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친환경 신산업 개발과 고용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가상적 모형시론(Ⅰ)

다보스의 세계경제 포럼(WEF)은글로벌 위험발생의 가능성 분석에 관한 리포트(2019:No.14ㅡ2020:No.15)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리포트를 통해 글로벌 리스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환경부문에 관한 스타트 업의 창업과, 맞춤형인적자원의 육성과 고용창출의 가상적 모델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이의 영향력이 큰 부문]:
(WEF의 2019-20년,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은 주요부문):

(1) [위험 요소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문]⇒ 이상 기상(extreme weather events:異常氣象), 기후변동의 온난화와 적응에의 실패, 물의 위기, 자연재해, 생물다양성의상실 및 생태계 붕괴. 사이버 공격, 인위적 환경재해, 국가간의 분쟁여지(interstate conflict), 대규모의 자발적 이동(large scale involuntary migration) 등.

(2) [발생 가능성이 다소 낮고 영향력이 큰 부문]⇒지역ㆍ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 데이터의 부정 이용과 도용, 국가통치의 실패(failure of national government), 사회적 불안정, 주요국의 자산 버블, 도시계획의 실패 등.

(3) [발생 가능성이 낮고 영향력이 높은 부문]⇒ 대량파괴무기, 전염병 확산, 주요정보 인프라의 고장, 국가의 재정위기 등.

(4) [발생 가능과 영향력이 낮은 부문]⇒ 실업, 식량위기, 사회적 불안, 국가활동위기(statecollapse), 에너지 가격의 쇼크, 주요 인프라의 부족, 테러 공격, 기술진보의 나쁜 영향과 새로운 기술악용,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실업 및 불완전고용, 부정자금의 유출 등1).
 

[글로벌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위 부문과 이의 관련 연도]:

(1) 물 공급의 위기(2013)
(2) 기후변동과 온실가스의 증대, 폭풍우ㆍ홍수(2011, 2103,2015, 2016), 
    자연재해(2018, 2119)
(3) 이상 기온과 인위적 환경재해(2019, 2020)
(4) 생물 다양성의 상실ㆍ전멸과 생태계 파괴(2011,2019, 2020)
(5) 만성질환의 유행(2009,2010)
(6) 실업과 불완전고용(2014)
(7) 사이버 공격(2018)
(8) 데이터 부정이용(2017, 2018) 2)


[우리나라 5개 환경부문 중의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스타트 업의 인프라 축적]:

여기서 논의하려는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환경부문의 스타트 업에 기반을 둔 친환경 산업의 창업 및 육성과 이를 담당 관리할 수 있는 청년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플랫폼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미 UN이 제시한 17개 부문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5개 부문의 환경이 매우 취약한 수준에 놓여있습니다(표-1.참조).
우리나라 환경지표가 글로벌 평균 수준(50%)에 미치지 못한 5개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UN의 SDGs에서 규정한 [목표-6] 물과 위생, [목표-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13] 기후변화의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의 위험,[목표-17] 글로벌 협력을 위한 파트너 십 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팬데믹의 세계는 새로운 경쟁자들의 독무대로 바꾸어가다]

포스트 코로나-19 팬데믹은 21세기의 인류사회에 험악한 생존경쟁의 플랫폼에 도전하게끔 막연한 숙제를 내려준 것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허를 찌르는 무서운 유행성 바이러스(epidemics)와 전세계적인 유행성 바이러스(pandemics)의 돌발발생이 전 인류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1년간 이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미 3백만명의 생명을 잃었으며, 그간의 지구촌 전체의 GDP 손실도 대충 15-18%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설명이기는 하나,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새로운 지정학(일국의 정치와 외교정책에 미치는 지리ㆍ경제인구 등의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의 지형을 종전과는 다른 특이한 구조로 바뀌어 가는 커다란 시대의 흐름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진지한 삶의 거래가 지금과는 다른 다원적이고 복합적 다극성의 구조적인 특성을 띈 새로운 경쟁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상호 간 활동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극성(多極性: multipolarity)이라는 새로운 힘의 밸런스를 내세우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최선의 기회가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글로벌 세계의 패러다임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 전제 아래서 세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들이 무수히 출현ㆍ퇴출의 게임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3).


[스타트 업 시대에 낙후된 환경 부문의 정화를 위한 첨단 기술 사업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5개 환경부문에서 각 부문별로 가능한 스타트 업의 예비적 분석과 이들의 창업 모델의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팬데믹를 계기로 낙후된 환경부문의 정화와 이 부문의 창업화를 위해 새로운 첨단기술개발의 참여와 이의 사업화기회를 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① 환경부문의정화문제를 최첨단기술에 의한 기업의 창업화와, ② 청년층 취업 해결방안의 우선적 설계, ③ 환경정화기술의 수출화 개척ㅡ[산업특화]의 집중필요⇒이 과정은 디지털 첨단기술이 이끌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단시일 내에 디지털 산업부문에 투입해 재교육 강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이미 부분적으로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 되어있는 친환경 산업의 첨단기술의 선두주자(leading-edge)의 작업화에 충분한 파워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예비적 자료분석을 통해 디지털 선도산업으로서의 친환경 분야의 사업화에 착수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선도 산업화 케이스를 본다면, 무엇보다 60년 간의 2천 5백만의 인적 자원 육성의 성공을 덜 수 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포스코 제철과 조선산업의 기술축적화,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매니지먼트의 기술, 건설, 도로 및 주택건설의 국제적 노하우, 원자력 발전소 건설기술과 반도체기술, 기타 전자기술의 축적을 비롯한 첨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화학 공업기술의 뒷밭임에 따른 폭넓은 추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신생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로서 마치 개척시대의 서부영화에서 [라이벌 없는 독식무대: without a rival-stage]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 산업 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의 구축에 의해 최선의 전략적 기회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각종 선도산업을 이끌어 갈 플랫폼에의 촉매적 역할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주요한 변화들이 수없이 발생과 퇴출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들의 기회는 이미 주요관련 부처와 공기업 또는 일반기업체에서도각 부문별의 정보 데이터와 노하우가 대충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니다. 이런 조건에서 적당한 팀워크와 다른 조직간의 협력체제의 구체화 작업을 거처 부문별의 스타트 업을 리더 할 플랫폼 구축에 기대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 외부진출의 프로그램개발]

동시에 별개 팀은 인재교육의 프로그램에 착수에 관한 심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지닌 인재(에지리 팀: agile teams)의 육성 개발과 이들의 포지션 보장과 고용 확보의 최우선, 국제시장에의 진출를 위한 프로그램 준비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곧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세심한 실험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논의의 대 전제를 먼저 제시한다면 이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복잡한 [해양 쓰레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입니다.
② 육상을 거쳐 해양에 유입되는 모든 쓰레기 형성과정(하천과 강(江), 저수지와 댐⇒바다 유입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프로그램: real-time monitoring program]에 필요한 디지털 AI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비를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③ 사업내용이 복합적인 것에서 다양한 첨단기술관련의 연구개발팀을 활용해 설치운영방안, 또는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각 사업의 업종별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모니터링과 정보전달매체, 자동분석장치, 각종 센서장비(육상과해상, 주중센서, 소도측정 센서 등)의 첨단장비개발 작업팀의 구성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은 AI(인공지능:ArtificialIntelligence)와의 결합에 의해 미래산업과 일자리창출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청년층의 취업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과 고용은 곧 국가의 최우선정책에 속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청년취업문제를 실리 없는 과도한 스펙 중심의 경쟁과 실업자의 구제 대상으로 취급한 것에서 무엇을 얻어 냈든 것인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스펙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활용 및 적용문제에 대해 한번쯤 진지하게 거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을 맞아 취업에 형식적 과도한 스펙 강조가 오히려 조직문화에서의 귀중한 협력과 동화(同化)의 기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스펙에 대한 참다운 목표는 상호간의 초 신뢰사회를 전제로 한 것에서 취업자의 적응성과 능력 및 역량을 가늠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의 [능률 및 숙련의 버팀목]을 고려하다: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직장인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디지털을 포함한 핵심기술의 기능을 거의 갖추지 않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맞이해 급변한 변화에 대한 숙련도 향상의 준비는 변화에의 반응과 복원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비즈니스는 내일을 위해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플랫폼으로의 접근의 가속화
② 디지털/가상 작업으로 이행
③ 자신의 능률 및 숙련도의 평가
④ 미래를 위한 계획수립4).

코로나 팬데믹의 유행과 이후에도 취업자는 자신의 스킬(능률과 숙련도)를 지원하는 버팀목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인간 두뇌의 대전환과 미래의 사회활력(social dynamism:사회역동설)을 리드할 여지의 출현

특히 글로벌 시대의 경쟁은 2010년 이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AI(인공지능)에 의거한 미래 산업혁명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새로운 글로벌 경쟁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인지능력을 체계적으로 학습해 이를 활용 및 응용할 수 있는 AI-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산업들과 직업들을 창업의 길로 순조롭게 개척해 산업화에 역량과 정렬을 집중시켜 장기적인 청년취업의 확고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Covid-19를 체험한 세계의 젊은 청년층들이 바라는 미래세계는 기성세대의생각과는 달리, 기후변동과 환경퇴화 및 파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린 정책상의 변화[green behavioral change]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실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5).
그것은 주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바이러스와 만성적인 싸움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과 환경위기에 대처한 정책적 해결에는 긴급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바이러스는 자연환경의 파괴요소와 탄소자원에 집중해 나간다면 팬데믹의 방역에는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필요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팬데믹의 종결과 SDGs의 실현은 양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6).
코로나-19 팬데막이 최근 글로벌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물론 지역 국가 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나, 대체로 중진국 이상의 국가에서는 초기에 비해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글로벌 청년 세대의 미래는 기성세대에 비해 보다 혁신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7).


친환경 신 산업의 스타트 업을 위한 주요 환경 플랫폼의 파악

친환경 중심에서 본 우리라의 새로운 산업의 스타트 업(start ups:창업기업)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아래 그림은 2021.04.29의 본 칼럼 [글로벌 시론: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임팩트: No.7. [새로운 스타트 업 산업구성과 청년층 취업구조]의 표-B.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모표-17종류)중 아래 5개 목표가 우리나라 친 환경이 글로벌 레벨에 크게 뒤져 있는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에서 OECD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문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과 빈곤의 확대, 불평등 문제, 안전하고 회복력을 갖춘 도시와 공동체 조성. 노인층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우리나라의 취약한 환경부문은 대체로 표-B(2)에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목표-8)=[좋은 일자리와 지속적 경제성장]과, ② (목표-17)=[SDGs를 위한 파트너 십의 재활설화], ③ (목표-6)=[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의 관리보장]과 ④ (목표-13)=[기후변화와 이의 영향에의 긴급대응], ⑤ (목표-14)=[SDGs를 위한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등의 5개 부문에 무게를 둔 스타트 업과 이를 리드할 수 있는 젊은 전문가 육성을 위한 2가지 프로그램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8).

표-1. 글로벌 평균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5개 SDGs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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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UN SDGs의 [목표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국제레벨의 69.6%
② UN SDGs의 [목표 17=SDGs를 위한 파트너십]s)-----국제레벨의 62.5%
③ UN SDGs의 [목표 6=물과 위생]-----------------국제레벨의 38.5%
④ UN SDGs의 [목표 13=기후변화의 대응]-----------국제레벨의 0.0%
⑤ UN SDGs의 [목표 14=해양 생태계 보호]-----------국제레벨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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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Youngshil Park, Youngmi Lee and Ingyeom Kim),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Report 2019, p.11, Table, cf.
(s)파트너 십은 SDGs(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십의 추진 수단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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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ld Economic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19, 14Edition, 2019, p.5, Figure1.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Report 20201,15Edltion, 2020,p.ii, FigureⅡ.
2) World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19, 14Edition, 2019, p.8,cf.
   World Economic Forum, op.cite., 2020,p.3,cf.
*위의 WEF 자료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971-1980=12.24℃ 2001-2010=12.80℃이며, 거의 0.50c 상승 했음. 6대 도시는1970-2010간에 1도 상승헀음. 강수량은 1971-2013에 900-1,900mm, 주요 도시의 연평균 폭염일수는 1995-2014에 10일간, 집중호우발생일수는 1970-2012에 연간 8-21일간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 폭염과 호우 발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로 본 기후ㆍ대기환경], 2015, p.18, p.20. p.23, p.24,cf.
3) Jesús R. Argumosa Pila, Covid-19, Geopolitics and the New Balance of Power,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Chapter8),2020-2021,pp.37-38,cf.
   Jaquin Flores, Coronavirus Shutdown: The End of Globalization and Planned Obsolescence- Enter Multipolarity, April 12,202, pp.3-4,p.5,cf
4) Blair Sheppard, A Guide to Thriving in the Post-Covid-19 Workplace, 18 May 2020,pp.1-2, pp.2-4,cf.
   Robert Muggah and Rafal Rohozinski, Converting Digital Risk into Opportunity in the Covid-19Era, World Economic Forum, Feb. 2021, pp.2-4,cf.
5) OECD,Shaping the Covid-19 Recovery: Ideas from OECD's Generation Y and Z, April 2020,pp.3-4,pp.11-12,p.23,cf.
6) OECD,Shaping the Covid-19 Recovery: Ideas from OECD's Generation Y and Z, April 2020, p.11,cf.
   Robert Muggah and Rafal Rohozinski, op.cite.,(2021),WEF,pp.4-5,cf.
7) 환경부,[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국문],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영문), 2019,pp.42-84,cf.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Youngshil Park, Youngmi Lee & IngyeomKim),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 Report 2019, p.13, Number&Accumulation Rate of Data in Global DB에서 작성.
8) 환경부, [통계로 본 한국의 환경], 2007.05. pp.10-12,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