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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4일3호
뉴스 TOP 3
회원사 청렴활동
‘부정부패 근절’…파주시, 청렴도 향상에 총력
경기 파주시는 올해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파주시는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받아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나, 2019년 4등급으로 추락했다. 이에 시는 다양한 청렴시책 시행으로 2020년 파주시의 청렴도를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시는 올해 처음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조사를 시행해 조직환경, 업무환경 부패 위험도, 개인별 청렴도를 측정했다.
사학 혁신 칼뺀 경북교육청, 공공·투명성 강화 본격화
경북도교육청은 공·사립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학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추진 계획은 사학 혁신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맞춰 △사학 투명성 제고 △사학 책무성·공공성 강화 △사학 업무지원 방법 개선 등 3개 혁신 분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진다.우선 사학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관리하는 책임 컨설팅제를 시행한다.또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학법인의 분쟁이나 비리 차단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주제별 토픽
청소년들의 학내 폭력과 사이버 비행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에도 학부모들이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긴절(緊切)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뉴스 레터에 이미 예고 드린 대로 회원사 임직원들의 자녀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본연구원은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몇 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본 토픽에 관한 부수적 내용(문제 MC-000060-[청소년의 사소한 폭력이 사회적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헬프라인 회원에 한해 연구원 E-mail 또는 전화로 절차규정(별도)에 의거해 신청해주시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참돌이와 참순이의 win-win 공부방 ☼ [청소년학습-토픽 No.1]: 건전한 청소년육성은 가족의 깊은 사랑에 뿌리내린 평범한 인성교육으로부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해설]:청소년의 학원 내 폭력과 사이버 비행의 치유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선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조해 둘 것은 자제들의 어릴 적부터 정서적 인성교육의 효과가 결과적으로 성장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에 학원내의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소송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가해자측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016년 미국 국립 과학기술 의학 아카데미(NASEM)(주1)의 연구(의학과 사회심리학, 병리학과 과학)에 따르면, 일반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중의 많은 환자들이 각종 정신질환 증세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사회에서 발생한 폭력에 의한 정신질환이기는 하나, 이에 유사한 무서운 질병은 우리나라처럼, 젊은 층의 폭력사건이 빈번한 환경에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방책을 서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폭력사건에서의 가해자와 학부모는 수습과정에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시로 관계기관의 출입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과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3) 특히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인 배상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녀들의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주1)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Medicine (NASEM),Preventing Bullying: Through Science, Policy, and Practice,2016,cf.
[김정년 칼럼] 기후변화와 친환경경영
* 본 칼럼은 2014년 3월 11일자 KBEI의 Business-Ethics Colum (51)을 수정요약한 것임. ** 본문의 주(脚註)는 51번 컬럼을 참조 (https://www.kbei.org/www/06info/s_4.php?action=view&bid=column_kim&idx=251&sopt=wr_subject&sval=%EA%B8%B0%ED%9B%84%EB%B3%80%ED%99%94&page=1) 21세기의 인류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지구촌을 공해로부터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금세기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거의 1세기 전부터 선견지명을 가진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지구파괴적인 공해로 인한 온난화가 인류의 건강과 삶에 미칠 재해에 관해 엄중한 경고를 해 왔었다. 21세기 이후의 인류사회는 인위적인 자연환경의 파괴에 의한 극심한 피해는 물론, 지금의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행복한 삶은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자연환경파괴의 새로운 인식 자연환경은 인류사회의 발전과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은 인류를 위해 가장 귀중한 은혜와 혜택을 안겨준다. 그곳은 식량공급을 비롯해 에너지원과 레크리에이션,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공업제품 및 의료약품 등을 제공하는 자연자원의 공급원이다. 인간은 자연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이 인간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류를 위한 도전과 이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공해와 오염방지법은 생산과정과 작업 및 원료이용에서 결정되는 비용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의 자연환경의 파괴는 단순한 컴플러이언스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인류는 과도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든 것에서 점자 무서운 천재와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간사회의 잘못된 탐욕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을 깨우치는 기술개발과 지적 훈련의 강화와, 때로는 법적 규제수단의 강화에 의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2). 결국 기후변화는 물질적인 세계의 피해에 끝 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누적된다면, 자연파괴는 물론, 인간의 지식체계와 사회 도덕적 영역에 이르기 까지 예상할 수 없는 사태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환경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조직과 기업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물질방출 등의 공해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도이다. 여기에는 먼저 기술적 또는 제도적인 뒷밭임이 되는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 전체의 학습과정은 물론이며, CEO의 현명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3). 기업활동과 환경보호 재해와 재앙의 예방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 과학적인 조사에 따르지 않는다면 정책적인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선도적인 조사분석을 공개하고 있는 국제기관의 보고서를 비교 참조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대안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오래된 리포트이기는 하나, 1985년도 UN의 환경과 개발위원회(WCED: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조사내용들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국과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이다. 세계는 파괴력을 가진 기후변동으로 인해 금후의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소홀이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글로벌 세계는 인류번영과 공존에의 위험인 기후변동의 파괴력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경제학자로서 조기에 기후변동문제의 연구에 종사한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전 옥스퍼드 대학교수,1946년생)은 우선 전문가로서 경제분석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다른 넓은 분야ㅡ가령, 과학, 기술, 철학, 경제사학과 국제관계론 등을 포함한 다른 분야도 조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의한다4). 특히 여기에는 3가지 주요한 필요조건에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둘째로 공동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최선(이익과 보수)을 추구하기 보다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5). 해양오염 예방과 방지시스템 구축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공해발생을 살펴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첫째로,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은 집약농업(단위면적당에 투하되는 노동과 자본의 집약도가 높은 농업형태)과 유기농업(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사법)에 로 변해가고 있다. 둘째로, 가축과 축산업의 양적 확장에서 수질과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을 덜 수 있다. 셋째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레저와 관광산업의 확장은 산악과 임야 및 해안환경에도 심각한 오염을 가져왔다. 넷째는 육상과 해상운송 루트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공해예방책의 강화와 이의 법적 조치 및 해결에 필요한 기준과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에너지 수급루트의 정비를 비롯해, 삼림과 사방관리 및 주요 하천관리에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0여년 전의 서해안 원유수송 탱커의 방출사건을 비롯해 2014년 2월의 여수해안의 칼텍스 기름유출 그리고 같은 해 2월15일의 부산 앞바다의 충돌사건은 모두 해상관리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를 서두려야 한다. 예컨대 서해안과 남해안 및 울산과 포항공업지대에 인접된 해상의 여객선과 어선 등 모든 해상사고방지와 대처를 위한 종합관리방안(어업부문과 원유수송과 화학물질 등의 특수위험물 운반선박에 대한 리 얼 타임 컨트롤 관리 시스템:real-time control management system)의 개발도 서둘러 위기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는 2000년대 초에 해양과 하천 오염, 특수화학물질의 운반감시에 위성을 이용한 지구위치탐지 시스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6).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악화는 지구촌 전체의 이산화탄소의 억지∙ 감소 없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환경보존의 전문가들은 인류존속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동식물의 서식환경(habitats)과 자연풍경 및 지형의 지표(landscapes)의 변형과 붕괴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한 시대와 지역에 걸쳐 동물상(fauna)과 식물상(flora)의 생물에 대한 종(種)의 파괴이다7)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9월)
1) 한일 미래 포럼 개최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제경영학회 등 경영 관련 5개 학회와 1개 연구기관의 공동주최로 지난 9월5일 대구에서 ‘한일 무역마찰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를 주제로 한일미래포럼이 열렸다. 두 나라 학자들은 포럼에서 한일 간의 외교경색에서 비롯된 무역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 무역마찰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응방향’ 등 4개의 주제발표를 들은 뒤 종합토론을 벌였다.(한국국제경영학회: http://www.kaib.or.kr/)2) 한국윤리경영학회는 지난 8월17일 하계융합학술대회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갑질 게임: 채용비리 중심으로’(양재열, 정재만 교수) 등 5개 논문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윤리경영학회 홈페이지: http://www.kaobe.or.kr/ 참조)3) EU, 코로나 폐해 회복 위해 7년 동안 1조 이상의 유로 달러 투입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나흘 동안 협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기업환경 회복을 위해 앞으로 7년 동안 1조 이상의 유로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유럽의 CSR(Corporate, Sustainability and Responsibility)은 밝혔다. 그 주요 항목과 액수(유로 달러)를 보면 ① 복구와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6,725억② 농업부문: 3,364억 ③ 화합을 위한 기금: 코로나 복구 과정의 이견(異見) 최소화를 위해 3,300억 이 밖에 기후변화(총 예산의 30%), 건강(17억), 디지털화(68억), 그리고 교통 등 인프라 부문(114억)에 대한 지원 등으로 되어 있다. CSR은 10월 26일부터 5일 간 온라인으로 정상회의를 열고 당면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경제 회복 방안을 협의한다. 이 기구는 이에 앞서 ”코로나19는 우리 인간에 비극이자 스트레스였으며 국경폐쇄,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마비를 가져왔고 세상은 하루아침에 더욱 고립되었다.“고 말했다. CSR은 “그러나 지금은 분열이 아니라 정확히 각 대륙 간,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우리 모두 성장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더욱 많이 협조해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U CSR Europe 홈페이지: https://www.csreurope.org/ 2020. 9. 12)*CSR Europe은 1995년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EU협의회 의장의 제의로 설립된 유럽의 최대 기업 네트워크이다. 1만 여 유럽의 주요기업과 40개 다국적기업(한국은 삼성그룹이 유일), 41개 각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4) 일본경영윤리학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연구지> 별도로 발간일본경영윤리학회는 지금까지 발행해오고 있는 <일본경영윤리학회지>와는 별도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sustainability) 연구지>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 연구지는 ① 실무적이며 실천적인 주제로 ② 뉴스성을 갖고 ③ 사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https://www.jabes1993.org/2020/09/sustainability-studies-in-business-1.html)5) 원격근무(tele-work)와 기업윤리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격근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원격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노무관리, 회사정보 보안, 근무환경의 변화 등 여러 부수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① 한국ⓐ 고용노동부가 9월16일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마련, 재택근무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노사 간의 제 문제 해결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다.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제반 사항이 결정되므로 애매한 사항은 정부의 지침을 참고하여 노사협의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조선일보, 9. 17, A2면 참조) ⓑ 지난 8월17-19일에 열린 한국경영학회의 2020하계 융합학술대회 특별세션(언컨택트 시대의 재택근무)과 윤리경영학회 세션에서 아래 논문 발표가 있었다.‘재택근무와 인사조직관리 방식의 변화’(노재항 박사(리딩임팩트))‘재택근무 관련 법률적 쟁점과 해결 방향’(조용만 교수(건국대))‘재택근무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최준하(고용노동부))(이상 한국경영학회 홈페이지: https://kasba.or.kr/)‘가정 내 모바일 업무가 기혼 재직자의 일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조예슬, 이동섭 교수(고려대))(한국윤리경영학회 홈페이지: http://www.kaobe.or.kr/ 참조) ② 일본원격근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다룬 다나카 히토시(田中 均) 일본경영윤리실천연구센터 연구원의 글을 요약해서 소개한다.(일본경영윤리실천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berc.gr.jp/) 참조) <텔리 워크(원격근무)와 기업윤리> 텔리 워크에는 대체로 재택근무, 외출지(外出地) 근무, 새털라이트 근무 등 세 가지가 있다. 어느 것이든 회사 사무실로부터 떨어져 근무하므로 노무관리, 정보통신의 보안, 집무환경의 정비 등의 문제가 따른다. 그동안 제도정비, 직원교육 등으로 보급이 늦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기업윤리 차원에서 과제와 대책을 논의하려 한다. 일본노동정책연구소 조사(2020. 6)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29.9%가 이를 실시하고 있고 고용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무려 51.2%가 이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점 별로 보면 ◇ 노무관리 사원 측에서 보면 회사업무와 비업무의 구분 곤란, 근무시간 연장 가능 등의 문제가 있고 기업 측에서는 근무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근무시간과 잔업시간의 결정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가사와 회사업무가 겹치는 경우 등에 대비, 미리 취업규칙에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플렉스 타임(flex-time) 제는 장단점이 있어 채택에 신중이 요한다. 원격근무의 적절한 노무관리 가이드라인이 정부에 마련되어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정보 보안 PC와 스마트 폰, USB 모뎀은 기업 지급이 원칙이다. 개인 PC 사용은 바이러스로부터 보장이 없다. 회사 시스템으로의 접속도 VPN을 통해야 한다. 집이나 공중 WiFi 사용도 정보누설 위험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집에서도 가족의 무단 PC 사용이 우려되므로 방문을 잠그는 등 신중한 대처 필요하다. PC나 스마트 폰의 분실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D와 PW는 수시로 바꾸어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정보처리추진기구의 원격근무 시 보안 지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https://www.ipa.go.jp/security/announce/telework.html) ◇ 업무환경 재택근무 시 채광, 조명, 의자, 책상 등 업무환경이 근무자의 건강, 능률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재택근무 직원의 일정 수준 이상의 근무환경 유지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1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s는 유엔이 2030년까지 인류 모두에게 보다 좋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만든 17개 항의 목표 설정을 말한다. 2015년 유엔 총회에 발의되어 2년 후에 결의안으로 의결되었다. 각 항마다 세부 달성기준(target)이 설정되어 총 세부달성기준은 모두 169나 되며 각 목표별 평가지수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유엔이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만든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계승한 것이다. 각국은 이를 입법화 하고 실행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2016년 당시 43 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유엔 SDGs 포럼’을 만들었다. 국회 차원의 유엔 SDGs 구현을 위한 조직으로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유엔의 SDGs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비정부기구(NGO) ASD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수(SDGBI)를 발표하고 이에 기해 우수기업들을 시상하고 있다.(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홈페이지:https://sdghelpdesk.unescap.org/ 참조) 유럽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경제단체들이 SDGs 달성을 위해 CSR(Corporate, Sustainability and Responsibility)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유엔이 설정한 SDGs 17개 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빈곤 퇴치, ② 기아(飢餓) 추방, ③ 건강한 삶, ④ 질 높은 교육, ⑤ 성(gender) 평등, ⑥ 맑은 식수, ⑦ 값싼 청정 에너지, ⑧ 양질의 노동과 경제성장, ⑨ 산업 혁신, ⑩ 불평등의 감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⑫ 지속 가능한소비와 생산, ⑬ 기후 개선, ⑭ 합리적인 수자원 활용, ⑮ 토양 및 삼림 보호, ⑯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 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범지구적인 연대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