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1) 한국개발원(KDI), 1월 경제동향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지속.
제조업은 내구재 소비, 설비투자, 상품수출의 높은 증가세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감소폭도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했다.

1월 경제동향보고 원문은 (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trend.jsp?pub_no=16874&media=main)


(2) “기업 오너의 범죄행위 등은 해당 기업의 수익률 저하 초래”

손성규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등 3명은 2020년 10월 5일 한국윤리경영학회 주최 추계학술대회에서 ‘오너 리스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9.41%, 장기적으로 40.43% 비정상수익률(CAAR)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등기임원인 오너 일가가 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기적으로 가장 큰 기업 수익률 감소를 가져온 데 비해 장기적으로는 오너 일가도 아니면서 등기임원도 아닌 사람의 범죄행위가 가장 큰 폭의 수익률 감소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배임, 횡령사건이 가장 큰 폭의 수익률 감소로 나타났고 비자금, 뇌물, 조세포탈에서도 수익률 감소가 있었으나 개인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CAAR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윤리경영학회 주최의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이 밖에 2개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오후에 같이 열린 대한리더십학회 주최의 추계학술대회에서는 ‘COVID-19, 비대면 상황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에 관한 제언’ 등 8개 논문 발표와 토론이 뒤따랐다.(http://www.kaobe.or.kr/home/page/?pid=conference22) 전체 논문내용은 (http://www.kaobe.or.kr/home/board/view.php?pid=papers&num=41)참조


(3) 디지털 감시(Digital Surveillance) 일상화 시대 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0년 12월호 에 이진규 ㈜네이버 이사의 기고 ‘디지털 감시 2020-디지털 감시가 일상화된 시대 돌아보기’를 실었다.

이 기고는 지난 한해는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디지털 감시기술이 많이 동원되어 방역에 일조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시민들의 삶에 위축효과(chilling effect)와 국가감시 체계의 공고화 등의 역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기고 내용을 간추리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환자 및 접촉자 추적을 위한 ‘Contact-Tracing Apps’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 보급되었고 Google과 Apple 등은 프라이버시 보존이 가능한(privacy-preserving) 접촉자 추적 App.을 개발하여 보급한 반면, 중국은 이미 온라인 사업체의 서비스에 내장한 Health code를 통한 QR 코드를 운영했다. 한국은 확진자 등의 통신기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동선을 신속히 파악했다. 이밖에 Naver, 카카오 등은 QR 체크인 기능을 통해 정부 방역을 지원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디지털 기술이 감시도구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삶에 위축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의 감시체계를 공고히 했다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세계는 이러한 디지털 감시로부터 인간다움 회복을 위한 외침을 여기저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한국이 방역을 이유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침해 우려 사례로 다음 몇 가지를 들었다. 필자는 디지털 기술의 국가감시기능의 공고화 우려와 관련, “모두를 위한다는 논리가 언젠가 소수를 탄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맺고 있다.

① 과도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의 투명성 부족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법적 근거는 있으나 과도한 데이터 수집 등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부족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한국이 선진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감염자를 추적하는 ‘Contact Tracing App’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

② 이동통신사로부터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
접촉자 추적을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과도한 위치정보 수집을 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고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질병청장과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같은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적도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 위한 적절한 검수절차 없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보급으로 불법 해커들에 개인정보 노출

기고 전문은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480&cPage=&ST=TC&SV=) 참조

2) 일본

(1) ‘2020년 일본 10대 최악 불상사 기업’ 선정 위해 40개 기업 대상 앙케트 실시

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는 1월21일 발표 예정인 ‘2020 기업 불상사(不祥事) Worst 10’ 발표에 앞서 경영윤리사를 상대로 앙케트를 실시했다. 앙케트 대상에 오른 불상사 기업 등 40개 중 10개가 지난 한 해(2020년) 가장 나빴던 불상사 기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는다.
후보에 오른 기업 등 40개 가운데는 일반기업이 가장 많지만 이 밖에 정부기관이나 대학병원, 연구소, 검사장(檢事長), TV 및 신문사, 변호사사무실, 은행 및 보험회사, 증권거래소, 심지어 행정부 수반인 수상(首相)도 포함되어 있다.

자세 내용은 (https://blog.acbee-jp.org/knowledge/corporate_scandals/4882/) 참조


(2) 코로나로 인한 원격근무 증가와 함께 인터넷 불법접속 증가로 피해 속출

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는 홈페이지에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원격근무 등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 607개의 일본 기업, 행정기관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ID, Password 등 인증정보를 털렸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이 밖에도 랜섬 웨어로 불리는 바이러스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남겼고 불법접속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극심했다고 구체적인 피해기업과 피해양상을 밝혔다. 도쿄증권거래소도 전대미문의 전산(電算) 장해가 발생, 하루 동안 종일 매매를 중지하는 사태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경영윤리사협회 홈페이지(https://blog.acbee-jp.org/knowledge/corporate_scandals/4958/) 참조


(3) 일본경영윤리학회(JABES), 1월 30일 온라인으로 연구교류회 개최
(https://www.jabes1993.org/)

강연주제 및 강사
① 新 컴플라이언스 경영과 컴플라이언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와 운용과 경영자 자질 등 삼위일체의 개혁이 필수요건(今井 祐)

최근 55건의 불상사 중 75%(41건)가 경영자의 자질에 관한 사건이다. 공익통보보호법이 있는데도 상사가 신뢰할 수 없으면 직원들은 불상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영자 자질이 제일 큰 문제다

② 남녀 공동 사회참여(池永 肇惠)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책이나 방침의 결정과정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비율은 부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 곤란한 상황이며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이나 괴롭힘은 여전하다. 법제는 정비되어 있으나 고정관념이 방해 작용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코로나로 인해 더 심각하다.

3) 미국, 유럽

(1) ‘Academy of Management’는 오는 7월 30일-8월 3일까지 ‘실무 경영자를 경영으로 돌려보내자’(Bringing the Manager back in Management)는 주제로 제81회 연차경영학학술대회를 갖는다.


(2) ‘Society of Business Ethics’(SBE, 미국)는 금년도 연차총회를 오는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3일 동안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연다.

SBE는 홈페이지(https://sbeonline.org/2021/01/tae-wan-kim/)에서 새로 이사가 된 한국계(추정) 김태완 교수(카네기 멜론 대학)에 대해 1 페이지를 할애, 사진을 곁들여 가족과 함께 소개했다. 김 교수는 현재 SBE 이사임과 동시에 SBE에서 발간하는 계간 ‘Business Ethics Quarterly’의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최우수 논문상도 받은 바 있고 이 계간지의 편집위원도 겸하고 있다. 그의 주된 연구 분야는 비교 윤리경영(cross-cultural business ethics) 분야와 인공지능(AI) 윤리 등이라고 소개되었다.


(3) 국제경영학회(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AIB)

① 2021년 연차총회 6월 29일-7월 3일 온라인으로 개최.
주제는 ‘혼란, 최신조류, 변용: 변화된 세계의 국제경영의 재구상’(Disruption, Megatrends, and Transformation: Reimagining International Business in a Changed World)이다.

② 2021년 영국, 아일랜드 지역 온라인총회 개최(4월 14일-16일).

③ 2021년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언 지역 온라인총회 개최(5월 27-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