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투른 결별은 글로벌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이례적 혼란과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 1)

 

 

여기서는 2018-2023년간의 미국정부의 많은 리포트와 일반조사자료를 통해, 미국과 중국간의 글로벌 기술관련협력과 첨단 반도체-칩 기술을 둘려 싼 초고밀도 제품개발과 서플라이 체인의 갈등에 관해 내용이다. 
 
미국과 일본은 2023.03.22일 EV자동차용의 배터리 핵심 광물 거래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이미 알려진 주요핵심자원의 중국측 의존을 벗어나기 위한 사전적 전략이다. 이런 조치로 애론 마스크의 TSLA와 GM은 각각 +0.72와 +0.81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혜택은 '인플레이션 억제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른 것이다2) 

 

 

[반도체-칩 4개국 동맹의 결성과는 다리, 미국과 중국간의 상호기술협력의
결별은 글로벌 경제사회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2년 이후 글로벌 무역경쟁을 통한 반도체와 기술개발의 핵심자원의 서플라이 체인은 주로 중국측의 악의적 제약과 국내의 Covid-19에 대한 강제적 방역과 무모한 감금행위에 따른 중단된 사태를 가져왔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8월 미국측은 국내 반도체 생산과 R&D, 서플라이 체인 안전과 일관처리 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반도체-칩 4개국 동맹]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한 셈이다. 미국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오랫동안 중국 측에 의존하는 것을 영원히 추방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등장하게 될 기반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이후의 [반도체-칩 4개국 동맹]의 결성에는 성공했으나, 이 첨단산업이 글로벌 산업경제동향과 각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핵심변수인 만큼 예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 같다. 

본 동맹결성의 핵심적 동기는 그 간 중국측의 반도체-칩의 서플라이 체인의 제약도 있었으나,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에서 미국중심의 초고밀도-칩의 생산공급 라인의 구축에 있다. 특히 중국은 Covid-19 방역 및 억제근절에 집중한 것과 노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관계로 자체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중단상태에 빠졌던 것이 결정적인 실책이었다. 이 기회에 [반도체-칩의 4 개국 동맹]의 나서게 된 것이다. 이로서 미국은 독자적인 초고밀도-칩에 대해 자유로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한 셈이다3).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지도부에 대한 글로벌 포커스와 
국제질서의 엄수, 글로벌 규정을 재강조하다] 

 

미국 국무성의 안토니 브런컨(Antony J. Blinken) 장관은 2022년 5월 26일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 대학(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중국의 행정적 접근을 중심으로: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연설내용은 주로 1970년대 말 중국의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져있던 시기에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동시에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1980년부터 40년간 지속적인 초고속성장에서 G2국가로 등장하게 된 경로를 언급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장문(A4지-18페이지)의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려고 한다. 

 

 

[중국행정부에 대한 진언]

 

지금의 중국 공산당과 최고지도자의 언동에는 당시의 덩샤오핑(登小平) 주석의 [修正的 共産主義者]라는 이단자로 변신해, 중국의 민생경제기반구축을 위한 고난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비칠 때가 많다. 

글로벌 무대에서 때때로 시 진핑 주석의 활동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은 중국경제개발을 위해 당시 경험하지 못했던 험난한 [개혁개방의 모험]과 높은 하드라인이었던 [글로벌 시장경제 시스템]의 속성들을 세밀하게 검토했던 것이다. 

그의 정치력에는 중국 최악의 무력진압인 [천안문 사건]의 총책임자 및 집행자였다. 세계최강의 공산주의가 변질해 자유경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에는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들의 종말적 위급사태를 너무 짧은 시일에 보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시장마저 자기네들 것으로 변형하겠다는 생각을 저버리는 것에서 참다운 삶과 평화로운 세상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를 수정할 인력과 창의력 공급의 파이프라인 건설이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들은 과거 거의 1세기에 걸쳐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그 핵심내용에 대한 마르크스의 [전략적 생산론='자본의 유기적 고도화']에 대한 학습도 없이 자신의 맹목적 이상만을 앞세운 멋진 사상가나 행동가로 나섰던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계는 강대국인 현대중국의 기반구축(국가의 기본인프라)의 성공과 G2위치에 오른 과업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현 공상당과 최고지도층은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에 의한 글로벌 사회의 외교정책에도 엄청난 노력을 쏟아왔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diplomacy)수단은 미래세계를 위한 공유화의 길을 맺어갈 수 있는 유력한방법의 하나이다. 이런 수단은 상호간의 글로벌 질서와 규정엄수에 의해 새로운 국제협력과 참다운 평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근래 양국간의 현안문제는 험난한 논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점차 극단적인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G2는 2021년 이후 Covid-19 팬데믹과 글로벌 질병사태의 집중적 대비와, 경제충격의 재건문제, 서플라이 체인활동의 혼란으로 인한 상호 간 불신과 협력관계의 차질, 기후변동문제의 대립, 미래 에너지강화를 위한 논의와 절차상의 의견차이로 상호간 수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간 '국제적 기본규정과 국제질서-법령 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이 바라는 미래세계는 기술 그 자체가 미국국민과 세계인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적 향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구현에 몰입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계무역과 상업거래의 활성화로 근로자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공평한 삶의 질적 향상에의 책임이다. 셋째로 국가는 모든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인류의 미래지향적 소망의 충족문제는 2차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왔던 '기본규정인 국제질서(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법령 시스템과 협정(협약 또는 약정), 이의 제도화, 국가 간의 갈등예방과 인권보호 및 이의 변호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의 개념구성은 모두 구미의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범 세계적인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4).  

 

미국 측의 주장은 중국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없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 또는 가장하는 것에 대한 의문제기이다. 미국 국무장관 안토니 브레컨(A.J.Blinken)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른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측의 기술협력 결별의 주요사유]

 

국제사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 냉전을 거쳐 20여년간 전쟁과 상관없는 새로운 경제발전에 매진해 왔다. 지금 우리에게는 보다 좋은 삶의 터전을 위해 많은 현안들이 가로 놓여있다. 그러나 지구촌은 환경파괴로 매년 빈곤과 질병의 확대, 각종 자연재화의 빈발로 홍수와 화제, 기후이변에 의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지구촌 삶의 환경에 대해 인류는 빠르고 대형의 자연재해에 가장 위험한 것에 노출되고 있다. 이런 위급한 사태가 거듭되고 있는 절박한 시기에 중국만이 오랫동안 전쟁을 위한 첨단무기 개발기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는 더욱 냉담하게 대할 뿐이다. 미국중심의 자유진영의 동조 국가들은 중국측의 일방적 행동을 짜증스러운 생각과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중국측은 협의와 논쟁을 회피하려는 미국측에 대한 불만이 누적됨에 따라 이미 미국은 거절과 협의단절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이 세계 90%의 최첨단-칩 기술과 이의 생산업체인 TSMC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핵심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국제적 협력기구와 평화로운 환경에서 중국은 난데 없는 첨단무기개발을 비롯해 대량살상과 파괴력을 과시하는 무기경쟁기술강하로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런 공포 속에서 모두가 짜증스럽고 비도덕적이고 무모한 전쟁 광들의 소행으로 인한 갈등 유발이 계속된다면 글로벌 경제발전의 질서파괴와 시스템의 대혼란으로 이어 질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문명과 세계경제 발전의 교란(攪亂)을 의미한다. 이런 행동결과는 중국측의 책임에 돌아가게 된다8). 

2차세계대전 이후의 건전한 기틀을 갖추어 왔던 국제질서는 10여년전부터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미 미국측은 2018년부터 중국과의 기술개발 협력의 불화로 결별:decoupling)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미국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구축해 왔던 주체 국으로서는 중국측의 국제규정위반이 계속되는 한 그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9).  

 

 

[미국의 주요연구기관의 윤리교육과 사회적 책임교육의 강화]

 

미국정부가 제시한 기술협력의 결별에는 미국의 정책수단에 관한 최소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워싱턴 행정부역할이다. 행정업무는 세분화된 다양한 업무상의 질서와 법령규정과 광범한 정책영역에 대한 검정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각 다른 부처간의 업무상 조정과 국가전략에 대한 재점검이다. 이런 행정부의 철저한 조정절차가 없다면,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국가전략상의 과오를 수정할 기회를 잃을 수뿐이다. 

 

둘째는 기술적 결별(분리)을 둘려 싼 선택은 미국법령의 관례에 따라 결정하는 담당관리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령,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혹은 '공익:public interest' 등, 미국관리는 법령 내에서 융통성 있게 미국과 중국간의 기술중심제품(technology products)과 서비스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10).  
 
미국의 2가지 기본원칙은 양국간의 과학과 기술을 둘러싼 지루한 논쟁으로 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상호간의 협력과 거래의 강화를 의미한다. 미국측의 견해는 일반사회에서 받아드리는 것과는 달리, 이 분야의 미국전문가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미국안보와 국력강화를 내세고 있는 점과 과학기술개발의 확충 및 정밀화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의 40년전부터 미국의 주요 대학과 의과대학 등 과학계통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담당지도 교수에 의해 올바른 직업윤리에 대한 감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STEM(과학, 기술 및 엔지니어링과 수학계통)의 협력을 둘러싼 마찰로 대학과 주요연구기관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계 연구원과 중국 유학생에게는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을 것 같다11). 

 

 

지나친 규제와 감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의해 발생한 리스크 억제와 미국 안보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3가지 포괄적인 정책목표를 재검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중심의 기술혁신 부문과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스파이행위'와 미국에 대한 '공격적 선전과 행동'에 대한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13)

 

 

 

2023년 04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Jon Bateman With Foreword by Eric Schmidt, 'U.S.-China Technological "Decoupling": A Strategy and Policy Framework', 2022,p.121,cf.

 

2) Associated Press, 'Biden, Japan Reach Trade Deal on Minerals for EV Batteries, Upsetting Lawmakers of Both U.S. Parties', March 28.2023, pp.1-2,cf.
 

3) Associated Press, 'Biden, Japan Reach Trade Deal on Minerals for EV Batteries, Upsetting Lawmakers of Both U.S. Parties', March 28.2023.,pp.2-4.cf.
 

4) Antony J. Blinken,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China', Secretary of Stat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May 26, 2022, pp.1-2,cf.
 

5) Antony J. Blinken,'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China', Secretary of Stat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May 26, 2022, pp.5-8,cf.
 

6) Antony J. Blinken(op.cite.,2022), pp.8-9,cf.
 

7) Washington Post, 'The future depends on chip. Is the U.S. ready', 2022.12.06,pp.2-3,cf.
 

8) Jon Bateman by Eric Schmidt, 'U.S.-China Technological "Decoupling": A Strategy and Policy Framew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2,p.24,cf.
 

9) Antony J. Blinken,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China',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Washington, D.C. May 25, 2022,pp.2-3,cf.
Jon Bateman With Foreword by Eric Schmidt, 'U.S.-China Technological "Decoupling": A Strategy And Policy Framework', 2022, pp.3-6, pp.57-60 (Maintaining A Military Edge Over China),cf.
 

10) Jon Bateman With Foreword by Eric Schmit, 'U.S.-China Technological "Decoupling": A Strategy And Policy Framework', 2022, pp.9-10, p,34,cf.
 

11) UC San Diego,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21st Century China Center,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 New American Strategy for Technology Competition', November 16, 2020, p.15,cf.
 

12) UC San Diego,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21st Century China Center,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 New American Strategy for Technology Competition', November 16, 2020,p.8(pp.8-11).cf
 

13) Jon Bateman With Forward by Eric Schmit (ibid., 2022), pp.121-122,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