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얼마나 공정할까. 며칠 전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보도가 있었다(연합뉴스 2024. 8.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4.9%,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불공정 발생의 원인으로 기득권의 부정부패(37.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체계 미비(15.0%), 공정에 대한 낮은 인식(13.0%)의 순이었다. 새삼스럽게 몇 해 전 한국인 58.2%가 '만성울분'을 겪고 있다는 한 대학의 연구조사 결과가 떠올랐다. 울분을 일으키는 사회정치적 요소로서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정부(입법,사법,행정)의 비리나 잘못 은폐가 주요 원인이라는 내용이다(조선일보 2021.4). 우리사회 공정성 강화, 신뢰성 제고, 갈등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정부패 근절, 도덕윤리와 청렴성 제고가 빠른 길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공공부문의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광역의회, 일부 기초의회가 그 대상이었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평가내용과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오는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청렴(淸廉)이란 무엇인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다. 청렴을 뜻하는 영어 integrity의 라틴어 어원은‘in(not) + teger(touch)’의미로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고결함, 신성함, 무결점 등을 의미한다. 정직(honesty)과 신뢰(trustworthiness)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영어권에서 ‘integrity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최고의 찬사이자 신뢰의 표시라고 한다. 

우리 법규상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61)이나 지방공무원법(§53)은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청렴의 개념을 협의적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청렴은 전통적 부패의 개념인 공금횡령, 금품수수, 예산낭비등 뿐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상의 불공정, 불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이해상충, 무사안일 등과 같은 적극적이고 광의적 개념으로 인식한다. 도덕윤리의 의미와 유사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역시 적극적 의미이다. ▲ 반부패 - 법령, 규칙이 정하는 의무준수, ▲ 투명성 - 정부 및 사회 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 공개, ▲책임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의 남용 없는 업무 추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정부와 기업 등의 노력에 힘입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80국 가운데 32위,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유지했다. 최저수준을 기록한 2016년 53점, 52위를 감안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실물경제 발전에 걸맞은 수준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청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90점을 기록한 덴마크이다. 이어 80점대를 기록한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스위스 등의 순이다.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영국 등이 70점대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실물경제 발전 수준이나 사회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해석되는 70점대 진입을 위한 반 부정부패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의회를 둘러싼 부조리와 토착비리 논란은  끊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가 지방의회 전체의 반부패, 청렴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야 한다.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평가결과 나타난 부정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자체 점검 그리고 검토와 개선이라는 체계적인 환류 노력이 크게 필요하다 하겠다. 

일상적 청렴도 제고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청렴윤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목적은 지(知), 각(覺), 행(行)이다. 일찍이 朱子學者 왕양명(王陽明)은 지행일치를 강조하며 지(知)는 행지시(行之始), 행(行)은 지지성(知之成)이라 했다. 교육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성격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킨다. 청렴, 윤리적 습관의 형성이 윤리교육의 과제이다. 이론 지식보다도 실천과 행동습득이 중요하다. 아울러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낭비적 지출과 부패 유발제도 개선, 소통과 부패신고 시스템 활성화, 감시 감독, 기득권적 부패 척결을 위한 관례, 인사관행의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공직자 개개인의 정체성(Identity),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확고히 하고,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黃金黑士心이라 했다. 기관 내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깨끗한 돈, 청부사상이 고취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솔선해야 한다. 지금부터 2500년전 공자는 “부와 귀함은 사람이면 바라는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 論語 里仁篇).

2024년 08월 27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