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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9일16호
뉴스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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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백리 정신을 본받아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박석배 상임감사는 2년 연속 청렴 우수평가를 받은 관리자 17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청백리상을 수여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청백리상은 aT가 청렴 관리자 육성을 위해 직원 설문에서 2년 연속 청렴도 만점을 받은 관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올해 처음 만점을 받은 관리자 22명에게는 청렴리더상을 수여하였다.올해 청백리상과 청렴리더상 수상자는 총 39명으로 지난해 25명과 비교하여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수상자별로 상을 전달하였다.박석배 상임감사는 “청렴 우수평가를 받은 관리자가 늘어난 것은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공공기관의 청렴에 대해 나날이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 10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at.or.kr/article/apko362000/view.action?articleId=40105
동아쏘시오홀딩스, 친환경 제약사로…'ESG경영' 앞장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창업정신은 "정도", "성실", "배려"라고 한다.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인 "정도"와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는 "가마솥 정신"의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뿌리를 내리고 정도경영을 시작했다고 홈페이지(https://gamasot.dongasocio.com/)에서는 소개하고 있다.이러한 창업정신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다양한 노력이 매일경제 기사에 소개되었다.매일경제 2021년 10월 20일 기사 바로가기https://www.mk.co.kr/news/it/view/2021/10/991486/
한국마사회, 윤리 경영·갑질 근절 '윤리청렴 추진협력단' 발족
한국마사회에서 청렴정책 실행과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윤리청렴 추진협력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 수준이 높아져 송철희 회장직무대행과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별도 협력단을 구성했다"며 "이해충돌 방지, 고위직 청렴 교육, 청렴 선언문 채택 등 반부패, 청렴 이슈를 공유하고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21년 10월 17일 기사 바로가기https://www.yna.co.kr/view/AKR20211017025700007?input=1195m
부산서부교육지원청, ‘2021년 청렴 콘텐츠 발표회’ 개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희)은 10월 15일 오후 3시 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청렴 콘텐츠 발표회’를 개최한다.이번 발표회는 2021년 청렴문화제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혁신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발표회는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사하구청, 사하경찰서, 사하도서관, 사하소방서, 유아교육진흥원 등 지역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청렴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실시한다.참석자들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청렴문화제 운영실적 홍보 영상을 시청한다.이어 서부교육지원청의 2021년 참소리 청렴 공모전 최우수작인 ‘참소리 청렴 프로젝트’ 및 청렴챌린지 우수작인 ‘직장의 세계’ UCC 영상을 시청한다.특히 이번 청렴문화제 참여 유관기관의 청렴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청렴활동 방안도 모색한다.서성희 부산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발표회가 지역 공공기관의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부산교육청 2021년 10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0000025&menuCd=DOM_000000104006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C%84%9C%EB%B6%80&dataSid=5888817
의정부시, 공직자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들을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급 이상 청렴리더 과정, 6급 중간관리자 과정, 공공재정환수제도 실무자과정 등 총 11회에 걸쳐 맞춤형으로 추진됐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잣대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공직자의 소명을 강조했다. 이어진 청렴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상자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세대별‧직급별 인식 차이를 공감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청렴리더 또는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과 청렴의식에 대하여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고, 7급 이하 실무자 교육에서는 직 장내 괴롭힘 금지 및 갑질문화 개선과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및 사례 등 공직자로서 누구나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2022년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공직자의 청렴 내재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한편, 시는 올해 청렴도시 구현에 전력을 다하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 및 업무환경 개선,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등 3대 전략 31개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의정부형 청렴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의정부시청 2021년 10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232566&ptIdx=1709
진주시, 하반기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진주시에서 하반기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 -진주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 풍토를 만들기 위해 하반기 6급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상반기 7급 이하 직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12회 청렴 교육을 실시했고 9월부터는 팀장 등 6급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지방공무원법 ▲진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6급 공무원은 행정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로서 시정업무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서장과 직원 간의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어 행정환경 변화와 신세대의 공직사회 진입으로 새로운 시대의 조직 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교육했다.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등도 함께 교육하여 법령과 제도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공직 사회의 청렴 의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진주시청 2021년 10년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jinju.go.kr/00130/02730/00138.web?gcode=1004&idx=39491185&amode=view&cpage=1&sstring=%EC%B2%AD%EB%A0%B4&stype=title
인천시, 시의회 ‘청렴도시 인천’ 조성 팔 걷고 나서
- ‘10월 청렴의 날’ 인천시․시의회 공직자 등 대상 청렴 캠페인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청렴도시 인천’조성에 함께 팔 걷고 부정과 반칙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월 8일‘10월 청렴의 날10.0’캠페인을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와 함께 의회본관 앞 및 주차장 출구에서 공직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10월 청렴 캠페인’이 열린 인천광역시 의회는 제274회 임시회가 열리는 회기 중 임에도 의회 공직자들이 동참하고 많은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져 ‘청렴 캠페인’에 의미가 있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깨끗하고 청렴한 인천시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도시 인천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이번 청렴 캠페인을 통해 인천 전 공직자들이 청렴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취약분야 진단을 통해 ▲시민과 함께 ▲스스로 실천하는 ▲공정․투명으로 ▲도약하는 청렴인천의 4대 전략, 15개 단위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는‘2021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청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인천광역시청 2021년 10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3415132&curPage=1&beginDt=&srchRepTitle=%EC%B2%AD%EB%A0%B4&srchRepContents=&endDt=&srchMainManagerDeptNm=
광주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8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 직원들에게 홍보물 나눠주며 청렴 강조광주광역시는 8일 오전 시청 1층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이용섭 시장과 감사위원회 직원 등이 참여해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청렴광주 홍보물과 2021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을 배부했다.광주시는 올해를 청렴도 1등급 달성의 해로 정하고, 각종 민원인 등 직무 관련자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렴알림문자를 1만3615건 발송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 해피콜’을 4687건 실시했다.또 청렴기동반은 100여 곳의 현장을 찾아가 불편사항 청취 및 해소를 하는 등 공직자들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 밖에도 간부 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 캠페인, 갑질 없는 직장 만들기 간부공무원 솔선 참여 선언식,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청렴특강,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운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 온라인 퀴즈대회 청렴골든벨 추진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는 민선7기 시정가치인 청렴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들부터 부정부패 근절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광주광역시 2021년 10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10564&movePage=1&searchTy=TM&searchQuery=%EC%B2%AD%EB%A0%B4
에너지기술평가원,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청렴서약식 개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권기영, 이하 에기평)은 10월 6일(수) ‘2021 임직원 청렴 서약식’을 진행하였다.본 행사를 통해 에기평 임직원들의 반부패에 대한 견고한 다짐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립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 없이 공정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하였다.최근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 등 관련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R&D 환경조성을 통해 부패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이에, 에기평은 ‘청렴 서약식’ 외에도 △온라인 청렴퀴즈* △이해충돌방지 시나리오 공모전** 등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청렴퀴즈 : 에기평 직원의 청렴상식 수준 향상과 생활화를 위한 퀴즈를 진행 ** 이해충돌방지 공모전 : 이해충돌에 대한 가상의 사례 및 방지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 웹드라마·웹툰 등 컨탠츠 제작에기평 권기영 원장은 “앞으로도 에기평은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높은 윤리적 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6일(수), 에기평 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 청렴서약식을 진행하였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21년 10월 0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ketep.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srch_menu_nix=K1pFN2z2&brd_id=BDIDX_VvtQm45cO6zrQzSJTFNDn3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글로벌 시론: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 No.12
(12) 한국의 친환경 신 산업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가상적 모델시론(Ⅴ-끝 )-UN의 SDGs-목표 13(기후변화)에 근거를 둔 [친-환경] 스타트업 산업혁신의 구상-친환경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은 한국경제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기와 산업인프라 기반구축의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장기간의 과도한 실업수당은 3040의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친환경 스타트업의 성장모델은 국가의 CO2 감축과 미래 세대의 고용증대와 취업 확대를 리드할 중요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미 2019-2021년과 2022년까지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에 8조4천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의 효과는 고용창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이라는 공약은 결과적으로 모든 구직자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 정부는 전 정부와 정반대로, 2017-21년(각 년도 9월 비교)간의 제조업 취업자와 도소매업 숙박ㆍ음식업의 일자리가 총 943,000개로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이와 반대로 손쉬운 공공행정+국방관계+시회보장(총 71만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788,000명의 증원한 것 뿐입니다. 이와는 달리, 전 정부는 2013-16년 간에 동일한 분야(제조업, 도소매ㆍ음식업)에 총939,000명의 고용증대와 국방 및 보건의 공공부문에 305,000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1).탁상공론식의 일자리안전지원금이라는 제도운영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안전자금의 지원은 근년의 청년층 고용창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니트족:NEET 그룹:無業者]를 배출하는 작용을 한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멕 이후로 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확고한 미래 취업을 위한 각종 관련 정책을 서둘러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2030년 이후의 글로벌 경제권에서 크게 이탈될 위험을 안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가령, 4-5년간에 걸쳐 1백만명에 총10조원 지원한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2조원 규모입니다. 이 지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증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의 확증은 2020-21년간의 고용통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OECD 주요국의 3040대 고용률은 2015년에 비해 2020년에 다소 증가했으나, 한국의 3040세대 취업자는 2015년(1,262만명)ㅡ2020년(1,171만명)이며, 5년간 연평균 1.5%씩 크게 감소한 결과입니다2). 미래의 청년층 고용정책은 확고하게 구축되어있어야 한다지금 시급한 과제는 정부와 기업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는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관련분야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검토에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치밀한 작업이 요망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의 모든 설계는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을 전제로 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새로운 기회 창출에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친환경 중심의 글로벌 산업개발에 의한 지구촌 경제개발과 지속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도 최우선정책은 3040의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집중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 계층의 창의력 평가에는 AI 기능과 디지털 기술 능력을 최대의 장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컬럼에서 논의해 온 가상적 모델의 본래 추지는 다양한 스타트업 산업중에서도 청년계층의 첨단적 지식을 신속하게 흡수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립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의 [친환경 스타트업 모델]의 개발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상적 모델시론(Ⅲ)의 설명 그림(10-1.친환경 중심의 스타트업을 위한 선택적 가상모델의 플로 시트)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림에 표시된 것은 [창업 선택의 조합]=10개부문, 즉, (①수거장, ②분류작업장, ③재생관리, ④재생공정, ⑤공급관리, ⑥물류부문, ⑦목재재생, ⑧각종목재분류, ⑨플라스틱 재활용품, ⑩플라스틱 분류 및 공급과정)과, [창업의 범위 및 종류]=A형, B형,……. J형, K형처럼등, 자유로이 선정 및 조합할 수 있는 스타트업 사업단위에 관한 조직을 표시한 것입니다.이를 간략한 표로 작성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즉, 10종류의 가상적 산업부문을 토대로 하여 대략 한 부문의 스타트업 사업체에서 2-3개 작업부문으로 구성하는 것을 전제(즉, 상호간 중복되지 않는다는 가정)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업체에 취업 가능한 고용규모를 나타낸 것입니다.이처럼 매우 단순한 가상적인 모델은 현실적인 친환경 스타트업의 육성발전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스타트업 산업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3). 선택 업종과 고용 및 취업에 대한 사례표.12은 설명상 모두 단순한 가정 아래서 출발한 것입니다. 즉, 각 전문 부문을 모두 10ㅡ13개로 가정한 것입니다. 이때 창업하려는 스타트업은 이들 10ㅡ13종류 중, 상호간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3가지 전문부문만을 선택할 수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것은 상호간 같은 업종부문의 경쟁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설정한 것입니다.가령, 첫 번째란(10 C 3 )조합은 이론적으로 120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의 경쟁업종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업무내용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의 120업종을 단축해, 설명상 스타트업 조직체의 가동이 20개로 가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여기에 각 30명정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20개 스타트업 전체에서 약 600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의 13 C 3의 경우는 그대로 286업종으로크게 확대되는 경우이며, 이에 각각 30명 고용한다면, 가상고용인원이 8,580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모델의 스타트업은 가급적 초보적인 작업에 인적자원의 동원방안을 사전에 계획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현실적으로 친 환경중심의 스타트업 산업개발기회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물론, 제도운영상의 적극적 지원과 시급한 인재육성 및 취업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친환경의 스타트업 부문을 가능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조직의 리드십 중심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능한 리드십을 갖춘 조직은 젊은청년층 취업을 정상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글로벌 경쟁력에 의한 전략에 성공한 케이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물론 이의 파급효과는 더욱 친환경 스타트업의 실질적 중요성과 이의 영향에 의해 국가전체의 CO2 억제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부분적인 설명이 되풀이 되나, 본 칼럼은 단편적으로 강물의 흐름에 따른 각종 쓰레기의 합리적인 수거처리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AI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모델구축과 이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다시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결국 쓰레기의 수거는 흐르는 각 단계(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종류의 스타트업의 방식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비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방식 중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가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거론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비교분석은 매우 중요한 과제에 속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처리과정과 기대성과에 대한 각종 비교분석모든 폐기물과 쓰레기처리에는 하천과 저수지를 통해 댐 또는 큰 강의 흐름에 유입되기 이전에 잡목과 각종 생활쓰레기의 재활용 가능한 것과 기타 폐기물로 분류하는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강물이 흐르는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일정한 구간 내에서 분류 및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이 모델에서는 처음 흐르는 내천과 강물이 바다에 합류하는 전체과정을 몇 구간으로 나눌것인가? 이들 각 구간 내에서 유입 발생하는 폐기물과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작업량에 관한 세심한 처리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이 구간분류와 단계별의 수거작업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평소의 댐과 큰 강의 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천과 강의 관리에는 흐르는긴 과정에 따라, 몇 개의 합리적인 관리단계로 분류해 [적정한거리]에 따른 수거와 처리가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업무가 중요합니다.해안에 도달하기 이전의 주요업무는 전 과정을 통해 어느 단계의지점 또는 하구 근처에서 일반 쓰레기와 폐기물의 하치장 및 수거처리가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때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의시급한 수거와 처리문제는 결과적으로 댐의 정화 및 정비관리와 해양오염방지와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생물체의 다양성 보호에 직결되어 있습니다.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중간단계를 거쳐 해안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정밀조사와 이에적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첨단 AI-장비의 설치 및 도입문제도 전문가의 진단과 이의 자동기록장치를 통해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합니다.물론 이 과정에는 무선정보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각 과정 및 단계별의 모니터링 장치, 각 단계별(가령, 산림과밀접한 경계에 접한 하천과 폐 목재와 사방관계의 정비 등)의 쓰레기 실시간 처리능력을 위한 배출량의 정확한 추적관리도 필수적인 업무입니다.이것에는 수많은 저수지와 하천 및 도로에 관한 지방과 중앙행정부의 관리관할 문제에 대한 협의와 승인 및 인가문제, 땜과 물 관리관할권의 확인, 지방과 중앙행정부의 도로와 교량관리 등의 매우 복잡한 관리관할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바다 물에 녹은플라스틱은 동식물을 통해 인간에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참고로 수질오염은 주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동시에 쓰레기 폐기물의 무분별한 방출과 공장폐기물의 방출에 의해 각종 인위적 환경파괴와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의 주범은 일반 생활폐수와 산업폐수,축산물 폐수 등을 지목합니다.하천과 늪의 오염은 주로 인구집중의 대도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주변의 폐수와 축산폐수는 인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과 플라스틱 등이 하천을 통해 해양오염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이 눈에보이지 않는 해안동식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해양면적은 자구표면면적의 70.8%의 광대한 넓이인 동시에 세계인구의 최대식량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내다버리는 쓰레기 중에는 플라스틱 포트(PET 병)이 서서히 바닷물에 녹아 고기와 식물에 흡수되어 우리들에게 다시 공급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람은 1주일에신용카드 크기로 된 플라스틱을 흡수하고 있다'고 놀라운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4).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여기서는 세부적인 과정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괄적인 스타트업 모델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목표-6]과 [목표-13]은 개별적인 스타트업 모델로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칼럼에서는 [목표-14]를 중심으로 한 가상적 모델에 한정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실제로 합리적 모델설정을 위해서는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해결방안을 위해 치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할 것입니다.가령, 실례로 시발점이 될 산림과 하천제방 및 사방관리문제, 축산가축에 의한 폐수처리와 농작물에의 투입되는 퇴비량, 가축농장의 폐수처리와 기타 각종 쓰레기 처리와 소와 돼지 및 양계 등의 매몰처리로 인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문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수지 또는 댐에의 유입되는 우수와 폐기물 등은 모두 육상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이므로 이들 요소도 모델에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목표에 대한 재점검]: (1) [목표 6= 모두를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보장]수질오염에 대한 주요사건 중에는 1991년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1993년 토지규제완화에 의한 음식점, 숙박업소와 아파트 난 개발로 인한 팔당호의 오염, 1994년 낙동강의 유기농제 사고로 심각한 수질오염과 생활식수원의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폐수는 토양오염과식수를 위협하는 주범입니다.이는 바다로 유입되어 해수오염과 적조발생으로 연안생태계에도 커다란 피해를 줍니다. 물론 해안의 수질오염은 모든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수질에 의해 영향을받기 때문에 정화의 어려움이 확대됩니다.따라서 연안수질은 제주도가 양호한 것 이외는 남해와 서해는 모두 심각한 오염상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연안은 공업단지와 대도시화와 양식어장의 밀집으로심한 오염상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5).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 총량(91,323억 m3 /년)중에서 이용가능량은 전체의 57%(760억 m3/년)이며, 나머지43%(563억 m3 /년)은 증발로 인한 손실입니다. 연간 이용 가능한수자원은 전체의 28%(372억 m3 /년=하천이용 9% + 댐 용수 공급 16% + 지하수 이용 3%) 이며,이 중 지하수 이용양은 전체 이용양의 11%(41억 m3 /년)입니다6).지하수의 이용양은1998-2016년간의 연평균 약 1.5%증가한 것과 2016년도의 지하수 이용양은 1998년 30.9억 m3에 비해 거의 31% 증가한 40.4억 m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7).그러나 지하수 이용의 국제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과 멕시코, 터키, 아이슬란드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8). 지하수자원의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지하수의 심도는2001-2016년간 지표면 아래 평균심도가 6.75m이며, 위관측기간에 5.60-7.51m의 변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반지하수 287개소의 150개소(53%)와충적(沖積)지하수 143개소의 78개소(55%)가 하강(下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9). (2)[목표 13= 기후변화와 이의 영향에 대한 긴급 대응]우리나라는 UN기후변화협약에따른 온실가스 의무감축(Annex I)국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과 독일, 캐나다 등과 온실가스 다 배출국(large emittingcou-ntry)에 속합니다.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2011-12년에 633.7-623.4 백만톤)은 위의 5개국과 중국, 인도의순위로 세계 8위이며, OECD 평균에 비해 휠씬 높습니다. 특히 우리의 1인당 CO2 배출량의 순위는 세계18위, OECD 중 6위이며, 금후의 감축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10).우리나라 1인당 CO2 배출량은 2002년기준에서 비교하면, 프랑스(6톤) 보다 높고 독일(10톤)과 일보(9톤)과 거의 같은 규모인 9톤입니다.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량(석유 환산치:kg로 바꾼 값-2003년기준)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과 거의 같은수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에 비해 에너지의 과용상태이며, 에너지 과용은 총 생산 및 서비스의 단위당 코스트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하게 됩니다11).특히 환경부문에 대한 압력주체는 산업활동의 확대와 교통과 축산, 에너지의 과용과 끝 없는아파트 건설공사와 거대도시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후의 기후변화와 관계되는 장래의 수자원 환경개선과CO2 와 SO2의 배출억제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는 경제발전에의 리스크와, 인구감소와 동시에 30-40년후의 부분적인 유휴(遊休) 아파트와 주택 재개발의 어려움이 뒤따를 지도 알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환경오염은 2000년 초에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제의이전인 1960년중반이후의 공업화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든 것입니다. UN의환경관련 SDGs-목표에 관한 지표에 의거한 위의 5종류의 우리나라 환경지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해양 폐기물방지와 수거를 위한 스타트업 가상적 모델]=[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가축매물의 철저한 사후관리]:특히 지하수는 많은 요인에 의해 오염이 진행되므로 축산농가의 가축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관리에는 정기적인 조사 분석자료를 시 계열별로 정비하는 업무를 것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엄청난 가축매몰로 인한 오염과 공업지대의 공장폐수와 화학비료의 과다투입으로 인한 농어촌의 토양과 하천오염 등은 연안해안의 생태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계당국은 소와 돼지 등의 동물매몰의 금지방안을 검토할 것과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의 실태에 관한 새부적 조사를 반 기별로 실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관정 총 1,006개의 수질조사에서 수질기준 초과율이 42.8%(431개소)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음용(飮用)관정 초과율은 69.7%(332개소)로수질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원인조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지역의 음료수로사용할 수 없습니다.물론 보고서에는 이들의 안전장치를 위한 각종 정화사업에 착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은 2020년도 이후의 세부적인 조사 리포트에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12). 특히 매몰주변의 지하수와 식수오염에 대한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결과를 공개해 나가야 합니다. * [토양오염]:토양오염은 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도한 투입과 경제활동의 증진에 따른 오염물질과 폐기물배출에 의한 오염입니다. 토양오염은 건설을 비롯한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유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누출도 토양오염의 주원인에 속합니다.이처럼 모든 폐기물처리와 일반생활 쓰레기는 모두 대기오염과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주변의 생태계 보존과 환경오염의 억제로부터 친환경 사회의구현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토양오염은 환경오염 중에서도 원상회복이 까다럽습니다. 토양에 생식하는 생물체와 지하수오염은 오랜 시간을 거쳐 인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13). * [해양오염]:해양관련오염은 연해안 운항의 선박의 대형화와 해상여객과 화물운송이 감소하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잡한 항구구조와 하역작업능률은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문제는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와 자주 발생하는 해상사고로 인명피해, 유류방출과기타 화학물질로 해양오염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특히 해양오염의 심각한 상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을 들수 있습니다. 해양오염은 육지의 지하수와 공업폐수, 농약의 과다살포, 가축폐수의 방류, 소와 돼지 등의 대량매몰, 기후변동에 산림훼손과 사방 및 하천붕괴와 도로의 아스팔트 유실 등의 각종 오염물질과 쓰레기 유입에서 발생합니다.대형 선박운항은, 2017년의척당 평균 총톤수(GT/척)로 10,454톤⇒2019년의 척당 11,224톤으로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어류양식은 6.0%정도감소하는 추세이며, 양식어업종사가구인원이 7.0% 감소, 어로어업종사자가구는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2019년 해양사고의 총 발생건수는 2,971건으로 전년 대비 11.2%(300건)이며, 기관손상(888건), 부유물 감김(346건)과충돌(244건), 운항저해(151건)입니다. 이들 사고선박은 주로100톤미만의 선박이 전체의 87%를 점합니다14). [각 관련부서의 주요 참고자료]:[친환경 신 산업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가상적 모델시론]에관해 실제로 구상또는 실험하려면 주요기본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부처 또는 관련기관은 오랫동안 자체의 자료들을 정비해 두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직접 이용할 기회가 없었으나, 금후 이 분야의 다양한 스타트업 창업에는 매우 귀중한 통계 및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2021년 10월 27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가상적 모델의 국내주요참고자료]:--------------------------------------------------------------------------------------- (1)충청남도, [해양오염물질 발생원인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2차년도], 2020.05.(2)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방안], (김경신ㆍ이윤정ㆍ신경회), 2017.10.(3)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ustainable DevelopmentGoals in the Republic of Korea: ProgressReport 2019, (Youngshil Park, Youngmi Lee, Ingyeom Kim).(4)해양수산부, [2020 해양수산 통계연보], 2020.(5)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이윤정ㆍ최수빈ㆍ육근형), 2020.(6)해양수산부, [제3차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2019-2030). 2019.(7)환경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2020.(8)G20 and Large Countries Edition, SustainableDevelopment Report 2020. CambridgeUniversity Press, 2020.(9)환경부, [통계로 본 기후ㆍ대기환경], 2015.(10)한국토교통부,[통계로 본 한국의 수자원],2016.----------------------------------------------------------------------------------------1) 네이버 블로그.'주휴수당 없이 하루 두세 시간만근무…文 정부서 75% 늘었다'.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jobarajob&logNo=2225414316462) 동아일보,2021.10.24, '3040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0'.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f. 조선일보, 2021.10.24, '3040 고용률, OECD 바닥권'. https://news.naver.com/main/tool/printnaver?oid=023&aid.cf.3) [설명]:창업을 위한 업무부문의 종류가 10-13종류로 가정한 것에서 창업하는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중 3가지 업무부문만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각 창업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전제에서의 업무범위 종류(R),이를 근거로 30명의 취업을 가정할 때 총 고용량(E)을 나타낸 것임.4) 'Plastic Superhighway: The AwfulTruth of Our Hidden Ocean Waste', 2020.06.17,p.2,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aver?blogId=our 2cf & log No=2220033927615) 환경부,[통계로 본 한국의 환경],2007.05,p.31, pp.37-38, pp.41-42,cf.6) 국토교통부,[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2017.12,p.9,cf. 7) 국토교통부,[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2017.12,p.17,cf. 8) OECD, Environmental Data(1990-2015), Donnlls,cf.9) 국토교통부,[지하수관리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pp.21-22,cf. 국토교통부,[통계로본 한국의 수자원](2016)에 의하면, 충적층의 전국 평균지하수수위는5.13m, 한강권역이 평균 5.44m로 지하수 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암반층의 전국 평균 지하수 수위는 7.70m이며, 제주도가 평균74.23m로 지하수 심도가 가장큰 것으로 나타난다. 국토교통부,[통계로 본 한국의 수자원], 2016, pp.395-395,cf.10) 환경부,[통계로 본 한국의 환경], 2007.05.p.13, cf11) 환경부,[통계로본 한국의 환경], 2007.05, pp.9-10, pp.13-16,cf.12) 국토교통부,[지하수관리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p.24, pp.24-25,cf.13) 환경부,[통계로 본 한국의 환경],2007.05, pp.91-92,cf. 14) 해양수산부,[2020 해양수산 통계연보]2020,pp.6-8,cf.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1년 10월)
1) 한국(1) “‘백신 접종 여부’는 특별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인가?”한국인터넷진흥원은 『KISA REPORT』 9월호에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가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이른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진규 네이버 이사의 글을 실었다.이 글을 간추리면〇 개인정보보호법 상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보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그 정보를 ‘개인정보’라 한다. 예컨대 성명, 사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〇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으나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은 그 종류만 열거할 뿐 ‘민감정보’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〇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정부나 기업이 얼마나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미흡한 실정. 이에 대한 각국의 시각은 나라마다 다르다.〇 한국의 방역이 세계적 주목을 받은 점은 있지만 백신 접종 여부를 ‘민감정보’에 포한시킬 것인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감염예방을 위한 정부의 통신기록 조회나 확진자 이동경로 추적 등이 합법적인가 등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574&cPage=&ST=TC&SV= (2) “비대면 확산으로 주목 받는 농촌,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행하는 『나라경제』 9월호는 박선우 농축산부 기획재정담당관의 글을 싣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농촌공간이 삶의 터전으로 주목받는 한편, 식량안보의 강화로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농촌을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게 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3529&sel_year=2021&sel_month=10 (3)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한글’”김중섭 교수(경희대 국문과)는 KDI 발행 『나라경제』 10월호에 한글의 우수성으로 말미암아 한류 열풍과 맞물려 바야흐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와 상징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김 교수가 밝힌 한글의 우수성을 열거하면- 한글 24 자모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는 무려 11,172자 - 표기할 수 있는 소리가 거의 무제한 - 전 세계 한국어 사용자가 7,700만 명(2019년 기준)으로 세계 언어 중 13위. 2009년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자국의 공식 표기 문자로 채택 - 과학적인 언어 구조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언어로 자리 매김자세한 내용은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21&cidx=13507&sel_year=2021&sel_month=10 (4) 수소내연기관의 잠재력‘포스코경영원(POSRI)’은 전기자동차 등장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과정에서 토요타가 개발 중인 수소내연기관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이를 요약하면① 수소내연 자동차의 내재적 한계가 있긴 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기술과 수소공급망을 활용하면 친환경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늘릴 수 있다.② 수소내연 자동차의 전기차 대비 장점은 작은 공간, 짧은 에너지 충전 시간, 열과 진동에 대한 강한 내구성 등이다.③ 수소내연기관과 수소연료전지 기술은 상호 경쟁적 측면도 있지만 서로 도움이 될 가능성도 크다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519 (5) 스마트폰 소지자의 72%가 스마트폰으로 방송 시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지난 8월 『스마트폰・PC 이용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지자의 월 평균 방송 시청시간은 2 시간 21 분이었다. 이에 비해 PC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26%이고 월 평균 시청시간은 39 분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mediastat.or.kr/kor/board/BoardList.html?board_class=BOARD21 (6) 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 표준 ISO 37000 소개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은 뉴스레터 10월호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 9월14일 각종 조직의 바람직한 가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에 대한 최초의 국제 표준인 ISO 37000을 발표하고 11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한국컴플라이언스인중원은 세계 최초로 나온 각종 조직의 가버넌스 표준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kcca.kr/sub3/3_2.php?b_name=notice&mode=view&number=2129&page=1 (7) 한국국제경영학회 11월 12일 추계학술대회연세대 경영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Zoom 화상회의 방식과 동시에 진행된다.주제는 Becoming Janus in the post-pandemic era: Developing the China+1 Strategy자세한 내용은http://www.kaib.or.kr/notice01/view.asp?Key=346 2) 일본(1) 일본 기업의 45.3%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착수일본능률협회가 지난 7~8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DX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대기업의 60%가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기업들이 DX로 가장 중시하는 효과는 상품・서비스・사업의 부가가치 향상이었으나(91.4%) 사업구조의 발본적인 변혁‘은 74.4%에 불과했다. DX 추진에 있어 앞으로 과제는 전문인력 부족이 88.5%였다.자세한 내용은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04.000016501.html (2) 디지털 전환 추세에도 불구, 사원 재교육 실시는 아주 미미전직(轉職) 소개 업체 WORKPORT가 지난 9월 각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사원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5.8%에 불과하고 나머지 94.2%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회답했다고 한다. 다만 앞으로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회답한 기업은 20.2%였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workport.co.jp/corporate/news/detail/766.html (3) 일본 기업, 코로나가 진정되자 49.9%가 인력 부족 호소일본상공회의소가 지난 7~8 월 전국 6,0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한 기업 수가 전년 대비 13.5%p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코로나가 진정된 뒤 기업의 희망은‘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양식’ 32.1% ‘해고에 관한 법제와 규제의 완화’ 21.5%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IoT, AI)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활용 20.4% 순이었다.여성인력 활용과 외국인재 수용에 대한 질문에는80.5%의 기업이 여성 활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수반된 과제가 있다고 했으며 외국인재 수용에 대해서는 이미 25.6%의 기업이 수용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밖에 자세한 내용은https://www.jcci.or.jp/news/jcci-news/2021/0930140000.html (4) 세계의 IT 기술자 총수는 2,257만 명, 한국은 72만5천 명으로 세계 9위일본의 휴먼리소시아(주)가 조사한 2021년 세계 93개국의 IT 기술자 숫자는 미국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인도, 중국, 일본, 독일의 순이었다. 이어 영국(6위), 러시아(7위), 브라질(8위), 한국(9위), 프랑스(10위)가 뒤따랐다.세계 전체로는 전년대비 5.6% 증가세였고 그 중 유럽은 8.9%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3.35%에 그쳤다. 전체 인구 대비 IT 기술자 비율은 스웨덴(2.3%), 핀랜드(2.1%), 아일랜드(2.0%)였고 7위의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10위까지가 모두 유럽 국가들이었다.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https://www.athuman.com/news/2021/12531/ (5) 취업 면접시험을 AI가 대행일본의 한 회사(티파나 닷 콤)는 번거로운 수험생의 면접업무를 대신 해줄 AI 서비스를 10월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AI가 각 기업의 사원 채용 시 번거로운 1차 면접을 AI가 맡음으로써 시간 절약, 미스 매치의 조기발견, 면접일정의 자동 조정을 기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 발굴을 용이하게 한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tifana.ai/news/20210930/ (6)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유엔의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주목하는 이유”일본경영윤리사협회는 지난 9월 22일 종합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 발표회에서 『아사히신문』의 우치타(內田英良) 씨는 “『아사히신문』이 유엔의 SDGs에 관심을 갖고 전사적(全社的)으로 대처하게 된 것은 2014년 이 신문이 오보로 인한 기사 취소 등으로 잃어버린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blog.acbee-jp.org/knowledge/compliance/6105/ 3) 미국, 유럽 등 (1) “2021년 세계 최고 브랜드와 그들로부터 배울 점”영국 경제 전문지 『BBN Times』는 지난 11일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Anuja Lath의 글을 싣고 재미있고 유익한 마케팅 전략을 찾는다면 세계 최고 브랜드가 의미하는 바를 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밝힌 세계 최고 브랜드는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조마토, 줌 등 5개다.① Amazon PR(홍보)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미디어와의 관계가 첫 단계에서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개별 고객과 끊임없이 e-mail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② Apple Apple의 성공은 디자인과 좋은 성능에 의지하는 바 크지만 그것 하나만은 아니다. 상품 하나하나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다른 제품과는 달리 애플은 전체 제품의 우수성에 기반한 고유의 가치 유지에 초점을 둔다. ③ Netflix 지난 22년 동안 ‘온라인 DVD 렌털’에서 거대 ‘스트리밍 미디어’로 발전한 Netflix는 단순한 스트리밍 플래트폼에 머물지 않고 직접 컨텐츠를 제작하는 등 항상 고객들의 수요에 두어 발짝 앞서가고 있다. ④ Zomato 기발하고 재치 있는 소셜 미디어로 각광을 받은 Zomato는 재미있는 메시지로 청취자를 즐겁게 하는 한편 동시에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한다. 인도의 온라인 음식 배달 앱 ⑤ Zoom 과거에도 가능하긴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화상수업,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하자 Zoom은 재빨리 기술을 개선하여 시장을 사로잡았다. Zoom의 연구로는 45분 정도의 화상회의가 이상적이어서 40분까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bbntimes.com/companies/top-5-brands-of-2021-and-what-you-can-learn-from-them (2) “같은 임금으로 짧게 일하며 같은 생산성 유지 가능할까?”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월 14일 아이슬랜드의 실험 예를 전하며 노동 시간을 줄이고도 같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아이슬랜드는 2,500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짧게 일하고도 같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개인 생활은 덩달아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0-14/the-shorter-work-week-really-worked-in-iceland-here-s-how (3) “5G 기술은 AI, IoT, 블록체인의 탈탄소 활성화에 도움”영국 경제 전문지 『BBN Times』(10월 11일)는 “5G야말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기술의 하나”라고 보도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5G는 차세대 이동통신망으로서, 업로드 때 7 Mbps에서 17 Mbps, 다운로드 때 12 Mbps에서 36 Mbps로 속력을 높여주며 전송 속도가 20 Mbps까지 올라간다. 5G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2019년부터 이동전화에 활용하기 시작했다.5G는 IoT(사물 인터넷)에 적용되었고 산업계의 제조공정 효율화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5G는 또한 AI,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증강현실에도 도입되어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세와 맞물려 2030년까지 최고 15%까지 탄소 배출 감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 공정, 물류 등의 비용 절감과 탈탄소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bbntimes.com/environment/will-5g-promote-climate-change-or-harm-our-planet-5g-is-empowering-ai-iot-blockchain-and-decarbonization (4) 대부분의 원격근무, 감시 프로그램 통해 직원들을 모니터미국의 인력 전문 『HR DIVE』는 지난 10월 12일자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원격근무 직원을 모니터하기 위해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 조사기관(Digital.com)의 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주된 감시 이유로 생산성 유지를 들었고 직원들의 14%는 자기가 회사의 모니터 대상임을 통보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기업의 52%가 하루 1~4 시간 동안 직원들의 직무 이탈이 있었음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광고와 정보기술 회사들이 감시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고 감시를 통해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회답한 기업이 81%나 되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hrdive.com/news/most-remote-enabled-workplaces-use-software-to-monitor-employees-survey-sa/608050/ (5)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대표적 모바일 앱(응용 프로그램) 추세영국 경제 전문지 『BBN Times』(10월 9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바일 앱(mobile apps)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며 앞으로 팬데믹 이후 전개될 10 가지 추세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① 사물 인터넷(IoT) 앱의 통합 ②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 광범위한 사용 ③ 사용자 참여(user engagement)는 여전히 왕 ④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큰 파문 발생 ⑤ 임베디드 스트리밍 서비스(Embedded Streaming Service)의 부상 자세한 내용은https://www.bbntimes.com/companies/top-mobile-app-trends-in-the-post-pandemic-era (6) CSR Europe의 ‘유럽 SDG 최고위급 회담’ 10월 11일~14일 개최UN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 차원의 최고위급 회동이 CSR Europe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회동의 주된 의제는 기후변화와 관계한 대응책(Climate Action)과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산업 전환(Just Transition) 문제였다. 이번 회담에서 주로 다루어진 문제는 ・ 기후변화와 대응 활동 ・ 지속 가능한 산업 ・ 지속 가능한 개발 ・ 지속 가능한 재정 ・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 다양성과 포용성 ・ 법인세 문제 ・ 순환경제 ・ 생물다양성 ・ 지속 가능한 교통, 운수CSR Europe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만든 유럽 자체 및 유럽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최대 네트워크로서 한국에서는 삼성그룹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csreurope.org/european-sdg-summit-2021(7) ‘책임 있는 기업경영 미국 2021(Responsible Business USA 2021)’, 11월 16일~18일 온라인으로 개최Reuter Events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의 정식 명칭은 ‘목적지 2030: 새로운 기업 미래로 이끄는 이정표’이다.유료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정책변경(Policy Change) ・탈탄소(Decarbonization) ・사회적 평등(Social Equality)참가자는 발표자인 전문가 80여 명을 비롯, 기업가, 정책담당자, 투자가, 지속가능성 전문가 등 4천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자세한 내용은https://reutersevents.com/events/rbs-usa/(8) “당신의 여행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5 가지 변혁”ISO(국제표준기구)는 “최근의 기술 발전이 코로나 이전의 여행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밝히고 ISO가 여행자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여행을 위해 표준화 작업 등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홈 페이지(https://www.iso.org/news/ref2710.html)를 통해 밝혔다.ISO가 밝힌 여행의 5 가지 변혁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한 여행: 코로나 팬데믹 과정 속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여러 조치(예: 코로나 추적 앱 보 급 등)--- ISO/TS 82304-2 ② 신속한 공항 출입국 절차: 자동 출입국심사를 위한 여권의 표준화 등---ISO/IEC 18745-1 ③ 안전한 숙박: 홍채 인식 등 생체 측정(biometrics) 기술 통한 안전 보장---ISO/IEC 19989, ISO/IEC 19792, ISO/IEC 15408, ISO/IEC 18045 ④ 손쉬운 예약---ISO/IEC 19505 ⑤ ‘소비자 평가’의 적정성: 소비자 평가 사이트의 공정성 확보---ISO 20488(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13 ‘기후변화’와 관련한 용어 총정리
‘기후변화’와 관련한 용어 총정리- 제26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 10월31일~11월12일)를 계기로 - 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매년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의(COP)’의 올해 총회는 10월 31일~11월 12일 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다. 작년에 열릴 예정이던 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로 넘겨진 것이다. 올 총회가 26번째 회의여서 COP26이라 부른다.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EU는 지난 9월17일 ‘주요 경제국(G7+2 정상 참석) 에너지・기후 포럼’에서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엔 기후협약 사무국은 같은 날 각국이 지난 6월 말까지 제출한 ‘2030 국가 기후 실천 약속(NDC)’을 취합한 보고서를 공개했다.1990년대 초반 기후협약 체결 때만 해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개도국을 압도했다. 그래서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때 선진 38개국(Annex I)에만 5% 내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의무화한 바 있다.그 후 중국 등 개도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사정이 급변했다. 2017년 개도국(Non Annex 1) 그룹의 온실 가스 배출 비율이 59%나 되어 선진국 그룹(Annex1)의 37%를 훨씬 웃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감축 노력 없이는 기후 붕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그래도 아직 선진국 그룹의 온실가스 1인당 배출량은 후진국의 3배나 되어 나온 방안이 각국의 자율적인 ‘기후 신천 약속(NDC)’ 제출 방식이다. 그렇지 않고 목표치를 강제하면 개도국의 반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방안이다. ② UNCED(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회의’(별칭: 지구 서미트)를 말한다. 이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 거의 전부인 180 여 개국이 참가했다. 이 회의에는 참가국 중 반수 이상인 약 100 개국이 수상 급 이상의 고위직을 참석시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각국 최고위급이 많이 참여한 회의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도 국무총리를 수석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했다.UNCED는 10일 이상의 회기 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조약’,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아젠다 21’, ‘삼림원칙성명’ 등이 채택되거나 서명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다자간 협약으로서 그 이후 ‘교토의정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차례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③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 때 선진 38개국(Annex I)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부과한 것이 ‘교토의정서’다.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심한 의견차가 있었으나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④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191개 당사국 모두에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실천할 기후정책(NDC)을 정해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매 5년마다 이전 정책목표(NDC)를 상향조정해 제출해오고 있다. 이번 글래스고 COP26 회의가 상향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다. 줄여서 ’파리협약‘이라고도 한다.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지난 6월말까지 각 국이 제출한 NDC(‘2030 국가 기후 실천 약속’)를 보면 파리협약 당사국 191개국 가운데 113국이 파리협약 때보다 상향된 NDC를 제출했다.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들은 아직 NDC 상향 수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은 약속한 시한인 10월말을 앞당겨 지난 18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약속 26.3%보다 훨씬 상향 조정한 수치다.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런데 NDC는 한번 제출하면 후퇴시킬 수 없는(NO Backsliding) 국제적 약속이다.NDC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113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보다 12% 감소하게 된다. 이산화탄소는 어느 곳에서 배출되든 지구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하므로 어느 나라의 감축이든 기후붕괴 완화에 똑 같은 효과를 준다.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전 대비 1.5도로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된다.선진국들은 개도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씩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9년의 경우 실적은 796억 달러에 불과했다. ⑥ 탄소국경세EU는 지난 7월 탄소국경세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다. 결국 개도국의 시장 접근권을 제약하는 방법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제약을 간접 강제하고 있다 하겠다. ⑦ 온실가스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지면에서 복사(輻射)된 적외선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대기 중 기온을 높이는 기체를 말한다. 온실가스에는 CO2(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수소불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이 있는데 이 중 주로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산업화 이후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쓰레기 부패와 동물들의 분뇨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세계 최대의 28%에 이른다. 선진국들은 중국이 ‘2030년 배출 정점 도달’이라는 기존 NDC를 강화해 ‘정점 도달’ 시점을 2025년으로 앞당겨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가 지난 9월 15일 중국 견제를 위한 3국 안보협력체(AUKUS)를 발족시켰다. 중국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COP26의 순항을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