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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5일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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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그룹, ESG 경영 본격 시동··· ESG 경영위원회 공식 출범
- ESG 경영위원회 출범식··· BGF 홍정국 대표,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가 공동 위원장 맡아-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주주가치 제고 등 ESG 활동 영역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 수행- 지난해 업계 유일 ESG A등급 받아, 올해 다양한 친환경 활동과 사회공헌활동 강화 예정ESG를 위한 Be Good Friends!좋은 친구 같은 기업 BGF그룹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ESG 경영을 가속화 한다.BGF그룹은 23일 서울 삼성동 BGF 사옥에서 ESG 경영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원회 조직과 함께 전담조직을 신설, 각 영역별 위원과 전담 리더 등을 임명했다.BGF 홍정국 대표와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가 ESG 경영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았고 이하 전략, 환경, 사회 각 영역별로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외부 자문그룹에는 이병욱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초빙됐다.BGF그룹의 ESG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주주가치 제고 등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을 수행한다.향후 위원회는 그룹 차원의 중장기 ESG 경영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ESG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밸류 체인 내 환경과 사회 각 영역별 이슈를 면밀히 파악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 본격 실행에 나선다.이를 통해 BGF그룹은 건전한 지배구조와 탄탄한 성장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사업 인프라의 친환경 역량을 높이는 한편, 고객과 가맹점주, 임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BGF그룹은 지난 2020년 ESG 평가에서 BGF리테일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성적인 종합 A등급을 받으며 가시적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 한 단계 더 발전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BGF그룹은 Be Green Friends 전사 캠페인 전개와 함께 친환경 봉투 전면 도입, PB상품 재활용 등급 표기, 무(無)라벨 생수 개발, 친환경 용기 적용 확대, 점포 3L 캠페인 시행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년엔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취득했다.올해는 특히,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 활동 ▲점포 및 물류센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적용 ▲녹색 구매 및 공정무역 실천 ▲환경친화적 소재 전환 확대 등 전방위에 걸친 친환경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또한, 전국 1만 5천여 CU 점포와 30여 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재난 긴급구호 활동 ‘BGF브릿지’, 미아 및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아이씨유’, 지역 취약계층 자활사업 ‘CU새싹가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CU 투게더’ 등 사회공헌활동 역시 더욱 강화한다.BGF그룹은 앞으로 ESG 경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달부터 모든 임직원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의 목표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등 ESG 내재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행할 계획이다.BGF그룹 이건준 ESG 경영위원장은 “좋은 친구 같은 기업이라는 BGF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회사의 내실 있는 성장은 물론,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강점은 더욱 극대화해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효익을 창출하는 ESG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BGF그룹 2021년 02월 2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www.bgfretail.com/pressCenter/pressView.do
“SRT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SR, 건강기부계단, 사랑나눔 기부좌석 등 고객참여 사회적 가치 실현SRT를 타러 수서역 계단을 지나 매표창구에서 마침 45분 뒤 출발하는 매진된 열차에 좌석이 나와 승차권을 구매하고, 또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수서역 사회적 가치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SRT 이용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미 수차례 사회공헌을 하게 된다.고속열차 SRT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선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019년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공동으로 SRT 수서역에 건강기부계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계단 한 칸을 이용할 때마다 양 기관이 10원씩 부담하여 20원이 적립된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이용객이 줄었지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SR과 강남세브란스 병원이 총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이 기금은 지난해 12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을 통해 난치병 아동을 대상으로 소원을 들어주는데 활용됐다. 수서역 이용객은 저절로 난치병 아동의 ‘키다리 아저씨’가 된 셈이다.SR은 또한, 열차 출발 45분 전까지 판매 되지 않은 휠체어 석을 비장애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입의 5%를 기부하는 ‘SRT 사랑나눔 기부좌석’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적립된 기금은 총 4,320만원.이 기금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통해 휠체어나 보조구 구매·수리 등에 사용하도록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휠체어 석을 이용하는 고객은 열차를 이용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돕게 된다.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다방면 추진SR은 청각장애인 네일케어매장 ‘섬섬옥수’, 저소득층 자립자활매장 ‘맛나당’ 등과 같이 일자리 공유 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약자 6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이 착한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SRT 사회적 가치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SR은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SR은 지난해 IBK기업은행과 ‘SR 동반성장협력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양사가 조성한 60억원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그린뉴딜 육성기업, 혁신성장 육성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지난 1년 동안 총 37개 기업이 ‘SR 동반성장협력대출’로 이자부담을 덜며 사업자금의 숨통을 틔웠다.이외에도, SR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적극적이다. 본사와 전용역 인근 8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시장에서 1,3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해서 지역사회에 다시 기부하는 등 ‘지역상생 순환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역농가 판로지원을 위해 서울시 상생상회 등과 협력하여 수서역에 농특산물 장터를 운영해 5,000만원의 매출을 지원하기도 했다.사회적 가치 창출의 새로운 기준 정립SR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랑의 성금’을 매달 모금하고 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조성된 2,620만원을 코로나19 등 여러 악화된 여건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밀알복지재단, 따뜻한동행 등에 전달하여 아동과 장애인, 노인 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SR의 사회적가치 창출은 공기업과 철도업계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SR은 지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26000’을 도입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2020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에서 ‘사회공헌부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과,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이 주최한 ‘SRMQ상’에서 ‘사회공헌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공기업으로서 SR이 수행해야할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라며, “SR은 안전과 공정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나가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SR 2021년 02월 2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srail.or.kr/cms/article/view.do?postNo=515&pageId=KR0502000000
부산교육청, 22일 학교장과 고위공직자 청렴연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2월 22일 오후 2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4급 이상 고위공직자 700여명 등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실시한다.이 연수는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리더십 향상과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학교지원서비스(BSSS) 비대면 온라인연수로 진행한다.이날 연수에서 정해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모두家 행복韓 청렴한 세상’을 주제로 존중·배려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강의한다.또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 연수는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청렴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21년 02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0000025&menuCd=DOM_000000104006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3&dataSid=5773777
한국부동산원, 설 명절 반부패․청렴캠페인 실시
- 적극행정 실천과 함께 착한선물 나눔캠페인도 진행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2월 9일 대구 본사에서「설 명절 반부패․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출근길 직원들에게 상임감사의 청렴레터가 전달되었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착한선물 나눔캠페인」에 동참하여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운 명절을 보낼 대구지역 5개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농산물인 쌀 460포를 기부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한국부동산원 이성훈 상임감사는 “한국부동산원의 청렴의지와 나눔활동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 줄기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적극행정과 청렴실천을 통해 최고의 청렴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한국부동산원 2021년 02월 0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www.reb.or.kr/kab/home/cyber/cybernoticeDetail.jsp
광주광역시청, “업무는 공정하게, 행동은 청렴하게”
- 광주시, 설 앞두고 ‘청렴’ 다짐 캠페인- 이용섭 시장 등 간부공무원, 9일 시청 로비서 청렴의지 다져- 권익위 주관 컨설팅 참여 등 청렴도 향상 노력광주광역시는 9일 시청 1층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저해 요인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 명절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오전 7시40분부터 시작한 캠페인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과 감사위원회 직원 등이 참여해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청렴 홍보물을 배부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이용섭 시장은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 없고, 공정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청렴행정이 모든 행정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이번 설 명절은 전 공직자가 청렴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자”고 강조했다.한편. 광주시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참여하고,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권고문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광주시는 컨설팅 결과와 시정혁신추진위원회의 권고문 등을 근거로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내실있게 수립‧추진해 청렴도 상위권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광주광역시청 2021년 02월 0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7973&movePage=12&searchTy=TM
한국수자원공사, 내부감사 공공기관부문 ‘기관대상’수상
리스크 사전예방 컨설팅도입, 차별화된 자율형 감사기법 운영적극행정 지원과 컨설팅 제공으로 코로나19 극복 지원예정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지난 1월 29일 (사)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2020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내부감사 공공기관부문 기관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기관대상은 국제기준에 맞는 감사기법을 통해 효과적인 내부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조직의 투명경영에 기여한 공공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사)한국감사협회은 기관대상,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사회적가치실현상, 내부감사혁신상 4개 부문으로 나누어 2020년 내부감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 시상을 진행하였다.한국수자원공사는 ▲경영 리스크 사전예방을 위한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및 플랫폼 신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자율형 감사기법 도입, ▲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공공기관부문 기관대상을 수상하였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년 6월 적극행정 지원과 수요자중심 컨설팅감사 도입 등 감사활동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공기업 최초로 7년 연속 우수기관(A)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감사원은 매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인프라, 활동, 사후관리 등)을 평가하며, ’20년(‘19년 실적) 총 637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상임감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감사혁신의 기회로 삼아 경영 리스크 저감을 위한 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뉴딜 등 신규사업 중심의 컨설팅과 적극행정 지원으로 코로나 극복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 2021년 02월 0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kwater.or.kr/news/repoView.do?seq=122837&brdId=KO26&orderByField=&orderByDirection=&s_mid=3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청렴경영을 위한 반부패경영시스템(ISO37001) 획득
-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서 수여식 및 현판식 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원장 정의식)으로부터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을 획득하고, 인증서 수여식과 현판식을 2월 5일(금) 진행했다.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인증심사를 통하여 기관의 국제적인 수준의 품질보증 및 환경경영체제를 인증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전문기관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가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회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집행하기 위해 ISO37001을 도입했다. 또한, 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해 반부패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청탁·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ISO 37001」란?- 내용: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제정한 국제표준 반부패 경영시스템- 목적: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안- 대상: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갖춘 기관에 수여- 평가: 반부패 목표 설정, 부패위험의 진단과 통제 방안 수립, 부패방지 활동의 모니터링,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반부패경영시스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했으며, 부패 위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내부 심사원을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ISO 37001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연간감사계획 수립 ▲갑질근절 대책 기본계획 ▲다양한 반부패시책 추진 ▲청렴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의 기반을 다졌다.또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통제 절차 강화, ▲자체감사 예방활동인 ‘청렴지킴이’ 활동 확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윤리경영체계 확립, ▲종합 청렴도 측정, ▲갑질 발생 위험 자체진단, ▲혁신경영 선포식 등으로 반부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ISO 37001 국제인증으로 반부패경영시스템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기관 운영 전략에 지속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정의식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원장은 “사회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리경영은 기관과 사회의 신뢰확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다. 앞으로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선도자로서 공정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수여식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 기관의 노력이 인증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ISO 37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의 윤리경영 프로세스와 부패방지 관리 기준을 보유하게 됐다”며,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도 02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khealth.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591&linkId=1001910&menuId=MENU00907&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contents1=
부산교육청, 청렴도 최고 등급 목표로 고강도 대책 수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 청렴도 최고 등급을 목표로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 총력전을 펼친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22일 김석준 교육감 주재로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열어 지난해 청렴도 하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한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이 종합계획은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 ‘청렴역량 강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등 4개 추진전략, 21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첫째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전략으로는 부패고위험 영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부패 발생 개연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핀셋 감찰을 추진한다.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 및 청렴모니터의 운영방법도 개선한다.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교직원과 학부모, 업무관계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및 ‘비리고발센터(핫라인)’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가운데 부패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둘째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전략으로는 시설공사 업체들의 공사서류 작성·제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서류 제출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고 소규모 관급공사의 경우 적절한 예정가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이어 물품계약 분야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개정하고, 계약담당자가 계약법규 준수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계약(물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 현장에 보급한다.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사용되는 기초가격을 표준화하기 위해 물가조사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조사를 실시해 급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평가’를 실시하고, 창의적 도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선발, 우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셋째 ‘청렴역량 강화’ 전략으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중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기존 100만원 이상 중징계에서 10만원 이상 중징계로 대폭 강화 개정한다.이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감사처분을 위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여 부산시교육청 청렴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청렴역량 진단을 받을 계획이다.올해는 지난해 청렴노력도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관 자율형 감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연수방식을 적용하여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넷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전략으로는 교육감이 주재하는 ‘청렴추진기획단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해 교육청 간부,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렴정책 방향에 최대한 반영해 추진한다.또한 조직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급별 대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조직 내부 소통을 활성화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한다.이와 함께 ‘부산광역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부산투명사회실천민관네트워크’ 등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과 비판을 소중히 받아들여 청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서도 청렴이 교육가족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21년 02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0000025&menuCd=DOM_000000104006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7&dataSid=5771183
대전교육청,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실시
- 설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가능성 사전 차단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공무원의 기강해이와 업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행적인 금품·선물수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무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직 복무점검은 교육청 관할 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전후 기간 동안 학교 방학과 연계되면서 발생하기 쉬운 복무관리 위반과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특히, 명절을 맞아 인사 명목의 선물·금품수수 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하고, 복무허가 없이 외출？무단이석？사적용무 행위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의 사전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대전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이번 복무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전교육청 2021년 02월 0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dje.go.kr/boardCnts/view.do?boardID=8&boardSeq=316497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8&s=dje&m=040201&opType=N&prntBoardID=0&prntBoardSeq=0&prntLev=0
SR, 안전분야 반부패 ‘최우수 공기업’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수여 ‘대통령표창’ 수상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20년 공직기강 확립(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8년 출범한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안전분야 부패’를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SR을 비롯한 대국민 안전 서비스를 담당하는 43개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차원의 안전 감찰을 통해 국민 신뢰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SR은 지난해 안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체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전사적 안전관리 개선과제 31건을 선정해, SRT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불안전 요소를 해소하는 등 감사 전문성을 활용한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한편, SR은 국내 최장터널인 율현터널(수서~지제, 연장거리52.1㎞) 내 수직대피구를 피난객 관점으로 점검해 불안전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한 ‘SRT 고속철도 수직구 안전관리 개선’ 사례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우수 사례집에 수록되기도 했다. 50건 이상의 재난 발생을 가정해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 피난 설비의 정상기능 △대피동선 확보 △자체 비상구호용품 관리현황 등을 연중 점검하고 있다.박노승 SR 상임감사는 “SR은 대국민 안전 서비스 대표 기관으로서 철저한 안전감찰을 통한 안전관리로,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든든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SR 2021년 02월 0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srail.or.kr/cms/article/view.do?postNo=509&pageId=KR0502000000&pageIndex=2
경상남도청, 공정하고 청렴한 경남 만든다, 종합대책 추진
- 청렴도 상위권 재도약 목표, <2021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마련- 광역 지자체 최초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청렴문화 확산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2021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강도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다.종합대책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청렴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자율적 내부청렴시스템 구축 △매월 청렴주간 시행(청렴 웹툰, 청렴릴레이 등)으로 함께 만드는 청렴문화 확산 △단계별(계약, 접수, 완료) “청렴 알리미” 문자 안내 △공사·용역현장 순회 청렴 교육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 집중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청렴옴부즈만,청렴클러스터 등 활성화를 통해 민관이 함께 만드는 청렴한 경남 만들기 등을 담고 있다.경남도는 내부 고위공직자 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진단 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부패 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상 통합 부패공익신고센터 운영, 명예도민 감사관 전용 신고시스템 구축, 내부 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경남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전문가 등 도민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분야에서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으나,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분야에서 모두 4등급을 받아 아쉬움을 남겼다.도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가 하락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진단 결과에 따라 청렴도 상위권 재도약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공익신고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임명효 신임 위원장은 “경남도정에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청렴한 경남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상남도청 2021년 02월 0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060&menuCd=DOM_000000104001003000&paging=ok&startPage=17&categoryCode1=A&dataSid=41382945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로 뛰며 현장 챙기자, 청렴가치로 화답!
aT, 제1회 현장 청렴소통의 날 실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박석배 상임감사는 지난 3일 ‘제1회 현장 청렴소통의 날’을 맞아 경남 진주의 수출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챙기며 해답 찾기에 나섰다.현장 청렴소통의 날은 aT 상임감사가 농림수산식품 생산, 가공, 유통, 수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공사의 청렴시책을 공유하는 한편, aT의 청렴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첫 방문지로는 본격적인 겨울 출하기를 맞이한 딸기 수출업체인 경남 진주의 알찬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대표 신선농산물의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aT 박석배 상임감사는 “진정한 소통은 직접 현장을 찾아 열심히 듣는 것부터가 감사업무의 시작”이라며, “공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방문농가에 당부했다.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 02월 0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at.or.kr/article/apko362000/view.action?articleId=38497&at.condition.currentPage=1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참여
환경·노동·인권·반부패 분야에서 국제 규범 준수 매년 이행보고서 제출 등 지속가능경영 고도화 추진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UN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2000년 7월에 발족한 UNGC는 현재 전 세계 157개국 1만400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UN산하의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다.환경·노동·인권·반부패 분야 10대 원칙 준수를 통해 회원사의 지속가능경영 내재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공사는 UNGC의 10대 원칙에 따라 인권경영 리플렛을 제작하고, 직무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AMP 설치, 순환아스콘 사용 확대 및 전 임직원 대상의 반부패·청렴실천 서약식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다.한 편, UNGC의 10대 원칙은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ILO선언(1998) △세계인권선언(194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2003)에서 유래했다.차민식 사장은 이번 UNGC 참여와 관련해 "환경·노동·인권·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경영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 준수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차 사장은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항만 도약을 위해 항만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공사는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4대 분야(환경·노동·인권·반부패)에 대한 이행결과보고서(COP, Communication on Progress)를 매년 UNGC에 제출할 계획이다.여수광양항만공사 2021년 02월 0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jsessionid=4GYSvy0w3RdESMJ1R0maa1a16iwM83ZwcraqA8zhooZeB45cVSC1W5dde93L1QOk.webserver2_servlet_engine1?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845&category=
SR 감사실, ‘최고 감사인상’ 연속 수상
SR 감사실, ‘최고 감사인상’ 연속 수상‘갑질경보제’ 도입 등 혁신적 성과 인정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1월 28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하는 ‘2020 한국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에서 박노승 SR 상임감사가 ‘최고 감사인상’을 수상한데 이어, 29일에는 한국감사협회 주관 ‘2020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자랑스런 감사인상’에 추기웅 SR 청렴감사부장이 선정됐다고 2일(화) 밝혔다.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하는 ‘최고 감사인상’은 감사인의 위상 제고와 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한 최고 감사인과 공직자로서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한다. 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철도운영사 최초 국제표준 반부패 경영 인증(ISO37001) 취득 △갑질 직원 의식전환 및 사전 예방을 위한 ‘갑질경보제’ 도입 △관행적 부패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감찰영역 확산 △반부패 중점과제 선정 및 전사 안전컨설팅 등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또한, 추기웅 SR 청렴감사부장은 △반부패·청렴문화 조기 정착 △기관 내 갑질예방 및 비리근절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 사업 등을 추진해 SR이 청렴문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하는 ‘자랑스런 감사인상’을 수상했다.SR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2년연속 최우수(1위) 선정 및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교통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공직기강 확립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기업의 청렴 활동범위를 넘어 반부패, 청렴문화 외연 확산에 기여했다.박노승 SR 상임감사는 “SR 모든 임직원이 내부감사 및 반부패,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 수상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SR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투명한 감사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SR 2021년 02월 0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srail.or.kr/cms/article/view.do?postNo=507&pageId=KR0502000000&pageIndex=3
인천시,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민원인에게 직접 묻는‘청렴 해피콜’연중 실시
- 부서에 결과 및 건의사항 전달, 업무 개선되도록 철저 관리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원인에게 직접 담당 공무원의 업무 관련 청렴도를 묻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청렴 해피콜’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렴 해피콜은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담당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인허가 분야 등 민원 7종과 관련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다.민원 7종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배출시설허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공유재산관리,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소방업무, 상수도 업무 등이 포함된다.시는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 감사관실에서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연중 운영 할 방침이다.규모도 늘려 지난해 총10회,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을 올해는 12회, 600명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시는 또 전화 설문을 통해 접수된민원인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개선하는 등 해피콜 측정결과에 대해 철저히 피드백 할 계획이다.김인수 시 감사관은 “청렴해피콜을 통해 인천시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 2021년 01월 3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1891539&curPage=17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글로벌 시론:Global Topics]포스트 코로나 펜데믹의 임팩트 No.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국가발전상]은,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기지(機智,슬기:wits)와 올바른 분별력(分別力:wisdom)과 국제협력(協力:international cooperation)체제의 강화, 공감대 형성(empathy-buildup)과 예방ㆍ방역을 위한 가이드 포스트(정책 지침)의 실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다우리는 오랫동안 혹독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총력을 다해 하루 10-12시간의 중노동에 임하고 있는 모든 의료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동시에 시민들 개개인의 조그마한 협력이 고달픈 의료진들의 헌신적 노고에 위로가 되도록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당국의 각종 예방 및 방역 가이드라인에 다소 무리한 요구와 혼선이 있기는 하나, 가능한 한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방역 방법론에 대한 2분법적 견해물론 이런 조치는 모두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재산을 아사 가는 치명적인 악성 바이러스와의 전쟁에는 불편하다고 모두 반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어떠한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의 대한 방법론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과 중국과 영국 및 프랑스, 한국과 대만 등의 준 통제 시스템 국가들의 사망률을 비교해 본다면 구체적인 내역과 흐름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1).① 자유주의식의 대처방안⇒Despotic Power② 전체주의식의 대처방안⇒Infrastructure Power강력한 방역조치의 실행에 의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적절한 방역관리)를 비교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예방 관리 방식이 다소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띈 국가(가령, 중국)와, 극단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겨진 국가(미국)의 팬데믹의 확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에 지나지 않으나, 중국에 비해 미국과 남미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우리는 국민 건강과 미래 사회의 발전과 약진을 위한 활동이 하루 빨리 재개되는 환경에서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600만(추산치) 이상의 자영업계(통계없음,2017년 현재)의 재활과 이들 업계재활 및 재건기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울려 세계 의학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회복된 이후의 후유증에 유의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방역에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글로벌 리더들의 신중성과선경지명의 결여가 중대한 위기를 가져오다글로벌 리더들은 혹독한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협력 시스템 강화에 적극적인 제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유사 이래 예기치 못한 가장 악성 바이러스 질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국제협력 시스템에 의거한 다양한 연구 개발 방식은 보다 확실한 과학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리더십의 전략적 비전의 결여는 위급한 사태의 대처에 짧은 시간 내에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정책은 장래에 확신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위기는 장래에 대한 전망과 선견지명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의 증거로 현재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위급한 상황에 몰두하는 정책에 머물게 된다면 장래에의 전망과 반작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약화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의 결과는 불안정한 사회와 약점에 노출된 세계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리더들이 장래에의 중요한 배려 상황들을 그들의 필요한 [비전의 영역]에서 제외시킨 것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3).국제 조직기구의 특징과 협력에 관한 인식국제 간의 바이러스와 국민 보건과 유행성 질병에 관한 국제 협력과 공통 연구는 대체로 지역국가 간의 수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WHO와 EU, 유럽중앙은행(ECB)간에는 상호간 정책상의 연결과 관련성의 차이가 장애로 작용해 협력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이런 경험을 토대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적 혹은 기술적 협력]이 정책적 협력에 비해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실제로 미국상호개발은행(IADB) 혹은 라틴 아메리카은행(CAF)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비안 공동체(CELAC) 또는 미국정부조직(OAS)과 같은 정책조직에 비해 [포스트 팬데믹의 복구:post-pandemic reconstruction]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른 한 가지는 정책과 기능의 분리가 글로벌화를 이끌어갈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글로벌 국가 간의 제휴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틀인 프린스피어(principia)ㅡ전체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차이에 따른 국제간의 협력 및 제휴의 불가능ㅡ의 차이로 인한 협력 또는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가 운영의 기틀의 차이가 위급한 상황에의 상호간 협력과 제휴에는 커다란 제약이 있습니다4).팬데믹의 임팩트는 국가의 지역환경에 따라 2중또는 3중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이중적 위기에 직면하는 선진국의 경우⇒건강상태와 경제문제와, ②삼중의 위기에 직면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건강상태, 경제적안정과 사회문제에 집중됩니다.이처럼 장기화되는 팬데믹에 의한 대재앙은 점차 국가의 주요 조직 기능에도 커다란 임팩트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과 이미 노동시장의 위축과 교란 상태에 접어들어 노동의 유연성 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정상적 노동시장:informality of the labor markets]이 나타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외신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런 시기에 국가권력이 점차 조장ㆍ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노려 당국은 법적 근거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권력 팽창을 쉽게 이루어내게 됩니다.여기에도 2가지 국가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는[전체적(독재) 권력:despotic power]이며, 이것은 항상 [합법적 혹은 합법적 제약: legal or constitutionalconstraints] 없이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며, 위법행위입니다.다른 하나는, 생산과 생활 기반인 도로ㆍ항만ㆍ전력발전 및 통신시설 등의 국가 기반을 조성하는 [인프라에 관한 권력:infrastructural power]들입니다. 이것 역시 합리적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남용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5).인류 역사에 기록된 펜데믹 패러독스시대를 막론하고 정부는 외침과 테러, 무서운 바이러스 질병과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공통의 바이러 스 질병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정신적 육체적 가치 기반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 혼란 속에서 각자의 건전한 삶을 위한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악성 코로나 팬데믹 처럼, 기후변화는 [포퓰리스트의 부정(否定):populist denials]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런 혼란이 계속된다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6).이 내용은 기후변화가 오랫동안의 포퓰리스트들의 말 잔치(lip-service)를 외면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80-90%가 인간에 의해 배출된 것으로 점차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전세계 230만명 이상의 인명피해를가져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궁극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미국 하와이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국제 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에 공개되었습니다.지구촌이 이토록 병들 때까지 방치되어 유사 이래 악성 바이러스의 대 혼돈으로 인류는 생명과 재산과 전통마저 잃어가는 참혹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추후 더 큰 희생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7).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변화의 필요성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새로 창조하는 데도 커다란 과업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혁신의 원동력: engine of innovation]이라는 것입니다8). 포스트 팬데믹의 글로벌 세계의 경쟁력은 바로 이 혁신의 원동력이 될 [글로벌 게임]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그 나라의 장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첫 번째 목적은 바이러스의 완전 퇴치입니다. 전세계는 국제적 협력 정신에 의해 국가간의처치방식과 시시각각으로 변이하는 생체 인식 정보의 도움에 의해 처치 시 간의 단축과 보다 합리적 치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유대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공통적인 편익은 필요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확립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긴급 정보의 공유화는 곧 시급한 기구 및 장비와 설비의 생산 보급, 의료진의 확보를 통해 인명 구출과 생활 안전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9).나심 탈레브(Nassim N.Taleb)의 정학한 예측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은 2008년(초판)에 경제학 베스트에 들었던 나심 탈레브 (NassimNicholas Taleb:1960년 레바논 출생, 펜실버니아워튼 스쿨, 프랑스 파리 9대학 금융공학 전공, 현 뉴육대학 리스크 공학 교수)의 [검은 백조:The Black Swan,추가재판2010]에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이 책자는 이해하기 극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당시에 멀지 않은 장래에 지구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회귀의 무서운 질병이 덮쳐올 것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것 입니다10).장차 지구촌의 대재앙 또는 파국적인 재해에 관한 예견들은 이미 1950-1960년대부터 비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지구환경에 관한 리스크는 주로 지질과학과 지구과학을 위시한 미생물과학, 지구환경공학, 해양동식물학과산림공학자들은 그들의 전문학술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년에는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과 MS의 CEO인 빌 게이츠(BillGates)는 2014-15년에 걸쳐 지구촌의 바이러스 전파에 관해 우려를 감지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도 연구투자를 지원해 왔습니다11). 빌 게이츠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5배 정도의 인명손실을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14세기의 [페스트:Black Plague]는 유럽 인구의 60%가 희생시켰으며, 1918-19년의 [스페인 인플루엔자:Spanish Flu]는 세계 전역에 모두 5천만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12).2021.02.20(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1) Helena Carreiras and Andres Malamud, " Chapter 4. Cooperation,The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dited by Gian Luca Gardini,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International Reflections on Politics,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020,pp.21-22,cf.2) Antonio Nuňez Garcia Sauco, "Chapter 1. Old and New Order",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Europ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EIIS), 2020, pp.8-9, cf.3) Ibid.(Antonio Nuńez Garcia Sauco, Chapter 1), 2020, (Chapter 1), p.7, cf.4) Helena Carreiras and Andrés Malamud, "Chapter 4. Cooperation, the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dited by Gian Luca Gardini, The World Before and After Covid-19, Europ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EIIS,2020, pp.21-22, cf.5) Helena Carreiras and Andrés Malamud, "Chapter 4. Cooperation, the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 EIIS, 2020, pp.21-22, cf. The Economist, Covid-19 in 2020.2. The Year When Everything Change: Why the Pandemic will be Remembered as a Turning-Point, Dec 19, 2020,pp.1-2,cf.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12/19/the-year-when-everything-changed6) Ibid.,(Economist,2020.2),p.1,cf. [위쿨리 에코뉴스] 코로나 팬데믹은 기후변화 때문?, 2021. 2.11, pp.2-3,cf. https://blog.naver.com/greenstartkr/2222399775457) [동아사이언스] 기후변화가 코로나 19 불렀다…중국 남부 등 코로나 품은 박쥐 대거유입, 2021.2.15, pp.1-2,cf. https://blog.naver.com/haneulyeon13/2222438649328) Ibid., (The Economist, Dec19,2020),pp.1-2,cf.9) Jorge Heine, " Chapter 5. A World(order) Turned Upside Down?", 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EIIS,2020,p.23,cf.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2020,p.8,cf.10) Helena Carreiras and Andrés Malamud," Chapter 4, Cooperation, The Stat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EIIS,2020,p.19,cf. Jorge Heine, " Chapter 5. A World(order) Turned Upside Down?", 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 EIIS,2020,p.25,cf.11) Ibid., (Helena Carreiras and Andrés Malamud, Chapter 4), Edited by Gian Luca Gardini, op.cite.,2020,p.20,cf.12) Jorge Heine, " Chapter 5. A World(order) Turned Upside Down?", Edited by Gian Luca Gardini,op.cite.,2020, p.25,cf.
[김정년 칼럼] [CSR-토픽: No.4] 기업윤리의 맹점(盲点)과 난제(難題)
글로벌 경제사회는 왜 새로운 [윤리}와 [도덕]의 이치로 무장해야 하는가?먼저 소개해 둘 것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명저로 알려진 미국 경제학자인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els)의 저서인 [도덕경제학]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우리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이 짙은 생활환경의 경험에서 막연하지만 상식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사고방식이 대충 어떤 것인가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사회에서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시장중심의 거래와 계약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도덕 경제학]의 새로운 역할-(새뮤얼 보울스)의 이론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 사고방식이 현대경제를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역할과 작용을 하는가에 관해서는 전문지식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말하자면 경제구조와 경제활동 행위에 대한 이론적으로 규정 또는 통제하는 부분적 요소로서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의미는, 일상 생활에서의 도덕과 윤리와는 적응상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구분은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만,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관용어와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거의 반세기 전에는 일부 경제학 전공의 커리큘럼에 선택 과목으로 [경제철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이후로는사라지고 경제개발과 경제 성장론의 물결 속에서 수학과 통계학 응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과거 50년간에 단행본으로 [도덕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서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나, 1960년대 이후 보울스(S.Bowels) 교수의 저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새뮤얼 보울스(Samuel Bowles) 교수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책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설명이경제학을 비롯해 철학과 경제사와 심리학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도덕과 윤리적 문제의 관계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전문 분야 간의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learning]와 각 부문간의 관련(intersectional problem)에 대한 것이며, 주로 경제사회의 운영에 관한 이해와 관리 방안과 관련된 부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기업윤리의 맹점:ethical blindspot]:인간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현명한 방법을 계속 학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이의 참다운 관계와 즐거운 생활을 위한 노력과 근면성, 진실성과 타인과의 협력과 타협, 정직성과 성실성, 이해와 관용 등의 인간의 기본행동을규정ㆍ지원하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에 둘러 쌓여 있습니다.우리는 누구나 인간중심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질서 정연한 사회생활의 규범을 존중하고 타인에의 배려를 몸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문을 열고 이에 접근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점차 삶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이에 대한 중요한 줄거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와 제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결국 그들의 욕망과 목표와 습관, 믿음과 도덕에 따라 각자의 행동이 달리 나타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회를 통치하는 것에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통치,정치,관리)를 구성하는 법과 경제적 작용의 힘들이 발생하는 원인, 정보와 도덕적 호소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1).[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합리화[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합리적 인간] 또는 [경제적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가설을 사용합니다.이런 가정 아래서의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인간]이며 또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2).가령,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를 예를 들자면, 물론 경제학, 법학, 정책학 또는 전문 기술 관계자들의 조언과 지원에 의해 건실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이기적이고 도덕에 무관심하다고 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 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시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물론 동기부여를 위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인센티브 없이도 윤리적 또는 그 이외의 비경제적인 이유로 행동에 대한 동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3).새뮤얼 보울스[Samuel Bowels]의 견해:지금 본 가정(假定)은 경제학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누구도 인간이 철저하게 도덕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여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보울스(S.Bowels) 교수의 견해는 법의 설계와 정책 수립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시민, 피고용인과 학생들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행동 모델로 삼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해 2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①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패러다임에 의거해 정책을 시행한다면 [도덕적 무관심]과 [이기심]이라는 가정을 더욱 확고한 사실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컨대이런 경우는 유인(誘因)이 없을때보다 유인이 있을 때보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다고 지적합니다.② 벌금과 보상과 같은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때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부정직한 사람의 탐욕을 이용할수 있도록 아무리 정교하게 인센티브를 설계하더라도 인센티브만으로는 좋은 거버넌스가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울스의 행동 실험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윤리관과 배려심의 발견보울스(S.Bowels) 교수는 갖추어진 사적 재산권의 확립, 시장 경제력의 강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개인 행동 등의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좋은 거버넌스와 윤리적 동기나 사회적 동기를 해치는 문화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4).현실적인 정책 수립 또는 법의 설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보면 어떤 거버넌스 체제에서도 인센티브와 제약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인간]=실제의 인간상(?)을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닮았다는 가정 아래서 중요한 정책 수립과 법률의 설계 또는 법률 제정을 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익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려 할 때, 이기심만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이 같은 모순이 나타나지 않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가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합니다5).보울스 교수의 연구결과에서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20년 간의 행동실험을 통한 결과에서 많은 집단 행동이 윤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려는 동기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이의 주요한 성과(보울스 저서의 핵심이론, 3-5장,pp.85-236에 수록되어 있음)는 물질적인 이해에 호소하는 정책과 인센티브가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동기를 몰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6).보울스의 행동실험을 통한 교훈(이타적인 동기의 퇴출)실험은 이스라엘의 어린이집 6곳에서 일과 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어린이를 데리러 오는 학부모에게 벌금 형식의 부과금 규정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실시 이후로 오히려 지각하는 부모들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벌금 부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도덕적 행위 간에 마이너스(-)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벌금 액수를 크게 올리는 방안도있겠습니다만, 이 사례의 성격상 올린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보울스 교수는 최근의 실험 결과를 통해, 아이들에게 돈을 보여주고 돈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평소 아이들의 상호 간의 교류에서 친 사회적 행동과 타인에게 도움을 베푸는 행동들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7).보울스 교수의 이론에 관해 언토니 어넷(Anthony Annett: The Director of the IMF's Communications Department)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보울스 교수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결코 주요시장과 제도, 공평성과 정직성 및 신뢰성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습니다8).인류 사회의 발전은 합리적 조직과 각 부문에 윤리적 요소의 뒷받침(=포괄적 환경윤리)이 필요하다새뮤얼 보울스의 지론에 따른 미래 사회 발전의 핵심적 지원 시스템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전통적 방식에 기반을 둔 기술의 응용은 라이프 사이클에 유익한 도움을 주며 다시 새로운 것을 독촉하게 됩니다.기본적인 기술은 미래의 인류를 위해 주요 부분이 혼합되어 새로운 생산 요소를 만들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가령, 원자핵(무기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원), 화학(환경 공해),의학(생명 신장과 인체 부문의 조성), 생물학(생물의 다양성의 손실, 생명공학),정보제공(過負荷:overload, 프라이버시, 컴퓨터의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기후풍토적 측면(일기, 태양, 해양 및 지구의 글로벌 변화)의 부문은 모두 새로운 기술 혁신에 속하는 부문입니다. 이런 기술 혁신은 곧 산업화 과정에 도입되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기술을 창출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문제의 주요성은 이들의 주요한 진행 과정에서 빠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 곧 [윤리적 요소; ethical in character]=[포괄적 환경윤리]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게 된다면 결과는 곧 경쟁력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9).2021.02.20(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1) Samuel Bowels,The Moral Economics, 2016, Yale University Press. 새뮤얼 보올스 지음, 박용진, 전용범, 최정규 옮김,[도덕경제학], 흐름출판, 2020.03.23, pp.26-27,cf.2) Samuel Bowels, The Moral Economics, 2016, Yale University Press. 새뮤얼 보울스 지음, 박용진, 전용범, 최정규 옮김, [도덕경제학], 흐름출판, 2020.03.23, pp.27-28,cf.3) 네이버 블로그: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Paul Krugman. https://blog.naver.com/jkjung2136/20198682951 Samuel Bowels, The Moral Economics, 2016,Yale University Press. 새뮤얼 보울스 지음, 박용진, 전용범, 최정규옮김, [도덕경제학], 흐름출판, 2020.03.23, pp.30-31,cf.4) 새뮤얼 보울스 지음, 옮김,[같은 서적],2020, pp.28-29,cf.5) 새뮤얼 보울스 지음, 옮김,[같은 서적],2020,pp.28-29.6) 새뮤얼 보울스 지음, 옮김,[같은 서적],2020,p.30,cf.7) [앞의 서적],p.31. pp..81-84,cf.8) [앞의 서적], p.32,cf. Anthony Annett, "Restoring Ethics to Economics: Modern Economics Should Return to Its Roots", Financial & Development, March 2018, pp.55-56,cf.9) Carl Mitcham, "Technology and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John Boatright Edited, Value and Ethics for the 21st Century, BBVA, 2012, p.11,cf.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21년 02월)
1. 한국1) 한국국제경영학회(KAIB) 2021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개최한국국제경영학회는 3월27일(토) 고려대학교 경영관에서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연다. 이에 따른 참가 신청은 2월10일 마감했고 발표논문 제출은 3월 10일까지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kaib.or.kr/notice01/view.asp?Key=335) 참조2) 한국경영학회(KASBA)는 같은 초등학교(경남 진주시 지수초교) 동기생으로 한국 굴지의 3개 대재벌 그룹 창업자인 이병철(삼성), 구인회(LG), 조홍제(효성)에 대한 ‘기업가정신 연구 및 확산 포럼’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자세한 내용은 (https://www.kasba.or.kr/63/8171995) 참조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1. 1. 19. 발행된 (104호)에 송영관 선임연구원의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실었다.필자는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있어 중국 비중이 줄고 아세안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추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일본 주도로 2018년 발효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추진하고 양질의 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890&media=main) 참조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1 KISA REPORT(vol. 1)에 주용완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 MZ세대 분석 및 제언>을 게재했다.이 논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① 모든 부문의 언택트화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Digital Transformation에 불을 붙였고② 국가안보와 국민주권을 우선시하는 국가 간 경계가 강화되었으며③ 거리두기 고착화로 인간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사물인터넷(I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등 이른바 ICBM이라 불리는 ICT 기술에 가장 친화성이 높은 M세대((1981-1996년 출생)와 Z세대(1997년 이후 출생)가 우리 전체 인구의 44%에 달한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기업, 그리고 정책당국자들은 이들의 정체, 추구가치, 트렌드, 소비특성을 분석, 심층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kisa.or.kr/public/library/IS_View.jsp?mode=view&p_No=158&b_No=158&d_No=497&cPage=&ST=TC&SV=) 참조2. 일본1) 일본경영윤리사협회(ACBEE)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비리 등 불상사를 야기한 국내 기업 등의 최악 11개를 선정하여 지난 1월21일 특별 심포지움(「코로나 사태로 인해 흔들리는 경영윤리와 과제」)을 통해 발표했다.ACBEE가 지난 한 해 동안 일본 5개 신문에 보도된 각 기업 등의 불상사 사례들을 두고 경영윤리사 자격 소지자를 상대로 투표를 하여 선정한 것이다. 매년 시행되는 이 같은 발표는 올해로 11번째이다.11개 기업 등에는 대형 공기업(전력회사, 증권거래소), 공공기관 및 기관장(교육위원회, 검사장), 대학 및 대학병원, 제약회사, 보험사, 건설회사, 로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과 같이 의과대학의 부정입학 시비가 눈에 띠었고 검찰 고위간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색적이었다.불상사 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관의 명단과 불상사 내용은(https://blog.acbee-jp.org/knowledge/compliance/5017/) 참조2) 일본경영학회(JABA)는 제95회대회를 오는 9월1일부터 4일 간 일본 교토시 소재 同志社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연다.이번 대회의 통일주제는 ‘일본 기업 재생의 과제’이고 부주제는 ①기약 없고 바뀌지도 않은 조직으로부터의 탈각, ②글로벌화의 새로운 전개와 기업경영의 미래, ③경영이념에 충실한 철학경영의 가능성 등 세 가지다.자세한 내용은 (https://keiei-gakkai.jp/taikai/) 참조3) 일본 도덕과학연구센터는 2월 17일 zoom 화상 중계방식으로 「기업에 있어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최전선」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가졌다.패널리스트와 발표논문은藤野真也 교수: 「SDGs의 개요와 실현을 향한 추진상황」山路祐一: 「기업에 있어 SDGs의 실천과 과제」大塚祐一 교수: 「중소기업에 있어 SDGs의 실천원리」자세한 내용은 (https://www.moralogy.jp/news_210122-1/) 참조3. 미국, 유럽 등1) European Business Ethics Network(EBEN)은 오는 4월과 5월 사이에 3개의 워크샵을 온라인으로 가진다. 5월에는 박사과정 지망자들을 상대로 논문 지도를 위한 온라인 워크샵을 연다.구제척인 일정과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4월 21일, 5월 20일 : 시장 윤리(Market Ethics) 자주규제(Self Regulation) - 5월 7일 : 신 사회계약과 공동책임(Shared Responsibility for a New Contract) - 5월 12일 : 스포츠 조직의 책임(Responsibility and inclusion revisited in the Organization of sport) - 5월 21일 : 박사과정 지망자들을 상대로 논문 작성과 발표 지도자세한 내용은 (https://eben-net.org/eben-workshops/) 참조2) REUTERS EVENTS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꼭 실천해야 할 5 가지 필수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5 가지 필수 과제는 아래와 같다.① 지속 가능한 변화(The Sustainability Transition)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② 탄소 제로 기업과 사회 성취(Decarbonising Business and Society)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실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③ 기업 활동의 심장부에 순환경제 이식(Putting Circularity into the Heart of Business) 선형적(linear: 線形的)인 기업 활동에서 순환적(Circular: 循環的)인 기업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탄소 제로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④ 금융시스템의 ESG화(Mainstreaming ESG Finance) 깨끗하고 탄력 있는 미래에 맞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약자⑤ 사회적 평등과 충돌(Social Equality & Impact) 다양성, 평등, 포용이 전 세계적인 국면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금은 기업이 나서 이러한 주제를 이끌어 나가야 할 때다.REUTERS EVENTS는 오는 6월 1일부터 3일 동안 온 라인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온 디맨드(on demand) 방식으로 전 세계 각국의 정부당국자 및 정재계 지도자, 비정부기구 대표자, 일반인 등 5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 있는 기업활동 2021’(Responsible Business 2021)이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자세한 내용은 (https://reutersevents.com/events/rbs/) 참조3) Academy of Management(AOM)는 1월부터 기업경영과 관련한 새로운 온라인 잡지(『Insight』) 창간.AOM은 창간에 즈음하여 이 잡지는 세계 정상급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전하고 모든 게재물은 모두 읽기 쉽게 요약을 붙인다고 밝혔다. 진실과 헛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기업 지도자들과 미디어들이 사실과 이론에 근거한 정확한 연구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https://aom.org/) 참조4) CSR EUROPE은 올해 SDG Summit(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상회담)을 10월 11, 12, 14일 3일 간 연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에서는 EU 정책입안자들과 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곧 있을 기후 조치에 보조를 맞춘 실천 위주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CSR EUROPE의 회원 총회(General Assembly)는 오는 6월 2일 하루 동안 연다. 이 총회에서 회원들은 작년도 활동을 토의하고 장래 계획을 제시한다.* CSR Europe은 1995년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설립된 유럽의 최대 기업 네트워크이다. 1만 여 유럽의 주요기업과 40개 다국적기업(한국은 삼성그룹이 유일), 41개 각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https://mailchi.mp/csreurope.org/newsbundle-issue-376-february-2021?e=cfd01ead2b) 참조(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6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기업경영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를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 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ESG 경영’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기업경영의 친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도 대부분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기업의 통치구조’라 부른다.기업의 지배구조라 함은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며 결정된 의사는 어떻게 ‘집행’하며 그 집행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내부통제’ 그리고 기업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심사하는 ‘감사’ 등등 이런 기능 등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을 두고 말한다. 우리 현행 상법으로 보면 주주총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고 경영 전반을 이사들에 위임하며 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한다. 감사는 독립해서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한다. 이것이 우리 법이 정한 기업의 지배구조이다.현대국가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주주, 경영자, 종업원, 거래처, 소비자, 은행 그리고 넓게는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을 둘러싼 이러한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상충된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기업의 지배구조 논의의 초점이다. 이러한 이해의 조정에 대한 정부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에 주목,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가 쓰인 거로 보인다.그런데 문제는 기업과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에는 기업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내재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외부 이해관계자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기업 측에 의존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위한 자신들의 즉시적인 권리행사나 의견 제시가 제약을 받게 된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한 수많은 기업 불상사가 대부분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 바뀐 상법시행령에 따라 종전 주총일에 제공되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일 전에 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비대칭을 조금이라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기업지배구조의 목적은 외부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한 ‘기업 불상사 예방’과 주주를 포함한 기업내부자 이해를 반영한 ‘기업의 수익력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여러 법제도와 관행이 형성되었는데 이를 성질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⓵경영조직을 통한 조직형, ⓶자본시장을 통한 시장(市場)형, ⓷경영자에 인센티브(예: 스톡 옵션)를 주는 인센티브형기업지배구조 논의는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단되어 90년대 이후 유럽, 일본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9년 각국 기업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채택, 보급했다(2004년 일부 개정). 이어 기관 투자가들도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동조했다. OECD는 이 원칙이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이 기준(bench mark)으로 이용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 원칙의 공통점은 ‘주주의 이익에 최우선’을 둔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은 ①주주 권리 보호, ②모든 주주의 공정한 대우, ③모든 이해관계자의 지배구조 참가, ④정보 공개와 투명성, ⑤이사회의 책임 등이다.기업의 ‘지배(governance)’라고 하는데 ‘지배’의 주체는 누구인가? 법적으로는 주주다.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들의 선임권이 있고 기업 활동의 수익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 인식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기업의 주인이 미국은 주주, 독일은 주주와 종업원, 일본은 종업원, 주주, 고객, 사회 전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의 차는 그 나라 법제에도 미묘한 차이로 반영된다.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외이사의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도입 등이 이때 이루어졌다. 1998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일반 이사에 준한다. 상근 하지는 않지만 정기 이사회나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 의사를 개진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나 잘못된 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경우 이에 상응한 책임도 질 수 있다.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최소한 이사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등재 토록 되어 있다.(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