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3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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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2:1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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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1) 노벨 경제학 수상자의 한국 저출산 대책 조언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골딘(Claudia Goldin)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경제현실에 뒤떨어진 노동시장의 개선과 기성세대와 남성들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여성들의 높아진 학력과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유연근무제 확대를 그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은 이와 같이 “저출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기본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면서 “올해 노벨상 수상자 골딘 교수의 지적을 다시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ey Word: 골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저출산 대책, 기회비용, 유연근무제, 한국경제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 극복에 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조언 - 한국경제연구원 (keri.org)
(2) 녹색경제 활성화 위해 K-Taxonomy 적극 홍보 필요
대한상의(商議)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프레임워크로 만든 K-Taxonomy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한편, 기업 등 이해관계자에 그 내용의 적극 홍보를 요구했다.
전 세계적인 ‘파리기후협정’이 지난 2021년 발효되었고 같은 해 한국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 후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와의 준별 필요성 때문에 K-Taxonomy가 만들어졌다.
상의는 EU의 Taxonomy와 같이 우리도 국내정책, 국제동향,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K-Taxonomy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이해관계자에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Key Word: 대한상의(商議), K-Taxonomy, 파리기후협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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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세대’를 위해 포용의 직장 문화가 절실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보낸 ‘코로나 세대’가 직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원만히 맞아들이기 위해 기업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용성(Inclusion)’ 문화라고 양동훈 교수(서강대)가 말했다.
양 교수는 HR 전문 「HRinsight」(11월호)에서 ‘코로나 세대’는 취업 전 학창시절을 비대면과 마스크 착용으로 보내면서 가치관을 달리하는 다른 세대들과 쉽게 융합할 수 없는 특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많은 직장들이 이미 베이비부머, X, M, Z의 4 세대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세대까지 들어오면 조직 내 융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이를 아우르는 융합의 직장문화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Key Word: 코로나 세대, 포용성(Inclusion) 문화, 양동훈 교수, 「HRinsigh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6041
(4) 에너지 환경 급변 대비, 청정 에너지원 확보 시급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과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 에너지 시장 불안과 원유 수급 불확실성, 기후정책의 통상정책 연계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그 대책의 시급함이 강조되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KDI의 「나라경제」에 앞으로 탄소중립 과정에 전력소비가 가속될 텐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은 공급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어 무변동성 청정에너지의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대안으로 원전은 그 나름의 한계가 있으므로 수소를 청정 에너지원으로 지목했으나 국내 생산 청정 수소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이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해외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Key Word: KDI, 「나라경제」,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탄소중립, 무변동성 청정에너지, 청정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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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4542&sel_year=2023&sel_month=11
(5) 올해 기업들의 ESG 등급 발표
한국ESG기준원은 상장사 987개사, 비상장 금융사 62개사에 대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했다.
ESG기준원은 “그동안 ESG경영을 실천해 온 기업들은 B+ 이상 기업 비율이 전년 대비 10%p(32%→42%) 증가한 데 반해 1년 전 B 등급 이하였던 기업(679개사)의 대다수(약 85%)는 올해도 B등급 이하였다고 말했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모든 요소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기업의 비율은 늘어나거나 유지된 반면 하위권(C, C 등급)의 비율은 그대로여서 이들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한국ESG기준원, ESG,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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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gs.or.kr/news/press_view.jsp?no=210&pp=6&skey=&svalue=
(6) “직장 일 자부심보다 돈과 여가가 더 중요”
시장조사 전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해마다 줄고 급여와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직업에 소명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그것보다 급여 수준에 더 무게를 둔다는 사람이 모든 연령층에 80% 안팎을 차지했고 ‘돈 더 주는 곳 있다면 당장 그만 두겠다’는 사람이 60.7%였으며 ‘지금 하는 일을 평생 하겠다’는 사람은 21.8%에 불과했다.
2, 30대를 기준으로 ‘회사는 그저 돈 벌기 위해 다닌다’가 60.8%, ‘여가 없다면 지금 일 포기’도 62~65%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직급이 낮을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소명의식,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급여,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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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808&code=0402&trendType=CKOREA
(7) 재택근무 축소·중단에 종업원 찬반 거의 반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1월 매출 50대 기업의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기업은 58,1%였으나 앞으로 중단 또는 축소에 대해 종업원들은 찬성 50.0%, 반대 46.7%로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재택근무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64.5%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고,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대될 것이나 제한적일 것’이 25.8%,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9.7%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운영 때 ‘필요인원을 선별하거나 개별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기업이 대부분(61.9%)으로 나타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재택근무,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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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 없이 과대 포장한 ‘딥 워싱’ 예방법은?
EU집행위의 에너지정책 고문 더글라스는 요즘 별로 기술도 없이 자기 제품이나 기술이 높은 ‘기후 테크’인 양 내세워 투자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딥 워싱’(Deep Washing)이 많다고 경고했다.
순환경제 전문 인터넷 매체인 한국의 그리니움(Greenium)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딥 워싱’ 사례가 늘어날수록 기후 테크 산업 내 투자 격차가 커지고 기후 기술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니움은 그 예방법으로 다음 3가지를 들었다.
①세계기금이 개발한 CPP와 같은 기후 테크 산업의 평가 기준 마련
②‘벤처 기후 연합’과 같은 벤처들과 협력 기반 조성
③전문가에 자문 필수
(Key Word: 기후 테크, 딥 워싱(deep washing), 그리니움(Greenium), 세계기금, CPP, 벤처 기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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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reenium.kr/climatetech-economy-investment-worldfund-vc-deepwashing-vca/
(9) 가계부채 증가 속도 빨라 안정적 관리 필요
국내 가계부채가 주요국에 비해 수준도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데다가 특히 44세 이하 가구의 부채 증가세가 집중되고 있어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 등 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상환부담 증가는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과다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금융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소비위축을 가속화하고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와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y Word: 가계부채,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부실, 인플레, 고금리, 충당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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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보(生保)사들 ‘시니어 케어’업 러시
내년도 65세 노령인구가 1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실버타운 등 이들을 보살펴 줄 이른바 ‘시니어 케어’업에 뛰어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늘어나는 기대수명, 유병기간, 노인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시니어 케어’ 시장이 밝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삼성생명 등 여러 보험사들이 이에 참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난 11월 17일 보도했다.
삼성생명은 그룹 내의 ‘노블 카운티’ 경험을 참고, ‘시니어 케어’업에 대해 관찰을 계속하고 있고, 신한라이프는 인허가 신고를 마쳤으며, NH농협생명은 전담반을 운영 중이고 KB라이프생명은 이미 성업 중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Key Word: ‘시니어 케어’, 생명보험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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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760
(11) 빈대 출몰 관련 민원 급증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5일 지난 한 주(10.30~11.5) 동안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이 104건으로 그 앞 주의 37건에 비해 거의 3배에 이르러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들어온 빈대 관련 주요 민원을 보면 ▲지하철,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 강화, ▲신고 전이라도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방법 등 홍보 강화 요구 등이었다.
권익위는 빈대 관련 민원 이외에 같은 기간 동안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채무 이행 지연으로 입주민들의 신속한 보증 이행과 대출 연장 요구가 있었고 이 밖에 수석대교 건설 관련 민원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Key Word: 국민권익위, 빈대, 방역, 임대아파트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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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
2. 일본
(1) 기업비리 예방에 헬프라인 등 컴플라이언스 구축 필요
일본경영윤리학회는 지난 10월 20일 가버넌스 연구부회를 갖고 미즈오(水尾順一) 회원으로부터 기업 불상사 방지를 위해 윤리규정 제정, 그 추진기구 설치, 헬프라인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들었다.
미즈오 회원은 이날 발표에서 기업이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구축으로 불상사를 미연에 막고 불행히도 불상사가 일어난 경우 내부상담이나 통보제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윤리감사 등 모니터링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같이 윤리경영의 내부제도화를 통해 기업의 불상사를 예방하는 자정작용을 기함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Self Governance(자기통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y Word: 일본경영윤리학회, 水尾順一, 윤리경영, 헬프라인, 컴플라이언스, 윤리감사, Self Governance(자기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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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성(Equity)이야말로 다양성(Diversity)의 열쇠
사람을 자본의 하나로 보고 그 자질이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기업가치를 올리려는 이른바 ‘인적자본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필요한 다양한 인재의 양과 질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형평성이라고 강조되었다.
글로벌 인재 솔루션 기업 ‘Adecco Japan’은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은 ‘일하기 좋은 직장’을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D&I)을 강조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시장의 요구’나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서도 D&I 이외 형평성(Equity)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형평성은 다양성(Diversity)의 문맥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개성을 신중히 살펴 인풋(시간과 노력)와 아웃풋(보수나 권한 및 평가)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Key Word: 기업가치, 인적자본경영, 형평성, Adecco Japan, 다양성과 포용성(D&I), 형평성(Equity), 다양성(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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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310
(3) 일 국민, ‘脫탄소 사회’ 인지도 83.7%
‘탈탄소 사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지도는 83.7%로 2년 전에 비해 15.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부(內閣府)가 18세 이상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국민들이 생활 속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택배를 그때그때 받아 다시 배달되는 것을 막고(32.4%), 전등 끄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70.1%),
그리고 적당히 입어 냉난방 온도 관리(60.7%), 가전 구입 때 에너지 절약형 선택(47.8%), 출퇴근 시 도보·자전거·대중교통 이용(34.1%) 등을 들었다.
(Key Word: ‘탈탄소 사회’, 냉난방 온도 관리, 에너지 절약형)
자세한 내용은
https://survey.gov-online.go.jp/r05/r05-kikohendo/index.html
(4) 중국, 에너지 위기와 경기침체로 세계 탈탄소 견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0월 ‘세계에너지 2023 전망’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화석연로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급격히 진전, 화석연료 수요는 2030년이 피크일 걸로 내다봤다고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가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식이 높아진데다가 탈탄소 압력까지 높아 재생에너지 등 클린 에너지 투자는 2020년에 비해 40% 증가, 3년 전 전체의 4% 수준이던 전기자동차 비율이 올해는 20%로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중국의 풍력·태양광 발전, 전기자동차·고속철도의 증가 그리고 화석연료 수요 정체로 2030년까지 석탄은 물론, 원유·LNG도 덩달아 줄어 탈탄소에 뒤졌던 중국이 오히려 세계의 탈탄소를 견인하게 되었다고 이 연구소는 내다봤다.
(Key Word: 디지털 전환(DX), 도쿄 상의, 중소기업,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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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23/fis/kiuchi/1107
(5) 일 정부 11월을 ‘원격근무의 달’로 지정, 각종 행사
일 정부(총무성 등)는 재택근무 등 시간과 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11월 한 달을 ‘원격근무의 달’로 지정, 한 달 동안 원격근무 장려를 위한 3차례에 걸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벌였다.
일 정부는 원격근무 보급을 위해 원격근무의 9가지 장점을 들었다.
①개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조화. 여성·고령자·장애자 등에 취업 기회 확대
▲선택: 결혼·출산·육아 등에 따라 다양한 근무양식 선택 가
▲창업: 젊은이나 고령자 등에 창업 기회
②기업
▲사업계속: 천재지변과 시스템 장애 등에도 사업계속 가능
▲기술·서비스 개선: 원격근무의 인프라 IT의 발전에 기여
▲경쟁력: 새로운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 증강
③사회
▲교류: 지방 창업, 기업의 지방 이전 등으로 교류 촉진
▲환경: 교통혼잡 완화 등으로 환경 보전
▲공헌: 젊은 세대의 양호 부담 경감
(Key Word: 원격근무, 워라밸, 창업, IT, 지방 창업, 교통혼잡)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teleworkgekkan.go.jp/docs/past-activities.pdf
(6) 전 세계 100년 이상 기업의 58%가 일본 기업
전 세계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약 7만5천 개인데(2022년) 그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만3,631개(2023. 9)가 일본 기업임이 밝혀졌다.
‘帝國데이타방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이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임에도 매년 2천개 기업이 창업 100주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처음으로 현존하는 100살 이상의 기업이 4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일본의 100살 넘는 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의 2.65%이고 지역별로는 2차대전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교토(京都)가 가장 많았으며(5.26%) 山形, 新瀉, 福井현이 뒤를 이었다.
(Key Word: 100년 이상 기업, 帝國데이타방크)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31012.pdf
(7) 중소기업·대기업 모두 디지털 담당 인력부족 호소
노동정책연구소가 전국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둘 다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특히 디지털 담당 인력부족 현상이 심하며 이에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 대기업은 채용방법의 다양화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장 많이 보급된 디지털 기술은 ‘웹 미팅 툴’과 ‘클라우드를 활용한 정보공유’ 정도인데 어떤 디지털 기술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약 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활용은 대기업이 20%에 이르렀으나 중소기업은 5%에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는 검토할 생각’이다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다 50%이었으나 ‘앞으로도 검토할 기미가 없다’가 대기업 약 30%, 중소기업 약 50%에 이르렀다.
(Key Word: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정책연구소, 디지털 담당 인력, 웹 미팅 툴,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il.go.jp/institute/research/2023/232.html
(8) ‘승진이 달갑지 않은 젊은 세대’ 대처법
‘사람과 일 연구소, AiDEM’은 요즘 젊은이들은 일 때문에 생활에 주름이 가는 걸 피하기 위해 승진조차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진단하고 그 대처법으로 상사 자신이 보람을 갖고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세 번째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도 늘어나지만 그에 준하는 대가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좋은 성과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직원들에 출세욕을 환기시켜 직장을 떠나지 않게 된다고 했다.
(Key Word: 사람과 일 연구소, AiDEM, 출세욕)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105&sk=1
(9) 經団連, 여성 이공계인재 육성·활약 방안 논의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經団連)은 지난 10월 대학개혁추진위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여성 이공계 인재의 육성과 활약 방안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요코야마(橫山広美) 교수(東京大)는 이 자리에서 여성의 이과계 대학진학률이 OECD 최저수준인 것은 이과계 졸업 후 가질 직업군의 이미지가 대부분 남성적이고 수학은 남성이 잘한다는 선입견이 큰 이유라고 말했다.
가토(加藤美砂子) 교수(お茶の水女大)는 지난해 여학생의 이과계 흥미 유발을 위한 연구소까지 설치했다면서 여중생을 대상으로 이과계 ‘흥미 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Key Word: 經団連, 여성 이공계인재 육성, 橫山広美 교수, 加藤美砂子 교수)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journal/times/2023/1109_11.html
(10) 일본 기업의 61.5%가 “인사제도 바꿀 필요 있다”
일본 기업의 61.5%가 인사제도나 고용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는 ‘기존 종업원들에 새로운 동기 부여의 필요성 때문’이 가장 많은(57.7%) 것으로 나타났다.
㈜리쿠르트가 종업원 30인 이상의 기업 2,761개의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34.6%의 기업이 3년 전에 비해 인사관리나 인재활용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는 인사과제는 ‘차세대 리더의 육성’, ‘종업원의 동기 부여 및 향상’, ‘관리직의 관리능력의 향상’, ‘중도 채용과 경력직 채용의 강화’ 등이었다.
(Key Word: 인사제도, ㈜리쿠르트, 인재활용, 차세대 리더, 중도 채용, 경력직 채용)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3/1101_12712.html
(11) 직원 채용에 AI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AI(인공지능)나 VR(가상현실)이 이미 직원 채용과정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는 있으나 아직도 구직자들은 최종면접 같은 과정은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인재서비스 ㈜‘맨파워 그룹’이 일본 등 전 세계 41개국의 고용주 3만9천명을 조사한 결과 챗GPT 등 새로운 AI기술을 기업은 채용과정의 바이아스 배제에, 구직자는 이력서 작성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기업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일부 과정(신입 직원의 배치)은 머지않아 AI에 맡겨질 것으로 예견되었고 신입 직원들의 훈련은 직접 면대해서 하는 교육보다 메타버스가 훨씬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Key Word: AI, VR, ㈜맨파워그룹, 챗GPT, 메타버스)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news/detl/23079/?newstop=new
3. 미국, 유럽 등
(1) 성공적인 내부고발 창구(Hotline)의 4가지 특징
세계적인 기업 보안업체 NAVEX는 성공적인 내부고발 창구(Whistleblowing Hotlines)가 갖추고 있어야 할 아래의 4가지 특징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①신고자의 안전과 익명성 보장---가장 신경 써야 할 내용
②법령준수의 철저---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나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므로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③이용의 용이성---신고자가 안심하고 손쉽게 창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필요한 정보의 조기 입수에 실패할 위험이 있다.
④회사 윤리경영의 중요한 한 내용이어야 한다---그래야만 내부고발창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Key Word: NAVEX, 내부고발창구, 법령준수,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part-3-4-characteristics-of-a-successful-whistleblower-hotline/
(2) 내부고발자 보호 국내입법 지체국에 사법 조치
EU집행위는 2021년 11월까지로 되어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EU 지침’의 국내 입법 시한을 지키지 못한 EU회원국에 대해 사법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EU 내부고발자 모니터’(EU Whistleblowing Monitor)가 전했다.
EU의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에 대한 회원국 국내법 조치 동향을 모니터하고 있는 이 기구는 이 지침의 국내입법화 시한(2021년 11월)을 2년 넘긴 현재 두 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국내입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11월 현재 늦어지고 있는 EU회원국은 에스토니아와 폴란드로 밝혀졌다.
(Key Word: 내부고발자, EU 내부고발자 모니터, EU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ingmonitor.eu/monthly-roundups
(3) CEELI(중·동부유럽법률연구소),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건의
CEELI(Central and Eastern Europe Law Initiative Institute)는 지난 11월 2일 지금 EU 회원국들이 국내법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더욱 강화하라는 아래의 3가지 건의를 냈다.
① EU 지침 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더 초과하는 법률로 개혁
② 독립적이고 자금이 풍부한 내부고발자 보호 기구 설립
③ 시민사회가 저비용 내지 무료 법률전문가 조력 제공 노력
CEELI연구소는 1999년 개인의 기본 인권과 자유 보호, 투명하고 청렴하며 책임성 있는 정부를 통해 경제성장과 개발,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추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로 현재 본부는 체코의 프라하에 두고 있다.
(Key Word: CEELI연구소, 내부고발자 보호, 법의 지배)
자세한 내용은
https://ceeli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23/10/CEELI_Beyond_Paper_Rights.pdf
(4) 유럽에서 ‘겁주기 소송(SLAPP)’ 철폐 캠페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조직 WIN(Whistleblowing International Network)은 유럽에서 내부고발 등 공익을 위한 표현에 소송으로 겁을 주어 입을 털어 막으려는 행위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WIN은 이 같은 입막음 소송(gag lawsuit)이야 말로 민주주의와 기본인권에 대한 위협이고 시민의 사법정의 접근권의 방해이며 EU 법 집행에 대한 방해라고 비난했다.
WIN은 그 해결책으로 영미와 같이 일정한 조건 아래 ‘입막음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anti-SLAPP 조치와 함께 겁주기 소송의 모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이러한 운동에 유럽의 116개 조직이 동조 서명을 했다.
(Key Word: 겁주기 소송(SLAPP), 내부고발, WIN, 입막음 소송(gag lawsuit), anti-SLAPP)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ingnetwork.org/Our-Work/Spotlight/Stories/Ending-Gag-Lawsuits-in-Europe
https://protect-advice.org.uk/anti-slapp-law/
(5) 사내 ‘대외비(對外秘) 약속’과 ‘내부고발 보호’
많은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사내비밀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나중에 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내부고발(whistleblowing)을 할 수 없는가?
독일에 본사를 두고 2천 여 고객사들에 내부고발 관련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있는 EQS그룹은 최근 있은 Theranos 사건의 예로 들면서 이른바 ‘사내비밀 대외발설금지 약속(NDA, Non Disclosure Agreement)’은 법률 위반 등 공공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대부분 방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QS그룹은 대외비 약속이 갖는 한계를 직시하고 회사가 사내에 옴부즈만을 두거나 핫라인을 두어 회사 내부에서 내부고발인의 어려움을 청취, 내부조사를 통해 해결에 임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했다.
(Key Word: 대외발설금지 약속(NDA, Non Disclosure Agreement), Theranos 사건, EQS그룹, 옴부즈만, 핫라인, 내부고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ntegrityline.com/expertise/blog/non-disclosure-agreements-and-whistleblowing/
(6) 국제투명성기구, 내년 제21회 국제반부패총회 개최
국제투명성기구는 내년 6월 18일~21일 나흘 동안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에서 ‘글로벌 위협에 맞서 청렴을 위한 투쟁’이란 주제로 제21회 국제반부패총회를 연다고 지난 10월 발표했다.
이 기구는 내년 총회 개최를 알리면서 기후변화와 공공 가버넌스에 대한 신뢰 감소, 포퓰리즘과 도둑 정부의 등장은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불법무역과 거래, 그리고 월등히 커진 조직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기구는 또 우리들의 기본적인 가치 보호와 부패 척결을 위한 세계 지도자들의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면서 아직도 미흡한 이러한 약속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공동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Key Word: 국제투명성기구, 국제반부패총회, 기후변화, 공공 가버넌스, 포퓰리즘, 도둑 정부(kleptocratic regime), 인권 침해, 환경 파괴)
(7) 미 선물거래위, 올해 기록적인 내부고발 접수
미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올 회계연도에 1530 건의 기록적인 내부고발을 접수함으로써 지난 2019년 회계연도의 455건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난 10월 31일 발표했다.
선물거래위의 내부고발 담당은 내부고발자가 국가를 위해 불법·비리를 고발함에 있어 직업적으로나 평판에 있어 많은 위험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를 덜어주기 위해 익명신고와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거래위(SEC)도 올 회계연도에 1만8천여 건의 사상 최고로 많은 내부고발을 접수했다.
(Key Word: 선물거래위, 내부신고, 익명신고, 포상제, 증권거래위(SEC))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commodities/cftc-set-new-record-for-whistleblower-tips-in-fy-2023/
(8) 자선단체 ‘Protect’, 내부고발자 보호 노동당 지지
영국의 내부고발자를 위한 자선단체 ‘Protect’는 내부고발(Whistleblowing) 보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노동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Protect’는 막상 직장에서 성희롱, 괴롭힘, 차별을 받았을 때 내부고발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가지 않았는데 노동당이 이 법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 지지를 보낸다고 지난 10월 17일 밝혔다.
#MeToo 운동 후 앞으로 많은 여성들의 내부고발 이용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영국의 절반이 넘는(55%) 기업들이 내부고발을 수용하는 정책을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이 단체는 밝히고 있다.
(Key Word: ‘Protect’, 내부고발, 노동당, 성희롱, 괴롭힘, 차별, 내부고발자보호법, #MeToo 운동)
자세한 내용은
https://protect-advice.org.uk/labour-whistleblowing-clarification/
(9) 대부분의 미국 CEO,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희망
미국 기업들의 CEO 대부분(87%)은 원격근무 중인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바라고 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코로나 이후 한때 보편화 되어 가던 재택근무 방식이 위기에 처했음을 「HR BREW」가 지난 10월 23일 보도했다.
기업 컨설팅 회사 KPMG가 미국 CEO 1,3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가 사무실 출근자에 급여·승진·보직 등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사(‘Resume Builder’)에서는 고용주의 28%가 사무실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파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매체는 밝혔다.
로벗츠(L. M. Roberts) 버지니아 대 조교수(경영학)는 한계 소득의 근로자들 가운데 고용주의 사무실 복귀 명령을 따를 수 없어 출근자에 주는 인센티브에서 배제된다면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차원에서도 역진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Key Word: 재택근무, 「HR BREW」, KPMG, ‘Resume Builder, 로벗츠 조교수, DEI)
자세한 내용은
(10) AI와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앞으로 AI가 보편화되면 관리자들은 매사에 AI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할 텐데 막상 CEO는 직관과는 달리 인간의 중요한 능력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고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가 지난 11월 3일 보도했다.
AI와 일할 때 하나는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 즉 효과적인 소통 능력, 다른 사람과 참여의식 및 협업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최대의 성과를 거두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Key Word: AI,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 참여의식, 협업, 도메인 지식)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3/11/the-skills-your-employees-need-to-work-effectively-with-ai
(11) 생성형 AI를 직장에 끌어들여야 할 7가지 일
생성형 AI의 사용은 광범위하게 퍼져 가고 있어 인재 담당 전문가들은 한 시도 이를 외면하고 있을 새가 없다고 오코너(Cozen O’Conner)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말했다고 인력자원 전문 「HRDIVE」가 지난 11월 3일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고용주들이 업무에 AI 도입정책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 7가지를 들었다.
①인간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라
②생성형 AI의 사용자를 미리 정해라
③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생성형 AI 사용에 앞서 승인이 필요한지 생각해두라
④고용주들은 생성형 AI를 무제한 사용 가능한 업무가 있는지 명확히 하라
⑤고용주들은 생성형 AI 사용자로 하여금 결과 모니터링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고용주들은 생성형 AI 사용자에게 보고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⑦고용주들은 생성형 AI 사용자에게 연락 창구를 제공해야 한다.
(Key Word: 생성형 AI, 「HRDIVE」)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generative-AI-employee-handbook-policy/698680/
(12) 스타벅스, 2030년까지 매일 8개씩 새 점포 열기로
커피숍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벅스는 올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 하루 평균 8개 점포를 개설하여 목표연도에 전 세계 5만5천개의 커피숍을 열겠다고 밝혔다.
「Fast Company」가 지난 11월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스타벅스의 전 세계 매장은 미국 16,300개, 이 밖의 나라에 2만개 있는데 이를 2030년까지 계속 늘려 목표연도에 5만5천개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한 매장 당 매출이 지난 분기에 8%, 이익은 11% 증가하여 주가는 1 주에 100달러에 이르렀다.
(Key Word: 스타벅스, 커피숍, 「Fast Company」)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0977735/starbucks-coffee-new-locations-opening-china-expansion-plan
(13) 비즈네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친구 만들기
비즈네스 전문 「BBN TIMES」가 지난 11월 5일 비즈네스에 없어서는 안 될 친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워라밸’ 전문가 대비드슨(Jeff Davidson)의 글을 실었다.
대비드슨은 비즈네스를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앞으로 같이 할 친구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고 그 보상도 크다면서 그 방법을 소개했다.
▲ 연회나 여행 등에서 항상 그 사람과 붙어 있어라
▲ 잠재고객, 공급자 등에 먼저 말을 걸어라
▲ 당신이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라
▲ 그 사람들과 같은 모임 등에 참여하라
▲ 행사가 있을 때 첫날 일찍 가서 만나 대화하라
▲ 처음부터 솔직한 대화를 하라
▲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대화 등이다.
(Key Word: 「BBN TIMES」, Jeff Davidson, 협업)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friendships-vital-in-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