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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하 "KBEI")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KBEI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KBEI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 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KBEI는 각 회원(고객)님들께서 KBEI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그 비밀의 유지는 물론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와 함께 다음과같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KBEI는 실명신고, 청탁금지법 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2. 주민등록번호(청탁금지법의 경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KBEI는 이용자의 신고서 제출 및 서비스 신청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관련 법령과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보유하되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회원사와의 계약만료에 따른 요청시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KBEI는 수집된 개인 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회원사의 계약만료에 따른 요청시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해당 정보의 파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ㆍ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회원사의 계약만료에 따른 요청시에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파기방법
   ㆍ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경우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KBEI 고객 개인정보는 제3기관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ㆍ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ㆍ신고가 허위로 의심되어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한하여 회원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위탁

KBEI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수탁자가 위탁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업체명) 수탁 업무명
세븐트리 홈페이지 및 신고시스템 개발, 유지 보수
삼정데이타서비스(주) 메일 및 SMS 발송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본인확인서비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이러한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KBEI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청인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KBEI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책임자 및 관리자·담당자 지정, 정기적인 직원 교육, 관련 직원 보안 서약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 사무실 접근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24시간 관제 서비스 적용

 

□ 개인정보의 열람

이용자는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센터` > `결과확인`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건에 대한 개인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문의하시면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 서비스

KBEI 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성명 및 직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남재우 이사장 전화 : 02-546-7878
이메일 : jwnam@kbei.org
개인정보 보호관리자 서무궁 팀장 전화 : 02-3452-2447
이메일 : contact@kbei.org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박치운 연구원 전화 : 02-3452-2446
이메일 : contact@kbei.org


□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정과 그 공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KBEI는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지일자 : 2024년 08월 19일
시행일자 : 2024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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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휘슬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서비스 수준 협약(SLA)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하 "KBEI")이 제공하는 케이휘슬 시스템(이하 "케이휘슬")(데이터 저장 및 처리위치:(주)가비아 g클라우드 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 KBEI와 이용고객(이하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케이휘슬’은 ‘KBEI’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신고 관련 제반 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은 ‘케이휘슬’을 이용하기 위해 케이휘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원’으로부터 ‘케이휘슬’의 이용 권한을 부여받아 ‘케이휘슬’을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총괄관리자’, ‘하위관리자’, ‘일반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④ ‘총괄관리자’는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케이휘슬’의 모든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단, 관리 기능 중 소유권 변경이나 이용 계약 해지는 제외됩니다.

⑤ ‘하위관리자’는 ‘총괄관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케이휘슬’을 통한 신고서 처리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⑥ ‘일반 사용자’는 관리 권한이 없는, ‘케이휘슬’를 이용하는 자(신고자 등)를 말합니다.

⑦ ‘아이디(ID)’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식별과 ‘케이휘슬’의 이용을 위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⑧ ‘비밀번호’는 설정한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 또는 ‘이용자’가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⑨ ‘서버’란 ‘회원’이 ‘케이휘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약관은 ‘KBEI’의 신고전용 웹사이트(https://www.kbei.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KBEI’가 약관을 수정할 때는 수정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기 최소 7일 전 시행일자, 개정사유 등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여 KBEI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지합니다. 단, 수정 사항이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KBEI’는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통보해야 하며 ‘회원’은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KBEI’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시행일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회원’이 이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수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원’이 수정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KBEI’ 또는 ‘회원’은 상대방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BEI’는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지 사유, 해지일, 환급 비용을 통지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KBEI의 웹사이트 내 개별 서비스 운영정책(해당 시)에 따릅니다.

② ‘KBEI’는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을 정해 개별 약관 혹은 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별 약관 혹은 계약의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개별 약관 혹은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③ 개별 서비스 약관 혹은 계약이 없는 서비스는 본 약관을 따릅니다.

④ ‘KBEI’와 ‘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5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KBEI’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KBEI’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KBEI’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 정책


제6조 (서비스 이용)

①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케이휘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계약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케이휘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계약)

① ‘회원’은 서비스 종류, 서비스별 특징과 내용, 요금,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개별 서비스 이용 약관이 없는 경우 본 약관), 운영 정책 등 KBEI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약관에 동의한 후 KBEI가 정한 이용 신청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신청 시, KBEI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에 관련한 증빙 서류 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실명과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KBEI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KBEI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⑥ ‘회원’은 KBEI와 별도의 서면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사본, KBEI의 웹사이트에 공지된 서비스의 상품 정보 사본,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을 보존함으로써 계약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⑦ ‘KBEI’는 ‘회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용하는 경우

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KBEI’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⑧ 이용계약의 성립은 KBEI의 설치 업무 완료일 또는 설치 완료 간주일로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⑨ ‘KBEI’는 ‘회원’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의 법적 지위 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회원의 법적 지위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사본)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KBEI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9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KBEI’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일시 정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나. ‘이용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마.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KBEI’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프로그램의 오작동 등으로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점유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자. KBE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카. 표준계약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 1항 및 3항을 포함하여 기타 KBEI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각 이동통신사 (기간통신사) 등 다른 기관 및 업체로부터 불법 내용을 확인하거나 유권 해석에 의해 시정요구가 있거나 이용 정지 또는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② 서비스 이용자가 ‘케이휘슬’을 일반적인 신고 업무 또는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불법 도박을 위해 ‘케이휘슬’을 사용하는 경우

나. 성매매·음란물 유포 등을 위해 ‘케이휘슬’을 사용하는 경우

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케이휘슬’을 사용하는 경우

라. 그 외 국가에서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목적으로 ‘케이휘슬’을 사용 하는 경우

③ ‘KBEI’는 본 조 1항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을 할 경우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합니다. 단, ‘케이휘슬’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사안이 긴급하다면, 서비스 가입 시 등록된 정보로 연락되지 않은 경우 선조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제12조(서비스 이용제한과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 서비스 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의 하자를 ‘KBEI’가 보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나. ‘회원’이 본 약관 또는 ‘회원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탈퇴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의 계약해제, 해지는 ‘회원’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KBEI’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KBEI’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이 표시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바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④ ‘회원’은 본 조 제1항 ‘가’호의 사유로 계약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KBEI’가 하자의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갱신)

① ‘회원’은 사실상 요금납부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한 경우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② KBEI와 ‘회원’은 합의하여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회원’ 또는 KBEI가 계약 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제한과 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회원’은 본 약관 제9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제10조(이용 서비스 계약의 해지 및 변경)와 관련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해소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KBEI’는 본 조에 의거한 이의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회원의 서비스 이용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KBEI’는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KBEI’는 제5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KBEI’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제4장 의무


제14조 (‘KBEI’의 의무)

① ‘KBEI’는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KBEI’의 업무 일정과 서버 등의 장비 보유 현황 및 설비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KBEI’는 ‘회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KBEI’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③ ‘KBEI’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KBEI’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별 특징과 내용, 요금,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개별 서비스 이용 약관이 없는 경우 본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포함한 사항을 ‘KBEI’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⑤ ‘KBEI’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KBEI’는 이용약관에 벗어난 목적으로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 처리, ‘회원’의 정보 보호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접근이 필요한 경우 ‘회원‘의 정보에 접근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⑦ ‘KBEI’는 제6항에 따라 파악한 ‘회원’의 정보에 대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삭제, 변경 등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단, ‘회원’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KBEI’의 서비스 운영 및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KBEI’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⑧ ‘KBEI’가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KBEI’는 약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통지합니다.

⑨ ‘KBEI’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요금 청구 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⑩ ‘KBEI’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전화, 휴대전화 번호,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⑪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해당 사실 통지할 때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KBEI’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회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⑫ 케이휘슬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모의훈련에 대한 결과를 요청할 경우 모의훈련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데이터 소유권 및 관리)

① ‘케이휘슬’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는 ‘이용자’와 ‘사용자’에게 있으며, KBEI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케이휘슬’의 데이터 분류 및 관리 방안은 아래 내용에 따라 관리한다.


가. 데이터 분류 및 중요도 평가

소유권

데이터 종류

상세 내용

중요도 평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회원

(신고처리기관)

신고서

데이터

신고서 분류 정보(기관, 채널, 유형, 제목, 접수번호)

신고내용, 첨부파일, 익명신고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실명신고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소통내용(신고자 및 이용자 코멘트 내용)

 

※ 별표된 정보는 케이휘슬 서비스 운영의 기본취지(신고자 보호)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계약의 해지, 해제 및 종료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기간 만료 시 함께 파기됨.

포상

데이터

포상대상정보(접수번호), 지급위임장, 수령확인증

설문 

데이터

신고 처리 및 결과 만족도 설문 응답결과

시스템 운영 데이터

FAQ 게시글

익명게시판 게시글

시스템 수정 요청 내용

시스템 관리 데이터

담당자 정보, 담당자 로그기록

시스템 설정 정보

사용자

(신고자)

신고서 데이터

비밀번호, 답변알림 정보(연락처, 이메일)

포상

데이터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계좌주, 계좌번호, 은행)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한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나. 데이터 관리 방안

▶ 데이터 저장(암호화)

1. DB에 저장되는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필드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양방향 암호화 적용(CC인증 장비 및 검증필 암호모듈 적용)

2. 비밀번호 등은 SHA256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여 단방향 해시함수 적용


▶ 데이터 관리

케이휘슬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1. ‘KBEI’는 [이용자 데이터]의 [신고내용], [신고자정보], [소통내용]을 열람 및 조회할 수 없도록 케이휘슬 시스템 구현

2. 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 ‘이용자’는 [익명신고자정보]와 [사용자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케이휘슬 시스템 구현

3. ‘KBEI’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익명신고자정보]와 [사용자데이터]를 ‘이용자’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라도 제공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요청에 따라 제공

단, ‘사용자’의 현격한 잘못(무고 등)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해서는 ‘케이휘슬 시스템 관리자(KBEI)’는 ‘이용자’에게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데이터 저장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든 신고서 관련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도록 기능을 케이휘슬 시스템 콘솔에서 제공

 ※ 백업 경로 : 로그인 → 신고서리스트 → (오른쪽 하단)[전체리스트 엑셀저장] 버튼 클릭

    참고1) [선택 저장] 버튼 클릭 시 개별 신고서별로 워드로 저장됨

    참고2) 신고서 내부의 오른쪽 상단 [인쇄하기] 클릭 시 pdf로 저장 가능.

 ※ 주의 : 저장 시 신고자정보(작성자 정보)란은 저장되지 않음


▶ 데이터 백업

1. 케이휘슬의 데이터는 케이휘슬 백업 정책에 따라 매일 Full 백업되며, 7일간 보관됨.

2. IaaS 사업자(가비아)의 DR 서비스를 통하여 소산 백업 진행됨.


▶ 데이터 파기

1. 케이휘슬 이용 계약 혹은 협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됨에 따라 “이용자”의 데이터를 파기할 때는 더미데이터 수차례(3회 이상) 덮어쓰기 후 DB테이블 완전 삭제 등을 통하여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2. 계약 해제, 해지 또는 종료 후 운영시스템의 “이용자” 데이터는 신고의 추가적인 처리 및 답변 등을 위해 1개월간 유지되며, 별도협약이 없는 경우 유지기간 종료 즉시 삭제 조치를 진행한다. 단, 백업데이터에 대해서는 유지기간 만료일 +7일에 삭제 조치한다.


다. 하도급 현황

‘KBEI’가 케이휘슬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위탁 등 업무 위탁을 하는 제3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사

수탁업무

세븐트리

홈페이지 및 케이휘슬 개발 및 유지 보수

삼정데이타서비스(주)

메일 및 SMS 발송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본인확인서비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타인의 정보도용

나. 다른 이용자(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시도

다. ‘KBEI’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라. ‘KBEI’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KBEI’ 와 기타 제삼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KBEI’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KBEI’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전체 관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⑥ ‘회원’은 KBEI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17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① ‘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 이용요금

나. 추가 이용요금: 계약된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② 서비스 계약 기간 내 변경된 이용요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제7조 9항의 의무 사용 기간이 설정된 서비스는 중도 해지 시 계약 해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및 납부)

① KBEI는 이용요금 발생 해당 월의 다음달에 ‘회원’에게 청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회원’은 ‘KBEI’가 사전에 명시한 지불 기일 또는 그 이전에 청구된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② ‘회원’이 ‘KBEI’와 사전에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별로 산정되어 청구됩니다.

② 월 중간에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월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해당월 이용요금이 일할 계산됩니다.


제20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① ‘회원’이 지불 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9조에 의한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제14조 7항 KBEI의 의무 또는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KBEI’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청구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은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해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KBEI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KBEI’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된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② ‘KBEI’는 ‘회원’의 연체된 이용요금에 대해 매월 연체된 이용요금 총액의 1.5%를 지연 손해금으로 가산하여 재청구합니다.

③ ‘KBEI’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회원’에 대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21조 (서비스 이용 손해배상)

① ‘KBEI’는 ‘KBEI’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KBEI가 보장하는 서비스 수준을 달성 및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별 ‘회원’별로 정해진 SLA에 따라 ‘회원’에게 배상을 진행합니다. 개별 ‘회원’에 대한 SLA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수준은 아래의 내용에 따릅니다.


월 가용률

할인율(%)

99.0% 이상 ~ 99.5% 미만

월 이용요금의 5%

98.0% 이상 ~ 99.0% 미만

월 이용요금의 10%

98.0% 미만

월 이용요금의 15%

* 월 가용률(%)=100X{1-{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중 KBEI의 책임이 명백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 시간의 합/해당 월의 총 시간)}

* 장애: ‘회원’이 사용 중인 서비스의 외부 연결이 KBEI의 귀책 사유로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 장애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원’이 ‘KBEI’에 통지한 때(혹은 ‘회원’의 통지 전에 KBEI가 장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KBEI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됨. (단, SLA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한 작업 시간은 장애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월 이용요금: 장애가 발생한 해당월에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에 한해 ‘회원’이 ‘KBEI’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 연단위 고객의 경우 월별 환산 금액(ex)2년 계약 ‘회원’의 월 이용요금=계약금액/24)

② 본 조항은 KBEI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요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무료 서비스 또는 이벤트 등으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KBEI’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KBEI’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공기관 전용 케이휘슬 서비스 월 이용요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단위로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할인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무상제공)되는 것으로 합니다.(ex)사용 기간 중 2월의 가용율이 98%가 되었다면, 1개월의 10%에 해당하는 3일만큼 서비스 기간 연장)


제22조 (서비스 이용 손해배상의 청구)

‘회원’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장애가 발생한 월의 익월 말일까지(예를 들어, 2 월 15 일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월 31 일까지) KBEI에 요청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시에는 계약명, 청구사유, 청구금액, 산출근거(장애 시간, 로그 자료 등)를 명시한 청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회원’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KBEI’에 손해를 끼친 경우 ‘KBEI’는 해당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KBEI’가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4조 (면책)

①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메시지, 문서, 이미지, 소프트웨어, 자료, 정보 등 모든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KBEI'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② ‘KBEI’는 ‘회원’과 제삼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또한 ‘회원’이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KBEI’가 다른 ‘회원’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KBEI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KBEI’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 및 ‘이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제삼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원'에게 이용, 관리, 파기에 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KBEI'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KBEI’는 제14조(‘KBEI’의 의무) 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KBEI’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요인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자연 재해, 전쟁, 테러 행위, 소요, 국가적 비상사태,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

2. ‘회원’의 허가되지 않은 행동이나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필수 구성 또는 필수 프로그램의 미 설치, 임의 삭제 등)으로 인해 또는 고객의 시스템이나 장비를 사용하여 ‘KBEI’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고객의 직원, 대리인, 계약자, 공급업체 등 기타 모든 ‘회원’측 ‘이용자’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4. ‘회원’이 ‘KBEI’의 권고 또는 사용 정책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장애 또는 고객이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해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5. ‘회원’의 오입력(존재하지 않는 파일에 대한 액세스 요청 등),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안내 등에 ‘KBEI’가 명시한 유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용한도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6. ‘KBEI’가 사전 공지한 바에 따라 점검 실행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8. ‘KBEI’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외부로부터의 불법적 침해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9. ‘KBEI’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별도 계약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리를 중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

10. ‘회원’이 이용요금을 연체하고 있는 서비스 또는 베타테스트, 시험사용, 평가판 등을 이용하는 동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11. 기타 ‘KBEI’의 행위(부작위 포함)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서 위 사항들에 준하는 경우


제25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과 󰡒KBEI󰡓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일반상거래 관행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개별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계약서가 상충하는 경우 개별 체결한 서비스 이용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약관이 최초 시행(2024년 4월 18일)되기 전에 케이휘슬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대해서도 본 약관과 계약서가 상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부 칙 >

1. 공고일자: 2024년 7월 24일

2. 시행일자: 202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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