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1) 맬서스 인구이론도 좌절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행하는 「나라경제」 10월호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사회경제 환경이 좋아진 데도 더 심화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 사회구조 개혁이야말로 초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날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글을 실었다.

 

홍석철 교수(서울대경제학부)는 이 글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치열한 경쟁, 높은 교육열, 남성 중심의 문화 등 그동안 압축 성장을 지탱해온 사회구조 환경이 저출산 시대에 맞춰 혁신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노동 등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도 하루 빨리 사회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 Word: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맬서스 인구이론, 초저출산 문제, 사회구조개혁, 홍석철 교수, 개혁 과제)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4480&sel_year=2023&sel_month=10

 

 

(2) 인구절벽 시대 노령인구의 전략적 재평가 필요

 

OECD 회원국 중 가장 저출산의 한국은 2025년경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을 덜기 위해 노령인구 노동력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HR 전문 「HRinsight」(10월호)가 밝혔다.

 

윤정구 교수(이화여대, 경영학)는 이 글에서 노령인구의 오랜 경험과 역량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생성형AI, 로봇의 보편화로 누구나 신기술에 접근 가능해진 현실을 직시,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했다.

 

윤교수는 이를 위해 기술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세대 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인사정책과 근무양식의 채택,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의 보편화 등을 강조했다.  

   
(Key Word: 출산율, 노동인구, 노령인구, 「HRinsight」, 윤정구 교수, 노령인구, 다양성과 포용성, 리스킬링, 업스킬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5968

 

 

(3) 한국경제는 30년 전 일본경제와 무엇이 같고 다른가?

 

올해 국내 GDP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할 전망으로 있어 한국이 30년 전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IBK기업은행 연구소가 위 제목과 같은 보고서를 냈다.
 
유사점: 고령화로 인한 부양 부담 증가로 소비 여력이 줄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소비·투자 위축, 서비스업 취약으로 제조업 부진 때 성장 동력 상실

 

차이점: 한국은 ICT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가 적극적이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 및 채권 구조조정에 적극적이나 저출산,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선결과제 해결 부진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가능성도 배제 어렵다.  

 

(Key Word: 한국경제, 일본경제, IBK기업은행 연구소, 성장 동력, ICT, 저출산, 한계기업, ‘잃어버린 30년’) 

 

자세한 내용은

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economy/details/251748

 

 

(4) ‘한국형 CF100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

 

필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대신 한국 정부는 원전 에너지를 포함하여 무탄소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이른바 ‘CF100 전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는 회의적 반응을 내놓았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의 ‘CF100’에 허점이 많아 다른 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내기업들조차 별 관심이 없으며 ‘RE100’을 채택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과 거래하는 국내기업에도 재생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매체는 한국경제인협회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CF100에 대해 물었더니 68.6%가 잘 모른다고 답했고, 82.4%가 참여의사가 없다고 했다면서 정부의 CF100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논조를 보였다.

  
(Key Word: CF100, RE100, 무탄소 에너지, 「더스쿠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95

 

 

(5) 경총,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0월11일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높고 기준기간이 짧아 실직자의 취업의지를 꺾고 있는 등 현 실업급여 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이 OECD 회원국 중 ‘구직급여 하한액’이 가장 높은 것은 구직급여가 최근 급격히 높아진 최저임금과 연동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때 세후소득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경총은 그 개선책으로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기준기간을 18개월→24개월로 연장,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수급자격 및 관리체계 재검토, △조기 채취업 수당 폐지 내지 축소 등을 건의했다.

 

(Key Word: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실업급여 제도,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세후소득,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격)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fplaza.com/web/pages/gc79582b.do?mnuId=gc79582b&bbsId=0001&nttId=17982&bbsFlag=View&pageIndex=1&searchCnd=0&searchWrd=
 

 

(6) 한국 AI산업, 전 세계 6위 수준

 

한국경제인협회(전 全經聯)는 전 세계 국가별 AI산업 수준을 매년 비교, 발표해오고 있는 영국 ‘Tortoise Intelligence’ 자료를 인용, 한국은 미국(100점), 중국(61.5), 싱가포르(49.7), 영국(41.8)에 이어 캐나다와 함께 같은 40.3점으로 5위였다고 했다.

 

세부항목 별로는 ‘특허’와 ‘정책’ 부문은 우수한 것으로,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민간투자’ 부문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韓經協’은 한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재 양성과 AI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y Word: 한국경제인연합, AI산업, Tortoise Intelligence, 규제완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195&category=ST

 

(7) 통일기준안 불구 각국 ESG 공시기준 달라

 

각기 다른 ESG 공시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덜기 위해 구성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가 지난 6월 전 세계 공시기준선 역할을 할 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지난 7월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을 확정 발표했고 미 증권위는 1년 전인 작년 6월 공시의무화 기준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도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ESG 공시기준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공시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규제 당국은 기업의 ESG 역량 및 준비수준 등을 고려, 공시제도 개선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한국‘ESG기준원’ 한지혜 선임연구원이 조언했다.

 

(Key Word: ESG 공시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한국 ESG기준원) 

 

자세한 내용은

https://cgs.or.kr/publish/report_view.jsp?tn=166&pp=3&spyear=&skey=&svalue=

 

 

(8) 한국 산불은 주로 논밭두렁·농산물 쓰레기 소각 때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주로 자연발생적인 외국의 산불과 달리 한국 은 논밭두렁과 농작물 쓰레기 소각 때문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영농부산물 수거·처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볏짚, 콩대, 전정가지 등 연간 342만 톤에 이르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파쇄기 무상대여사업을 하고 있으나 파쇄기의 큰 무게와 부피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KREI는 농가에 파쇄기의 계속적인 보급과 지자체의 직접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영농부산물의 퇴비화와 에너지원으로의 활용으로 산불 예방과 에너지 자급, 그리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ey Word: 농촌경제연구원(KREI), 산불, 영농부산물, 파쇄기, 탄소중립)

  
자세한 내용은
https://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c08f85e2-2c6d-45ce-a637-7d3a93e6ace7

 

 

(9) 타이어 분진으로 보석·배터리도 만든다 

 

영국의 스타트 업 ‘타이어 콜렉티브’(the Tire Collective)는 자동차가 달리면서 타이어가 노면에 닳아서 생긴 먼지(粉塵)를 정전기를 통해 한 테 모으는(捕集) 기술을 개발, 이를 다른 물질을 만드는 데 활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순환경제 전문 한국의 그리니움(Greenium)은 이 사실을 전하며 이 벤처 기업은 타이어 분진으로 새 타이어나 신발 밑창 등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과 협업으로 보석을 만들어 ‘오염에서 상품으로’ 전시회까지 열었다. 

 

이 회사는 타이어 분진을 이용하여 배터리 음극제를 만들어 동전형 배터리도 만들었다고 한다.

  
(Key Word: 타이어 분진, 타이어 콜렉티브, 동전형 배터리)

 

자세한 내용은 기후, 순환경제 전문 그리니움(greenium) 홈페이지 참조

https://greenium.kr/circulareconomy-design-startup-microplastic-tyre-collective/

 

 

(10) ‘빨리빨리 문화’, 젊은 층 영상물도 빠른 속도로 시청

 

젊은 층으로 갈수록 요즘 영화 등 영상물 시청을 2배속, 3배속 등 빠른 속도로 소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요약한 영상을 자주 보는 경향도 보였으며(49.7%), 빠른 속도로 볼수록 집중이 잘된다고도 했다.

 

시장조사 전문 「트렌드 모니터」가 최근 3개월 사이 유튜브, OTT 시청 경험자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69.9%)이 빠른 속도로 시청한 적이 있다고 했고 정상 속도로 보면 시간이 아깝다고도 했다.

 

20대는 38.5%, 30대 23.5%, 40대 17.6%, 50대 13.8%로 나이가 젊을수록 빠른 속도로 시청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제한된 시간에 가급적 많고 다양한 영상을 소비하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트렌드 모니터」, 유튜브, OT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18864

 

 
2. 일본

 

(1) 經団連, “앞으로 정치와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

 

경단련(經団連)은 지난 10월10일 성명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경제활력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정당 · 정치가와 대화를 늘리며 관민 일체의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등 정계와 협조를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경단련은 정치헌금과 관련, “재계는 과거부터 민주정치의 적절한 유지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비용이 불가결하다는 생각에서 기업의 사회 공헌을 위해 정치헌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경단련은 이 밖에 여야 정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평가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2023년도 각 정당의 경제정책 평가서를 이 성명에 덧붙였다. 

 

(Key Word: 經団連, 정책 제언, 경제활력, 국민생활 향상, 정치헌금, 경제정책 평가서)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3/064.html

 

 

(2) 일본·아세안 ‘Z세대 비즈니스 리더 정상회담’ 개최

 

일본 정부와 무역진흥기구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공동으로 오는 12월14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에서 ‘Z세대 비즈니스 리더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아시아 경제의 주인공이 될 Z세대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일본과 아세안의 Z세대 리더 끼리 만나 상호이해를 깊이 하고 사회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세계의 성장 중심이라 일컫는 아세안과 조금 앞서 성장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 사이에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들은 10월18일부터 이틀 동안 자카르타에서 준비회의도 가졌다.

 

(Key Word: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Z세대, 비즈니스 리더, 파트너십, 성장 중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eti.go.jp/press/2023/10/20231005002/20231005002.html

 

 

(3) 중소기업의 68%가 인력 부족

 

일본상의(商議)가 지난 여름 전국 6,01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부족이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중소기업도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인력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서 각 기업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임금 인상, 워라밸 추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여성들의 일과 육아의 양립 방안, 자녀 교육을 위한 남성 휴가 취득 추진 등도 논의되고 있고 외국인 인력 수입의 확대도 바람직하나 일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큰 과제라고 했다.

  
(Key Word: 일본상의(商議), 중소기업, 임금 인상, 외국인 인력 수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cci.or.jp/news/jcci-news/2023/0928140000.html

 

 

(4)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지지부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서두르고 있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도쿄 상의(商議)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도쿄 상의가 도쿄 도내 약 1만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T를 기업의 차별화나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의 중소기업은 6.7%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제일 난관은 이를 이끌어 나갈 기수(旗手) 역의 인재가 부족하고(33.8%), 종업원들이 IT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거나(29.5%)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27.0%)는 점 등을 들었다. 

 

(Key Word: 디지털 전환(DX), 도쿄 상의, 중소기업, I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cci.or.jp/news/jcci-news/2023/0928140000.html

 

 

(5) 부업 이유 1/3이 “1개의 일로는 살기 힘들다”

 

노동정책연구소가 일본 직장인의 부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업의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54.9%)였지만 ‘한 가지 수입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37.0%) 한다는 생계형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 개의 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부업을 한다는 사람들의 본업(本業)을 보면 정사원이 아닌 사람(41.6%)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35.5%)이 대부분이고 정규 사원은 33.2%에 불과했다.

 

부업을 본업 회사에 알리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알리고 한다’가 37.8%이고, ‘알리지는 않았으나 상사들이 알고 있다’가 22.6%,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한다’가 39.6%였다.  

  
(Key Word: 노동정책연구소, 부업, 생계형, 본업(本業), 정사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il.go.jp/institute/research/2023/231.html

 

 

(6) 전기차 보급, 자동차 관련 업계에 부정적 영향 많아

 

전기차(EV) 보급이 자동차 관련 업계에 플러스 영향(14.3%)보다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49.2%)는 반응의 기업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帝國데이타방크’가 27,758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기차의 자동차 관련 업계에 주는 플러스 영향(14.3%)은 1년 전보다 2.2p 준 것이고 마이너스 영향(49.2%)은 1년 전보다 2.7%p 늘어난 것이다.

 

전기차가 전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플러스 영향이 11.1%, 마이너스 영향이 13.6%이었고 ‘영향 없다’는 비율은 자동차 업계의 14.0%에 비해 전 업종은 41.0%에 이르렀다.   

 

(Key Word: 전기차, 帝國데이타방크, 자동차 관련 업계)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31003.pdf

 

 

(7) 급성장 중국 생성형 AI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국의 생성형 AI는 국가의 전폭적 지원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는 있으나 미국 견제로 인한 인재와 자금, 기술면의 제약과 중국 데이터에 대한 불안 등으로 단기간에 Open AI(미국) 추월은 어렵지 않겠나 하고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는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챗 GPT 붐 이전부터 2030년에 중국의 AI산업을 세계 정상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 지난해 세계 각국 ‘AI 이노베이션 지수’에서 미국 다음의 2위를 차지했고 2021년 AI 관련 논문은 오히려 미국을 앞질렀다.

 

한편 이러한 급속한 발전 이면에는 리스크도 뒤따라 중국은 지난 7월 위법 콘텐츠 방지 등을 규정한 ‘생성AI 서비스 관리 잠정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Key Word: ‘생성형 AI’,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챗GPT, AI산업, ‘생성AI 서비스 관리 잠정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journal/2023/1006

 

 

(8) 가장 이상적 상사는 ‘정성스럽게 일 가르쳐주는’ 사람

 

일본능률협회가 올해 들어온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이상적인 상사나 선배는 ‘일을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79.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다가 제일 불안을 느꼈던 때는 △상사나 동료 등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자기 능력이나 스킬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일을 하다가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등으로 나왔다.

 

일을 하다가 저항을 느낀 경우로는 ‘상사나 선배의 지시가 애매해도 묻지 않고 작업을 계속해야 할 때’가 83.7%로 가장 많았다.

     
(Key Word: 일본능률협회, 능력이나 스킬, 직무)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2023年度 新入社員意識調査」 ｜ 一般社団法人日本能率協会 JMA (jma-news.com)

 

 

(9) ‘무엇을 생각하는 지 알 수 없는 Z세대’ 대처법

 

‘사람과 일 연구소, AiDEM’은 이제 막 사회인이 된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의 특징과 이들에 대한 대처법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Z세대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귀속의식이 작고 워라밸 지향이 강하며 남보다 앞서겠다는 경쟁의식이 없는 등 무리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Z세대라고 다 같지 않으므로 “무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특별시 하지 말고 그들과 소통을 늘려 그들의 진심을 알려고 노력하며 상사가 나아가 마음을 열고 그들과 대화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Key Word: 사람과 일 연구소, AiDEM, Z세대, 워라밸, 현상 유지)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074&sk=0

 

 

(10) 음식점에서 외국인과 말해 본 경험 19.8%

 

일본 사람들은 음식점에서 외국인과 만나도 말을 걸거나 말을 걸어온 경우 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쿠르트가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외국인과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는 데 적극적인 사람은 불과 13.1%에 지나지 않고 소극적인 사람은 51.2%에 이르렀다. 

 

외국인에 말을 걸었을 때는 출신지 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에 관한 것 이외에 ‘음식 주문방법’(25.6%), ‘메뉴나 조미료’(22.3%), ‘일본음식 전반’(21.2%)에 대한 화제가 많았고 말을 걸어온 경우에도 주문방법, 메뉴 등이 대부분이었다.

   
(Key Word: ㈜리쿠르트, 음식점, 외국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3/0926_12633.html

 

 

(11) 일 정부, 관광객 상대 소비자분쟁 핫라인 개설

 

일본을 방문 중인 외국 관광객이 체류 중 판매점, 음식점, 교통기관, 숙박업소 등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개설되었다.

 

일 정부가 개설한 ‘방일 관광객 소비자 핫라인’의 전화는 03-5449-0906번이고(유료) 대응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일본어이며 이용시간은 평일 10:00~16:00(토·일 공휴일 제외)로 되어 있다.

 

상담 내용은 소비자 분쟁에 한하므로 유실물·분실물·사건·사고·질병·부상 등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Key Word: 소비자 분쟁, 관광객, 소비자 핫라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ht.kokusen.go.jp/kr/

 

 
3. 미국, 유럽 등

 

(1) CSR Europe,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개토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유럽의 기업 조직 ‘CSR Europe’은 지난 10월12일 하루 동안 아래와 같이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개 온라인 웨비나를 열었다.

 

첫 세션: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의 영향에 대한 측정과 보고’
           유럽이 추진 중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정책과 관련, 자연자본의 측정과 보고 및 투자가의 인식 등을 논의

            *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공기·하천·호소(湖沼)·토지·경관·공간 등 그 소유자가 국가나 사유(私有)를 묻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본으로 인식하는 개념

 

둘째 세션: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통한 영향 실현’         
             진정한 지속가능의 공급망이 적극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개발 등을 논의

 

셋째 세션: ‘4 STEM* 가상 사회의 혁신’

              STEM의 숙련도는 기후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관건임을 확인

            * 4 STEM: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기술), Mathematics(수학) 등 4 단어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교육과목으로 지목되어 각국이 그 보급에 공을 들이고 있음

 

(Key Word: CSR Europe, 자연자본(natural capital), 생물다양성,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4 STEM)

 

자세한 내용은
CSR Europe Sustainability Open Day 2023 Tickets, Thu, Oct 12, 2023 at 9:30 AM | Eventbrite

 

 

(2) UNCTAD, “공정하고 적절한 해상운송 탈탄소” 촉구

 

유엔 통상개발회의(UNCTAD)는 해상운송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0년 동안 20% 이상 증가했고 아직도 100% 화석연료를 때는 낡은 배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급한 탈탄소화를 촉구했다.

 

UNCTAD는 2050년까지 해상운송 산업의 탈탄소에는 엄청난 투자가 뒤따르므로 해상물류 비용이 덩달아 올라 선박운송 의존도가 높은 도서국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유엔 기구는 해상운송 산업이 탈탄소를 통한 환경적 목표 달성과 함께 운송효율 개선을 위해서 청정연료 사용 이상으로 AI나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Key Word: 유엔통상개발회의(UNCTAD), 해상운송 산업, 온실가스 배출, 화석연료, 탈탄소, 해상물류, 청정연료, AI, 블록체인, 디지털화)

 

더 자세한 내용은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3 | UNCTAD

 

 

(3) ‘제10회 국제 반부패 법령준수 회의’ 상해에서 열려

 

법령준수(Compliance) 장려를 위한 국제적인 비영리 조직 *Trace가 지난 10월26~27일 이틀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제10회 국제 반부패 법령준수 회의’를 갖고 최근 중국의 ‘불공정경쟁법’ 등 반부패 관련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들은 

 △미국의 법무부, 증권거래위, 시장규제기구 간의 관할 조정
 △개인정보보호규정, 사이버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입법 동향
 △형사법령과 ESG법령 위반의 불기소 문제
 △제3자기관의 사전조사 의무(due diligence)와 위기관리
 △반부패와 법령준수 관련 최근동향 등이다.

  * Trace는 2001년 뇌물 방지 등 기업들의 반부패 및 법령준수를 표방하고 설립된 비영리 국제적 민간조직으로 전 세계 수백 개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다. 본부는 미국에 있다. 

 

(Key Word: 반부패, 법령준수(Compliance), Trace, 불공정경쟁법, Due Diligence)

 

자세한 내용은
TRACE International | 10th Chin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mpliance Summit 2023

 

 

(4) 스페인 시민단체들, 내부고발자 보호 더 강화 요구

 

스페인의 20개 시민단체와 5개 국제 조직은 지난 9월 중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 초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와 의회에 보냈다.
 
당초 EU가 정한 회원국 입법 시한보다 8개월이나 늦게 만들어진 스페인의 국내법이 막상 내부고발자 보호에는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들 단체들이 보완을 요구한 10개 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발 동기에 제한 두는 것을 삭제
 ▲ 고발로 인한 ‘보복’ 금지를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것
 ▲ 고발자의 익명성과 안전의 보장
 ▲ 고발자의 무료 법률적 조력 받을 권리 등의 보장
 ▲ 장래 내부고발자 보호 기관이 바뀌더라도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

  
(Key Word: 내부고발자, 보복 금지, 익명성, 법률적 조력) 

 
자세한 내용은
25 Civil Society Organisations Urge the Spanish Government and Political Groups to Amend the Draft Law on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 Access Info Europe (access-info.org)

 

 

(5) 영국, ‘내부고발 보호’ 관련 토론회 개최

 

내부고발자를 돕기 위해 설립된 영국의 ‘Protect’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5일 내부고발자를 돕기 위해 활동해 온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오전, 오후에 걸쳐 ‘내부고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① 내부고발의 족적과 앞으로 갈 길은?
 ② 공공분야의 기준과 윤리, 그리고 내부고발은?
 ③ 내보고발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영국은 제대로 가고 있나?
 ④ 내부고발 보호를 위한 각국의 실례
 ⑤ 내부고발과 미투(Me too) 운동이 여성들에 준 변화 등이다.

 

영국의 ‘Protect’는 1993년 창립 이래 5만 명에 이르는 내부고발자에 법률 및 여러 도움을 주어왔다고 한다. 

 

(Key Word: Protect, 내부고발, Metoo 운동, 호주)

 

자세한 내용은
The Future of Whistleblowing: Protect's 30th Anniversary Conference - Whistleblowing International Network (whistleblowingnetwork.org)

 

 

(6) “포상제야 말로 내부신고를 더 늘린다”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의 딘 저브 변호사는 지난 9월27일 미 하원 소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팬데믹 때 나간 사기 대출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포상을 통해 내부신고를 늘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  

 

저브 변호사는 이들 내부신고자를 소기업청(SBA)의 일에도 참여시켜 SBA의 제한된 인적 자원을 보완 내지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직무수행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 윌리엄스 하원 소기업위원장은 저브 변호사의 증언을 참고하여 정부기관 ‘소기업청’에 내부신고에 대한 포상제 실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Key Word: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딘 저브, 하원 소기업 위원회, 내부신고자, 소기업청(SBA), 로저 윌리엄스, 포상제) 

 

자세한 내용은
NWC Senior Policy Analyst Testifies to Congress about SBA Whistleblower Award Program - National Whistleblower Center (whistleblowers.org)

 

 

(7) 미, 내부고발 도움으로 3억7천만 달러 추징 성공

 

미 플로리다 중부지검은 지난 9월26일 의료보험공단을 상대로 부정청구를 한 회사 사장 라옌 샤에 3억7천만 달러(원화 약 5천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샤 사장은 면허 있는 사람의 지시도 없이 비싼 실험을 했다고 터무니없는 청구를 의료공단에 했다는 혐의로 이 같은 추징명령을 받은 것이다.

 

본래 이 사건은 이 회사 종사자(재클린 쿠싱)의 내부고발에 의해 이루어진 이른바 퀴탐(Qui tam)* 소송을 통해 추징이 가능해져 성립된 것이다.

 

  *‘퀴탐(Qui tam) 소송’이란 내부고발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람에 소송을 내 추징이 성공했을 때 국가로부터 추징금의 15~3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Key Word: 내부고발, 퀴탐(Qui tam) 소송)

 

자세한 내용은
Qui Tam Whistleblower Suit Leads to $370 Million in Judgements for Lab Testing Scheme (whistleblowersblog.org)

 

 

(8) 직원 정신건강 향상이 회사가 챙겨야 할 주요 조치

 

직원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것이 회사의 윤리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며 회사실적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도 이익이 된다고 인터넷 매체 「BBN TIMES」가 10월3일 보도했다.

 

이 보도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효과적인 직무관리를 통한 직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나아가 원격의료 등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여러 방안의 신축적인 운용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도는 이어 “더 나아가 교육과 공개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질환 증상을 줄여감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협조를 구하는 협조적인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ey Word: 정신건강, 「BBN TIMES」, 이직률, 원격의료, 스트레스)

 

자세한 내용은
Enhancing Employee Mental Health: Key Steps for Companies to Consider (bbntimes.com)

 

 

(9) 직장에서 화나거나 화풀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미국경영학회(AOM) 저널은 직장에서 화가 나거나 화풀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5가지를 인포그래픽으로 실었다.
  
 ① 부하가 화를 냈을 때 따라 화내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대하라.
 ② 화내는 것이 공격하는 것과는 다르다.

 ③ 상황에 따라 화를 적절히 조절

 ④ 잘못된 선입견이 여성과 소수자에 어려운 분노 표시가 될 수 있다.

 ⑤ 관리자가 화를 내면 종업원들의 합리적인 반응조차 틀어 막을 수 있다.

  
(Key Word: 미 경영학회(AOM) 저널, 여성과 소수자)

 

자세한 내용은

직장에서의 분노 인포그래픽-1581431067563.png (1400×1600) (aom.org)

 

 

(10) 신입사원 계속근무 여부 44일 지나야 판단 가능

 

인사전문 매체 「HRDIVE」는 고용주들이 신입사원을 뽑고 이들이 계속 근무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평균 44일이나 걸리는가 하면 신입사원 44%는 들어가서 1주일 안에 새 직장에 온 걸 후회한다고 지난 9월22일 보도했다.

 

「Bamboo HR」이라는 인사 전문 플랫폼의 발표를 인용한 이 보도는 새 직장에 들어가 오리엔테이션과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회사에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신입사원들은 ‘CEO 만나는 것’보다 ‘직장 내 친구와의 우정을 다지는 데’ 더 가치를 두고, 신입사원의 87%가 직장에서 친구 사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93%는 친구들과 어울리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Key Word: 「HRDIVE」, 신입사원, 「Bamboo HR」)

 

자세한 내용은

Employers have 44 days to convince new hires to stay, study says | HR Dive

 

 

(11) 무엇이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가?

 

전 세계 기업 등 각 조직들은 미증유의 많은 허탈감(burnout)으로 인해 대규모의 ‘조용한 사직’(quite quitting)이라든지, 혁신의 감소라든지, 심지어 의료비 부담 증가를 겪고 있다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10월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허탈감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온다고 믿고 있으나 사실은 개인이나 팀 사이에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는(협업) 특정 형태의 일 부담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의 4가지 질문을 던졌다.
 ①구조적인 복잡성을 경감할 수 있는가? 
 ②작업의 흐름이 적절한가?
 ③팀원이 너무 많아 종업원들의 자그마한 스트레스를 더 높이고 있는가?
 ④종업원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 목적의식이 구축되어 있나?

 

(Key Word: 허탈감(burnout),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협업)

 

자세한 내용은

What’s Fueling Burnout in Your Organization? (hbr.org)

 

 

(12) 영국 작은 가게들 좀도둑 늘어 골치

 

영국의 작은 가게들은 예전보다 늘어난 좀도둑에 다들 골치를 앓고 있다는데 영국소매가게협회(BR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영국 10대 도시 소매가게의 좀도둑은 평균 27% 증가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좀도둑 증가세의 이면에는 “조직범죄나 일반적인 범죄 증가 현상, 그리고 도둑이 들어도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등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BRC 대변인이 밝혔다.

 

많은 가게들은 자구책으로 도둑 신원을 가려내는 안면인식 카메라를 단다든지, 도둑의 수상한 행동만을 가려 카메라에 담는 장치도하고 무인가게에서는 영수증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고 인터넷 매체 「Raconteur」가 보도했다. 

 

(Key Word: 좀도둑, 영국소매가게협회(BRC), 조직범죄, 안면인식 카메라, 셀프 서비스, 「Raconteur』)

 

자세한 내용은

How retailers are resisting the rise of shoplifting - Racon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