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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1일28호

뉴스 TOP 3

[globalcompliancenews(20221018)]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부고발 풍경: 벤치마킹 및 모범 사례(Asia Pacific Whistleblowing Landscape: Benchmarking and Best Practices) 외 2건

[뉴스타파(20221020)]

월성 내부고발자 “방사능 오염수 누출, 조직적 은폐 있었다”

[연합뉴스(20220927)]

미국 제약사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3천554억 보상금 받는다

회원사 청렴활동

삼성전자,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 (Eco Box) 글로벌 확대

▲삼성전자 뉴질랜드 서비스센터에 설치된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 (사진 출처 : 삼성 뉴스룸)     삼성전자가 미국, 브라질, 스페인 등 전세계 34개국 서비스센터에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Eco Box)을 설치하고 폐핸드폰 수거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삼성전자 제품이 판매되는 전세계 180여 개국 전체에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에 수거된 핸드폰은 국가별로 인증된 전문 업체와 연계해 배터리 원료 등 소재 단위로 분리하여 재활용된다. 고객들은 서비스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폐핸드폰을 처리하는 동시에 재활용을 통한 지구환경 개선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기존 180여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운영 중이던 ‘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지난 7월부터 170여개 삼성 디지털프라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폐제품 수거함’ 외에 모든 서비스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주요 7개국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 완료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자전거 또는 전기차를 활용한 ‘친환경 배송 서비스'(Eco Delivery)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제품 수리 시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최대한 유지하고 교체하는 부품을 최소화하여 전자폐기물(e-Waste)을 줄이는 단품 수리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 단품 수리 서비스: 휴대폰 36개 국가 적용 중, TV글로벌 전법인 적용 중   또한 올해 수리점내 종이 인쇄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종이 사용을 줄이는 ‘페이퍼 프리 시스템’ 구축, 서비스 자재 포장재의 친환경 소재 적용 등을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 배송용 박스를 지속가능산림인증활동이 적용된 소재로 전환, 비닐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전환, 에어백을 종이 완충재로 전환, 재활용 합성수지 백 사용 등   삼성전자 글로벌 CS센터 김형남 부사장은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리사이클링 파트너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 순환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뉴스룸 2022년 10월 2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CJ제일제당,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PHA 활용한 제품 개발 확대

▲ CJ제일제당 황윤일 바이오사업본부 대표와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가 <그린 액션 얼리이언스>에 동참하는 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CJ)     친환경 혁신 기업간 협력체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Green Action Alliance)’에 동참하는 MOU체결   CJ제일제당이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친환경 생분해 소재 PHA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제품’ 확대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황윤일 바이오사업부문 대표와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에 참가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Green Action Alliance)는 지속가능소재를 개발하고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및 제품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간 협력체로, 유한킴벌리가 출범,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 소재 개발과 제품 적용의 중요성 인식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지속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 적극 참여 및 시장확대 △친환경 생분해 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 활용 제품개발 및 공급 기반 기후변화대응과 ESG 경영 실천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PHA 등 생분해 소재 적용한 기저귀, 물티슈, 마스크 등 소비자와 친숙한 품목 개발 추진   특히, CJ제일제당을 비롯한 극소수 기업만 상업생산중인 친환경 생분해 소재 PHA를 활용한 기저귀나 물티슈, 마스크, 포장재 등의 소비자 밀접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제품이 출시되면 ‘가치소비’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은 최근 PH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ACCOR)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코르 계열 호텔에서 제공하는 각종 플라스틱 용품을 PHA소재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메이크업 브랜드 ‘바닐라코(BANILACO)’와 함께 화장품 용기 개발에 나서, 생분해 소재 용기가 사용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양사의 이번 협업은 친환경 원료소재를 기반으로 환경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제품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유한킴벌리는 2030년까지 매출의 95% 이상을 지속가능한 제품을 통해 달성한다는 ESG 경영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황윤일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 대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생분해 소재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며, 생활속 일회용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는 “친환경 소재 기반 제품혁신을 통해 고객 선호도를 높이고 실제 시장을 주도하는 제품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 자원순환경제가 완성되는 혁신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전반의 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CJ 제일제당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성과 제품력을 높여 소비자와 함께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바이오공장에서 PHA 본생산을 시작하고 생분해 소재 전문브랜드 도 론칭했다. 현재 PHA연간 생산규모는 5천톤으로, 오는 2025년까지 6만5천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CJ 2022년 10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용인도시공사,‘부패 없는 청렴한 공사 만들기’ 활동 실시

▲용인도시공사에서 반부패 청렴 정책 홍보 및 기념품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용인도시공사)     - 반부패 청렴 정책 홍보 및 기념품 배포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19일 '부패없는 청렴한 공사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사 감사팀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써 공사의 반부패, 청렴 문화 홍보를 위해 실시됐다.   감사팀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누어주며 공직사회의 청렴의지에 대해 알렸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수행했다.   한 시민은 "평소 공기업의 청렴 의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며 "홍보하러 나온 공사 직원에게 직접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도시공사 2022년 10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교육청 ‘청렴 문화 정착’ 강도 높은 점검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국·과장 등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청렴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상남도 교육청)     - 경남교육청 ‘청렴 문화 정착’ 강도 높은 점검 - 19일 본청 국·과장 등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청렴추진단 회의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9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최성유 부교육감, 국·과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4일 청렴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그간의 청렴 정책을 되돌아보고 우수 이행 실적을 공유했다. 또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 정책 참여 의지를 다졌다.   물품 분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용 실적을 관리하고 독려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됐다.   인사 분야에서는 진로전담교사 선발 기준 개선, 지방공무원 가족 상피제(相避制) 적용 범위 확대,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정보센터 개설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 지시의 공정성 분야에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수평적 공직 문화를 만들고자 ‘더 존중 더 배려’ 행사 등 다양한 운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교육 의무 이수,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기관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했다. 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최성유 부교육감은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청렴도 최고등급을 달성했고 올해도 투명하고 신뢰를 주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달려왔다”라며 “남은 두 달간 잘 마무리하여 청렴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2년 10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 ‘연극으로 배우는 청렴 문화확산 및 행정역량 향상 교육’ 개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공직자 대상 행정역량 향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청)     - 19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공직자 대상으로 진행 - 일방향적 강의 위주 벗어나 감성 중심 ‘연극’ 방식 도입으로 참여형 교육 제공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4개 주제 상황극 진행   경기도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북부청사 근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극으로 배우는 청렴 문화확산 및 행정역량 향상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들의 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더 나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에서는 전문 연극 배우 최기원·장탁현 씨가 나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청렴 관련 4가지 주제로 상황극을 진행, 위반 사례와 대응 방법 등을 배워볼 수 있게 했다.   특히 강의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적 자극을 통한 감성적 공연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송용욱 행정관리담당관은 “연극 형식의 교육으로 몰입도를 높여 청렴에 대한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함양하는 기회가 됐다”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렴 조직문화 구축과 행정역량향상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후에도 신규 공직자들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한글, 엑셀, 사진, 공문서 작성법에 대한 4차례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청 2022년 10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마트,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나선다

(사진 출처 : 신세계 뉴스룸)     이마트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함께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마트는 19일(수) 동반위와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와 동반위는, ESG에 관심은 있지만 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ESG 전문 교육부터 우수기업 인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이마트는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총 1억 원 출연해 교육부터 인증까지 일체의 비용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ESG 교육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금리우대, 수출지원 서비스, 환경·에너지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이마트가 운영하는 친환경인증 지원 등 동반성장프로그램 우선 선정의 인센티브도 제공될 방침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지속가능혁신센터 및 ESG추진사무국을 신설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사적인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에너지 관리방안 컨설팅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시설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 상품이 친환경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마트와 동반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에 함께 나설 방침이다.   이마트 형태준 지속가능혁신센터장은 “이마트는 협력사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판로지원 및 상품개발, 경영노하우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상생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왔다”며 “본 협약을 계기로 동반상생하는 산업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본원적인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뉴스룸 2022년 10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2022년 청렴콘텐츠 공모작 전시회 열어

▲진주시에서 2022년 청렴콘테스트 공모작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진주시)     - 직원들이 직접 만든 청렴 문화, 일상 속에서 공유․확산   진주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시청 시민홀 로비에서 2022년 청렴콘텐츠 공모작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시, 포스터, 웹툰 분야 수상작 및 공모작을 선보인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지난해 31개 작품에 비해 올해는 39개 작품이 접수되어 직원들의 참여도가 더욱 높아졌다. 공모 작품은 표어 분야와 표어 외 분야로 나누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2편 등 총 9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표어 외 분야 최우수 작품은 충무공동행정복지센터가 차지했으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전 직원이 참여해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었다. 그 외에도 포스터, 시, 웹툰, 표어 등 직원들이 참신하게 느끼고 공감할 만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공모작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청렴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어 감사하다”며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2022년 10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여수광양항만공사, 청렴시민감사관 정기회의 통해 투명성 강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정기회의를 On-Line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는 13일 청렴시민감사관 정기회의를 On-Line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사 업무 전반을 감시?평가해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공사는 반부패?안전?법률?항만물류,항만토목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3명을 감사관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감사규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현황 등을 청렴시민감사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논의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개선, 청렴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현 사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조언과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구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 2022년 10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SR, 윤리청렴경영TF 발족

▲SR에서 CELOG(윤리청렴경영TF) Kick-Off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SR)   - SR 윤리청렴경영TF 발족…공정·투명한 조직문화 확산 - CEO와 MZ세대가 함께 공감과 소통 통해 윤리경영체계 구축   SRT 운영사 에스알(대표이사 이종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7일(금) 윤리청렴경영 추진단(TF)을 조직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SR 윤리청렴경영TF는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고 인사·예산·회계·계약·감사 등 분야별 MZ세대 실무자 12명으로 구성해 공정한 조직문화가 전 임직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TF는 모든 경영활동이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비윤리·부패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비윤리·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TF활동의 구체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최근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불미스런 사건들이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는 가운데, 에스알 임직원은 국민의 사랑에 투명·공정·상식의 국민철도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R, 2022년 10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마사회, 청렴 리더십 함양 위한 全 이사진 대상 청렴교육 시행

▲한국마사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고위직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국마사회)     -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방문교육... 올해 처음으로 상임임원뿐 아니라 비상임이사까지 교육대상 확대 - 정기환 회장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마사회가 되도록 노력”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9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 고위직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이는 고위직이 기관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리더십 함양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올해는 교육대상을 상임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비상임이사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TF 사무관을 강사로 직접 초청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법 제정 배경과 준수사항, 실제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면강의로 진행되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회장부터 신입사원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Month’를 시행중이다. 이 한 달여의 시행기간 동안 마사회 구성원들은 맞춤형 부패방지교육을 수강하며,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사진 대상 청렴교육도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상황에서 갈등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며, 더 나아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마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2022년 10월 0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국방부, 제7회 국방 청렴에세이 시상식 개최

국방부는 10월 20일 14시 육군회관(서울 용산구)에서 신범철 국방부차관 주관으로「제7회 국방 청렴에세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군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방부 공무원, 장병, 군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7회 국방 청렴에세이 공모전」은 7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국방 청렴에세이 공모전은 「청탁금지법」시행과 더불어 반부패 인식 제고와 청렴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9편이 접수되었으며 한국문인협회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정직한 군대, 청렴으로 물들다’(육군 32사단 병장 한준빈), 우수상에는 ‘우리의 결의’(육군 21사단 병장 이정안), ‘원래 내 것이 아니다’(육군 1군수지원여단 소령 이창호)가 선정되었다.   장려상에는 ‘청렴, 그것은 결코 먼 곳의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군사안보지원사령부 7급 김대현), ‘자기합리화’(육군 37사단 소령 김준현), ‘모난 수염 자르기’(육군훈련소 상병 백건환), ‘내 마음이 흐리면 온 세상이 흐리고’(군사안보지원부 상사 성윤호), ‘청렴한 군인, 명예로운 군인 아빠가 되기 위해’(육군 23경비여단 중사 한상엽)가 각각 선정되었다.   한국문인협회 심사위원들은 ”군에서 경험하고 느낀 청렴에 관한 수기이므로 주제의 심층적 접근과 구성의 짜임새, 문장의 정확성에 심사 중점을 두었다. 선정된 작품들은 병영에서 공정과 청렴을 체험하고 느낀 바를 저마다의 개성적인 목소리로 표현하였다”고 심사 총평을 밝혔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상금 20만원이 수여된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수상자를 격려하는 한편 “이번 공모전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공모전 당선작은 국방일보에 게시하여 전군에 청렴 메시지를 전파하고 전 장병 대상 청렴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공모전이 장병들에게 부정과 청탁의 유혹을 극복한 경험을 돌아보게 하고 군이 지키는 공정과 정직의 원칙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군의 청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2022년 10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BIS 반부패 공동 프로젝트 참가

- 9월 30일 한국환경공단은 BIS 임팩트 포럼 청렴벨 타종식 참여 - 공공기관에도 ESG경영 강조,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구축운영을 통해 높아진 국민의 논높이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30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기관 도약과 윤리경영 강화 의지를 담은 BIS 임팩트 포럼 청렴벨 타종식에 참여하였다.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는 부패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UNGC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 공공기관, 국회,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반부패 제도 및 정책을 제안해 나가는 한편, 기관 역량 강화와 사업 활동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이다.   공단은 2010년 UNGC에 가입하여 반부패, 환경, 인권, 노동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지하고 있으며 BIS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참여해왔다. 공단은 반부패?윤리경영 노력의 일환으로 2022 년 노사공동의 청렴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부패·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부패·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Z세대 구성원 증가에 따른 소통 간담회, 직급별 간담회를 통해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인사평가제도 및 보상체계 개선 등 청렴·윤리 문화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사장과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상임이사 및 학계 등 각분야 전문가와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신설하여 월 1회 정례 운영을 통해 ESG 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공단은 협력사 대상 청렴컨설팅, 청렴착수회의, 해피콜 및 공익신고제도 등 공단 반부패·청렴 프로그램 소개와 교육 등을 통해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IS 임팩트 포럼과 청렴벨 타종식에 참석한 박찬호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은 “최근 공공기관에도 ESG경영이 강조되면서 기관의 반부패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조직 내 MZ세대 비중 증가에 따라 공정에 대한 기준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변화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구축운영을 통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2022년 09월 3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 중국의 근간적 고뇌는 국가운영체제의 확립과 글로벌 인적자원육성의 양립에 정확한 해답이 있을 것 같다

-중국의 근간적 고뇌는 국가운영체제의 확립과 글로벌 인적자원육성의 양립에 정확한 해답이 있을 것 같다-      K.마르크스(1818-1883) 이론의 충실한 추종자였던 구 노서아의 니콜라이 레닌(Nikolai Lenin: 1870-1924)은 가장 유능한 혁명동지인 D.레온 트로츠키(Reon Trosky:1879-1940)와 같이 사선을 넘어 1917년10월 노동자 중심의 물결을 군중 데모로 러시아 혁명이라는 큰 파도로 바꾸어 놓는 것에서 일단 정권수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지역별의 많은 파벌로 분열되어 있던 노동자집단의 결집을 통해 간신히 공산당 정치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서아의 노동자단체 중심의 초기 공산당체제의 정치실험]   초기의 노동자와 농민혁명을 동경했던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거의 1세기간에 걸쳐 구세군으로 나타난 맑스-레닌의 러시아 공산당혁명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험악한 투쟁과 장기간의 암투로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와중에 나이 20대중반의 시골공산당원인 I.V. 스탈린(I.V. Stalin: 1879-1953)이 등장해 점차 초기의 혁명원로들을 물리쳐 권력투쟁의 중심에 접근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30대 초반인 1920년말부터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해 정치기반의 구축을 통해 1930-35년 간에 확고한 권력장악에 성공합니다1). 이와는 달리 레닌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던 혁명동지 D. 레온 트로츠키는 레닌이 급사한 후, 1920년후반에 이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에서 떠나 망명의 나그네로 유럽과 멕시코로 전전하게 됩니다.    레온 트로츠키는 그의 명저인 [배반당한 혁명]과 [노서아 혁명사시] 등 많은 명저와 사회주의 정치혁명에 관한 훌륭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태인으로서 천재적 두뇌로 노서아 혁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정치체제확립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과오와 권력투쟁을 거쳐 겨우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데 성공하나, 이런 과정을 수차례 되풀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과 6-7년후에 레닌의 급사와 동시에 파멸의 권력투쟁이 더욱 격화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이후 공산당이론의 체계화에 노력했던 레온 트로츠키는 본인이 스스로 노서아 권력체제의 중심에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시골 풋내기 열성공산당원인 I.V. 스탈린의 흉악한 계략에 의해 점차 권력과는 멀어져 결국 망명의 길을 떠나 먼 멕시코에서 1940년 스탈린이 보낸 스페인 공산당원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련연방국은 공산당 혁명으로부터 2차대전과 미소 냉전기를 포함한 공산당정치 시스템의 실험은 놀랍게도 국민의 굶주림과 자유진영과의 대립으로 인해 패배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정치 시스템은 겨우 74년(구 러시아: 917-1991)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중국 시진핑 수석의 강경일변도의 국가 슬로건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 현대중국은 분명히 프롤레타리아(Proletarian)독재국가도 아니며,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 독재국가(Marxist-Leninist Dictatorship)도 아니다.    세계에서 사상 최대의 경제성장국가로 군림하고 있지 않는가? 2) -   최근 하버드 대학의 석학자인 죠셉 나이(Joseph S. Nye, Jr: 하버드 대학 수훈교수, 국제정치학과 국제관계) 교수는 중국의 정치에 관해 설득력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자체의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의 빈곤퇴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중국은 글로벌 팬데믹과 기후변동에서부터 경제혼란, 라이벌 강대국과의 경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련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최초의 중국개방정책을 주도했던 당시의 국무장관인 H.키신저(Henrry Kissinger)는 중국측과의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세계질서의 확립에 관한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국측의 관리들에게 국제질서를 존중하려면 권리와 합법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된 오늘엔 H.키신저의 교훈도 퇴색된 것 같습니다. 중국 군사력은 국제법규정을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지정학적인 목적을 위해 오로지 경제와 외교 및 군사력 강화의 길을 향해 다양한 전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2025년까지 무역수지를 근거로 엄청난 자금 중 10조의 핵심기술개발 투자계획을 공표했습니다3).      특히 중국은 계속 강대국과의 패권쟁탈을 앞세워 군사력강화에서부터 사회개혁과 공산당정치구조개혁 및 인프라 개선을 서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외교관계의 개선협정, 주변 동명국과 파트너 국가에 대한 원조협정을 서둘고 있습니다4). 본 리프트 책임자들은 중국의 무모한 도전에 대한 자본주의 진영의 다각적인 경계와 대처방안을 구축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의 핵심과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방측은 동명국의 신생 경쟁력강화의 협력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 가능한 최우선 책, 주요 인프라구축, 민주적인 협력체제 시스템의 강화를 강조합니다. 둘째,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인 법적 질서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5).  셋째, 오랫동안 미국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중국에 의한 미국내외의 최첨단군사기술의 수집과 스파이 행위를 조사해 왔던 사실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첨단혁신기술에 대한 각종 스파이 행위는 주로 핵심기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민간인을 동원 또는 매수해 파괴력이 강력한 첨단무기부문의 개발에서 도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던 것과 완성단계에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6).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평화를 위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라!]   지금 중국에 대한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노선인 것 같습니다. 세계지도자들은 그가 주장하는 중국의 미래 정책강령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현대 세계질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뉘앙스를 자주 보여주는 것은 자유이나, 세계가 시진핑 주석과 그의 지지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다만 현재 중국지도자들에 바라는 것은 '초고도의 살상무기'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일 전 제20회 전당대회 때의 시진핑 주석이 전임 후진타오 주석을 강제 퇴장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변 전당대회에서도 주장한 것은 바로 毛 주석시대의 [마르크스 주의-레닌주의]의 신앙적 슬로건을 강조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일 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중국의 현안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재의 중국공산당 시스템을 무난히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중국 공산당의 연구적 절대과제]   ② 미국과의 각종분쟁의 해결방안  ③ 현재의 공산당 시스템 아래서 서방측과 주요 현안의 해결과 모든 부문에 경쟁 가능한 핵심요건인 [인적 교류와 육성방안]의 가능성 모색 등    ④ 글로벌 국가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 제휴관계의 원활화의 모색    ⑤ 경제성장과 고용확대, 공산당과의 자치령문제, 많은 현안의 해결방안모색      ⑥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모색7)                                이미 지적한 것처럼, 2020년 이전에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문제를 둘러싸고 국무성의 치밀한 조사분석과 FBI와 기타 조사기관을 동원한 결과를 리포트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사에는 충격적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위의 국무성 리포트에서는 중국의 국가운영체제의 중심을 군사력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미국 FBI와 수사기관에서 각종 군사비밀관련의 기술과 세계의 주요대학과 미국국내의 중국계 교수와 연구원, 기타 연구소, 주요기업, 각 국가로부터 필요한 핵심 기술정보수집에 집중해 국산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무부 리포트는 군사기술부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8).  과거 2020년 이전부터 중국은 미국산업 스파이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미국내의 프린스턴 대학과 MIT, 국립건강연구소와 텍사스 대학의 암 센터 등이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수 많은 일류대학의 교수와 첨단기술과 바이오 계통 등의 연구기관, G.E.의 항공계통부문, 의학계통의 연구교수와 관계자를 매수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주요연구기관과 산연업계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의 스파이 활동이 크게 확대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내의 [지적재산]의 손실액이 대략 최근 1년간 2,250-6,000억$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방후의 [맨해튼 계획계획:Manhattan Project], 지난 2014년의 인민군 5인조 해커 멘 바의 산업계 사이버-테러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9).      [시진핑 주석은 왜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가?  그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낡은 공산주의자요, 경제적 실속은  주자파(走資派:capital roader)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지배자이다]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제스처는 1930년대 초기의 공산당 슬로건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공산당 조직의 확대와 동시에 내부의 갈등에 대비해 강력한 조직체계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조직강화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진핑 주석은 결과적으로 전임 주석의 노력과 1990년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시기적으로 큰 실책에 의해서 세계무역자유화의 일환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글로벌 개방체제를 보장받았던 것으로 인해 운 좋게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는 여기서 벌어드린 자금으로 거대한 [글로벌 달러($) 공장]을 짓고 [글로벌 달러($) 대부회사]처럼 운영하는 '초 현대자본주의의 핵심'에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현실은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즉 외부에서 벌어들인 돈은 국내에 모두 반입해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동성 유동성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하게 외부자산의 확보 또는 대부와 외국기업에의 차관 및 투자형태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 이를 [외부자산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곧 국내의 유동성과잉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통화과잉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국내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곧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잉생산과 소비감소와 실업증가로 다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자금을 가장 많이 차용한 국가는 과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바로 국제통화의 기축국(基軸國)인 미국입니다. 그 외 대부분 유럽과 아세아와 아프리카 국가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 분산투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부의 환경 속에서 평소에도 [인민 해방군대: PLA:The People's Liberation Army]과 [인민 해방해군:PLN:The People's Liberation Navy]를 외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임 주석들은 경제사회발전을 비롯한 국제간의 다양한 교류에 노력해 온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선임 주석들은 경제개발과 경제발전을 통해 14억의 삶의 터전을 구축해 온 것에 세계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10).      중국이 서둘고 있는 군사력강화는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레벨로 이미 초 첨단의 현대식 전략무기들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군사력개혁의 목표가 충분한 전투능력과 특정 방위력 강화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11).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절대적 명제인 인류복지(human welfare,  happiness, 웰빙)는 오랜 실험을 거쳐 지속할 수 없음을 알게 되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던 공산주의의 절대명제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부분적으로 떠받치고 취약한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에 커다란 도움이 되다. 역사는 순환하는 힘과 선인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동시에 자본주의는 주로 다양성과 취약성 및 불규칙성을 띈 다루기 힘든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대결함은, 구조와 기능조절 또는 컨트롤의 핵심 메커니즘이 복잡하고 불규칙성을 띄고 있기에 정확하게 작동하기가 어려운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현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는 계속 경제변동의 파동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현실의 경제활동에 대비해 항상 리스크 추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세계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외부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시책의 발동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구촌 전체가 예기치 않았던 전쟁과 위급한 천재지변과 기후변동,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최악의 고통과 삶의 파괴로 몰아가는 위험한 처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금후의 글로벌 사회는 더욱 위험한 질병과 국제분규 및 전쟁 등의 변수의 출현과 혹시나 과거에 경험한 것처럼, '잘못된 정치지도자'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자원보유국의 횡포는 자원 바닥이  고갈되는 시점에서 멈출 것이다]   모든 지도자들은 글로벌 사회를 위해 보다 긴밀한 협력 시스템의 확립과 국가 간의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의 위협에는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푸틴의 에너지 공급중단과 OPEC(산유국 연맹)의 상투적인 원유제한 조치는 크게 잘 못된 [포악한 상인들:oppressive ruler]들로 규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오일 머니는 곧 저개발 국에 몰려가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다른 부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일부 광산물 공급시장에는 전략무기화로 공급 사이드에 큰 장애와 글로벌 마켓기능의 혼란과 생산과 소비활동의 위축, 고용악화, 금융과 주식시장의 위축, 금리조절과 인플레이션 억제책에 따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는 미래의 중국의 참신한 발전과 글로벌 사회 리드로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와 노력, 이를 위한 현명한 세계적 평화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마르크스 주의의 슬로건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로부터 탈출해 세뇌(洗腦:brain wash)에서 14억 중국인민과 세계 70억의 평화를 지켜주는 글로벌 리드로 활동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K.마르크스는 취약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인간의 지식으로 재활의 힘을 생성 한다는 진리를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 의문은 목적을 다른 것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영원히 자본주의를 지워버릴 수 없었던 '괴물' 그 자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같이 복잡한 경제운영에 대한 정책적 조절기능은 거미줄처럼 상호 연계되어있는 구조이며 이를 조절 또는 컨트롤하는 것은 박식한 경제이론가인들 이를 쉽게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기: 1765-1825]는 거의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더구나 소련연방체제의 실험을 통해 K.마르크스 이론으로는 그들의 국가경제통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자본주의와 국제경쟁 게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에서 내려진 결론들입니다.   마르크스가 구상했던 각계의 노동자는 실제로 온종일 육체노동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마르크스(1818-1883)가 독일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영국의 산업혁명은 크게 진전되고 있었던 것과, 또한 그는 영국내의 노동자들에 의한 [기계파괴운동:1811-1817]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역사적 현장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은 새로운 시회공산주의 시스템의 건설에 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관심도 없었을 뿐, 노동자계급 중심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사회적 모순체(자본의 유기적고도화에 따른 잉여자본이 노동자에 돌아가지 않고, 자본가가 이를 착취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에 의한 중대한 모순의 발생)로 규정하는 일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를 뿌리째로 파괴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마르크스는 괴물 자본주의가 사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미약하나마 자체 회복의 자생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는 노동자 계급의 결합으로 낡은 자본주의가 뒤집혀 새로운 사회의 공산주의가 탄생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산사회주의 사상의 전개 이론에서는 지나친 선동과 자기모순에 대한 수정은 일체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12) .       2022년 10월 31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권홍우 논설위원, [소련 해체 4반세기], 2016.12,pp.2-3,cf.                           레온 트로츠키,[배반당한 혁명], 제1장, 제10장, cf.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교수), [스탈린의 정적제거: 경쟁자들의 비참한 최후],자유아시아 방송, 2019.07.pp.2-4,cf.   2)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2020,pp.4-5.cf.   3) Matthew Kroenig and Jeffrey Crimmino(Lead Authors), 'Global Strategy 2021: An Allied Strrategy for China', Atlantic Council, Strategy Papers, 2021,p.6,cf.   4) Ibid.,(Matthew Kroenig and Jeffrey Crimmino), 2021,p.30,cf.    5) Matthew Kroenig and Jeffrey Crimmino(Ibid.,2021),p.7,cf.            6) Matthew Kroenig and Jeffrey Crimmino(Ibid.,2021)),pp.39-40,cf.     본 조사분석 리포트에 활용한 최근의 귀중한 자료 리스트가 게재되어 있음(pp.77-83).   7) 이하의 자료는 위의 본문과 직접적인 참고자료는 아니나, 개인적 의견을 뒷밭 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였기에 올려두기로 합니다. 필요하면 참고하시기를 바람.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2020, pp.10-13, pp.40-44, pp.44-50,cf.   8)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2020,pp.8-9,cf.   9) Gideon Lewis-Kraus, 'Have Chinese Spies Infiltrated American Campuses?', A Reporter at Large March 21(2022 Issue), March 14,2022,pp.3-8,cf.   10)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 'Global Strategy 2021: An Allied Strategy for China', Lead Authors: Matthew kroenig and Jeffrey Cimmino(and Other Collaboration, Jung-Yeop Woo, South Kore),2021, p.27,cf.   11) 중국은 (A2/AD)이라는 특별 전략(?)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상대의 대항수단(anti-access)과 특정방위수단(area denial)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 'Global Strategy 2021'(Ibid.,) 2021,p.27,cf.   12)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2020,pp.8-9,cf.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2년 10월)

1) 한국   (1) ”불필요한 진단, 검사, 치료 줄이자“   10여 년 전부터 불필요한 진단, 검사, 치료 등을 하지 말자는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이른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에 영향을 받아 국내 의료계도 비슷한 운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의약 전문 인터넷 매체 『라포르시안』이 지난 10월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전문과목 별 학회 등이 참여, ‘적정진료를 위한 현명한 선택 리스트 개발’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대한가정의학회는 지난 9월30일 추계학술대회에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 7개안을 발표했다.   7개 권고안 가운데는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한 건강식품 권하지 않는다.    △무증상 환자에 암 선별 목적의 PET/CT 권하지 않는다.    △무증상 성인에 뇌동맥류, 뇌종양, 치매 검사 목적으로 MRI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314   2) ‘지방소멸’ 막으려면 청년층의 지방기업 취업 지원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지방대학 입학을 지원하기보다 지방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실증적 의견을 냈다.    2015년 이후 20대 후반~30대 초반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중앙, 지방)가 나서고 있는데 청년층의 진학 단계 지원은 영향이 미미한 반면, 취업 단계의 지원이 분명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지방대학 졸업자(88%)가 취업 시 수도권으로 재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은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며 특히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소득 증가를 위한 보조금・세제 혜택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7675     (3) 글로벌 경제 5대 리스크   세계 경제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의 중첩으로 대규모 경제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HRI)은 올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의 글로벌 5대 리스크를 전망했다.   HRI는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의 키워드를 5개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STORM이라 명명했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침체(Stagnation): 코로나 위기 직후의 상승 국면이 끝나고 하강 국면으로 진입. 우리 수출 경기에 악영향 우려   ② 무역 전쟁(Trade War): 미중의 경제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및 교역 단절 등으로 우리의 대 중국 수출에 위험 요인   ③ 고유가(Oil Shock): 당장은 전 세계 성장 부진에 따른 에너지 수요 위축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내년 초 에너지 성수기 때 러시아의 유럽 가스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고유가의 우려도 크다   ④ 러시아(Russia): 지금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진전이 큰 변수   ⑤ 미국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 내년 상반기까지 미 연방준비은행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고금리 수준의 계속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co.kr/kor/report/report-view.html?mode=1&uid=97685&search=&page=1   (4) 미 大퇴직(Great Resignation) 원인은 ‘해로운 문화“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한 대퇴직은 코로나로 인한 비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점이 큰 관심거리였다. 포스코 경영연구원(POSRI)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그 가장 큰 이유는 '해로운 문화(toxic culture)'에 있었다고 밝혔다.    ’해로운 문화‘라 함은 ‘학대하는 리더십(abusive leadership)’, ‘파괴적인 분위기(cutthroat environment)’, ‘차별(discrimination)', ‘희롱(harassment)’이 만연한 문화를 가리키며 이것이 대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미MIT대 도날드 설(Donald Sull) 교수 팀이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관계적 요인(소속감, 신뢰, 배려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3,900만 명의 노동자가 자진 퇴사했고 지난해 8월의 430만 명 퇴직은 노동 집계 이후 월간 최대 수치였다고 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700     (5) 워라밸과 워라인, 어느 쪽이 더 행복?   1970~1980년대 서양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기업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가 한국에서도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인데 그 사이 서양에서는 이와 대치되는 워라인(Work-Life Integration)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인사 전문 『HR insight』 9월호가 소개했다.   조직의 일과 개인 삶과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익숙한 개념이지만 워라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 생소하다. 이 잡지는 워라인을 일과 삶의 경계를 모호하게 인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구글 종사자 가운데는 일과 삶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그 경계를 모호하게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반해 버클리 경영대학원 부학장 마르퀘즈나 미래학자 모건, 심리적 웰빙 전문가 해리슨 등은 워라인 쪽이 더 행복하다고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114&bi_pidx=34766   (6) 쌀 문제 근본적 해법은 없나?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식량위기를 우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마다 식량과 사료용으로 밀, 옥수수, 콩 수입은 늘어나는 반면 쌀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되풀이하고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0월 쌀 문제 근본해법을 모색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글을 보면 결론적으로 뾰쪽한 수법은 없다. 올해도 정부가 나서 3차례에 걸쳐 쌀을 매입하는 등 방법을 통해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가격 안정을 꽤했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의무매입의 법제화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필자(김병률, KREI 선임연구원)는 쌀을 아무리 시장에서 격리시켜 놓아도 그 쌀이 국내 창고에 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쌀의 밀가루 소비대체와 가공용으로 용도 전환 모색도 중장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당면한 해결책으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전 세계 기아 인구가 8억2,300만 명에 이르렀고 북한도 가뭄과 폭우 등으로 전 인구의 41%가 영양 부족이라는 UN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60751   (7) 노인연령(65세) 상향 조정 가능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연령을 65세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대로 기대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줄어가면 2054년 이후 우리나라 노인인구 부양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가 홈페이지에 올린 노인연령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개선되어 갈 것을 전제로 현재 65세의 노인연령을 10년에 1세 정도씩 지속적으로 올리면 2100년에는 노인연령이 73세가 되어 생산연령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60%가 되므로 현재보다 36%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노인 부양부담률은 5년 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 2054년 이후에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아질 전망이고 2058년 이후에는 노인과 유소년 등 총부양인구보다 생산연령 인구가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대책의 하나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연령을 장기에 걸쳐 조금씩 올리는 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것은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7653   (8) 지하철, 1명 당 989원(서울)~6310원(광주) 손실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9월28일 보도)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 등의 요금 면제로 지난해 전국 6대 도시의 무임수송 손실액이 4,717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정부가 해마다 연 평균 3,4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지원금은 무임수송 지원뿐만 아니라 벽지노선 운영 보조 등 다른 목적에도 충당되므로 무임수송 손실을 매우기에는 연간 2천억원 가량 모자란다고 한다.   도시철도의 이 같은 적자 누적은 한마디로 승차요금이 수송원가에 비해 낮은 것이 근본원인인데 요금을 올리는 데는 물가 자극 등의 이유로 여러 제약이 뒤따라 최근 6년째 동결상태다.   게다가 정부지원을 두고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이래저래 도시철도의 운영 적자는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62       2) 일본   (1) 경단련(經団連) ‘사이버 안전 경영’ 선언 2.0   코로나로 인한 사회활동의 변화와 디지털혁신(DX)에 따라 사회 전체에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공격이 기업이나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계는 모두 참여하여 사이버 안전 경영을 펼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경단련(經団連)은 그 실천 과제로 아래 5 가지를 제시했다.   1. 경영과제로서 인식      * 경영자 스스로가 사이버 안전을 투자로 인식,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      * 경영자가 공급망 전체에 걸쳐 사이버 안전 강화를 경영의 중요 과제로 인식     2. 경영방침의 책정과 의사 표명      * 경영방침은 물론, 사고로부터 조기 회복을 위한 사업계속계획(BCP)의 책정      * 경영자가 솔선하여 사 내외의 이해관계자에 의사를 표명     3. 사 내외 체제 구축 및 대책 실시       * 예산・인원 등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내 체제를 구축, 인재 육성과 교육       * 사이버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활용     4. 사이버 안전 대책을 위한 제품・시스템・서비스를 사회에 보급     5. 안심・안전한 친환경 시스템 구축에 공헌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2/087.html    (2) ‘탈탄소(脫炭素)’가 기업에 나쁜 영향 준다가 19.5%    세계적으로 탈탄소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帝國데이타뱅크’가 전국 2만5,7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뜻밖에도 ‘탈탄소’가 좋은 영향을 준다는 기업도 14.0%에 이르렀고 영향이 없다는 기업도 33.8%나 되었다.   ‘탈탄소’와 관련,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기업이 12.3%,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는 기업이 12.3%로 서로 엇비슷했고 좋고 나쁘고 간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기업이 42.3%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기자동차가 주유소 등 자동차 관련 업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다는 기업이 플러스 영향 기업(16.5%)보다 3배나 되는 46.5%에 이르렀고 아무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13.2%였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27일 ‘탈탄소’ 관련 GX(Green Transformation) 실행회의를 열고 GX 실현을 위해 앞으로 10년 간 관민 합쳐 150조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20910.pdf   (3) ”5년 후까지 대학의 기업가(起業家)교육 10배 늘이기로“   경단련(經団連)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실시되는 제4기 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재계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반영했으면 하는 정책 제언을 했다.   정책 제언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교육목표   △ 국가의 지속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    △ 사회 전체의 Well-being 향상을 위해 유엔의 SDGs 달성에 공헌할 인재 육성 등     ② 재계가 특히 강조하는 지표   △ 디지털 교과서 정비율 90% 달성(현 35.9%)   △ 온 라인과 대면 수업이 가능한 중고교를 100% 달성(현 69.6%)    △ 문과 이과를 묻지 않고 데이터 사이언스・AI 교육 이수 100% 달성   △ 해외 유학생 3만 인 달성(현 900 인)   △ 대학에서 起業家교육 수강자 30만 인 달성(2020년 3만 인)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2022/088_gaiyo.pdf   (4) 코로나로 지난 1년간 임직원 절반이 번아웃 경험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인력파견 회사 아데코(Adecco) 그룹이 1,000명의 관리직을 대상으로 ‘코로나 하의 직원 관리’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임직원 중 X세대(40대~50대)와 Z세대(20대)가 번아웃 경험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아데코는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은 사원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말고 서로 다양성과 개성을 살려가며 앞날을 함께 개척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사원들의 적절한 멘탈 헬스 케어를 건의했다.   조사 결과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쪽이 출근근무보다 직원들의 생산성이 더 높았으나 직원 관리는 원격근무 쪽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정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일본 등 전 세계 25개국의 1만4천8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에서 나타난 팬데믹 후 관리자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킬과 행동은     첫째, 직원을 믿고 일을 맡기는 것   둘째, 유연성 있고 원격 근무의 필요성에 순응   셋째, 공감력과 협력적 자세   넷째, 직원에 안심감 부여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262   (5) 은행 임원 보수 책정 위한 업적평가에 ESG 반영   3대 주요 은행들은 임원들의 보수 책정에 연동되는 업적평가에 ESG(환경, 사회, 지배형태) 관련 업적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금융계도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니시어티브를 중시하는 자세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미츠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임원들의 업적평가에 ESG평가를 5% 반영키로 했고 ‘미츠이・스미토모FG’는 상여금 책정에 ESG평가를 10% 범위 내에서 반영키로 했으며 ‘미즈호FG’는 임원의 업적 평가에 단순히 창출한 이익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익의 질’을 보기 위해 ESG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역시 임원들의 보수 책정 때 업적에 연동하는 비율이 높지만 스톡 옵션 대신 새로운 주식보수(株式報酬) 제도를 채용하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주주(株主)를 중시하는 경영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2개 전국 은행과 지주회사의 지난해 임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45만 원으로 지방은행 임원 1인 당 평균 2,327만 엔의 2배가 넘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ikkinonline.com/article/66158   (6) 학생들은 ‘사회공헌’, ‘환경배려’ 기업을 가장 선호   여론조사 회사 파솔연구소가 직장인 4,100명과 내년 취업 예정인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은 전직(轉職)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 ‘높은 급료’, ‘워라밸’이었고 대학생은 직장 선택 시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환경배려를 중시했다.   전직 희망 직장인이 관심이 높은 회사 정보는 복리후생과 임금의 공정성, 그리고 근무관행이었고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 안전,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에 관한 정보였다.   조사대상자 중 그 회사에서 근무평정이 좋은 남성들은 리더십, 후계자 계획,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여성들은 차별이 없고 다양성의 가치와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기업 선택 시 ‘사회공헌’, ‘환경배려’를 우선시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ESG를 중시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으로 ‘복리후생’, ‘임금 공정성’, 그리고 ‘안전’, ‘정신적 건강’의 순으로 고려한다고 한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rc.persol-group.co.jp/news/202210051000.html   (7) 본사 지방 전출 기업이 2년 연속 증가   올 상반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기업이 168개사로 2년 연속 반년동안 150사를 넘김으로써 199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많다.   ‘帝國데이타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전입한 기업은 124사에 머물러 과거 10년 동안 가장 적었고 코로나로 인해 기업 이전이 전면 중단된 2020년 상반기(125사)보다도 더 적었다.   이처럼 본사의 지방 전출이 늘어나는 것은 버블 붕괴, 리만 쇼크 등 경제 환경이 나빴던 1990년대, 2008년과 일치하는데 최근 기업들의 지방 전출 러시도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속에 임대료 부담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 원격근무나 웹 회의, 도쿄와 다른 지역에 복수로 사무실을 둔다든지 기업에 있어 본사의 존재 의의가 달라지고 있는 점 등이 기업의 탈 수도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20911.pdf   (8) 정부, 안경은 의사 처방전 따라 만들어 라고 권유   소비자청은 시민들이 안경 제조를 안경점에 맡김으로써 여러 부작용이 잇따름에 따라 안과의의 처방전에 따라 안경을 맞추어 쓸 것을 권유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안경 제작 직종을 ‘기능 검증 직종’에 추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잘못 만들어진 안경을 씀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약 10년 동안 두통, 어지럼, 시력 저하 등의 부작용 238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렌즈 도수 잘못이었고 어린이의 경우 시력저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경을 맞출 때 아래 사항을 권유했다.   ① 사용용도에 따라 안과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맞출 것   ② 맞춘 안경이 눈에 맞지 않은 경우 처방전대로 맞추었는지, 자기 눈에 질환은 없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도 안과의에 확인을 구할 것   ③ 가격이나 편리성 말고도 안경점의 서비스 내용을 미리 점검할 것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afety/caution/caution_064/assets/consumer_safety_cms205_221007_01.pdf       3) 미국, 유럽 등   (1) ‘대 퇴직’(Great Resignation)’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미 MIT대 경영학부 저널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자기 직장의 해독요소(害毒要所, toxic)를 생각하며 이 해독요소야말로 직장을 떠나게 하는 주된 이유라고 『HRDIVE』가 지난 10월6일 보도했다.   MIT 연구원들의 조사에서 직장인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자기들을 직장에서 떠나고 싶게 만든 관리자나 팀장이 있었고 그 관리자의 81% 역시 자기들을 직장으로부터 떠나고 싶게 만든 사장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기후퇴 등으로 유동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그들은 더 이상 무례하고 배타적 행동, 학대 등의 해독성 행동을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조사는 밝혔다.   인사 전문가들은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을 제시했다. 자기들의 회사문화에서 해독요소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인재들을 떠나보내든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great-resignation-toxic-workplaces/633511/   (2) 세계화의 어두운 면: 다국적기업에 미친 코로나 영향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건강에 고루 영향을 미쳤는데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비즈네스 저널』이 게다미(Omrane Guedhami) 등 4 학자의 공동연구 논문을 실었다.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한 2020년 한 해 동안 73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로나가 주가(株價)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다국적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회사 가치에 더 나쁜 영향을 받았다고 이 논문은 밝혔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강할수록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는가 하면 반면에 기업의 공급망, 인력자본이나 연구 및 개발 투자는 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악화시켰다고 한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연구가 다국적기업의 관리자나 정부의 정책 입안자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고 세계화의 어두운 면의 부각을 통해 국제적 다양성과 실적과의 관계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은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57/s41267-022-00540-8     (3) 인사관리에 AI가 도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기업들은 인력을 뽑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AI는 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난 10월13일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HBR)』에 실린 킴 슈미트(Jessica Kim-Schmid)와 라빈드란(Roshini Raveendhran)의 글에 따르면 AI가 기업들의 이 같은 어려운 점의 대처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기업들이 AI를 인사관리에 사용하려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심각한 위험과 장애가 있다. 특히 기업들은 AI의 의사결정에 대한 낮은 신뢰와 편견, 그리고 윤리적 배려와 법률적 리스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2/10/where-ai-can-and-cant-help-talent-management   (4) ADHD의 현명한 직장 생활은?   미국 경영학회의 『AOM INSIGHT』는 아동들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로 번역되는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가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다뤘다.   ADHD의 장점으로 *문제 해결력, *창의력・상상력,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에너지 등을 들면서 자신이 ADHD인 젯블루 항공사 설립자 데이비드 닐르맨의 말을 인용했다.   “사람들이 내가 정상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하여 ADHD일 수도 있다고 하면 나는 ADHD 쪽을 택하겠다.” “집중 못하고 질질 끌고 무질서한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창의력에다 위기 때 해결 능력도 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나의 ADHD가 더 나은 길을 찾아주었다.”        AOM은 이어 ‘주의력 산만’과 ‘과잉 행동’ 등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구체적 증상을 소개한 다음 각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ADHD이면서 성공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전기자동차의 엘론 머스크 등 유명인 25 명의 명단을 소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journals.aom.org/pb-assets/images/insights/infographics/ADHD_infographic-1539195724453.png   (5) ”부패 측정은 빙산 크기 알아맞히기와 흡사“   내부고발 전문 인터넷 매체 『Whistleblower Network News』는 지난 10월15일자에 바다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이 더 큰 빙산의 크기를 쉽게 알 수 없듯이 부패의 크기도 제대로 알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뇌물은 주고받는 쌍방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전문가들조차 자신들이 충분히 볼 수 없었던 일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연구자들이 한 나라의 정치적, 금융적 범죄 총량을 측정해왔다. 예컨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인식 지수’, 세계은행의 ‘세계 가버넌스 지표’(World Governance Indicators)같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워싱턴 소재 ‘글로벌 인테그러티’ 같은 데는 2011년 각국의 부패 등급 책정의 결함을 들어 중단해버렸다.    비엔나에 있는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IACA)에서 부패를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개발하고 있는 데이비드 바레트는 한 나라 전체의 부패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부패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모든 지표의 약점과 한계를 살피면서 전체 지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global-whistleblowers/taking-the-guesswork-out-of-measuring-corruption/     (6) 유엔, 지속가능한 여행 위한 12가지 방법 제시   유엔은 팬데믹 기간 격감했던 여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기업이나 관광 종사자에게는 좋지만 지구에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여행이 환경을 해치지 않을 수 있게 아래와 같은 1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① 1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분해에 1천년 이상 소요   ② 물을 아껴 쓰자---현지민보다 관광객이 물을 더 사용   ③ 지역 산품을 사용---지역경제 활성화, 탄소 발자국 감소   ④ 윤리적인 여행 운영자 선택   ⑤ 동물들에 음식물 안 주기---동물에 병을 옮기고 생활방식도 바꾸게 한다   ⑥ 동물들을 식용으로 삼지 않기---밀매 등으로 멸종 위기 초래   ⑦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 이용---탄소 배출 감소   ⑧ 홈 스테이 이용---지역경제 살리고 지역문화와 친숙   ⑨ 방문지에 대한 사전 공부---지역 문화와 전통에 더 깊은 이해   ⑩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 방문   ⑪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기   ⑫ 친구들에 전하자---환경친화적인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2/10/1129247    (7) 기후위기가 기록적인 열파(熱波)를 더욱 악화시켜   유엔 인권위원회(OCHA)와 국제적십자연맹은 기후위기로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비참한 열파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여름 파키스탄이나 소말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온 기록적인 고온은 더욱 치명적이고 더욱 빈번하게 인간을 재앙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이 두 기관은 경고했다.   이들은 올해만 해도 북아프리카, 오스트랠리아, 유럽, 남아시아, 중동, 미국서부, 중국이 기록적인 고온을 경험한 바 있다고 말하고 가장 어려운 나라일수록 피해가 크기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만든 ‘극단적인 고온, 미래의 열파에 대비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지난 9월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 즉 COP27에 앞서 공개된 바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2/10/1129362   (8) ”기업들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경제 전문 잡지 『포츈(FORTUNE)』은 지난 10월10일자에 이제는 기업들이 단순한 위기관리 수준을 넘어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세계는 점증하는 기후위기, 팬데믹,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소득 불균형 증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보도는 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업들은 지금까지 지향해온 목적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의 모델들을 제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항상 종업원, 확장 가치사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오는 공동이익을 추구할 것.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fortune.com/2022/10/10/climate-change-human-centered-opportunities-fsg/   (9) 에너지 절약을 위한 8가지 방법   영국의 BBN TIMES는 우리 가정의 에너지 소비는 40년 전에 비해 37%나 더 많이 쓰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의 경우 10% 가량 줄었다고 하는 에너지 전문가 ‘펠릭스 임’의 글을 올렸다.   펠릭스 임이 주장하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법 8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태양광 패널 설치를 고려해 본다.    ② 태양열을 방출하는 신소재 지붕으로 바꾼다.   ③ 조명을 LED로 바꾼다.   ④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꾼다.   ⑤ 온도에 따라 자동 개폐되는 창문 설치   ⑥ TV 등을 안 볼 때는 저절로 전원 차단(대기 모드가 아닌)   ⑦ 에너지 절약 전기 기기 사용   ⑧ 미리 프로그래밍 한 대로 자동 온도조절 장치(thermostat) 설치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environment/8-great-ways-to-help-you-save-energy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5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정의)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같은 주요 기관투자가가 자산운용 수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말한다. 기관투자가들은 이러한 행동규범에 따라 자산운용을 맡긴 위탁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수익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기업 부정을 감시하는 등 역할을 한다.    기관투자가들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를 ‘스튜아드십 코드’라 부른다.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연혁)   1992년 5월 영국 카드베리(Cadbury)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카드베리 위원회가 로버트 맥스웰이 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보고 받고 경영자 개인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한 보고서(Cadbury Report)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이 카드베리 보고서가 원형이 되어 2010년 영국 재무보고평의회가 투자가와 금융기관의 관계를 재조정한 워커 위원회의 스튜아드십 코드를 채택,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스튜아드십 코드다.    (세계 각국의 현황)    영국에 이어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에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한국)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공표, 시행되었다. 코드의 개정 등 이의 시행을 위해 ‘한국ESG기준원’ 안에 스튜아드십 코드 센터를 두고 있다.   이 원칙의 적용대상은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이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의결권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 이 ‘원칙’에 참여를 공표한 기관이다. 적용방법은 이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해야 한다.(Comply or Explain)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공개된 제정안은 7개 원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투자가가 지켜야 할 스튜어드십 원칙.   1. 타인의 자산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 공개   2. 실제 직면할 이해상충 문제 해결 위한 명확한 정책 마련, 공개   3. 투자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가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주기적인 점검   4.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관련 내부지침 마련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 등의 공개와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 공개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회사법과의 관계) 상법(회사법)이 주로 기업의 조직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스튜아드십 코드는 회사법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어디까지나 기관투자가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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