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스타트업 산업군의 구상과 청년층 취업구조

코로나-19 펜데믹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않았던 사상초유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질병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세기의 거의 모든 국가는 인적자원의 육성과 기술혁신 및 개발에 의한 공업화에 의해 장기적인 대 번영을 누려 왔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의 대부분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새로운 미지의 국면을 맞이해 신속한 재건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최우선 정책은 바이러스의 완전방역과 경제사회의 시급한 복구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방역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일관성 있는 접근에 의해 확고한 상호보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화에 접어던 코로나 팬데믹은 역사상 최악의 바이러스로서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태흐스(António Guterres)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례 없는 최악의 질병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막 먹는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1). 더욱 우려 서러운 것은 바이러스의 1차적 방역에 성공하기도 전에 2-3차 감염의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반세기 이상 전문가들은 거듭 인간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 이변과 바이러스 전염과 각종 질병 발생에 관해 엄중한 경고를 해왔습니다. 21세기에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등으로 인류를 최악의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2).

인류는 20세기 이후 혹독한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003년의 사스 바이러스[Sars virus: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치사율 9.4%]와 2012년의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치사율 36.1%]입니다. 그리고 중국 유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virus]에 의해 지금까지 3백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3). 이 이외에도 조류 인플루엔자(H5NI:avvianflu)와 돼지 인플루엔자(HINI: swine flu), 에볼라 바이러스 팬데믹(virral hemorrhagic fever-VHF)도 있습니다4).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세계에 다양한 임팩트를 던지다
ㅡ젊은 Y와 Z 세대는 미래를 위한 자신들의 [친 자연환경의 권리]를 주장하다ㅡ

그것은 생산성의 저하와 부채증가, 노령화 사회의 심화, 불평등의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리 등의 긴요한 정책과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UN추진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프로젝트가 글로벌 세계에서 확고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국과 저성장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중지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충격적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5)

(1) 코로나-19 팬데믹이 급습한 시기에 OECD국가에서는 마침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대응책들이 크게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국가에서는 두 가지 문제간의 대응책-SDGs의 추진책과 코로나-19 팬데믹의 방역간에 새로운 보틀넥(방해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도 OECD 국가의 경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진방향과 코로나 팬데믹의 효과적 방역간에는 대체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SDGs 프로젝트가 장단기 간의 코로나 팬데믹 방역에 도움이 되는 기능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6)

(2) 코로나-19 팬데믹은 다른 바이러스 때와는 달리, 인간 활동상 환경에 대한 유익한 것과 안전을 바라는 기후 변동에 중점을 두는 계기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주로 코로나 팬데믹의 관리자들에 대한 각종 관리 방식(바이러스 방역에의 시간낭비 억제, 환경 상의 위험, 건강과 삶에 대한[긴급성과 엄정성:immediacy and severity], 지역간 이동, 생필품의 배정과 식료품 낭비 등)의 확립을 위한 제안들입니다7).

(3)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인구의 거의 절반을 재택근무 또는 감금상태와 사이클링 억제와 해외 여행금지 등의 발동이 강행된 점입니다. 이상의 (1)ㅡ(3)의 내용의 대응책에서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역정책과 과학적 시스템 관리자로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8).

(4) 코로나-19 팬데믹은 젊은 청년층인 Y와 Z 세대들에게 미래 비전의 대 전환을 주장하는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에서도 젊은 청년층들의 미래비전이 기성세대들과는 크게 다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진사회의 Y와 Z 세대들의 목표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행동변화: behavioral change]에 필요한 폭 넓은 잠재력을 품고 있으며, 또한 기후와 환경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이끌어내려는 데 있습니다.

(5) 코로나-19팬데믹 이후의 국내외의 연구기관에 의한 잠정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방역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회복율과 성장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9).

이것은 결국 미래 사회를 성공리에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습관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의지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지들은 미래사회의 온실가스 억제와 환경파괴의 중단을 성공리에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핵심요소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10).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

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간에 다른 특징과 또한 재난의 범위와 내용도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목표는 한마디로 모든 개인과 정부조직과 기업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표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2016-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과제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 17부문으로 구성된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1).


표-A.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부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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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의 퇴치(No Poverty)
(2) 기아 현상의 종식(Zero Hunger)
(3) 건강과 웰빙(Good Health & Well-Being)
(4)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5) 양성평등(GenderEquality)
(6) 물과 위생(CleanWater & Sanitation)
(7) 깨끗한 에너지(Affordable & Clean Energy)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Decent Work & Economic Growth)
(9) 산업, 혁신과사회기반시설(Industries, Innovation & Infrastructure)
(10) 불평등의 완화(Reduced Inequalities)
(11)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Communities)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Responsible Consumption &Production Patterns)
(13) 기후변화의 대응(Climate Action)
(14) 해양생태계의 보호(Life Below Water)
(15) 육지생태계의 보호(Life on Land)
(16) 평화, 정의와 제도(Peace,Justice & Strong Institutions)
(17) SDGs를 위한 파트너 십(Partnerships for the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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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tatistics Research Institute(Youngshil Park, Youngmi Lee & Ingyeom Kim),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Report 2019, p.11,Table


표-B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를 글로벌 지표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발전목표 지표들 입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한 목표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는 평소 우리의 자연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A의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습니다. 가령,에너지 공급원(전력발전과 가정용 에너지 등)와 육지 생태계에도 산림과 하천 및 사방의 생태계, 토양 관련과 축산 및 각종 가축 등의 가금류에 대한 세부적인실태조사를 계절별 또는 연 2회정도 실시한 시계열(time-series)자료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취약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우선 국제수준에 크게 뒤지는 부문이(3)의 낮은 발전목표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과 위생,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문제, 생산과 소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책임성, 기후변동에 대한 무방비 상태,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보전과 보호, 불평등과 평화 및 정의에 관한 제도적 확립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표-B.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글로벌Database에 점하는 비중(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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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호한 수준의 환경지표(80% 이상)
  - 건강과 웰빙 (목표-3) 90.2 %
  - 양질의 교육 (ahrvy-4) 81.8%
  - 깨끗한 에너지 (목표-7) 100,0%
  - 사회혁신과 인프라 (목표-9) 87.5%
  - 육지생태계보호 (목표-15) 91.3%

(2) 보통수준의 환경지표(50% 이상)
  - 빈곤의 퇴치 (목표-1) 74.5%
  - 기아의 종식 (목표-2) 59.3%
  - 양성평등 (목표-5) 57.1%
  - 좋은 일자리와 성장 (목표-8) 69.6%
  -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목표-17) 62.5%

(3) 낮은 수준의 환경지표(50% 이하)
  - 물과 위생 (목표-6) 38.5%
  - 불평등의 완화 (목표-10) 40.0%
  - 지속가능 공동체 (목표-11) 39.1%
  - 소비·생산의 보장 (목표-12) 40.0%
  - 기후변회의 대응 (목표-13) 0.0%
  - 해양생태계보호 (목표-14) 50.0%
  - 평화·정의·제도 (목표-16)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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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bid.,(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19, p.13, Number &Accumulation Rate of Data in Global DB에서 작성.
(주): 위의 비중은(한국 자료 치/글로벌 레벨 자료 치)  X 100 .

여기서 먼저 제의해둘 문제는 21세기의 글로벌 청년들의 미래사회의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기성세대와는 판이한 비전을 제시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SDGs의 추진방안이 기후변동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것부터 착수하는 계획에서 본다면, 표-B의 (3)요건에 해당되는 자연환경의 보존에 중점을 둔 새로운 기후변동의 예방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부문에 관한 [새로운 디지털첨단 서비스 산업:new digital's service industry]에 관한 스타트업의 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이 부문은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산업군(産業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에 보다 세부적인 기본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