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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31일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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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ESG경영과 해외진출을 “한방에”
- 내달 13일까지 환경보호, 상생발전 등 글로벌 ESG+사업 참가기업 모집 - 사업유형별 기업당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 친환경 녹색성장, 재난 구호 및 보건의료 활동 등 기업의 ESG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다. KOTRA(사장 유정열)는 우리 기업의 해외 ESG 활동을 지원해 국제적인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이를 마중물로 해외 진출도 확장하는 ‘2023년 글로벌 ESG+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참가 접수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며, 1차 사업 수행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이다. 신청대상은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벤처기업, 유턴기업,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물론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협회, 공공기관, 공기업이며, 국내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이어야 한다. 참가 기업은 △자사 제품, 장비, 기자재를 기부하거나 △기술, 경영,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제공 △유휴장비를 이전 또는 기증할 경우, 제공한 기부가치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또는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참가기업은 이러한 ESG활동을 통해 현지 수혜처 또는 정부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자사 제품의 홍보를 통해 현지 시장진출의 발판을 구축할 수도 있다. 현지에서 ESG 행사 추진 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장 및 차량 임차, 통역원 고용, 언론홍보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KOTRA는 올해부터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별로 수혜처와 기부희망제품 리스트를 사전에 공지해 맞춤형 ESG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기업의 자사 제품이 기부희망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혜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받는다. 세부 내용은 KOTRA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글로벌 ESG+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KOTRA는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CSR 사업을 지원해왔다”며 “글로벌 ESG경영을 실천하고 이를 발판으로 제품 수출 및 현지 진출은 물론 해외실증, 프로젝트 후속사업 수행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OTRA 2023년 01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삼성전자, [글로벌 ESG현장 누비는 직원들] ③ 자원순환을 향한 삼성전자의 노력 ‘삼성 Re+’
삼성전자는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비전을 담은 新환경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삼성전자 글로벌 임직원들도 기업 활동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 뉴스룸은 세계 각지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변화를 만들어 가는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① 소비자의 ‘친환경 선택지’ 넓혀주는 ESG 활동가 – 미국 법인 제니 전(Jenni Chun) ② “ESG는 라이프스타일” 삼성전자 유럽총괄의 ESG 담당자 이야기 ‘글로벌 ESG현장 누비는 직원들’ 시리즈의 세 번째 주인공은 삼성전자 브라질법인의 지속가능성 전문가 루이스 샤비에르(Luiz Xavier)다.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 노력, ‘삼성 Re+’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그의 일상을 아래에서 만나 보자. (사진 출처 : 삼성 뉴스룸) “중고제품에 새 생명을”… 삼성전자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 ‘Re+’ 삼성전자 브라질법인 고객만족부서에서 근무하는 루이스 샤비에르는 ‘긍정적 고객 경험 창출’을 목표로 고객 서비스의 설계부터 시행과 개선까지 전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삼성전자 브라질에서 처음 시작한 전자폐기물(e-waste) 재활용 프로그램인 ‘삼성 Re+’ 활동을 담당하며,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가치있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성 Re+’는 브랜드 구분 없이 모든 폐전지·전자제품을 회수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보증하기 위해 재활용 협력사 요건(Samsung Requirements for WEEE Managing)을 제정해 관리·운영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자원효율 활동이다. 루이스는 “오늘날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경험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가치를 기대한다”며,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욱 가치 있고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삼성 Re+’ 활동을 전개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중고 전자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올바르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삼성 뉴스룸) ‘전자폐기물’은 낡고 수명이 다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루이스는 “새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집 안 어딘가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전자폐기물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사용하지 않는 중고 휴대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브라질 FGV(Fundação Getúlio Vargas)대학교의 조사[1]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가 약 2억 1,500만 명인 데 비해 브라질 내 사용 중이거나 보관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2억 4,000만 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노트북과 태블릿을 더하면 기기 수는 3억 5,000만 대로 늘어난다. 인구 1인 당 보유한 모바일 기기 수가 1.6대 이상인 셈. 루이스는 “이렇게 새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기존의 제품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용자들의 습관 때문에 전자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폐기물은 오랜 기간 누적되고 지속되어 온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삼성 Re+’ 활동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폐전자제품을 버릴 수 있도록 브라질 내 삼성전자 매장과 서비스센터, 체험 매장 350여 곳에 전자제품 수거함을 설치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전자제품은 가정으로 찾아가 수거하기도 한다. (사진 출처 : 삼성 뉴스룸) 루이스는 “2022년 상반기 삼성전자가 수거한 전자제품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이 ‘삼성 Re+’를 이용해 전자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올바르게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폐전자제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삼성 Re+ 인식 캠페인’과 재활용 행사를 진행했다. 그 중 집에 방치된 전자제품을 쉽고 실용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TVC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다. 영상 말미의 QR 코드를 찍으면, 다양한 크기의 전자제품이 수거, 폐기, 재활용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또 브라질 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재활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폐가전 재활용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삼성 뉴스룸)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지속가능성은 실천하며 습관화하는 것” 루이스와 그의 가족에게 ‘지속가능성’은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전자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일상과 가정으로도 이어진 덕분이다. 루이스와 가족들은 자원을 아껴 쓰고, 재활용 포장 용기를 세척해 버리는 등 일상 속 재활용을 실천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 충전기, 헤드폰 등을 기부해 ‘삼성 Re+’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를 주변에도 적극 알리기도 한다. 루이스는 “가족이 함께 ‘지속가능’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를 배우고, 또 친구들에게 전파한다”며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수이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삼성 뉴스룸) 그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주변에 전파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실천하면 된다”며,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제품의 설계부터 폐기까지, 삼성전자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지속가능성’” 삼성전자가 최근 마인드마이너스(MindMiners)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성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참가자 중 94%가 재활용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 62%만이 올바른 폐기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참여가 더 필요한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혁신 기술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며 지구를 행복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루이스와 같은 임직원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루이스는 “지속가능성은 삼성전자 제품 여정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설계에서 제품 폐기에 이르는 모든 기업 활동에서 지구를 염두에 두고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그는 “높아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 Re+’에 기여해 순환 경제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사진 출처 : 삼성 뉴스룸) 한편, 삼성전자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출처: Fundação Getulio Vargas(FGVcia) 상파울루 경영대학원 응용정보기술센터 Fernando Meirelles 교수의 ‘브라질 IT시장 및 기업 이용 행태’에 관한 FGV 연례조사 32판 삼성 뉴스룸 2023년 01월 20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신세계푸드, 친환경 패키지 확대로 ESG 경영 강화 나서
(사진 출처 : 신세계 뉴스룸) 신세계푸드가 친환경 패키지 확대를 통한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8일 신세계푸드는 한솔제지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확대 및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생산중인 제품의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세계푸드가 꾸준히 이어오던 친환경 포장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신세계푸드는 한솔제지와 플라스틱 소재 대신 친환경 종이 소재를 활용해 포장과 용기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전문 연구장비 구축 및 R&D 인프라 교류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신세계푸드는 지난 2018년 자연 분해되는 바나나 포장재를 개발한데 이어 생분해 필름과 물을 활용한 친환경 아이스팩을 냉장, 냉동식품 배송 시에 사용하는 등 포장재 전반에 걸쳐 ESG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해에는 냉동 케이크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와 띠지 대신 종이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케이크 패키지’로 제 12회 그린패키징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냉동케이크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 17톤 절감하고, 종이 띠지의 재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신세계푸드는 식품 포장재 외에도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일회용 편의제품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친환경 패키징 기술개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깊이 공감한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제품 특성과 고객의 니즈에 맞춘 친환경 소재와 패키지 적용을 통해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세계 뉴스룸 2023년 01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나은행, 폐지폐를 재활용한 친환경 베개 『머니드림』 캠페인 실시
- 버려지는 폐지폐를 베개 충전재로 재활용한 친환경 베개 제작 - 하나원큐 『머니드림』 응모 이벤트 추첨 통해 5천개 무료 증정 - 올 한 해 총 20톤,1,424억원의 폐지폐 재활용 목표 (사진출처: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은 버려지는 폐지폐로 친환경 베개를 제작하여 손님들에게 ‘돈 기운 가득한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머니드림』 캠페인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4일 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는 『머니드림』 캠페인은 하나원큐 내 『머니드림』 응모 이벤트에 참여한 손님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을 통해 총 5천개의 친환경 베개를 무료로 증정한다. 『머니드림』 캠페인은 폐지폐 재활용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 되었으며, 폐지폐와 친환경 소재인 EPP소재를 결합하여 베개 충전재로 사용하고, 베개 커버와 포장지까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는 등 친환경의 의미를 가득 담았다. 또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 안전검사 실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통과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머니드림』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베개를 증정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베개 속 가득한 돈 기운을 전달 하는 것은 물론,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3년 연말까지 총 20톤, 1,424억원의 폐지폐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머니드림』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폐지폐 재활용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머니드림』 응모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규 제작된 『머니드림』 친환경 베개 홍보용 광고 영상도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2023년 01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고양특례시, 시민 신뢰받는 ‘청렴도시’ 구현 노력
-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시민’, ‘전문가’ 참여… 민관 협력 감사행정 추진 - 사전 예방 감사 시스템 운영… 시 재정 건전성 확보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임무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심기일전에 나섰다. 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패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감사 체계를 확립하며 청렴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지난해 8월, 민선8기 출범을 맞아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청렴실천 결의대회가 열렸다. 간부 공무원이 앞장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고,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 공직자의 청렴”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새롭게 강화된 반부패·청렴 정책을 시행한다.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자기 주도형 청렴학습을 추진한다. 청렴교육은 올해 상·하반기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 위주의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내부 인트라넷 접속 시 청렴학습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웹툰,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청렴의 일상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청렴방송을 실시한다.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열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청렴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외부기관·산하 공공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산하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를 운영해 청렴 시책 우수사례와 홍보자료를 공유하고, SNS 회의체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탁금지법·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을 안내한다.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더불어 청렴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전문가’ 참여… 민관 협력 감사행정 추진 ▲ 제6기 고양시 시민감사관 위촉식 (출처: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전문분야(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 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15명과 일반분야 5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시민 감사관이 활동 중이다. 시민감사관은 ▲일상생활 불편사항 제보 ▲공무원 관련 비위 등 부당 행정행위 제보 ▲시정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건의 ▲시·구청, 직속기관, 관내 공공기관 종합·특정감사 참여 등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감사관 제도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17개 분야(토목,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하, 토질, 교통, 도로, 환경, 조경, 안전, 기계, 전기, 보건, 상하수도, 부동산, 세무회계)에 50명의 ‘외부전문감사관’을 두고 있다. 시는 분야별 시민 전문가의 참여로 시정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감사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사전 예방 감사 시스템 운영… 시 재정 건전성 확보 고양특례시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집행 계획의 타당성과 예상 문제 사전 점검을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1억 원 이상 기타 공사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등이다. 설계 변경의 경우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 중 5% 이상으로 증액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시는 자체 발주한 주요 공사장에 대해 전문가 합동 멘토링을 진행한다. 추정가격 2억 이상(전문공사 1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불시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감독관의 부당행위 여부, 설계도면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공사장의 안전 관련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2023년 01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 청렴행정 실천서약서에 서명…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되겠다” ▲ 수원특례시 청렴행정 실천 서약 (출처: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 이재준 시장과 조청식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각 실·국장은 지난 9일 열린 간부회의에 앞서 서약했고, 다른 공직자들은 ‘상호 존중의 날’(매달 둘째 주 수요일)인 11일 청렴행정 실천 서약을 하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모범 공직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약은 직원수첩 첫 페이지에 있는 ‘청렴행정 실천서약서’를 읽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약 내용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해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데 앞장서고 ▲공·사 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한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등을 통지하지 않고, 검소한 경조사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등이다. 공직자들은 서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렴실천 서약으로 공직자들의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지속해서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청렴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2023년 01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자치단체’ 선정
-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상 수상 - 지방공사·출연기관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혁신 적극 추진 -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7억 5천만 원 확보 ▲ 행안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경상남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출처:경상남도) 경남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상 수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우수기관 4개 시·도에 선정된 결과이며, 도는 재정인센티브로 17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지방공사·출연기관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도내 16개 지방공사·출연기관에 대해 자체 정밀진단 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가 수립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 간, 기관 내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 제거 및 조정 ▲ 분양사업 활성화, 재무구조 개편 등 부채감축 ▲ 청렴도 향상·기관혁신 노력도 등 경영평가 지표 배점 상향 등이다. 이러한 혁신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우수사례에 반영되어 경남도가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보인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역량이 강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200% 발휘할 때,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고민하여 혁신해 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도민께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최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상남도 2023년 01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CJ대한통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지속가능한 미래도 배송”
▲ CJ대한통운 임직원이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출처:CJ)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물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업계 최초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 공개 … 온실가스 배출 30년까지 37%↓50년에는 ‘NET-ZERO’ 선언 CJ대한통운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목표와 핵심 전략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CJ Logistics Net-Zero Report 2022)’를 물류업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넷제로(Net-Zero)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ESG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CJ대한통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CJ대한통운의 탄소 감축 목표 (출처:CJ) CJ대한통운은 2030년까지 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앞서 온실가스가 주로 배출되는 사업 영역을 분석한 결과, 물류 사업 특성 상 화물차 등 운송 수단과 물류센터 등 시설물에서의 전력 소비로 인한 탄소 배출이 각각 약 52%,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검토를 바탕으로 CJ대한통운은 차량과 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ESG 전략을 수립했다. ‘차량’, ‘시설물’ 등 배출 원인 분석 통한 ESG전략 도출 … “혁신물류기술 활용 탄소ZERO 비즈니스 전환” CJ대한통운은 운송 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친환경 차량 전환과 운송 효율화를 통해 감축 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사가 보유한 모든 차량을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 연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첨단 TES물류기술을 기반으로 최적경로 운송체계를 구축한다. 물류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인 만큼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도입하고, 기존 건물에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적용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ESG경영 슬로건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배송합니다(We Deliver the Sustainable Future)”을 발표했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 물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적, 사회적 선순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지향점을 담았다. CJ대한통운 김희준 ESG 담당은 “기후 변화에 대해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기업 역시 주요한 대응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 CJ대한통운도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에 동참하고, 혁신물류기술을 활용해 탄소ZERO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J 2022년 01월 0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KTL, 2023년도 청렴 선언식으로 청렴·윤리 경영 약속 !
- 4-Free(부당예산집행, 부당업무지시, 알선청탁, 성비위 OUT) 이행 다짐 ▲ 사진설명 : 청렴경영선언 기념촬영 2023.1.2. / KTL 진주본원(경남 진주시 충의로 소재) - 왼쪽부터 KTL 박정원 부원장, 김세종 원장, 유동훈 노동조합위원장, 문종수 감사부장 (출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윤리 경영 실천을 약속했다. KTL은 진주본원(경남 진주시 소재)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2023년도 청렴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1월 2일(월) 밝혔다. 김세종 원장을 비롯한 KTL 임직원은 선언식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청렴경영 4-Free」이행을 다짐했다. 청렴경영 4-Free는 △부당예산집행 △부당업무지시 △알선청탁 △성비위 근절을 의미한다. 김세종 KTL 원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기본 소양인 청렴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일회성 청렴활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혁신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며, ‶기관장으로서 더욱 솔선수범하여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3년 01월 0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우건설, 국내 최초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도입 본격화
• 대우건설-한라시멘트, 조강시멘트1) 기반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공동 연구개발 기반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공동 연구개발 • 기존 콘크리트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낮춰 • 동절기 및 전체 공정 적용이 가능한 신개념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시장 확대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계절, 기후에 상관없이 전체 공정에 적용 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 설명: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출처: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중대형 아파트 1개 단지(평균 40층, 8개동 규모) 시공을 가정해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소나무 270만여 그루가 흡수하는 것과 같은 규모의 CO₂ 배출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은 연간 약 6.6kg으로, 아파트 건축에 투입되는 시멘트 양을 줄일수록 CO₂ 배출량 역시 상쇄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콘크리트는 1㎥당 245kg의 시멘트(OPC기준, 혼화재 별도)가 사용돼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주재료로 널리 쓰이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의 경우, 1톤 생산에 약 0.8톤의 CO₂가 발생해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현재 국내 건설 산업에서 소비하는 시멘트는 연간 5천만여 톤으로, 1년 동안 약 4천만 톤의 CO₂를 배출하는 셈이다. 1) 조강시멘트(high early strength cement):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강도의 발현이 빨리 되도록 조정한 시멘트. 대우건설은 한라시멘트와 공동개발한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로 기존 콘크리트 대비 최대 112kg/㎥까지 시멘트 사용량을 줄여 약 54%의 CO₂ 배출 저감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조기강도가 우수한 ‘조강 슬래그시멘트’를 활용하여 동절기 콘크리트 강도 지연과 품질 하자 문제를 해소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각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스템을 통하여,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를 아파트 전체 공사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기초 공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기존의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과는 차별화된 신개념 탄소저감 콘크리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고품질 친환경 아파트 건설로 향후 업계 ESG 경영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첫 도입한 ‘저탄소 친환경 콘크리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현장의 품질 만족도를 높인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내 아파트 최초로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푸르지오의 브랜드 철학처럼,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2022년 12월 2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가스공사,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줄여 에너지 복지 실현 앞장!
- 사회적 배려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한도 50% 대폭 확대 - 전국민 대상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 운영 중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리기로 했다. *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스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원 대상 약 161만 가구가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월 36,000원* 할인 받게 됨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요금 감면 : (기존) 계층별 6천 원~2만 4천 원 → (확대) 9천 원~3만 6천 원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와 힘을 합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국가스공사 2023년 1월 1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의정부시, 종합청렴도 3계단(5등급→2등급) 껑충!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 최하등급 5등급에서 3계단이나 껑충 뛰어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했으며, 종합청렴도 점수는 시민․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를 가중합산하고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시는 지난해 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발표 후 청렴 의정부시로의 도약을 위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진단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실시, ▲청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청렴콜 도입,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을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 내외부의 청렴 결속을 다지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가 종합청렴도를 2등급으로 올리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정부시민과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부시를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2023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 부패 및 부조리를 근절하고 내외부 반부패․청렴 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2023년 02월 0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출근길 청렴동행 캠페인 실시
- 매월 첫째 주 월요일,‘청렴동행의 날 ’지정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반부패 청렴 실천 정책의 일환으로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청렴동행의 날’로 지정하고 출근길 청렴동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직원들의 청렴 감수성을 높이고,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청렴 정책을 홍보해 청렴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6일(월)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선물과 관련 규정을 직원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하고 청렴 실천 방안에 대해 홍보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실시되는 청렴동행 캠페인은 △청렴 한 줄 메시기 적기 △스쿨존 청렴 △청렴 포토 부스 △음주운전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홍보 △갑질예방 및 근절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인사철 부정청탁 금지 △연말연시 공직기강 준수 등 매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봉갑 감사관은 “친밀감 있는 청렴 홍보 캠페인을 통해 내·외부 청렴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청렴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2023년 01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미국과 중국간 대립의 장기화는 돌이킬 수 없는 陷穽에 빠져들 수 있다
- 강대국간의 우발적 과실은 글로벌 질서교란과 주변국의 산업발전을 위협할 뿐이다 - 선진그룹국가들은 세계화로 이루어진 복합적 환경 속에서 최첨단기술개발에 기반을 둔 제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사회발전은 생산성 향상과 고용의 안정과 확보,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간의 상호제휴와 협력관계의 구축에 의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제간의 협력은 상호간이 편익을 위해 일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1). [당사국은 WTO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자유무역:free trade]'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나, 이것은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 명칭은 모두 자유라는 상징적인 표어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가령,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자유무역주의: free trade moment], [자유무역관세: free trade zone]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쟁적 자본주의제도에서는 경제활동의 태반이 민간기업에 의해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유경쟁에 의거한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된 제도와 동시에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유무역]은 국제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지기는 것을 전제로 하나, 여기에는 상호간 거래상의 까다로운 협약과 조건(수출입 물량, 결제 및 지불방식, 통화종류, 관세규정, 교역일정의 확정, 선도조건, 클레임 규정, 해상사고에 관한 보험관계, 유통상의 옵션에 관한 세부적 협약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2). 특히 미국주도 아래서 창설된 세계무역기구(WTO)의 글로벌 자유무역원칙은 다국적 교역을 근거로 국제교역상의 엄격한 [무역협정: trade agreement]과 법적 근거에 준한 국제교역활동ㅡ즉, 상호협상을 통한 자유무역, 국제교역의 원활화를 위한 정부의 기업환경정비, 공정한 경쟁환경조성, 경제발전과 개선책의 강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기술이전 등ㅡ의 규정을 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따른 동맹국 한국의 최첨단주력산업 위축의 리스크문제⇒재협상의 필요성] 최근에 미국과 중국간의 교역상의 마찰로 인해 미국 측은 동맹국중심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첨단무기개발의 억제에 관한 강력한 규제책을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첨단산업기술부문의 수출억제와 방지, 반도체와 컴퓨터 칩 기술과 관련설비장비의 대 중국에의 수출억제, 이 부문의 필요자원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의 억제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부문은 충격적인 쇼크와 위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역거래는 아니나,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거래이기는 하나, 국제거래상 [WTO의 기본원칙: The WTO Basic]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3). [경쟁적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아래서 경제활동을 시장원리에 일임하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 1976년도 노벨 경제학상수상자)는, 1962년 그의 명저,[Capitalism and Freedom: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정확하게 [자유주의: liberalism]이라는 개념에서 국가가 새로운 자유주의 경제체제강화와 확립과 글로벌 경제운영을 위한 국제질서의 실현화를 강력하게 제언한 업적을 남겼습니다4). 미국측과 최초에 결의된 내용과는 달리, 한국정부와 기업측은 변동관련사항에 관해 미국정부와의 재협의를 거쳐 재 협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치해 둘 경우에는, 미국국내의 투자유치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지적해 두었습니다만, 미국과의 주요안건을 논의 또는 협의할 경우에는 세심한 확인절차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사회에서는 이미 결의된 의제(agenda:議題)와 거래상의 계약일지라도, 주변 여론과 로비활동과 미국식의 홍보전략((PR=public relations)을 통해 사회계약이 달라지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뮤얼 헌팅턴의 세계 헤게모니 게임에 대한 정확한 '예고':대립과 무기확산의 리스크] 미국정부는 동맹국에게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금지와 이의 설계기술과 제휴, 전문기술인력의 교류억제에도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이미 본 칼럼(2022.12월호)에서 S.P. 새뮤얼 헌팅턴 교수의 견해를 전해둔 적이 있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아세아 국가의 통상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즉, '국제간의 통상거래는 이익만이 아닌 분쟁을 수반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아세아의 경제번영의 배경에는 항시 정치적 불안과 분쟁을 수반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5). 그의 연구는 거의 30년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기해 둘 것은 당시 그가 전망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미래 헤게모니 게임에 대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거의 적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헌팅턴 교수의 당시 견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바꾸어갈 것이나, 당시의 정확한 지적들은 미래사회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6). ① 그의 주장은 몇몇의 문명 중에서도 서구만이 다른 모든 문명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던 것에 주목한 점입니다. ② 세계는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핵무기와 생물과 화학무기, 이의 불 확산문제, 인권존중과 서구식 민주주의의 정착, 서구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민족적 우위성의 확보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주변국의 군사력확장을 자극하다] 특히 2023년초의 일본의 방위비지출의 예산안이 천문학적 규모로 확장될 것에 중국측의 반응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방식에서 미국과의 동맹과 최근 영국과의 강력한 첨단군사기술의 상호협력에 의한 군사력강화를 공표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대만문제를 둘려 싼 방위와 중국과의 미묘한 군사력의 문제 암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에 대한 국제무역거래상의 관례와 규정을 엄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구식 전통에 따라 일반통념으로서의 [다국적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s]이라는 최우선 시책을 이미 환 태평양 협의기구(TPP)와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USMCA)에 적용시키는 데 성공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의하면 무역협정에 준하지 않는 중국측이 과거 6년동안 줄곧 공격적인 기회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2010년에 비해 보다 강견한 대비책을 강화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세아지역의 반도체 산업중심의 국제경쟁에 커다란 변화가 올 조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호간의 전염성의 완치 및 치료사항에 관해 정확한 정보교환요건을 지키지 않았던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7). [중국국민은 속박 없는 완전한 사상의 자유 (프리덤:freedom=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다] '한 마디로 '인간성:human nature'ㅡ사람이 사회생활을 통해 습득하는 모든 행동의 유형과 태도 및 생각들ㅡ은 유일한 정신체계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주성-속박 없는 자유사상 또는 자주성, 자유행동-은 바로 인간의 생명인 동시에 삶의 핵심(眞髓)을 뜻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정신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프리덤]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체계의 진수(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간사회의 발전은 지혜롭고 자유로운 창의력에 의해 17세기이후 세계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력은 가장 핵심인 문명을 개척할 수 있는 창의력의 [여명기:黎明期=擧國的인 新生面의 開拓期]로 사회의 재 생산력을 확장해 왔던 것입니다. 개인의 새로운 창의력은 자율적 행동과 사고방식에 의해 새로운 도전의 기회와 탁월한 지혜 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통일과 경제개발의 기세로 그들은 가혹하고 부당한 제압과 개개인의 자율적 행동을 제약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의 1980년이후 자주 미국과의 교역확대와 정치외교상의 마찰로 극단적인 언동들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계로 그들의 하급관리와 관변 언론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각종 망언과 지나친 언동을 되풀이되고 있으나, 금후 지나친 언동들을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동은 결코 글로벌 사회에서 자신들의 고립화 자초와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촉발할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의 성과가 자국내의 개인의 자율성과 국제적 질서의 존중, 이의 증진과 교화(敎化)를 위한 민주화와 시민사회교육, 인권보호 및 법의 원칙(지배)에 필요한 기본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폭주가 초 자본주의로 탈바꿈해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다] -현대 미국사회의 難題해결에 앞서 수퍼 자본주의(supercapitalism)의 출현- 시대의 변화가 거대한 민주주의의 원리에 준해 왔던 전통인 인습에 의거한 사회환경은 매우 복합한 구조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1980년이후, 민주주의 원리는 사회전체의 균등한 이익배분과 저축 및 투자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위한 노력들이 크게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 자본주의:supercapitalism]의 새로운 개념은 로버트 B.러이슈(Robert B. Reich:1946생,캘포니아 대학 버크리) 교수가 제안한 것입니다8). 1970년대이후로 대기업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화와 혁신적인 체질을 갖춘 조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제경쟁력과 이노베이션으로 무장한 [초 자본주의:supercapitalism]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긴 세계냉전시대의 고비를 맞이한 때 입니다. 긴 냉전시대는 미국정부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기술개발은 핵심군사과학기술로서 민간기업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대 혁신산업화에 투입한 것에서 글로벌 경제의 실용화와 시장경제의 활성화의 길을 열어가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9). 그런데 아세아 지역에 눈을 돌려 본다면 민주주의가 반드시 자본주의에는 중요한 것이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경제 시스템만은 세계 제2위의 자본주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당국은 [시장의 자유:market freedom]은 받아들였으나,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는 받아들일 수없었습니다. 즉, 중국이라는 전체사회주의 국가는 [시장의 자유화]의 조건아래서도 특이한 [세계시장 위주의 자본주의]를 리드하고 있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10). 여기에는 중국당국에 의해 일반국민의 사유자산을 보호해 자유로이 시장경제활동(저축과 투자, 교환과 처분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것에서 확고한 경제발전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본다면, 자본주의 시장게임에 참가하는 자들을 강제로 통제한다던가 속임수와 사기행각을 벌리지 않는다는 국가보장 아래서 안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서움을 모르는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주요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지 모르나, 만약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을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적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버트 라이스 교수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커다란 성과를 앞세워 거대한 민주주의 기반을 크게 쇠퇴시켜 왔음을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거대기업조직들의 출현에 의해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치를 조정해 그들의 주주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익만을 배당하게 되었다는 일반적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11). [미국국민의 자주성기반을 중심으로 4가지 難題개선의 필요성(10가지 중에서)] 방법이 다소 달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성과의 많은 부분은 전체주의와 개인 독재정권을 사수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12).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국가의 힘과 군사적 위협이 그들에게 최대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의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수십 년간 지속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자원규모가 개인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낭비되고 있는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전체주의국가와는 달리, 다양한 관리방식에 의해 외국과의 교역을 선도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미국관행이 지금까지는 세계통상거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측은 국제무대에서 중국과의 상대 및 관리를 둘러싸고 점차 미국 대외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국가적 노력에 의해 거대한 세계무역관리의 체계화와 상호협력관계의 원활화를 추진해 왔던 것이 점차 국가와 개인의 자유재량권이 크게 위축되어 커다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미국은 많은 국제적 행정경험을 통한 외국정책에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절박함과 넓은 활로에의 관심, 다양성과 복잡성에 직면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에 중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망은 [자유의 수호]이며, 미국의 10항목에 이르는 외국정책을 수정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13). 여기서는 미국의 시급한 10개의 정책개선문제 중에서 4가지를 압축해 정리해 두기로 합니다. 이 리포트는 중국과의 거래질서를 비롯한 국제규정의 강화를 위한 미국정부와 의회의 글로벌 경제정책의 확립과 평등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우리나라도 미국중심의 대외정책환경에 관한 주요정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자주성(freedom)의 확보는 핵심정책의 하나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과 민주자치, 국민주권의 기반구축과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미국인은 그들의 전통을 자랑하며 개인의 자주권과 민주적 자치의 협력을 통해 외부와의 도전과 시민화합의 부활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 자신이 역사를 존중하는 국민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자신들의 가치와 능력을 내세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참된 [자부심]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개인의 기민성,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공동이익과 책임분담의 기반구축과 공동체의 안전성을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즉, 강력한 군사력은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반대로 강력한 경제력이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14). ② 미국은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권국가와 인권존중, [법의 원칙]에 기반에 의해 형성된 법적 근거에서 국제질서가 확고한 것으로 구축될 것을 강조합니다. ③ 미국은 동반자와 파트너간의 적절한 책임분담과 자주성의 위협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룹과의 제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조직된 국제질서의 기본원칙에 따라 새로운 질서확립과 국제조직을 재형성하는 방안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기술과 해외여행과 건강, 중국측의 잘못된 자원과 물자의 전략화의 시정 및 퇴출과 동시에 공급 체인의 원활화 등, 국제경제질서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원활한 거래질서의 확립이 우선될 것을 강조합니다15). 미국은 중국과의 공정한 호혜주의의 원칙에서 협력하는 기회로 상호간의 이익확대를 강조합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는 항상 그들의 미묘한 밸런스(delicate balancing)을 강요당하는 버릇의 싫증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이외도 중국은 다양한 [중국공산당 식 규정:CCP rule]에 따라 [법의 원칙]을 저버린 '철면피한 위반(brazen violations)'을 위시해 중국식 경제제국주의와 군사적 모함주의로 어긋난 행동에 미국이 맛 물려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16). ④ 미국의 학생이 자주성과 민주사회의 시민책임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교육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은 글로벌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폭넓은 문제인식과 세계인과 국가들의 인격적 소양과 이해관계의 원활화에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17). 실제로 중국통치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고급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유학생들은 미래의 글로벌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리드하는 데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2020년 미국의 미래 세계도전에 관한 리드 십을 발휘하기 위해 10개 주요의제에 관해, 이처럼 방대한 문헌과 자료 및 정보의 근거로 작성된 리포트는 매우 드문 작업입니다. 중국국민들의 자유적 사고방식과 자유주의적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80년대말의 천안문사건 이후로 급격한 경제성장과 글로벌 세제경제활동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세계적 군사력강화에는 매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운영자들은 무어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18). 세계는 중국이 과거와 현재도 지배체제에 대한 내부의 저항세력과 투쟁으로 인해 중대한 시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지배체제에 대한 숙명적인 취약성(vulnerabilities)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19). 이 리포트는 중국측에 대한 조언으로서 정확한 시정 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미국당국과 의회는 미국정부의 주요정책인 국내의 자주성의 실현과, 이미 확립된 정책에 대한 국제질서의 내용을 중국측의 행동과 목적(취지 및 의도)에 알맞게 솔직하게 전달 및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인다20). 2023년 01월 30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Global State of Democracy Initiative,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2022, p.39, cf. 2) World Trade Organization(WTO)-Understanding The WTO: The Agreements, 'Principles of Trading System', 2020(?),pp.2-4,cf. World Trade Organization(WTO)-Understanding The WTO: The Agreement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2020(?),pp.2-3,cf. The WTO in Brief(..inbrief-e/inbr00-e.htm. 3) Ibid.,(World Trade,2020?), 'The Agreement,' 'Principles of Trading System', pp.1- 4,cf. 'Intellectual Property', (The Full Text).pp.1-4,cf. WTO-Intellectual Property: (The Full Text). pp.1-7,cf. WTO, 'TRIP-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20?), (The Full Text). pp.1-4,cf. Trips and Covid-19. https://ww.wto.prg/english/tratop-e.htm. 4) Milton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1962, 1982, 2002 Fortieth Anniversary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4, pp.5-6,cf. 5)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rking of World Order, 1996, Georges Borchardt, Inc., ｻﾐﾕｴﾙㆍﾊﾝﾁﾝﾄﾝ 著，鈴木主税 訳,「文明の衝突：世界は非合理と警告」, 集英社,1998, 第2印,pp.330, pp.346-349,cf. 6) Ibid.,(S.P.Huntinton,1998, 동 번역), p.275, pp.278-279,cf. 7) Washington Post, 'America Need a Better China Trade Strategy', 2023.01.05,pp.1-2.cf. * TPP⇒The Trans-Pacific Partnership. * USMCA⇒The US., Mexico and Canada Free-Trade Agreement. 8) 그는 지난 크린턴 행정부의 노동장관을 지냈으며, 'The Work of Nations, 1990'과 'The Future of Success, 2001' 등의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9) Robert B. Reich, Supercapitalism: The Transformation of Business, Democracy, and Everyday Life, Knof. New York, 2007,p.7,cf. 10) Ibid.,(R.B.Reich),2007, p.9,cf. 11) Ibid.,(R.B.Reich),2007,p.10,cf. 12) The Policy Planning Staff(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November 2020,p.45,cf. 13) Ibid.,(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November, 2020,p.46,cf. 14) Ibid.,(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Nobember,2020,p.46,cf. 15) Ibd., November,2020, p.47,cf. 16) Ibid., p.48,cf. 17) Ibid., pp.49-50,cf. 18) US. Department of State (Director Peter Berkowitz),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By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Policy Planning, Nov. 2020,p.45,cf. 19) US. Department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By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Policy Planning, Nov.2020, p.40,cf. 20) Ibid.,(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Nov.2020, p.48,cf.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3년 1월)
1) 한국 (1) ESG경영으로 ‘지속가능경영 최고책임자’ 역할 커져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에 따르면 세계적 회계·컨설팅 회사 PwC가 1,600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① ‘지속가능경영 최고책임자(CSO)'를 둔 기업 수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② CSO를 적극 활용한 기업의 ESG 성과 및 경쟁력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③ 특히 소비자의 관심이 큰 ’탈탄소‘ 분야의 기업들에 CSO의 역할이 활발했다. 앞으로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비즈네스 전략의 핵심임으로 CSO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760 (#지속가능경영 최고책임자, #CSO, #PwC) (2) ESG활동이 기업가치 평가에 직결되고 있나?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ESG 성과와 기업가치 평가(상품 구매나 투자의사 결정 등)와의 관계에 대해 학계가 엇갈린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연구발표문에서 밝혔다. 그 주된 이유로 ESG 활동이 평균적으로 기업의 가치 창출의 핵심 경로를 벗어나 있은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재무적 활동에서 ESG 성과를 올린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큰 수익을 올렸다고 이 발표문은 밝혔다. 따라서 ESG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은 우선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를 통해 ESG 활동의 재무적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507&s_report_subject=&s_report_type=&thispage=3 (#ESG활동, #자본시장연구원) (3) 에너지 안보 위한 4가지 대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한해를 회고하면서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가장 큰 에너지 위기의 한해였다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다음의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① 수소 등 신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력수요 증가와 풍력, 태양광 등 변동성 발전 비중의 증가, 전력부문의 탈 탄소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②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 ③ 청정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 및 효율성 강화 ④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 투자 확대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ei.re.kr/keei/download/focus/ef2212/ef2212_10.pdf (#에너지 안보, #변동성 발전, #청정 에너지) (4) 유럽, 철강·시멘트 수입 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무역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EU에 수입되는 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의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EU는 공급망 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각 기업에 공급망 실사와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을 내년 4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EU집행위는 코로나19 등으로 단일시장의 공급망이 위기에 처했을 때 특정 주문을 우선 공급하거나 생산라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EU이사회와 산업계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1&no=1829899&searchReqType=DETAIL (#탄소배출량, #공급망 실사, #피해구제 의무) (5)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전망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 연도를 다른 나라보다 늦은 2060년으로 잡았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시장원리에 따른 환경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2월27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2021년 상하이에서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출범시켰고 전국 8개 지역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풍력 등 이른바 ‘녹색전력’만 거래하는 거래소도 출범, 앞으로 유럽의 탄소 국경세와 RE100 등 글로벌 환경운동에 대응하는 등 중국 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ep.go.kr/gallery.es?act=view&mid=a10102050000&bid=0006&list_no=10513&act=view&list_no=10513&cg_code= (#직탄소중립, #탄소배출권 거래소, #녹색전력, #RE100) (6) 농촌경제연구원, 전 시군구의 ‘지역발전지수’ 발표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 ‘지역발전지수’를 보면 2년 전에 비해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주로 도시와 도시 근교 지역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경제력지수’는 수도권 및 인접 시군의 지수가 올랐고 ‘생활서비스지수’는 인구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주민활력지수’는 인구 유입이 많을수록 높았다. 지역발전지수는 ‘생활 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 공간’, ‘주민 활력’ 등 4 부문으로 나누어 지수화 하여 이를 합한 수치로서 농촌경제연구원이 2년에 한번 씩 발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library.krei.re.kr/pyxis-api/1/digital-files/7c13bdfe-1a1a-46b0-a4b3-f80b69b2a5d6 (#지역발전지수, #지역경제력지수, #생활서비스지수) (7) 기부 경험 해마다 줄어 지난 4년 동안 기부 경험은 해마다 줄고 있고 반면 앞으로 기부하겠다는 사람은 근소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조사회사 엠브레인이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부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4년 전(2018년) 84.7%에서 2022년 76.9%로 준 반면 앞으로 하겠다는 비율은 63.0%에서 68.3%로 조금 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에 장애 요인의 하나로 꼽힐지 모르지만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즉 기부단체 운영의 윤리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32.5%나 되었고 심지어 ‘기부자를 속이기도 한다’가 54.8%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mcreport.co.kr/report/surveyReport/freeView?reportcode=DMCSRF20230001&drtopdeth=RPT_TYPE_3&keyword_type=REPORT_KEYWORD_1 (#기부 경험, #기부단체 신뢰도) (8) “불성실 외국근로자 제재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근로자 고용 중소제조업체 1천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외국근로자 고용 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사업장 변경 축소 등 제재장치 마련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근로자들은 입국 후 반년도 안 돼 22.5%, 1년 미만에 19.8%가 근무처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문화적 차이(44.0%)와 잦은 근무처 이동(23.0%)이었다. 한편 외국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3개월 미만)에는 내국인에 비해 약 절반(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면 내국인과 거의 같은 수준(93.0%)이 된다고 이 조사는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3607&mnSeq=207 (#근무처 변경, #국인 고용 허가제) (9) 商議, ‘ESG 공시(2025년)’ 앞두고 온라인 포럼 개최 대한상의는 오는 2025년부터 실시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의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지난해 12월6일 ‘ESG 기업 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정도진 교수(중앙대)의 ‘ESG 기업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김동수 소장(김앤장 ESG경영연구소)의 ‘국내외 ESG 최신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은 뒤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OnlineSeminarDetail.asp?ONSEMI_ID=10000003780 (#ESG 경영 공시) 2) 일본 (1) 經団連, ‘기업행동헌장 실행안내’ 개정 經団連은 지난해 12월 ‘기업행동헌장 실행안내’를 1991년 제정 이후 5번째로 개정했다. 전문과 10개조로 되어 있는 이 안내서는 ①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이끌어 나갈 기업의 역할과 ②기업 활동을 통한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안내서는 위의 2 목표 실현을 위해 ①ESG를 배려한 경영의 추진, ②인권을 존중하는 경영, ③조직적인 위기관리, ④공급망에 대해서도 행동변혁 촉구, ⑤다양한 조직과의 협동을 추진한다고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cgcb/2022kaitei.pdf (#기업행동헌장 실행안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 (2) 100세 시대에 필요한 5개의 변신자산(變身資産)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가며 오래오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항상 최신 기술이나 지식을 몸에 익히고 재교육(reskilling)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인재 파견회사 아데코(adecco)가 도쿠오카(德岡晃一) 교수의 글을 올렸다. 도쿠오카 교수가 밝힌 인생 100세 시대에 필요한 5개의 변신자산 ① 변화에 전향적으로 임하는 정신력(적극적 사고, 미래지향 생각, 도전정신) ② 변화를 읽고 활용하는 지혜(지식과 기량, 경험, 교양) ③ 동료(친한 친구, 사업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④ 변화에 매몰되지 않는 신뢰와 설득력(發信力, 공감력, 독자적인 콘텐츠) ⑤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운동, 안정된 식사와 수면, 마음자세)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269 (#100세 시대, #리스킬링, #변신자산) (3)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력 관리 기술 고도화 필요 일본 최대의 종합연구소 노무라(野村)연구소(NRI)는 2028년도까지 ICT·미디어 관련 주요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생산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일본 제품·서비스의 현재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인력 관리 기술(HR Tech)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RI는 주어진 생산인구로 제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선,ㄴ 인력 관리 기술이 주목되며 앞으로 인력 관리 기술은 인사부문뿐만 아니라 사업부문에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사원 채용도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Pull형이 아니라 기업 측이 다가가는 Push형의 채용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 발굴에 직접 나서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ri.com/jp/news/newsrelease/lst/2022/cc/1222_2 (#인력 관리 기술: HR Tech, #노무라연구소, #Push형 채용) (4) 인터넷 상의 ‘스텔스 마케팅’에 법적 제재 움직임 일본정부(消費者廳)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해 광고주가 광고인 것을 감추고 광고를 하는 이른바 ‘스텔스 광고’를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으로 단속할 움직임이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터넷 광고비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 2019년에는 TV를 앞질렀고 2021년에는 전통 매체(신문, 잡지, TV, 라디오) 전체 액수를 능가함에 따라 ‘스텔스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도 함께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광고가 아니라 일반 프로그램인 것처럼 내보내는 이른바 ‘스텔스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오히려 광고 효과가 더 좋아 매상이 적어도 20% 정도 늘어나게 하므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가 단속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meeting_materials/review_meeting_005/assets/representation_cms216_221228_03.pdf (#스텔스 광고, #인터넷 광고, #전통 매체) (5) 바람직한 관리자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인재육성 전문 ‘사람과 일 연구소’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리더십 론의 하나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리더가 앞에 서서 강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구성원들의 성장과 이익을 위해 봉사하면서 비전이나 목표를 향해 구성원들의 주체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지원형 리더십을 말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들에 동기의 원천(motivation resource)을 자극, 구성원들의 주체성을 끌어내는 데 중점이 있고, 상사에 있어 부하는 고객과 같은 존재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iwe.or.jp/research-report/2022diversity (#서번트 리더십, #지원형 리더십, #동기의 원천) (6) Reskilling 경험자의 80% 이상이 “업무에 유익” 인재 서비스 회사 'Adecco Group Japan'이 20대~50대 남녀 회사원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① 2명에 1명꼴로 리스킬링을 받은 적이 있으며 ② 리스킬링 받은 사람의 80% 이상이 업무나 경력에 플러스되었고 ③ 리스킬링이 좋았던 것은 할 수 있는 ‘업무의 폭이 넓어진 점’이며 ④ 가장 필요한 리스킬링은 업무에 필요하나 아직 갖추지 못한 분야(90%) ⑤ 30% 이상이 코로나 이후 리스킬링 필요성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news/detl/21828/?newstop=new (#Reskilling) (7) 새해 전직(轉職) 시장은 여전히 과열 전망 인재 소개 전문 (주)리쿠르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의 전 업종에서 새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재 획득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새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 보수 체계를 바꾸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내 인재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도 부업이나 리스킬링 등 개인의 경력 형성에 관한 시책은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도 개인의 재능 개발을 위해 인재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시스템을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해 전직(轉職) 시장 전망은 전직 관련 정보 제공 회사인 doda에도 자세한 설명이 있다.(https://doda.jp/guide/market/)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assets/20230105_hr_02.pdf (#리쿠르트, #보수 체계, #인재 관리 시스템) (8) ‘원격근무’ 줄었으나 불만 · 과제는 10% 증가 (주)솔웨어가 회사원 5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격근무(주 3일 이상)는 28%로 1년 전에 비해 4%p 줄었으나 원격근무에 대한 불만이나 과제가 있다는 사람은 66%로 1년 전보다 7%p나 늘어났다. 불만의 원인은 ‘통신환경의 불안정’, ‘평가제도의 미정비’, ‘집에 일할 장소가 없다’ 등 재택근무 환경정비 관련이 많았고 ‘고독감’, ‘일하는 보람’ 등 정신적 요인은 오히려 낮아졌다. 원격근무에 보완해야 할 과제로는 ‘업무진척’과 ‘정보공유’가 가장 많았고(25%), 다음이 ‘근태(勤怠)관리’였다(21%). 자세한 내용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47.000039533.html (#원격근무, #근태관리) 3) 미국, 유럽 등 (1) “2023년은 ESG를 ‘준법실천’ 해야 할 해” 세계적인 기업보안 회사 NAVEX는 올해를 ‘ESG Compliance(준법실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의 하나로 미 증권위원회(SEC)가 상장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신고를 의무화할 움직임을 들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이미 ESG 관련 자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령준수를 넘어 투자가, 소비자,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요구에 만족스럽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NAVEX는 두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하나는 ESG 관련하여 보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또 하나는 개별 기업들이 취합한 ESG 자료가 완전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2023-the-year-for-esg-compliance/ (#ESG, #ESG Compliance, #NAVEX, #ESG 보고 책무) (2) 한국 부패지수 세계 31위(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 1월31일 세계 180개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지수로 지난해보다 1점 많은 63점을 얻어 이스라엘과 함께 3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싱가포르는 4위(83점) 홍콩 9위(76점), 일본 12위(73점), 부탄과 대만 17위(68점)로 우리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말레이시아(34위, 47점), 중국(36위, 45점)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이 얻은 부패지수(CPI) 63점은 1위 덴마크가 90점이고 최하위 벨라루스가 39점이어서 그 중간치에도 미치지 못함을 감안할 때 부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갈 길이 멀고 험난함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press/2022-corruption-perceptions-index-reveals-scant-progress-against-corruption-as-world-becomes-more-violent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CPI) (3) EU국가들, 내부신고자(Whistleblower) 계속 실망시켜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 제정 시한(2021년 12월)이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많은 EU 회원국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국제투명성기구가 개탄했다. EU의 ‘내부신고 지침’이 시행된 후 2년 안에 각 회원국들은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지킨 나라는 5 나라에 불과했고 1년 후인 지난해 12월까지도 8 나라만 입법에 착수, 아직 과반수(14국)가 입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위원회는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한 18개국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고 두 달 안에 답변을 듣고 만족스런 내용을 보내오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내부신고 관련 EU의 지침은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공공기관은 즉각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종업원 250명 이상부터 내부신고제를 의무화 시키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종업원 50명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하게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ansparency.org/en/blog/eu-countries-continue-to-fail-whistleblowers (#내부신고자, #국제투명성기구, #내부신고 EU지침) (4) ‘내부신고자 보호’에 소극적인 스위스 보복 기소나 회사에 대한 충성 서약 또는 기업·정치 엘리트 사이의 정보 공유 같은 것들이 부정비리를 마음 놓고 세상에 알리는 스위스 국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해 오고 있다고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WN)가 전했다. 스위스의 내부고발자 보호 단체(Stalemate)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는 회사 비밀을 외부에 알렸다고 해고, 민·형사 상 보복, 폭행, 차별을 당하는 것 등은 내부고발자에 가해지는 부당 처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EU 회원국들이 2019년에 제정된 'EU 지침'에 따라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를 위한 국내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는 소극적인 몇 나라 중 하나로서 지난해 7월 OECD로부터 ‘매우 걱정된다(highly concerned)'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global-whistleblowers/whistleblower-protection-in-switzerland-is-frozen-in-time-report-finds/ (#Whistleblower, #내부신고자,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WN)) (5) 미국, 8개국 관계자 모아 내부고발 제도 논의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ational Whistleblower Center: NWC)는 지난 12월5일 국무성 후원으로 뉴욕에서 방그라데시 등 8개국에서 온 대표단과 함께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NWC의 넬슨 국장은 내부고발제가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신고내용의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보복 금지와 경제적 보상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8개국은 방그라데시, 콜롬비아, 이락, 마다카스카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세르비아, 짐바브웨 등이다. (#전국내부고발자센터, #내부고발제) (6) 젊은 세대, 직장비리 신고 않는 것은 딴 데 이유 있어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일수록 직장 내 비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비즈네스 인터넷 매체 『FAST COMPANY』는 지난 1월12일 직장 내 비리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밀레니얼 세대는 31.8%, X세대는 27.6%인 데 비해 25세 미만인 Z세대는 38.9%나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인용한 비영리 연구기관 ‘Ethisphere Institute'의 보고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비신고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나이가 적을수록 ‘보복하지 않겠다’는 고용주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fastcompany.com/90834160/gen-z-workplace-misconduct-report-boomers-x-millennials (#『FAST COMPANY』, #밀레니얼 세대, #X세대, #Z세대) (7) '유연 근무제'가 기업에도 좋고 워라밸에도 기여(유엔) 유엔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최근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노동 시간과 조건이야말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며 지난 1월6일 위와 같이 밝혔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때 도입된 것과 같은 노동시간의 혁신적인 조정은 회사에 더 큰 노동생산성을 거둘 수 있게 해주었고 종업원들에게는 더 나은 워라밸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 때 우리들이 취한 여러 조치들은 일하는 시간, 장소, 방법 등에 유연성(flexibility)을 택할수록 종업원이나 기업에 의미 있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강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3/01/1132202 (#유연 근무제, #ILO, #유연성: flexibility, #노동시간의 혁신적 조정) (8) 미국에는 왜 ‘원격근무’ 관련 법률이 없나? “스페인· 체코· 네델란드, 이 3 나라의 공통점은? 모두 월드컵 축구에서 일찍 탈락했다. 그러나 ‘원격근무’ 관련 법률이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원격근무’ 관련 법률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고 인터넷 매체 『HR BREW』 가 보도했다.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원격근무 관련 법률이 있고 미국에만도 현재 7천만 명 이상의 원격근무자가 있는데도(갤럽 추산) 불구하고 미국에는 관련 법률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다들 동의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노동과 관련한 결정은 국회(입법)보다 고용주나 관리자에 맡기는 경향이 관련 입법을 주저하게 하는 것 같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2/12/15/countries-around-the-world-are-enacting-remote-work-regulations-will-the-us-be-next (#원격근무, #『HR BREW』) (9) 거의 절반의 노동자들이 “나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노동자 2명 중 1명만 “(일터에서) 어느 정도 평가 받고 있으나 10명 중 1명은 아예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워크휴먼의 보고를 『HRDive』가 지난 1월9일 보도했다. 특히 눈을 끄는 것은 조사에 임한 여성의 약 반 수에 이르는 48.8%가 자기들은 실제보다 저평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유색인종 노동자의 경우 약 절반(49.3%)에 이르는 사람들이 평균에 비해 과소평가 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workers-feel-undervalued-workhuman/639999/ (#워크휴먼, #『HR BREW』) (10) 고객 만족을 끌어올리기 위한 10가지 방법 온갖 노력과 비용을 퍼붓고도 기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해마다 내려가고 있고 지금은 최근 20년 동안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는 지난 1월12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10가지를 제시했다. ① 고객 만족은 회사의 전략적 자산이다. ② 고객이 뭘 바라는지 알아라. ③ 고객의 품질 인식이 어떻게 진화해 왔나. ④ 가치는 품질보다 가격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다. ⑤ 만족은 보장되지 않는다. ⑥ 불평하는 고객을 고마워하라. ⑦ 고객 주변에서 충성을 다하라. ⑧ 고객 만족은 회사의 재경(財經) 성과로 나타난다. ⑨ 회사-고객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라 ⑩ 넓은 시장 적응을 위해 과학적 잣대로 생태계를 이해하라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3/01/10-ways-to-boost-customer-satisfaction (#고객 만족,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 #전략적 자산) (11) 종업원은 변화 원하나 고용주 반응은 미지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는 급격히 변하고 디지털화 해감으로써 종업원들은 즉각적인 변화와 적응을 기대하게 되었으나 고용주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인력관리 전문 매체 『HRDive』가 지난 1월10일 보도했다.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서로에 대한 적절한 반응(feedback)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직장 내에서의 자기 위치와 장래 처할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반응의 성공적인 교환을 위해 인력관리 부서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코로나 이후 종업원들은 76%가 각자 능력이나 경력에 따라 급여도 개인 별로 다르게 책정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각자의 반응이나 해답도 실시간으로 행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인력관리회사 ADP 보고를 인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employees-want-change-and-feedback-may-be-part-of-that/640064/ https://mediacenter.adp.com/2023-01-03-Employee-Experience-Propels-Workplace-Transformation-in-2023,1 (#feedback, #『HRDive』, #ADP) (12) 기억· 무드 개선· 스트레스 경감 위한 7가지 뇌운동 연구자들은 매일의 습관이 뇌 건강을 유지시키므로 새해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일상을 거듭함으로써 뇌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7 가지를 제시한다고 『포츈』지가 보도했다. ①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지 말라. ② 기쁜 순간을 찾아라. ③ 활기 찬 산책에 나서라. ④ 새로운 취미를 택해라(새로운 일은 유익한 호르몬과 도파민 분비) ⑤ 선택의 기회를 줄여라(성인은 하루 3만5천 건을 결정) ⑥ 자아 확인(self affirmation)을 게을리 말라. ⑦ 좋아하는 가게에 가서 쇼핑 모험을 즐겨라(Retail therapy). 자세한 내용은 https://fortune.com/well/2023/01/07/brain-health-hacks-to-strengthen-memory-improve-mood-and-feel-less-stressed/ (#뇌 건강, #자아 확인, #self affirmation, #Retail therapy, #『포츈』) (13)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방법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BBN Times』는 가정에서 간단히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방법 7가지를 소개했다. ① 단열(斷熱) : 수시로 점검하여 보완 ② 난방 & 냉방 :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점검 ③ 가전제품 : 전자레인지, TV 등 사용 않을 때 플러그 뽑기 ④ 조명 : 형광등의 LED 교체만으로도 전력 75%, 수명 25배 연장 ⑤ 빈 틈 점검 : 배관·전기설비·파이프에 나 있는 빈 틈 메우기 ⑥ 더운 물 절약 : 세탁, 설거지, 샤워 등으로 사용하는 더운 물(하루 약 10갤런) 절약 ⑦ 에너지 소비 버릇 점검: 에너지 소비 버릇 수시 점검으로 절약(예: 샤워 시간 단축 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environment/how-to-increase-energy-efficiency-at-home (#에너지 효율, #『BBN Times』)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8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
(정의) 기업 경영에 있어 부정이나 법령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마련된 방법이나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유효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달성하기 위해 그 기업 내부에 적용될 규칙이나 절차를 갖추고 이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와의 관계 기업이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입장에 서서 투명, 공정하고 신속, 과단성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를 기업의 지배구조라 한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은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내부통제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연혁) 본래는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기업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에 주안점을 둔 개념이었다. 그 후 1970년대에 일어난 ‘록히드 사건’이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계기로 ‘업무의 유효성, 효율성’이나 ‘관련 법규의 준수’도 포함시켜 ‘통합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20세기 말 엔론 사건 등 대형 금융 사고의 빈발로 또 다시 주로 금융회사의 회계 부정 방지에 내부통제의 관심이 쏠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효성) 기업들이 충실한 내부통제제도의 실시로 각종 속임수(fraud)의 적발이나 예방은 물론, 기업의 유형무형의 자산(평판, 지적재산 등)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충실한 내부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가치 평가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각국의 입법 동향) 1. 미국 1980년대에 들어 기업들의 분식결산을 포함한 부정회계로 경영 파탄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어 1990년대 말 엔론 사건이나 월드컴 사건 등 대형 부정회계 사건 등이 뒤를 잇자 이를 계기로 2002년 ‘서베인즈 옥슬리 법’(SOX 법)을 제정했다. 이에 앞서 각 기업의 내부통제 등 위기관리 체제 구축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 제공하는 COSO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1985년). 2.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따라 금융회사 내에 내부통제제도 미비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고위 임원까지 책임(duty of responsibility)을 물릴 수 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기업의 이사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나 법령 준수 체제의 구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구비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 판례에 영향을 받아 2006년 상법(제362조4항6호)이 개정되어 회사 내에 ‘내부통제제도’ 구축과 시행을 이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금융상품거래법(‘일본판 SOX법“)을 실시(2008년), 모든 상장기업에 내부통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4. 한국 한국은 2021년 12월 3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켰다. 이 법에 따라 각 금융회사 별로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제24조). 금융회사는 이 법(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금융회사 이외의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관련 법조항은 없는 셈이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기업이 기업 내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때 참고해야 할 지침이나 기준을 말한다.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 각종 조직들이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때 참고하고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의 거의 다가 미국에서 1992년에 만들어진 'COSO Framework‘에 기초한 것이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기업의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컴플라이언스 경영, #통합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서베인즈 옥슬리 법(SOX 법), #COSO 위원회, #내부통제 기준, #준법감시인, #COSO Frame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