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대국간의 우발적 과실은 글로벌 질서교란과 
주변국의 산업발전을 위협할 뿐이다 -

 

 

선진그룹국가들은 세계화로 이루어진 복합적 환경 속에서 최첨단기술개발에 기반을 둔 제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사회발전은 생산성 향상과 고용의 안정과 확보,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간의 상호제휴와 협력관계의 구축에 의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제간의 협력은 상호간이 편익을 위해 일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1).

 

 

[당사국은 WTO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나, 이것은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 명칭은 모두 자유라는 상징적인 표어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가령,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자유무역주의: free trade moment], [자유무역관세: free trade zone]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쟁적 자본주의제도에서는 경제활동의 태반이 민간기업에 의해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유경쟁에 의거한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된 제도와 동시에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유무역]은 국제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지기는 것을 전제로 하나, 여기에는 상호간 거래상의 까다로운 협약과 조건(수출입 물량, 결제 및 지불방식, 통화종류, 관세규정, 교역일정의 확정, 선도조건, 클레임 규정, 해상사고에 관한 보험관계, 유통상의 옵션에 관한 세부적 협약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2).

 

특히 미국주도 아래서 창설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글로벌 자유무역원칙은 다국적 교역을 근거로 국제교역상의 엄격한 [무역협정: trade agreement]과 법적 근거에 준한 국제교역활동ㅡ즉, 상호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국제교역의 원활화를 위한 정부의 기업환경정비, 공정한 경쟁환경조성, 경제발전과 개선책의 강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기술이전 등ㅡ의 규정을 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따른 동맹국 한국의 
최첨단주력산업 위축의 리스크문제⇒재협상의 필요성]

 

최근에 미국과 중국간의 교역상의 마찰로 인해 미국 측은 동맹국중심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첨단무기개발의 억제에 관한 강력한 규제책을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첨단산업기술부문의 수출억제와 방지, 반도체와 컴퓨터 칩 기술과 관련설비장비의 대 중국에의 수출억제, 이 부문의 필요자원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의 억제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부문은 충격적인 쇼크와 위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역거래는 아니나,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거래이기는 하나, 국제거래상 [WTO의 기본원칙: The WTO Basic]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3). 

 

 

[경쟁적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아래서 경제활동을 시장원리에 일임하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 1976년도 노벨 경제학상수상자)는, 1962년 그의 명저,[Capitalism and Freedom: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정확하게 [자유주의: liberalism]이라는 개념에서 국가가 새로운 자유주의 경제체제강화와 확립과 글로벌 경제운영을 위한 국제질서의 실현화를 강력하게 제언한 업적을 남겼습니다4).  

미국측과 최초에 결의된 내용과는 달리, 한국정부와 기업측은 변동관련사항에 관해 미국정부와의 재협의를 거쳐 재 협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치해 둘 경우에는, 미국국내의 투자유치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지적해 두었습니다만, 미국과의 주요안건을 논의 또는 협의할 경우에는 세심한 확인절차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사회에서는 이미 결의된 의제(agenda:議題)와 거래상의 계약일지라도, 주변 여론과 로비활동과 미국식의 홍보전략((PR=public relations)을 통해 사회계약이 달라지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뮤얼 헌팅턴의 세계 헤게모니 게임에 대한 
정확한 '예고':대립과 무기확산의 리스크]

 

미국정부는 동맹국에게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금지와 이의 설계기술과 제휴, 전문기술인력의 교류억제에도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이미 본 칼럼(2022.12월호)에서 S.P. 새뮤얼 헌팅턴 교수의 견해를 전해둔 적이 있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아세아 국가의 통상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즉, '국제간의 통상거래는 이익만이 아닌 분쟁을 수반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아세아의 경제번영의 배경에는 항시 정치적 불안과 분쟁을 수반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5). 

그의 연구는 거의 30년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기해 둘 것은 당시 그가 전망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미래 헤게모니 게임에 대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거의 적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헌팅턴 교수의 당시 견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바꾸어갈 것이나, 당시의 정확한 지적들은 미래사회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6).
                                                                                   
 ① 그의 주장은 몇몇의 문명 중에서도 서구만이 다른 모든 문명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것에 주목한 점입니다.   
 ② 세계는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핵무기와 생물과 화학무기, 이의 불 확산문제, 인권존중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정착, 서구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민족적 우위성의 확보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주변국의 군사력확장을 자극하다]

 

특히 2023년초의 일본의 방위비지출의 예산안이 천문학적 규모로 확장될 것에  중국측의 반응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방식에서 미국과의 동맹과 최근 영국과의 강력한 첨단군사기술의 상호협력에 의한 군사력강화를 공표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대만문제를 둘려 싼 방위와 중국과의 미묘한 군사력의 문제 암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에 대한 국제무역거래상의 관례와 규정을 엄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구식 전통에 따라 일반통념으로서의 [다국적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s]이라는 최우선 시책을 이미 환 태평양 협의기구(TPP)와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USMCA)에 적용시키는 데 성공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의하면 무역협정에 준하지 않는 중국측이 과거 6년동안 줄곧 공격적인 기회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2010년에 비해 보다 강견한 대비책을 강화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세아지역의 반도체 산업중심의 국제경쟁에 커다란 변화가 올 조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호간의 전염성의 완치 및 치료사항에 관해 정확한 정보교환요건을 지키지 않았던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7). 

 

 

[중국국민은 속박 없는 완전한 사상의 자유
(프리덤:freedom=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다] 

 

'한 마디로 '인간성:human nature'ㅡ사람이 사회생활을 통해 습득하는 모든 행동의 유형과 태도 및 생각들ㅡ은 유일한 정신체계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주성-속박 없는 자유사상 또는 자주성, 자유행동-은 바로 인간의 생명인 동시에 삶의 핵심(眞髓)을 뜻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정신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프리덤]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체계의 진수(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간사회의 발전은 지혜롭고 자유로운 창의력에 의해 17세기이후 세계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력은 가장 핵심인 문명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력의 [여명기:黎明期=擧國的인 新生面의 開拓期]로 사회의 재 생산력을 확장해 왔던 것입니다. 개인의 새로운 창의력은 자율적 행동과 사고방식에 의해 새로운 도전의 기회와 탁월한 지혜 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통일과 경제개발의 기세로 그들은 가혹하고 부당한 제압과 개개인의 자율적 행동을 제약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의 1980년이후 자주 미국과의 교역확대와 정치외교상의 마찰로 극단적인 언동들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계로 그들의 하급관리와 관변 언론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각종 망언과 지나친 언동을 되풀이되고 있으나, 금후 지나친 언동들을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동은 결코 글로벌 사회에서 자신들의 고립화 자초와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촉발할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의 성과가 자국내의 개인의 자율성과 국제적 질서의 존중, 이의 증진과 교화(敎化)를 위한 민주화와 시민사회교육, 인권보호 및 법의 원칙(지배)에 필요한 기본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폭주가 초 자본주의로 
탈바꿈해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다]

-현대 미국사회의 難題해결에 앞서 수퍼 자본주의(supercapitalism)의 출현-

 

시대의 변화가 거대한 민주주의의 원리에 준해 왔던 전통인 인습에 의거한 사회환경은 매우 복합한 구조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1980년이후, 민주주의 원리는 사회전체의 균등한 이익배분과 저축 및 투자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위한 노력들이 크게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 자본주의:supercapitalism]의 새로운 개념은 로버트 B.러이슈(Robert B. Reich:1946생,캘포니아 대학 버크리) 교수가 제안한 것입니다8). 

1970년대이후로 대기업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화와 혁신적인 체질을 갖춘 조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제경쟁력과 이노베이션으로 무장한 [초 자본주의:supercapitalism]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긴 세계냉전시대의 고비를 맞이한 때 입니다. 긴 냉전시대는 미국정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기술개발은 핵심군사과학기술로서 민간기업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대 혁신산업화에 투입한 것에서 글로벌 경제의 실용화와 시장경제의 활성화의 길을 열어가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9). 

 

그런데 아세아 지역에 눈을 돌려 본다면 민주주의가 반드시 자본주의에는 중요한 것이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경제 시스템만은 세계 제2위의 자본주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당국은 [시장의 자유:market freedom]은 받아들였으나,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는 받아들일 수없었습니다. 

즉, 중국이라는 전체사회주의 국가는 [시장의 자유화]의 조건아래서도 특이한 [세계시장 위주의 자본주의]를 리드하고 있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10). 여기에는 중국당국에 의해 일반국민의 사유자산을 보호해 자유로이 시장경제활동(저축과 투자, 교환과 처분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것에서 확고한 경제발전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본다면, 자본주의 시장게임에 참가하는 자들을 강제로 통제한다던가 속임수와 사기행각을 벌리지 않는다는 국가보장 아래서 안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서움을 모르는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주요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지 모르나, 만약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을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버트 라이스 교수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커다란 성과를 앞세워 거대한 민주주의 기반을 크게 쇠퇴시켜 왔음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거대기업조직들의  출현에 의해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치를 조정해 그들의 주주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익만을 배당하게 되었다는 일반적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11). 

 

 

[미국국민의 자주성기반을 중심으로  
4가지 難題개선의 필요성(10가지 중에서)] 

 

방법이 다소 달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성과의 많은 부분은 전체주의와 개인 독재정권을 사수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12).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국가의 힘과 군사적 위협이 그들에게 최대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의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수십 년간 지속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자원규모가 개인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낭비되고 있는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전체주의국가와는 달리, 다양한 관리방식에 의해 외국과의 교역을 선도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미국관행이 지금까지는 세계통상거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측은 국제무대에서 중국과의 상대 및 관리를 둘러싸고 점차 미국 대외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국가적 노력에 의해 거대한 세계무역관리의 체계화와 상호협력관계의 원활화를 추진해 왔던 것이 점차 국가와 개인의 자유재량권이 크게 위축되어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미국은 많은 국제적 행정경험을 통한 외국정책에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절박함과 넓은 활로에의 관심, 다양성과 복잡성에 직면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에 중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자유의 수호]이며, 미국의 10항목에 이르는 외국정책을 수정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13). 

 

여기서는 미국의 시급한 10개의 정책개선문제 중에서 4가지를 압축해 정리해 두기로 합니다. 이 리포트는 중국과의 거래질서를 비롯한 국제규정의 강화를 위한 미국정부와 의회의 글로벌 경제정책의 확립과 평등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우리나라도 미국중심의 대외정책환경에 관한 주요정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자주성(freedom)의 확보는 핵심정책의 하나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과 민주자치, 국민주권의 기반구축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미국인은 그들의 전통을 자랑하며 개인의 자주권과 민주적 자치의 협력을 통해 외부와의 도전과 시민화합의 부활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 자신이 역사를 존중하는 국민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자신들의 가치와 능력을 내세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참된 [자부심]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개인의 기민성,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공동이익과 책임분담의 기반구축과 공동체의 안전성을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즉, 강력한 군사력은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반대로 강력한 경제력이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14). 

 

② 미국은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권국가와 인권존중, [법의 원칙]에 기반에 의해 형성된 법적 근거에서 국제질서가 확고한 것으로 구축될 것을 강조합니다. 

 

③ 미국은 동반자와 파트너간의 적절한 책임분담과 자주성의 위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룹과의 제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조직된 국제질서의 기본원칙에 따라 새로운 질서확립과 국제조직을 재형성하는 방안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술과 해외여행과 건강, 중국측의 잘못된 자원과 물자의 전략화의 시정 및 퇴출과 동시에 공급 체인의 원활화 등, 국제경제질서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원활한 거래질서의 확립이 우선될 것을 강조합니다15).

 

미국은 중국과의 공정한 호혜주의의 원칙에서 협력하는 기회로 상호간의 이익확대를 강조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는 항상 그들의 미묘한 밸런스(delicate balancing)을 강요당하는 버릇의 싫증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이외도 중국은 다양한 [중국공산당 식 규정:CCP rule]에 따라 [법의 원칙]을 저버린 '철면피한 위반(brazen violations)'을 위시해 중국식 경제제국주의와 군사적 모함주의로 어긋난 행동에 미국이 맛 물려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16).

④ 미국의 학생이 자주성과 민주사회의 시민책임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교육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은 글로벌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폭넓은 문제인식과 세계인과 국가들의 인격적 소양과 이해관계의 원활화에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17).
 
실제로 중국통치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고급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유학생들은 미래의 글로벌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리드하는 데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2020년 미국의 미래 세계도전에 관한 리드 십을 발휘하기 위해 10개 주요의제에 관해, 이처럼 방대한 문헌과 자료 및 정보의 근거로 작성된 리포트는 매우 드문 작업입니다. 중국국민들의 자유적 사고방식과 자유주의적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80년대말의 천안문사건 이후로 급격한 경제성장과 글로벌 세제경제활동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세계적 군사력강화에는 매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운영자들은 무어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18). 
      
세계는 중국이 과거와 현재도 지배체제에 대한 내부의 저항세력과 투쟁으로 인해 중대한 시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지배체제에 대한 숙명적인 취약성(vulnerabilities)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19).  

 

이 리포트는 중국측에 대한 조언으로서 정확한 시정 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미국당국과 의회는 미국정부의 주요정책인 국내의 자주성의 실현과, 이미 확립된 정책에 대한 국제질서의 내용을 중국측의 행동과 목적(취지 및 의도)에 알맞게 솔직하게 전달 및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인다20). 

 

 

2023년 01월 30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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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State of Democracy Initiative,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2022, p.39, cf.

 

2) World Trade Organization(WTO)-Understanding The WTO: The Agreements, 'Principles of Trading System', 2020(?),pp.2-4,cf.  
    World Trade Organization(WTO)-Understanding The WTO: The Agreement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2020(?),pp.2-3,cf.
    The WTO in Brief(..inbrief-e/inbr00-e.htm.

 

3) Ibid.,(World Trade,2020?), 'The Agreement,' 'Principles of Trading System', pp.1- 4,cf. 'Intellectual Property', (The Full Text).pp.1-4,cf.
    WTO-Intellectual Property: (The Full Text). pp.1-7,cf.
    WTO, 'TRIP-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20?), (The Full Text). pp.1-4,cf.
    Trips and Covid-19. https://ww.wto.prg/english/tratop-e.htm.

 

4)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1962, 1982, 2002 Fortieth Anniversary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4, pp.5-6,cf. 

 

5)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1996, Georges Borchardt, Inc., 
       ｻﾐﾕｴﾙㆍﾊﾝﾁﾝﾄﾝ 著，鈴木主税 訳,「文明の衝突：世界は非合理と警告」, 集英社,1998, 第2印,pp.330, pp.346-349,cf. 
 

6) Ibid.,(S.P.Huntinton,1998, 동 번역), p.275, pp.278-279,cf.
 

7) Washington Post, 'America Need a Better China Trade Strategy', 2023.01.05,pp.1-2.cf.
    * TPP⇒The Trans-Pacific Partnership.
    * USMCA⇒The US., Mexico and Canada Free-Trade Agreement.   
 

8) 그는 지난 크린턴 행정부의 노동장관을 지냈으며, 'The Work of Nations, 1990'과 'The Future of Success, 2001' 등의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9) Robert B. Reich, Supercapitalism: The Transformation of Business, Democracy, and Everyday Life, Knof. New York, 2007,p.7,cf.  
   

10) Ibid.,(R.B.Reich),2007, p.9,cf. 
   

11) Ibid.,(R.B.Reich),2007,p.10,cf.  
   

12) The Policy Planning Staff(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November 2020,p.45,cf.  
   

13) Ibid.,(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November, 2020,p.46,cf. 
 

14) Ibid.,(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Nobember,2020,p.46,cf.  
   

15) Ibd., November,2020, p.47,cf.    
   

16) Ibid., p.48,cf.  
   

17) Ibid., pp.49-50,cf. 
   

18) US. Department of State (Director Peter Berkowitz),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By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Policy Planning, Nov. 2020,p.45,cf.
   

19) US. Department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By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Policy Planning, Nov.2020, p.40,cf.
   

20) Ibid.,(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Nov.2020, p.48,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