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칩 전쟁의 출발점에서 4개국간의 이해관계규정에
관한 미국상무부의 일방적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 
문제핵심은 미국의 반도체-핵심 설계메이커와 4개국 
칩-제조 메이커의 합의에 있다] 

 

 *****  (이용자 소견:user-opinions) *****

 

- 미국측은 왜 국내의 반도체 핵심 메이커와 협의 없이 보상 및 지원책을 
규정하고 나서는가? 중대한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상무부의 한계를 
벗어나 관련업계의 폭넓은 협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최첨단군사력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기술과 초고밀도 칩-제품과 관련제작 설비기술의 유출금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분위기가 세계 3차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감을 가지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자국의 중대한 반도체 산업의 전력 프로젝트를 둘려 싸고 거의 매주 앞뒤가 뒤바뀐 전략들이 변경되는 것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기업과 TSMC 및 중국전부의 관계자들은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호주 정계의 안개 속의 정치적 술책과 색깔론들]

 

최근 호주의 정계와 매스미디어간에도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다:China Declares On The United States'등의 기사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집필한 캐사린 죤스턴(Caitlin Johnstone:호주 언론인)에 의하면, 호주의 방송계를 지배하고 있는 Sky News Australia 사주인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이 최근의 미국과 중국간 관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호주옹호와 때를 같이해 머독(R.Murdoch)은 호주의 군사비증강을 적극 찬성하는 프로그램 특집에 직접 출연한 것이다. 머독의 관심은 중국이 매우 위험한 공산주의라는 것을 선전하는 데 대단한 열을 올리고 있는 내용들이다2). 

 

다른 관련 기사와 비교해 보면 호주정계의 일상적인 일종의 '포리틱스:politics:술책'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감정적인 언동으로 따돌리는 술책인 것 같다. 

 

이미 2022년5월11일 기사에 의하면 호주의 케빈 러드(Kevin Rudd) 전 수상은 호주 국방장관인 피터 듀턴(Peter Dutton)의 중국의 '선전포고에 관한 언급'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케빈 러드 전수상과 정치적 라이벌인 전 호주의 외무장관 쥴리 비숍(Julie Bishop)은 중국의 독재권력에 의한 매우 복잡한 정치적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3).

관련 정치인들의 안개 속의 언동은 믿을 것이 아니나, 최근의 미국과 중국간의 돌발적인 충돌방지는 양국간의 핫라인에 의해 수시로 상호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발적인 충돌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4).   

 

 

[국제여론에 대한 미국정부의 고심과 대 중국정책모색]

 

호주정계를 둘려 싼 중국의 대미 선전운운에 대한 충동사건 이전인 2022년11월13일자 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밖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관계의 적개심에 대해 그냥 운명론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워싱턴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 또는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측의 대 중국에 대한 이익보호와 증진책에 관한 5가지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의 공통적 역할은 미국정책이 미국자체의 장기적 국익과 중국이 그것에 어떠한 기회로 접근해 올 것인가에 대한 인식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5).

 

특히 미국은 조심스럽게도 중국이 미래의 세계무대에서의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을 되풀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사실 지금 지적한 미국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중국측이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다.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문화적 기반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쉽게 바꿀 수 없다. 즉 중국의 글로벌 시책 방향은 자유진영방식의 생산과는 시장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글로벌 자유시장운영에 대한 일명, '글로벌 트레이드 오프:global trade-off'라는 고질적인 허들이 가로 놓여 있는 셈이다. 

미국측은 중국측의 어려운 글로벌 원칙적 실행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거래질서를 권유하는 것도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는 중국정부가 국내의 안정된 생활환경의 구축과 국내정치의 신뢰성을 쌓아 올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브루킹 리포트에서 지적한 양 국가간의 
장기적 국익에 대한 무관심한 사항들] 

 

양국간에는 장기적 국익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몇 가지 목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 이러한 접근법의 타당성과 접근성에 의문을 갖는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들의 확신을 뒤흔들 것 같다는 의견이다. 
2) 이것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위기, 핵 확산과 같은 세계적인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영원히 폐기하는 업무이다. 
3) 이것들에 의해 국제안보를 최우선적인 뒷받침과 동시에 물자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칙과 규범, 이의 필요한 기관들의 효과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4)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이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가용한 외교적 공간(diplomatic space:외교적 시간)을 좁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 중국측의 입장은 중국의 위상을 악화시켜 미국측이 세계문제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대립적인 틀을 덮어 씌우는 식으로 공산당 리더십을 악화시켜 퇴출을 선동해 세계무대에서 고립을 확신시키고 있다고 반론한다6). 

 

 

[브루킹 연구소의 리포트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미국의 
초 첨단기술정책연구의 기본 프레임위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미국이 중국과 우호적 공존을 위해 미국의 역량강화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의 미래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기술적 돌파구로 먼저 개발하고 이를 배치 활용해 국가의 경제적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의 돌파구를 대충 열거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미국의 브루킹 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의 '미국의 대 중국정책방향의 조정(2022)'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리포트에서 중요한 관련부문을 살펴보려고 한다.

본 리포트의 큰 흐름은 대체로 미국주도의 논리적 태두리 속에서 중국을 설득시키려는 일관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와 관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 및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리포트는 1) 기후변화와 팬데믹의 위기, 핵확산문제 등의 난제를 거론할 수 없도록 마무리하는 일. 2) 국가안보의 뒷받침과 물류와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의 확보. 3)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좁혀가는 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7).

본 칼럼은 주로 미국과 중국간의 초 첨단의 군사력강화를 둘려 싼 혁신기술력의 행방에 관한 범위를 벗어 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정책문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도 양국간의 무역거래는 무려 7,200-7,300억$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의 경쟁관계가 냉혹한 경쟁상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상호간 무의미한 것이다.

동시에 인간의 이동과 교류는 물자와 기술만큼 중요한 요소로서 크게 클로즈업되고 있다. 미국의 높은 과학적 연구와 의료관련연구, 기술혁신과 AI-연구, 대학의 우수인재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의 교육훈련에서 기대하는 만큼 이것은 거의 아시아계와 중국인들의 협력을 받고 있다. 사실 이들의 지원자에 의해 미국기술의 독창적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8).

 

 

[미국 기술적 리더십에 대한 주시]

 

미국의 정책전문가들은 기술중심의 미래경쟁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장에서  더욱 강경하고 보다 온건하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가설 중에 어느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 지울 수 없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능력과 역량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AI 기술, 차세대의 통신기술, 청정 에너지, 반도체와 퀀텀 컴퓨터 등의 새로운 기술발전과 설치에 앞서가는 것에 의해 힘의 추진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기술의 리더들은 최신첨단기술을 이용한 국가안보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로 취급할 의무가 있다.

1) 미래의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의 강화-기술혁신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국가 레벨의 투자강화, 가령 반도체 초고밀도 칩 개발, 즉 chips and science act. 
2) 미국자체의 국익을 위한 중국에의 호의적 환경조성-1978년 이후 미국은 처음으로 중국내의 미국기업의 확장된 시장접근을 허용했다. 특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3)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 관계구축-최근에 양국간의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함에도 이것이 거의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쿼드(호주, 인도, 인본과 미국,최근 가입예정인 한국)이며, 중국은 브릭스 연합(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상하이 기겁과 지역그룹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9).

 

이상은 브루킹의 연구 리프트의 핵심내용은 중국정부와 강경한 중앙공산당이  수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독자적인 행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그들의 선택문제이다.

 

 

 

[한국 반도체 상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의 비교]

 

 

 [미국의 초고밀도 반도체–칩의 일관생산을 위한 정책적 대전환]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29일(화)에 민주당 주지사와 상원 의원을 선출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애리조나의 TSMC 건설현장을 방문해 120억$의 프로젝트완성이 곧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을 지적했다. 

미국정부는 초고밀도의 반도체-칩은 AI(인공지능)과 슈퍼 컴퓨터의 수요와 미국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초고밀도의 칩에 중점을 두는 것은 최첨단의 산업화와 군사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반도체-칩의 초고밀도화는 세계경제를 리드할 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의미한다10).

 

미국의 발명품인 반도체는 설계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칩의 공급은 거의 다른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즉 반세기간간의 글로벌 아웃 소싱(外注)에 의해 제조되고 있다. 특히, 트랜지스터를 운반하는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s)'의 생산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칩을 패턴화하는 '리소그래피 도구(lithography tools)'부문은 일본과 네덜란드이다. '프로세스 칩(processor chips)'은 주로 대만(주로 미국의 신설중인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 예정)이다11). 

대만은 최첨단 반도체-칩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영토이기는 하나, 중국은 주로 미국첨단기술의 도용에 의한 중국측 첨단기술의 군사력강화정략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미국도 뒤늦게 대만을 가운데 두고 중국측에 [양도할 수 없는 영토:inalienable part of its territory]로 강경한 입장이다. 즉, 미국은 중국을 미국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대중국과의 대립을 계기로, 중국으로부터의 첨단 반도체 부품과 초고밀도-칩 조달을 피해 지난 여름, 의회가 [반도체-칩과 과학법령: Chips an Science Act]을 제정해 각종 테스트와 패킹에도 활용하기 위해 제조부문에 거의 500억$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것은 혁신적인 반도체 첨단기술이 실험실에 머물러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공장(rication 혹은 fabrication)에서 실현될 것과 프로젝트의 자금관리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12).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첨단-칩 전략상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상무부(商務府)는 글로벌 반도체-초고밀도 칩을 비롯한 첨단 군사기술에 관한 대 중국의 금수품 전략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다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했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은 계속 혼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방식으로는 긴요한 글로벌 반도체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상무부는 서플라이 체인의 규제를 강화해 첨단-칩의 제조시설 서비스 부문의 금지규정을 내리고 있다. 이 조치는 외국 반도체기업도 미국정부의 허가 없이 최첨단-칩의 중국수출에도 적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만약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기술을 그대로 모방 혹은 복사하게 된다면, 무서운 결말을 가져올 것을 경고한다. 이 같은 경고조치는 중국의 전체 서플러이 체인에 대한 봉쇄할 뿐이다. 

미국의 강력한 대 중국 정책은 중국이 첨단-칩의 생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국사력은 물론 경제적 헤게모니를 쉽게 쟁취해 미국의 안보를 더욱 위협할 것에 대비하는 사전적 경고이다.

 

 

[중국내의 대민정책의 결정적인 두 가지 강압책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와, 
이와는 달리 2차대전이후로 '미국의 매카시즘에 의한 공산주위와 좌파행
파에 대한 탄압과 무서운 숙청'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반 민주주의자(anti-democratist)'와 '미국정책에 반대하는 반미
행동자(anti-Americanism)',다수의 '반 미국 파워(anti-American Po-
wers)'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당들이 
산발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13)

 

중국국내의 대민 정책에 강경한 감시 시스템의 강화와 문화적 소수민족에 대한 포악한 억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다. 현재 시 지핑 정권 이후 중국내의 대민 정책에서 두 가지 무서운 감시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차세계대전후인 1950년2월 미국 상원의원인 조셉 매카시(Joseph McCarthy)는 공산주의자 수백 명이 트루먼 행정부와 국무부에도 퍼져나갔다는 언론보도의 열풍을 일으켜 수 많은 인사들을 희생시켰다. 한국의 6.25때의 남북한의 민간인 학살도 같은 차원의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정책을 둘려 싼 중국의 도시봉쇄 등 무서운 강경책으로 세계적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의 결과는 최근에 중국정부의 힘들었던 국가정책에 의한 원상복귀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14). 이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내의 2가지 최악의 사태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메커시 의원의 고발로 전후 미국내의 공산주의자와 극단적 좌파와 학계 및 언론계의 공산당단체에 대한 무서운 숙청과, 베트남전쟁에의 반미운동으로 확산되어 세계 각처에 반미행동파들이 격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중국정권이 지배하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비참한 사회에 대한 감시 시스템의 강화 : dystopian surveillance systems]. 
(2) [문화적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적 억압을 자행하는 야만행위 : violent repression of a cultural minority]15).

 

 

 

2023년 03월 30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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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ter Tchir of Academy Securities, Feb 21, 2023,'World War3.1', pp.1-2,cf.
     https://www.zerohedge.com

 

2) Caitlin Johnstone, 'Murdoch Propaganda Readies Australia for War with China', Feb.20,2023, pp.2-3,cf.

3) Kanberra Times, 'Kevin Rudd Calls Peter Dutton's War of Words with China "Declaratory Bullsh*t", 2022.05.11, pp.1-3,cf.
     The Washington Post, 'Xi's Coronation Portends a Hard Era for China and the World', 2022.10.16, pp.1-2,cf.

4) The Economist, 'Rivalry Between America and China will Shape the Post-Covid World', 2021.12.12, pp.2-3,cf.
     The Washington Post, 'The Future Depends on Chips. Is the U.S. Ready?', 2022.12.06. p.3,cf.

5) The Brookings Institution,'A Course Correction in America's China Policy', 2022.11.13, p.1,cf.
     https://www.brookings.Edu/research/a-course-correction-in-america's.china-policy/

 

6) The Brookings Instruction(op.cite.,), 2022.11.13), pp.2-3,cf.

 

7) The Brookings Institution, 'A Course Correction in America's China Policy', 2022.11.13, pp.1-2.cf.

     https://www. brooking:deu/research/a-correction-in-america-china-policy/

8) The Brookings Institution, op.cite., 2022. 11.13, p.3,cf.

9) The Brookings Institution, 2022.11.13, pp.4-5,cf.

10) The Economist, '2022. 10.28, p.2, Ian King, Mark Gurman and Debby Wu, 'TSMC Plans to Make More Advanced Chips in US at Urging of Apple' 2022.12.12.01, p.2,cf.

11) The Washington Post, 'The Future Depends on Chips. Is the U.S. Ready?, 2022.12.06, p.1,cf.

12) Ibid.,(The Washington Post), 2022.12.6, p.2,cf.

13) [영상]: 매카시즘과 국가안보법-매카시즘이 이거였어?, 2023.03.24, pp.3-4,cf.
      https;//blog.naver.com/wjdcptjdwlzlrl11/223054719368
      '매카시즘, 미 대외종책을 동결시키다-[전쟁국가 미국 3강.⑤] 매카시즘과 반공산주의의 확립.2022.03.21, pp.1-2,cf.
      https://blog.naver.com/earth-noriter/22679234982
 

14) The Economist, 'How China's Reopening will Disrupt the World Economy', 2023. 01. 10, pp.1-2,cf. 
 

15) The Washington Post, 'The Future Depends on Chips. Is the U.S. Ready?', 2022.12.06, p.3,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