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上 中 下로 예정합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전에는 수년간 혹독한 바이러스 질병과 경제적 난국을 헤쳐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전염은 2003년 사스(SARS)와 2015년 메르스(MERS)이며, 2019년 이후의 코로나 펜데믹과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깊은 상처를 입혔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의 불행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홍수와 지진, 흉악 질병과 대규모 산불, 천재지변의 방지 및 예방에 대한 확고한 훈련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즉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땐 위협에 대한 아무런 학습과 훈련도 없이 어떻게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의 가장 핵심적 안보 및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업무는 수십년간 아니 처음부터 방치되어 왔던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안전망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훈련과 학습량에 의해 결정된다]

 

금후 시급한 문제는 국민과 국가의 안보와 위험예방을 위한 학습훈련의 매뉴얼과 각급 학교와 직장에서의 실질적 훈련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과 텍스트 북을 편성할 것과 이를 이용한 엄격한 훈련실적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와 경주지방의 지진피해 복구가 끝난 것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의 피해규모가 컸던 만큼 복구에도 적지 않는 애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이런 경우도 국가가 늦추지 않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 보다 정부가 직접 복구에 참가해 지휘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건설부문의 현장공사장과 물류보관시설의 보수공사장에서는 계속 대형 인명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소송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제정에 의해 몇 차례의 제소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실질적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중요한 원인은 사고책임자에 대한 기소요건이 성립될 근거가 없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법적 책임이 성립될 근거가 불충분한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CEO를 비롯해 최고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한 법망(法網)에 허술한 점이 있지 않는가에 관해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사고가 발생한 것에는 책임질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망이 넓고 허술한 것에 의해 책임질 사람이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합법적 구성요건에 관해 결함유무의 세심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EU 구가의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들을 재검토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7-8년전 필자가 칼럼을 통해 [영국의 기업처벌관련법]의 케이스를 몇 차래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분명 제3자 또는 외관상 기업측의 감독소홀에 의한 과오로 확실하게 확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체로 뒷바침 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시켰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감독과 현장책임을 추궁하려면 먼저 기소유지를 위해 세부적인 법적 규정과 요건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소에 성공하려면 보다 엄밀한 법률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절차에 결함이 있다면 그 기소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망에 결함이 있다면 마치 사고에 책임 질 대상자를 자유로이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추궁을 위한 기소유지는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형식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악명 높은 코로나 펜데믹이 종전의 
서플라이 체인의 이론과 실천을 바뀌어 놓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건은 각종 생산 원자재와 식품원료공급과 기타 새로운 제품생산의 역할이 원활하게 지속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중단 또는 파괴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의 글로벌 공급망 저해 및 중지에 따른 리스크는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지정학적 변동의 영향에서부터 사이버 위협, [자원고갈상태;resources depletion]⇒[서플라이 체인]의 쇠태(衰態)에로 이어질 중대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문제핵심에는 기후변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우리주변에 머물며 기업과 공공투자에 전례가 없었던 서플라이 체인(공급 망)에 따른 수익에 대해 날카로운 공세를 펼쳐 리스크 사회에로 초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의 J. 픽실(The Risk Institute의 Joseph Fiksel)교수의 탁월한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사회가 어려운 복합적 환경과 합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시련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 방식의 개발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1).

이런 시장기능중심의 난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장폐쇄와 중단에 의한 결말로 [보틀넥 함정; bottleneck-trap]과 [보틀넥 인플레이션:bottleneck-inflation]을 수반하는 극단적 시장폐쇄를 조성하게 될 중대한 자기모순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가상적이기는 하나, 이런 위험한 가설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보호 유지하려는 취지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유경쟁시장의 핵심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공급 망의 원활한 기능과 방법이 그만큼 시장이론을 뒷바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2). 

동시에 비즈니스 사회는 코로나 펜데믹과 싸우기 위해 결국 서플라이 체인과 공공투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펜데믹과는 달리, 새로운 특성을 갖춘 서플라이 체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난폭한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펜데믹 이후의 경제활동은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의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현재의 난폭한 혼란에 둘러싸인 환경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3).

 

 

[국제무대에서의 민간 베이스에 의한 전문인력의 활용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기능방해를 
억제 해소하며 이의 교란(攪亂:어지러움)을 예방하는 역할이다]

 

국제적 난제(難題)를 민간 베이스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으나 최근에 이외로 많은 부문에서 위급한 사태극복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실적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과에는 자연자원과 전쟁으로 인한 난민문제, 긴급한 의약품공급과 식량부족에 의한 기아상태의 해소 등 긴급한 민생부문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과, 코로나의 악성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의약품공급 또는 원자재지원에 의한 중대한 고비를 극복한 내용입니다. 

해외파견인력의 재활용을 통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global supply chain]의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공급 망의 완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둘러싼 큰 변화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플라이 체인의 구조변화를 주도하는 몇 가지의 보편적 환경요소를 살펴보기로 합니다4).

세계를 대혼란에 빠트렸던 코로나-펜데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행위를 비롯해 미국ㆍ중국의 무역마찰과 헤게모니 쟁탈게임 등의 새로운 리스크 요소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루트의 중단과 각종 생활필수품과 식량공급원인 식품 류의 고갈과 가격폭등 및 품귀현상, 생산라인의 중단을 가속화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주식시장의 요동과 교란현상, 글로벌 경제패닉의 요동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부추기게 됩니다5).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장애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국제거래상의 리스크를 더욱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각종 장해와 제약들은 모든 생산 시스템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뿐 이니라, 제품생산 라인과 임금지급중단에 이르기 까지 커다란 위협과 생산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가령, 일반기업측의 임금과 관리비, 특히 해상 및 육상의 물류비용의 상승압력, 기타 각종 서비스 비용상승, 원자재 구입비와 임차료의 등귀, 일반 자본비용의 급등은 한마디로 거대한 민간 소비구조와 공공기관과 대 정부조직의 총 비용의 확대에로 연결됩니다. 

전체 생산과 서비스에 지출될 모든 비용은 국제시장을 통해 세계의 자본시장과 현물시장인 곡물시장과 자원시장의 변동에 관한 세부적 정보를 24시간의 리얼타임 페이스에서 커다란 변화에 휩쓸러 파국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이 위험한 상황은 글로벌 전체시장의 기능마비와 활발했던 시장 메커니즘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결과는 국내 경제활동에 그치지 않으며, 곧 세계경제 운영에 미치게 될 커다란 영향에 의해 결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국제거래에서 진행되었던 업무에도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가격상승의 압력→부당한 글로벌 [거래와 착취적 가격: ex-orbitant & extortionary rates]를 강요하게 될 횡포행위가 확산될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곧 인접지역 국가에로 빠른 속도로 전파확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6).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중심의 중재전문인은 
3가지 주요 글로벌 비니스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국제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해 이루어질 모든 거래가 어떤 과정을 거처 이루지는 가에 관한 기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간의 모든 종류의 거래량이 서플라이 체인 이라는 공급망을 통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 복합적 거래요소의 합의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세계의 질서와 이의 환경ㅡ이미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세계적 전염병확산에 의한 사망과 재산손실, 러시아의 야만적 침략전쟁, 지역구간의 위협행위와 적대행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과 헤게모니 쟁탈 게임, 미국의 세련된 막강한 외교전략에 의한 국제적 안보와 방위력과 외교력 등의 많은 핵심요소에 관한 동향파악과 단기적 관찰인지능력의 훈련이 필요한 다양한 부문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기능(1차원자재와 곡물, 맥시코의 화학제품과 프라스틱, 남양군도지방의 고무 원자재, 세계전체(2,738개 항구 중)의 일부 부두항구에 대한 봉쇄전략화가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7). 특히 구 소련 및 기타 이들의 동명국 중심으로 중국이 적극적인 단결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이에 합세하고 있습니다8).

 

문제는 모든 제품생산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따라서 서플라이 체인의 기능방해 또는 기능파괴와 저해는 곧 인플레이션과 자본시장의 혼란에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국제경제활동의 위축은 물론, 커다란 혼란에 휘말릴 가능성과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9).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학습내용을 모두 종합해 국제무대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중심의 전략이 점차 리드할 수 있는 자기훈련 단계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상식적인 것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곧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국제적 거래추진에서는 기술개발과 특허관련 또는 기술거래문제는 가급적 본사간의 전문부문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퇴행과 위축은 
시장경제 시스템의 위협요소를 조성하다]

 

그러므로 서플라이 체인의 파괴와 위축에 의한 거래상의 질서방해는 곧 고용감소와 시장기능의 장애와 이의 기형적 운영에서 볼 수 있는 기능장애가 한마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대 혼란과 시장질서의 파괴이며, 관련업체(도급과 발주업체)와 공급 망 시장의 투자가에게도 커다란 손실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전체시장과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자간에 이어질 수 있는 클레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비즈니스의 불안한 환경요소ㅡ시장변동과 환율 리스크ㅡ은 평소 엄격한 통제관리 시스템에 의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law firm) 자료에 의하면, 가령, 미국의 2020-21년 노동통계에서는 목재가 90%, 철/강철 58%, 프라스틱공사 자재가격이 14%로 폭등했으나, 같은 기간의 미국 평균공업가격은 5.2% 증가했습니다. 이때, 시공업체는 큰 손실을 안겨준 결과입니다10). 

 

다음은 우리경제의 가장 취약한 외환시장(2021년 초. 1,023→2022 6.24. 1,310)에 대해 당국이 옛날과는 달리, 자만(自慢)과 방심(放心)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자본시장의 취약성을 보안개선 및 발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변동이 극심한 외국인 주식거래에 관에서는 상시적 변동 폭의 정보를 자동 추적하는 방법에 의해 이들 각자의 시장참가와 시장이탈에 관한 대략적인 투자유형의 파악과 컨트롤 수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안요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적 대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폐쇄와 전염병으로 인한 압력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물류 내트원크 이슈로 운송비의 급상승의 지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는 인플레이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11)

 

 

[제3국의 파견인력을 활용한 원자재개발 및 
공급과 기타 수출입 원활를 위한 전략적 업무수행의 모색]

 

여기서 논의하려는 내용은 현재 시급하게 등장한 국제간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위기에의 처방법의 하나인 인적자원의 동원 및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인적자원의 확보는 과거의 해외파견근무실적과 유 경력자 중심의 인력을 활용해 핵심자원ㅡ가령, 광물 및 에너지의 공동개발, 식량 및 농산물의 물물교환 또는 수출입,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억제 및 복구사업, 기타 시설건설에 관계한 전문인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자료는 각 관련기관과 다른 공공기관의 허가에 의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가할 주역들은 주로 민간기업 또는 Kotor와 ODA출신의 전문가, 기타 공기업의 해외파견경력자, 외교업무경력자, 기타 공공기관의 파견경력자 및 과거의 유학경험자 중심의 전문경력자를 전제로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불황에 대처하려는 노력은 과거와는 달리 회복의 탄력(리질리언스:resilience)이 크게 위축되는 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이미 팬데믹과 국제분규와 침략전쟁에 의해 세계의 생산능력의 활력소가 크게 상실해 강력한 의욕들이 사라지는 것에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의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거대한 폭풍 속에서 글로벌 생산능력의 활력소가 크게 위축과된 상태에서 세계경제의 불황 등 유례가 없었던 복합적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간의 주요 생산요소를 비롯한 세계자원의 수급통로를 활기차게 가동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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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upply Chain Resilience for An Era of Turbulence', Intelligence limited 2020,p.pp.2-3,cf.
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upply Chain Resilience for An Era of Turbulence', Intelligence Limited 2020,pp.4-5,cf.
3) Ibid.,(The Economist, 2020), pp.2-3,cf.
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upply Chain Resilience for An Era of Turbulence', Supported By ASCM, Supported By, Aug., 25. 2020, Nov.,p.2,cf.
5) Ibid.,(The Economist, Aug.,25, 2020), Nov., pp.2-5,

6) Financial Times, The Supply Chain Crisis and US Port: 'Distribution on Top of Distribution', Financial Times, Oct.14,2021, pp.2-3,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bigyim&logNo=222540219

7) Jacques Leslie, 'How Climate Change Is Disrupting the Global Supply Chain-Yale E360,', March 10, 2022, pp.1-3,cf. 

    'Port Authorities have Three Ways to Cope With Sea Level Rise, and All of Them are Inadequate, experts Say', March 10, 2022, pp.4-5,cf.
     https;// e360.yale.edu/features/how-climate-change-is-disrupting-the-global-supply-ch…2022/06/24
8) Ibid.,(Jacques Leslie, 2022), pp. 2-3,cf.
9) Financial Times(op.cite.,Oct.14,2021,p.2,cf.
10) 장앤김, 'Freshfields 세미나 개최', 2022.06.21, pp.1-2, 3-4,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legaltimes&logNo=222782733576
     Akila Quinid, 'Supply Chain Constraints may have Peaked in 2021', pp.2-3,cf.
     https://www.ft.com/content/645837d9-a394-4ce5-bfd0-48flaacc408d
11) Akila Quinio, 'Supply Chain Constraints may have Peaked in 2021’, 2022, p.2,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