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는 악성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공포감과 귀중한 인명과 인류의 부를 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피해와 공포감을 안겨 주는 독성 바이러스는 인류사상 최악의 악성질병 바이러스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자취가 사라지기도 전에 글로벌 사회에 커다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공포에 싸인 세계는 미ㆍ중간의 무역마찰을 위시해 소련의 야만적 침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대 극변시대의 정책수단은 과학적 방법에 의거해야 한다] 

특히 푸틴의 침략행위의 주요 동기는 주변 국가들의 NATO 가입의 확장세와 오래전부터 지나친 야망에 빠지게 된 푸틴 패권의 방위를 위해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의 침략자로 등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세계의 규탄이 확산되고 있으며, 세기의 신 바이킹인 푸틴의 침략ㆍ도박 게임이 어느 정도 장기화 될는지 알 수 없으나, 전 세계의 경제적 압박과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에 의해 장기간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동시에 국제유가의 등귀, 국내 인플레와, 검증되지 않는 대선공약의 남발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정신적 피로감을 더해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체험하는 불안과 위험은 자연재해인 대지진과 화산의 폭발이며, 때때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유행성 바이러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역사상 인류에게 치명적인 손실과 희생을 강요했던 적은 해적(바이킹)의 무자비한 약탈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BC 5세기에 그리스 해안을 거점으로 무법천지의 약탈 행위를 비롯해 로마 말기와 중세ㆍ근세 및 현대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1).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재앙과 암흑시대에 활개 쳤던 바이킹과는 달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인류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 가는 참으로 무서운 악성 바이러스로 기록될 것입니다. 악성 바이러스에 의한 천문학적 인적 자산의 피해와 공포심은 무자비한 약탈로 끝냈던 단순한 모험시대와도 크게 다릅니다. 또한 몇 세기 간 해상에서 사경을 헤매었던 [대 해양시대]와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다양한 경험은 근대과학 발달에 긴요한 지렛대 역할이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전자의 악성 바이러스의 연속은 인류 생명체의 대 희생에 따른 과학적 방법의 발달로 근대 예방의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바이킹의 약탈과 모험의 [대 해양시대]는 해양기술과 지구과학의 기틀을 다져지게 된 중요한 역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수 세기 간 거치는 동안에 그들의 지역 조직 구성원의 갈등과 시대 변화에 대한 창조적 지혜와 노력 및 인내력은, 틀림없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시대를 열어갔던 참된 교훈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상 [대 해양시대]는 짧은 시일에 달성한 것이 아닌 긴 세월을 걸쳐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보람 있는 귀중한 성과에서 참된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틀을 구축해 왔던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의 주요변수가 요동치는 시대를 맞이해 충격적 변화가 사회갈등을 부추기다]

세계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하루속히 치유 극복하는 방역 의학의 개척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경제적 부의 원천은 인류 자신의 [경제적 열망의 원천: source of anxiety]이 되는 동시에 [생애기록: living mem-ory]으로 남게 됩니다2). 
바이러스에 의해 인간의 생명과 생존의 파괴는 깊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여기에는 민첩한 개인행동과 정부의 방역상의 시책에 커다란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하루에 1만 명 또는 5만 명과 10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 담당 팀과 의료계에 중대한 혼선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 마디로 빠른 변형의 바이러스(variant-virus)가 빠르게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로 확산시키는 길을 차단하지 못한 것에서 더욱 곤욕스러운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3).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해 극성기의 무렵에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특종기사로 채운 적이 있었습니다. 즉, 펜데믹이 엄청난 경기 침체를 촉발한 것에 의해 시장이 활기차고 가벼운 호황으로 나타난 다소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가가 치솟고 식당과 물류 계통에서는 신규채용에 치열한 경쟁에 휩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해(2021년)의 상장기업들은 주식시장이 활기에 넘칠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JP 모건과 ihs 마킷(Markit:일본의 금융정보서비스 업체, 경제정보와 각종 시장정보를 종합 가공한 정보의 서비스 기업)의 세계 경제 전망지수도 2006년 이후 최대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4). 

[경제사회의 구조개혁 방향은 충격적 변화가 리드할 것이다. 이의 관련 분석에는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경제 호황에도 불안 요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각종의 정책과 시책내용 간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의해 [폴트 라인:fault line: 斷層線]이라는 차이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호황에도 돌발적인 불안 요소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가의 지나친 재정팽창과 산업활동의 축소, 노동활동의 위축, 물가상승과 저금리정책 및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경기 변동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다음 3가지 폴트 라인(단층선)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가지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국가가 번영할 것인가? 또는 금후 경기회복이 계속될 것인가? 이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에 따라 현명한 시장 운영의 기대와 경제회복의 순조로운 길을 리드하는 데 주요한 핵심과제로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1) 첫 번째 단층선은 접종률이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로 분리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만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백신 접종률을 높일수록 상점과 음식점, 기업의 영업활동이 활성화되고 고객과 노동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시점(2021.7)까지 세계인구의 25%가 1차접종을 완료, 그 중 절반(12.5%)만이 2차접종을 완료했으며, 미국의 경우 접종률이 낮은 주(지역)는 텔타 변이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두 번째 단층선은 수요와 공급으로 분리합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생산출하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이들 제품의 생산라인이 조립에 필요한 각종 반도체 칩의 품귀로 중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품공급은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의 경제봉쇄가 해제 되더라도 새로운 불균형이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자신의 여유를 즐기려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같은 복잡한 현상들이 서비스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단층선은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는 문제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작년에 시작된 국가지원책들이 뒤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구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금후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통해 자본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로 최소 완화하는가에 따라 손실규모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5).    

[금후의 글로벌 경제 동향은 예측불허] : 팬데믹 이후의 세계 경제가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코노미스트는 금후의 글로벌 경기동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해 어려운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실업수당 및 이의 추가지급과 정부긴급자금의 기한만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다음 해의 신규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케이스가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적자재정:deficit financing]의 축소와 동시에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긴급대출의 만기가 다가오고 무급휴가의 연장이 끝나고 노동자가 돌아올 때,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대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처럼, 팬데믹의 확산이 전례 없이 정부대책과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모두가 글로벌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3가지 단층선이 어떻게 다양한 국가에서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6).  

[정책입안자와 집행자의 책무인식]

이번 이코노미스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글로벌 경기와 동향분석과 판단에 매우 중요한 기사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이 충분한 미국과 다른 선진국은 과열된 전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고 있으나, 경기부양책이 소규모인 관계로 인플레이션이 미국 수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는 2021년 5월말까지 노동자의 8-13%가 거의 무급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럽 국가의 정책입안자(policy markers)들이 일시적인 [수입 인플레이션: imported inflation]의 과민반응(overreact)에 의해 경기부양책을 너무 빨리 축소할 경우가 있을 지도 모롭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 2007-09년의 금융위기 이후 [유로 존]의 경기 침체와 동일한 상황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입니다7). 
    
코로나로 인해 경기회복을 늦추고 있는 중진 및 신흥시장은 미국 연준의 고금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흥시장의 화폐압력에 의해 투자가가 달러를 매입하게 되므로 금융 불안의 리스크를 더욱 부추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신흥시장의 중앙은행은 일시적 혹은 [수입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브라질과 멕시코, 러시아는 최근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다른 국가도 같은 방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결국 팬데믹 예방접종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에 긴축정책이 너무 빠르게 실행될 수록 국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8).
 

2022년 2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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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틀라스(Atlasnews), '해적의 세계…고대에서 현재까지 존재했다',
2019.5.13.pp.1-3,cf.
Klost 이야기, '바다의 무법자, 해적에 대한 모든 것', 2022.1.14, pp. 2-3,cf.
https://blog.naver.com/kordipr/222619942427
2)  The Economist, 'Fault Lines in the World Economy', July 9, 2021, p.1.cf.
3)  Ibid.,(2012), p.1,cf.
4)  The Economist, The New Fault Lines on Which the World Economy Rests, 
    July 9, 2021. p.1,cf.
5)  The Economist, July 9, 2021, p.1.cf.
6)  The Economist, July 9, 2021, p.2,cf
7)  Ibid.,(July 9,2021),p.2,cf.
8)  Ibid.,(July 9,2021),p.2,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