안 및 울산과 포항공업지대에 인접된 해상의 여객선과 어선 등 모든 해상사고방지와 대처를 위한 종합관리방안(어업부문과 원유수송과 화학물질 등의 특수위험물 운반선박에 대한 리 얼 타임 컨트롤 관리 시스템:real-time control management system)의 개발도 서둘러 위기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는 2000년대 초에 해양과 하천 오염, 특수화학물질의 운반감시에 위성을 이용한 지구위치탐지 시스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6).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악화는 지구촌 전체의 이산화탄소의 억지∙ 감소 없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환경보존의 전문가들은 인류존속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동식물의 서식환경(habitats)과 자연풍경 및 지형의 지표(landscapes)의 변형과 붕괴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한 시대와 지역에 걸쳐 동물상(fauna)과 식물상(flora)의 생물에 대한 종(種)의 파괴이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