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권게임에 연계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시기에 정부와 CEO는 미국 내의

한국 '최첨단 기술혁신 그룹(Most Advanced Innovation-Cluster)'의

확고한 경영지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上)은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한국경제발전에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 중의 하나인 모든 생산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적자원활용의 시론적인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 해외근무 또는 파견 및 유학을 통한 유 경험자, 또는 장기간 체류경험자 대상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파견근무 또는 유학 및 정부산하기관의 해외업무 경험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업무경험자 중심의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간략한 제언입니다. 

(中)은 미국정부의 [칩4-참여]-제안에 대한 한국정부와 참가기업의 CEO는 장기화되는 팬데믹과 미국과 중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직간접적인 미국측에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세계시장의 원만한 활동을 위해 국가와 대기업주도의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문제를 취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미국이라는 곳은 밤하늘의 별을 따올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창의문화의 원동력이다. 
이런 프레임을 갖춘 곳은 미국 이외는 없다. 바로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을 위한 초 경쟁사회의 플랫폼이다]

 

금후 한국경제발전의 플랫폼은 생산규모의 확대와 수출물량의 안전공급을 위한 건전한 시스템 확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로부터의 원활한 자원확보가 최우선요건ㅡ안전한 서플러이 체인의 확보입니다. 여기서 미국주도로 우리정부와 참가기업의 CEO는 미국정부와 미국 기업관계자 또는 조직의 CEO 등을 포함한 공동의 조직운영(법적, 기업경영의 주도권 등)에 관해 충분한 폭넓은 논의를 거친 협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정부와 기업 오너들에 의한 미국정부와 관련자들로 구성된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거치지 않는 한 중대한 위험에 부딪힐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언제 어떤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내의 많은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규합할 것을 제언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위험한 틈바구니 경제살이에서 탈출해야 한다]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르나, 미국이라는 곳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무엇이든 목표가 일단 정해지면, 하늘의 별도 따올 정도로 노력을 거듭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최소화해 성공으로 이어질 생존의 지혜를 쌓아가는 자신의 일에 불평 없이 순응하는 자세에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 낸 아름답고 귀중한 결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항시 자기이익추구를 위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습관에서 각종의 학습에서부터 책임완수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한 세트의 전략을 실행하는 타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힘으로 경제개발 이후 불과 50년만에 250년의 과학기술중심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한판 게임은 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치 않는 이들의 싸움의 틈바구니에 끼여 살아가야 할 처지에다 다시 이들의 권력싸움에 끼어들게 되는 것에는 저항심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허리를 펴고 살아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1).

 

미국과 중국간의 헤게모니 쟁탈 게임으로 낸시 페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 포위의 무력시위를 며칠 간 강행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지지하는 단체와 기업에 대해도 수출입규제와 대만해안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 년 전부터 수시로 서해안과 독도 등 동해와 제주도 부근의 항공식별구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든 세계 뉴스는 상식을 저버린 중국에 관한 기사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강대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의한 양극성의 출현(두 極-미국과 
중국:Bipolarity)은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중대한 사태를 얘기하다]

 

강대국간의 파워 게임은 자기네의 동맹국과 주변국가와의 유대와 연대강화를 위한 전략에 의해 더욱 [양극성:bipolarity]의 세력분포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측은 오랫동안 대만과 일본의 센가꾸 열도, 인도 차이나 해협과 서해를 포위한 낡은 무력시위행동에 대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외국첨단산업의 유치협정과 추진에 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전(8.19-20일)의 국내 보도에 의하면 미국내의 사정에 다라 다소 변동될 것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현재의 미ㆍ중간의 헤게모니 게임의 주도권이 미국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첨단산업의 국제적 협력체제의 운영에 따라 크게 달라 질 것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 이런 염려는 상대방이 미국이란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국정부주도의 [4K-참여] 메인 프로젝트의 확정은 미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운영은 규제 및 통제만을 강요해 왔던 낡은 방식들을 일소하지 않는 한 금후의 국제경쟁력강화와 리더십 발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과 국가위신과 신뢰성은 대외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런 어려운 상황은 곧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탓에서 위험한 총체적 리스크 테이킹의 함정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런 규제문제가 왜 쉽게 개선 또는 일소되지 않는가에 관해 폭 넓고 깊이 있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조직에 참여해 자기들의 일상업무수행의 올바른 지침과 사회규범 및 업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자기의무에 대한 컴플러이언스의 확립)에 의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자신을 위해 항시 자기자신을 점검하는 습관에서 만족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자정보:KRI의 연구결과 ⇒ 규제해제의 실질적 효과]

 

한국연구자정보(KRI)은 2009-2016의 8년간, 강도 높은 규제와 신규규제로 제시한 건수가 무릇 9,715건 도입과 이 중 엄격하지 않는 보편적인 규제가 837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 규제의 패러다임은 한국경제의 혁신적 성장(제4차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법ㅡ즉 신흥산업의 지속성을 지탱하기 위해 비공개적인 자율성(private autonomy)의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개선하여 시장보호를 단행한 시스템 활용이었으나, 4차산업혁명의 달성을 위해서는 꼭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2).

 

우리는 최근까지 정부주도의 각종 규제들이 산업활동과 성장 및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든 가에 대해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규제들이 산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간단한 케이스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규제들이 실제로 산업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는가에 관한 산업별 자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우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요약한다면, 과거의 한국 매스미디어는 가장 엄격했던 시점을 지나 점차 [자기평가시스템:self-rating system]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혁을 맞이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변화에서 [개인의 자율적 평가분류 시스템: private autonomous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엄청난 번영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산업의 활성화에서 거의 20%의 글로벌 마켓의 확대와 디지털화와 세계의 관심도 높은 상승에 힘입어 한국의 GDP 기여도가 거의 10%와 관련 신규 일자리 2,512개 등의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규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각 조직 및 기관들은 자체노력에 의한자율적인 기본행동원칙에 준한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각 조직과 산업계가 [자생적 패러다임]으로 생존방식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쉽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정부는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기업과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유연성을 지닌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이해관계에 복합적 연계를 맺고 있는 제약조건과 법령준수 및 상호협조 또는 엄수규정의 문제와 각종 시행령에 대한 운영상의 규제조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3). 

 

 

[강대국의 언질이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파워 게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4개국-반도체산업전략의 확실한 청사진이 공표되지도 않았으나, 주요 매스컴을 통해 내용들이 수시로 다르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측의 [칩4-참여] 반도체 통합 프로젝트(가칭)는 아직도 명확한 윤곽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 본 프로젝트는 최초로 미국내의 다국적 최 첨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략인 만큼 적지 않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세계 반도체산업의 가치연쇄(value chain: 하버드 대학의 M.E.Porter의 가설이며,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활동과 수익으로 구성된 가치)에 대한 국제반도체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시장점유율조사에 따르면, 미국 38.0%, 한국 16.0%, 일본 14.0%, 대만 9.0%, 유럽 10.0%, 중국 9.0%이며, 미국 + 한국 + 일본 + 대만=77.0%, 유럽과 중국 및 기타=2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4) 

이 같은 미국중심의 글로벌 첨단기술산업인 [칩4-참여] 협정이 순조롭게 성립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의 중국주도의 서플러이 체인의 부분적 주도권과 기후변화로 인한 서플러이 체인의 장애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5). 이런 추세라면 지금의 양국간 헤게모니 게임의 판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애로는 주로 기후변동으로 인한 해양진입로의 파손과 해수수위의 상승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장애물은 주로 기후변동과 코로나-팬데믹의 장기화와 인간에 의한 지구촌환경의 파괴⇒사회경제적 손실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의 주원인은 최근의 전략적 수단과 기후변동에 따른 재화(災禍), 즉 지진과 홍수 및 화, 돌풍과 태풍, 사이클론, 장기간의 혹서(heat wave), 마른번개(wildfire), 화산폭발, 철도와 해운운송수단의 파괴 및 훼손, 감당하기 어려운 허리케인으로 인한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6). 

 

 

[자연환경의 보존은 인류생명을 창조하는 영원한 자산이다]

 

기후변동은 인류사회의 삶의 근간에 중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하며, 동시에 이 영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로 이제부터 계속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사회의 영위를 위한 각종의 글로벌 수송 시스템에도 커다란 차질과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자원의 공급경로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화 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에도 커다란 충격과 불황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인프라가 손실 또는 파괴된다면 자연재화의 생필품과 농산물, 기타 수많은 자연자원의 대량유통을 담당해 왔던 철도와 화물선박, 경공업제품의 항공운송, 원유 및 가스 등의 에너지 수송의 특수선박의 부족, 해안접안 부두시설의 파손은 대규모 수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파워 게임의 고조는 오랫동안 한국과 중국경제가 동반 성장해 왔던 관계가 이젠 각기 새로운 변환 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두 나라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틀을 모색할 것이나, 여기에는 까다로운 게임 률의 법칙에 따른 각기 다른 임팩트에 부딪칠 가능성에 대비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의 미국정부의 기본계획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대만의 첨단주력산업(반도체, 배터리와 자동차)의 상호협력체제(매우 애매한 협력형태?)의 구축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은 경험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 및 대만기업 과의 합동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로 내용들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라는 강경한 외적변수(外的變數)중에서도 그들의 경제성장과 중국내의 한국과 일본기업의 활동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은 매우 민첩한 NCAPP의 리포트(2021년)에서는 한미간의 첨단산업과 반도체산업의 협력강화는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산업경쟁력우위를 달성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 첨단산업의 기술과 거래상의 서플러이 체인의 원천봉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미래지향의 기술혁신은 물론 글로벌경쟁력의 리드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과는 환영합니다만 때로는 주변환경의 변동에 따라 난관에 부딪치는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은 미래의 선도산업의 핵심문제를 둘러싸고 상호간 충분한 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약점들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7).

 

 

[칩4-참여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테이블에서 충분한 계획과 준비의 토의를 거쳐야한다]

 

리포트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산업협력에 대해 매우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반도체 서플러이 체인에 대한 신축성과 기술제휴의 수단은, 장래의 기술경쟁력을 비롯한 서플러이 체인의 방해 및 저해에 대한 리스크, 경쟁상대자의 위압적 위축전략을 펼칠 수 있는 최상의 구축 방안임을 강조합니다8).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리서치와 투자문제는 과감하게 수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측은 몇몇 전문기관을 통해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정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상호협정 테이블에 접할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9). 

사실 중국 첨단산업의 봉쇄에 대한 미국 측 전략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식 참가에는 상당한 인식차이로 커다란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참가기업은 그들의 핵심경쟁산업의 외국이전에는 적지 않는 리스크와 금후 미국의 일방적 경영관행의 주장 등, 그들의 이익단체의 압력, 상법상의 문제로 더욱 갈등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미국측과 적지 않는 애로상황이 발생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서플러이 체인과 관련된 업무로 상호간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각종의 광물자원개발과 거래상의 애로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의무를 상호간 엄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채광(不法採鑛:illegal mining)의 경우에는 대개 [불법목재 채벌: illegal timber extraction]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채벌 이후에 적발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자원반출과 수출상의 인가가 취소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자원개발상의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11). 이런 경우에는 서플러이 체인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본 칼럼(2022-07/01,上)에서 언급한 글로벌 서플러이 체인의 퇴행과 위축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12).

 

 

 

2022년 8월 30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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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화에 접어든 팬데믹에서 시작해 강대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전 등, [世界史 年表]에 1900년대 정세를 보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1945년 얄타회담(2차대전의 수행과, 전후계획, 포츠탐 회담-독일과 일본의 항복조건협의),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 트루먼 대통령의 공산주의 침략위협국가에의 원조발표(Truman Doctorine)과 미국내의 좌익활동의 숙청, 유럽부흥계획(Marshall Plan), 1950년 한국동란 등을 덜 수 있습니다. 
펜데믹에서 시작된 충격과 강대국간의 헤비급 충돌사태는 국제정세에 커다란 파장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애로와 이의 중단될 위험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 ETC, Startup in Korea/'대선 이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2022.5.12, p.1,cf. 

    https://blog.naver.com/hereslookongatyoukid/222730375519

3) Ibid., (ETC, Startup in Korea, 2022.5.12), pp.1-2, cf.  

 

4) NCAFP(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By Jonathan Corrado, "Strengthening US-South Korea Cooperation on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silience and Innovation", 'Next Generation Perspectives on Korean Peninsula Security: Policy Recommendations from an Emerging Leader Workshop',December 2021, pp.53-54, p.56 (Figure 1), cf.

5) Yale Environment 360, 'How Climate Change Is Disrupting the Global Supply ChainYale E360', March 10, 2022, pp.1-2,cf.
    https://e360.yale.edu/features/how-climate-change-is-disrupting-the-global-supply-ch...

6) Jacques Leslie, 'How Climate Change Is Disrupting the Global Supply Chain-Yale E360'. March 10. 2022,pp.1-2,cf. 
 

7) NCAFP(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Next Generation Perspectives on Korean Peninsula Security: Policy Recommendations form an Emerging Leaders Workshop', - By Jonathan Corrado, 'Strengthening US-South Korea Cooperation on Semiconductor Supply Chain Resilience and Innovation', December 2021, pp.53-54, pp.57-58,cf.
 

8) Ibid., (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2021), pp.72-73,cf.
 

9) 정부당국과 기업측의 CEO은 미국의 [칩4-참여] 프로젝에 예비적 협의회의 테이블에서는 솔직하게 모든 가능에 관한 솔직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上) 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이나, 다시 요약해 두기로 합니다.
  (1). 미국내서의 경영에는 [전략의 다양화]와 서플러이 체인은 혼란 이후에 신속한 회복기회를 되찾기 위해 복합적인 시스템 역량의 기반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2). 사회기반구조는 전략화를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복합적 인프라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3). 반복 연결고리(피트백 루프즈: feedback loops)의 관리문제 입니다. 이것은 사회균형을 깨트리는 극단적 변화가 작동하는 시발점을 의미합니다.
  (4). 두 세력(세력의 兩極化)간에 각종 전략조직 즉, 양쪽 세력간의 냉전과 국내 및 국제적 각종 전략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화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프레임워크로 전략업무수완(SD: strategic diplomacy)는 전략적 추종자로부터 강요할 기회와 논쟁에 대한 업무수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10). 
 

10) op.cite., (Jochen Prantl and Evelyn Goh), 2022, pp.454-455,cf. 
 

11) World Economic Forum, 'New Future of Nature And Business: In Collaboration with AlphaBeta', 2020, pp.80-81,(Sustainable Material Supply China),cf.    
 

12) 장앤김, 'Freshfields 세미나 개최',2022.06.21, pp.1-2, pp.3-4,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