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후 미국과 중국간의 대외협력관계는 거의 결별상태이다. 미국의회는 이미 
자국의 과학기술 및 초 첨단산업에 관련된 법령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의회는 초 
첨단기술관련의 법령정비와 시스템 등 10개부문의 정비작업에 착수한지 오래이다- 1)

 

 

자크 아탈리(1948년생, 알제리아 출생, 프랑스 경제학자) 교수는 'G7-summit'를 제의해 실현시킨 학자로 소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Jacque Attali) 교수는 장기화된 Covid-19 악성 바이러스 질병과 자연재난의 극복에 국가와 담당관리에 [이타주의:利他主義:altruism] 사고방식의 활용을 최초로 제안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

현재 미국도 교육과 기술훈련의 지원과 기반확충에 관한 주요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미국의회는 10개부문에 걸쳐 관련법령을 정비 중이다. 제시된 10개 부문 중 앞 부문 5기지만 지적해두기로 한다.
  

 

 

[자크 아탈리:Jacque Attali 프랑스 경제학자의 중국정부에의 제언]

 

자크 아탈리 교수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Francois Mitterrand:1916-96) 행정부와 는 정치 및 경제, 문화와 외교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자문을 담당해 왔다. 미테랑 재임 때, 그는 선진국 수뇌회의를 제의해 [G7-summit meeting]를 성사시킨 분이다. 이후 프랑스 역대 행정부의 가장 권위 있는 [sharp:선진국 수뇌회의 예비적 교섭의 최고책임자]로 활동을 주도해 왔다2). 
 
지난 3년간 중국당국은 Covid-19의 전염 및 확산억제를 위해 그들의 상투적인 가혹한 수단을 동원한 것에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방역과 정보은폐(隱蔽)와 환자 및 가족의 강제수용, 전염확산지역의 출입봉쇄, 시민의 환자접근금지령, 시민의 자율적 봉사활동과 참여기회의 금지, 국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금지령의 강화로 오랫동안 가혹한 감시감독이 지속되었다. 

그들의 강제행동은 세계의 비난은 물론,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개발의 차질과 세계자원의 서플라이 체인의 악순환을 조장하게 된 것에 대해 비난 받고 있다. 자크 아탈리 교수는 중국의 질병관리에 대해 비판적인 충고를 제시한 바 있다. 

아탈리 교수는 2020년 우리들에게도 코로나 펜데믹이 인간의 삶을 빼앗는 최악의 사태에 대처할 것을 강조해 왔다. 

  

 

당국은 시민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구원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위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책의 강화로 위급한 환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재활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의 자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4). 
 
세계이류는 외친다! 옛날과는 달리, "독재자를 위해 전쟁노예로 목숨을 바칠 수 없다"고 거듭 외치고 있다. 국가번영의 최고기회는 정치-100년간격으로 한 번 꼴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가려보면 알 수 있다. 300년간 한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다. 정치의 기본은 허세와 거짓 행위와 금전적 탐욕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신들의 책무를 완수하는 것에 있다. 정치인은 국민이 어리석지는 않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 두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정치인에 못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과 역량 및 아량을 간직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가 정치인에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올바른 [상식과 실천력]을 갖춘 품위이다. 둘째는 정치인의 국가사회를 위한 값진 의정활동이다. 셋째는 의원의 공사적 (公私的) 업무에 관한 식별력이다.

 

 

[중국에 대한 세계여론의 경고='China, the Wrong Choice'] 5)
-'중국은 진실성과 絶緣을 택하다='Denial of Reality'-6)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세계와 유럽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이 [독재자]를 위해 바로 이 지역에서 세계1,2차 대전에 참전했던 최악의 고통을 알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세계인들의 올바른 교훈을 받아드리는 현명한 정치이념을 실현할 귀중한 의무가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선천적 교훈은 생명에의 존엄과 삶의 지혜, 자기인식(identity)의 확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의식주의의 기본원칙에 의해 상호의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받고 있다. 공동체사회발전에 많은 어려운 문제는 깊고 폭 넓은 경험과 협력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아탈리(Jacques Attali) 교수는 인간이란 원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계는 남들이 다루기 힘들었던 복합적 현안문제였던 [포스트 難局:post situations]을 사심 없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그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7). 

현재 EU국가는 중국의 첨단 무기개발정책추진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들이 클로즈업되어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규모와 군사력도 세계 G2에 있다. 그런데 세계 95% 국가는 경제개발의 집중과 빈곤퇴치를 비롯해 악성 바이러스와의 전쟁, 시급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전과 인명손실과 재산피해의 억제와 예방 및 건설에 매달리지 않으면 인류생존의 위협을 극복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실책에 대한 자크 아탈리 교수의 견해]

 

특히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에 대한 글로벌 질서와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중국 측도 매년 대규모의 자연재화로 커다란 환경파괴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첨단군사력강화의 고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의 서투른 고집은 국가신인도의 저하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서투른 전략은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전쟁주장에 대한 몇몇 약소 공산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는 중국의 지나친 첨단군사력강화와 기술개발 및 무리한 전략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근 공산국가건설의 부분적 로드맵의 확인은 자유진영의 G7-summit 강화와 동시에 중국의 국경접경지역중심의 국가들을 포섭하는 형식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여년전에 비해 더욱 강경책을 공표하고 있다. 세계는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중국이 왜 이처럼 싸움과 불장난을 내세우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공존]과 [평화]를 [전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특단의 능력이  있는 가를 묻고 싶다.

장기간의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해 상호간의 사회활동과 교류중단은 엄청난 손질과 피해를 가져 왔다. 국가의 신뢰도와 개인관계의 와해, 정치적 실책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대응에서 "중국의 실책"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이다. 중국은 Covid-19 바이러스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전염되고 있던 시기에 모든 국가의 정보망과 통제방법을 총동원해 모두 봉쇄해 버렸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8). 

 

 

[중국의 한국과 외국에 대한 놀라운 책략-[超限戰] 

 

중국에 의해 20여년전부터 세계와 서방국가가 모르게 [은밀한 전쟁]을 전개해 왔던 엄청난 사실들의 일부가 폭로된 것은 2023년 3월28일 '미국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중국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요분야에는 오랫동안 중국기관원의 각종 야비한 책동(策動)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국가기능의 파괴행위이다. 최근 그들의 전문가인 차 오량(喬良)과 왕 샹수이(王湘穂)의 공저로 "초한전(超限 戰:Unrestricted Warfare: Going Beyond Limits Warfar, 1999)"에서 밝혀진 사실이다9).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는 오래 전부터 중국과의 글로벌 교역 및 국제협력과 무역거래와 각종 문화 및 과학기술교류를 확대해 왔다. 이런 기회로 중국의 공업화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서구 공업화에 접근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특이한 경제발전의 성공과 동시에 글로벌 국제질서에 관해서는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양국간의 헤게모니 게임의 공방전은 첨단 군사력강화를 위한 초 첨단기술개발에 집중돼있다. 이 문제는 지정학적인 군사동맹의 결속과 이의 강화를 위한 정략적 수뇌회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금후 어떤 형태로 변해갈 것인가는 알 수 없다. 

 

 

[시기를 놓친 중국의 글로벌 중장기 전략]

 

중국은 그들의 새로운 국가발전을 위해 미국과 자유진영 국간의 협력 시스템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보다 유연한 대응방식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의 20여년전부터 알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측이 고집해 왔던 3가지 중장기 전략내용은 ①비적대적인 대외환경의 유지강화, ②세계국가들 상대로 중국에의 의존도의 확충 및 강화, 미국에의 의존도 저하유도, ③중국의 대외영향 및 활동범위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10).      

                                        

결국 중국은 미국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마켓 시스템의 관리에 열중하려면 지금까지의 낡은 매니지먼트로는 상대방과의 협력 및 거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금후 글로벌 차원에서 수출관리를 비롯한 국가안보위주의 투자심사, 정책에 관련된 규제법(規制法) 및 행정규제상의 치외법권의 문제정비를 위해 보다 유연한 외교라인의 리더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1). 
                                                           
며칠 전 국제사회의 화제로 등장한 중국의 [전량외교:戰狼外交=거친 힘으로 중국의 외교]가 미국의 고립정책에 의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전략인가는 분명치 않는 것 같다. 이 기사에 의하면 루 시예 프랑스 대사를 비롯한 황 시렌 주 필리핀 대사, 우장하오 주 일본대사와 리양 전 주 리우데자네이루 총영사의 언동들이 모두 전량외교(戰狼外交)로 분류되고 있다12). 

국제무대의 중국외교관들은 자기네들 마음에 거슬릴 땐 입에 담지 못할 공갈협박(불타 죽을 것이다, 호랑이 위에 귀신이 되다-爲虎作倀=호랑이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으로 늑대처럼 행동하는 것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5-6년전 몇 명의 주 한국 대사들도 마치 중국식민지하의 총독처럼 행동한 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전 수석 Hu Jintao의 'sharp power'의 올바른 인식]

 

중국 외교상에서 [sharp]의 유래는 2007년 17회 인민대회 때, 전 수석 후 진타오(Hu Jintao)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soft]⇒[sharp]의 정책목적은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soft power] 전략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빈틈없는 치밀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sharp power]의 역할에 두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핵심적인 투자유치전략이다13). 

 

 

[두 나라는 세계로부터 'sharp power'의 역할학습]

 

이 문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두 국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14).   
현재 중국은 아세아는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세계전역에 걸쳐 중국의 통상 겸 외교활동(특히 그들만의 戦狼外交術)의 광대한 발자취로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대외 공세적 활동배경은 복잡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것과 중앙당 지도부의 야심찬 목표달성의 로드 맵 등, 공산당의 총체적 전략병법에 있는 것 같다. 

 

세계냉전 이후 중국은 거의 30여년간에 걸쳐 대외확장 무역거래 및 대외경제외교의 발자취에서 알 수 있듯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역의 군소국가에 이르기 까지 확대해 왔다. 2022년이후 이들 국가는 경제적인 불황과 겹쳐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빈곤, 미흡한 중국지원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시카고와 미국국경지역을 향해 60-70만명의 난민이 집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중남미의 숙명적 좌파정권이며 거의 50여년간 빈곤을 극복하지 못한 단명의 좌파정권들이 뒤바뀔 뿐이다. 이런 분열이 계속되는 지역국가에는 필요한 지원책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막중한 국가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은 있으나, 중국국자본의 서투른 투자는 애당초 [sharp power]의 범주를 벗어난 정치적 복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이다15). 

 

중국의 확장 책은 멕시코, 브라질, 남미와 전 세계를 망라한 활동이다. 그 이유는 자유진영과는 달리, 소련과 중국의 [sharp power]의 내용이 정반대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의 [sharp power]는 편리한 독재정치의 지원수단(가령, 독재의 구심점과 포괄적 통제, 검열관리, 충실성의 실천과 이의 쟁취)으로 크게 평가되고 있다16). 

어째든 중국은 양국간의 경직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애매모호한 제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종전과는 달리, 중국측 제안에는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17). 

 

 

 

2023년 05월 21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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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ookings Research Report, 'the CHIPS and Science Act won't build inclusive Innovation Ecosystems on its own', May 3. 2023, pp.8-9,cf.

 

2)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Jacques-Attali&olid=1160199778" May 2023, pp.1-3,cf.

 

3) Info@notbored.org/ISSN 1084-7340, 'Jacques Attali's NOISE', 2022. P.3,pp.3-4,cf.
'The pop star and the prophet', 17 Sep.2015, 'Jacques Attali and Sam York', pp.3-4, cf.

 

4) Conor Friedersdorf, 'Let Volunteers Take the Covid Challenge: Young, healthy, informed people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vaccine trials', pp.4-5,cf.
Viviane Callier, 'Viruses Have a Secret, Altruistic Social Life', (Abstractions Blog), April 15, 2019, p.2, pp-4-5,cf

 

5) Geopolitics, 'China, the Wrong Choice', 5 April 2023,

 

6) j@attali.com/society, 'Denial of Reality', 22 March 2023..p.2,cf.

 

7) Info@notbored.org/ISSN 1084-7340,'Jacques Attali's NOISE(초판-1977,1985,2009). 2022.p.1,cf.
Vivane Callier, 'Virus Have a Secret, Altruistic Social Life', Abstractions Blog, April 15,2019, pp.3-4,cf.

 

8)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 "백신 못 구했다고? 한국 끔찍한 실수", 2020.12.20. 
https://www.chosun.com/economy-general/2020/PO3HDWPUIVGS. 
자크 아탈리, "이타주의가 코로나 퇴치의 길…타인과 타국을 먼저 생각하라", 동이일보, 2021.01.10. 
European Union's Publication, March 2019 of EU-China, A strategic Outlook: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pp.4-6,cf.p.14,pp.115-16,cf.

 

9) 송 의달 에디터, '중국의 [은밀한 전쟁]을 [순수 교류]라 착각하는 한국 옐리트들. [송달의 LIVE]', 2023.04.24, pp.2-3,cf.

 

10) The Brookings Institution, 'A Course Correction in America's China Policy', 2022.11.13,p.1,cf.

 

11) The Brookings Institution, 'A Course Correction in America's China Policy', 2022.11.13,p.3,cf.

 

12)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파리의 늑대' 소환될 듯…中 전량외교 급제동: 자오리젠 대변인이 이어 전량의 상징까지 '팽' 가능성', 조성일보 홈피, 2023.05.10,pp.1-3,cf.

 

13)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International Forum for Democratic Studies, From 'Soft Power' to 'Sharp Power': Rising Authoritarian Influence in the Democratic World, Dec. 2017, pp.13-14,pp.27-28,cf.

 

14)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International Forum for Democratic Studies(op.cite.), Dec. 2017, pp.22-24,cf.

 

15) European Union Institution for Security Studies, By Sophie Wintgens, At Cevipol(ULB) and Cefir(ULiège), 'China's Footprint in Latin America: Recent Developments and Challenges Ahead', Sept. 2022.pp.1-4, p.7,cf.  

 

16)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International Forum for Democratic Studies, From 'Soft Power' to 'Sharp Power': Rising Authoritarian Influence in the Democratic World, Dec. 2017, pp.7-9,cf.

 

17) Brookings, Editor's Note: 'How China is Responding to Escalating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US': China Leadership Monitor, Match 1. 2021, pp.7-12,cf. 17-(a),pp.7-8, (17-(b),pp.9-8, (17-(c), pp.10-12,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