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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9일15호
뉴스 TOP 3
회원사 청렴활동
대전교육청, 9월 청렴 아카데미 실시
▲ 대전광역시 교육청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출처: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전문가 초청 교육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 16일(목) 시교육청 소속 6급(상당) 이하 전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교육을 실시했다.박연정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난 7월 23일(금) 교육청 소속 5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인 10대 행위 기준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고, 사례 및 판례 위주와 문제 풀이 형식으로 진행하여 직원들이 처음 접하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대전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이 나와 내 일터에 대한 자존감을 지키는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청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09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dje.go.kr/boardCnts/view.do?boardID=8&boardSeq=318576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dje&m=040201&opType=N&prntBoardID=0&prntBoardSeq=0&prntLev=0
부정부패 없는 부산항 만들자_BPA, 터미널 운영사 청렴협약 체결
(출처:부산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부산항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과 부정ㆍ부패가 없는 부산항을 만들기 위한 '부산항 청렴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1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는 한국허치슨터미널(주),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주)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부산신항만(주), 부산항터미널(주), (주)비엔씨티, HMM-PSA신항만(주) 등 운영 중인 북항과 신항의 8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참여했다.부산항만공사와 운영사들은 클러스터를 통해 청렴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한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준수하고 금품수수와 직무관련 비밀의 사적이용 등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상호 감시할 계획이다. 청렴문화 정착ㆍ확산을 위한 반부패 활동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청렴 우수사례 공유 및 소통 등에도 상호 협력한다.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 항만건설ㆍ재개발 관련 업체 및 하도급사들을 대상으로 청렴협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남기찬 사장은 "청렴문화 확산은 부산항만공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클러스터 발족을 계기로 터미널 운영사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청렴한 부산항 조성을 위한 반부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부산항만공사 2021년 09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671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청렴청진기 캠페인 일환으로 고위직 청렴릴레이 시작
(출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 09월 15일 홍보자료 바로가기https://www.khealth.or.kr/board/view?pageNum=1&rowCnt=8&no1=568&linkId=1003094&menuId=MENU00920&schType=0&schText=&searchType=&boardStyle=Gallery&categoryId=&continent=&country=&contents1=
의정부시, "청렴이라는 씨앗을 심어 넣고 살아가는 공직자가 되길" 승진자 식수 행사
(출처:의정부시청)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14일 시청사 문향재 앞 화단에서 2021년 상반기 국․과장 승진자 7명이 기증한 배롱나무를 심는 식수행사를 진행했다.이번 식수행사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황범순 부시장과 2021년 상반기 4급 승진자 2명, 5급 승진자 5명이 참석했다. 4급 승진자는 김장호 균형개발추진단장, 장연국 보건소장이며, 5급 승진자는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안중현 투자사업과장, 이영석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유준영 흥선동 복지지원과장, 이종범 의정부2동장이다.이날 식재된 배롱나무는 7월에서 9월까지 만개하며 붉은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100일 넘게 이어져 백일홍이라고도 불린다.옛 선조들은 배롱나무를 자손의 번성과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나무로 생각했다. 특히 100일 동안 붉은빛을 유지해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한다 하여 충신이나 열사, 선비를 기리는 곳에 많이 심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대표적인 여름 꽃인 배롱나무의 붉은 꽃이 내년 여름 시청사 내에 만개하여 직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백일홍처럼 우리 가슴속에 청렴이라는 씨앗을 심어 넣고 살아가는 의정부시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우리 시 대표시책인 G&B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기원하고 간부공무원의 승진을 기념하고자 총 3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대나무와 오죽, 박태기나무를 구입하여 시 청사 내에 나무를 식재한 바 있다.의정부시청 2021년 09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ui4u.go.kr/portal/bbs/view.do?mId=0301020000&bIdx=231713&ptIdx=1709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현희 위원장 초청 청렴교육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렴 교육을 하고 있다.(출처:법무부)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10일(금)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하여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번 청렴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으로 구성하여 소속 직원들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당초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5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실시간 온라인중계를 통해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강연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전현희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법무부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이날 강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법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019〜2020년 2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소속 공무원의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법무부 2021년 09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xOTU4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IyJUFEJUVCJUEwJUI0JTI2
인천시, ‘청렴이 기본인 도시’ 조성 나서.. 청렴공감대 확산 노력
(출처:인천광역시)- 9월 13일~17일까지 ‘2021 인천청렴이음한마당’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청렴공감대 확산을 위해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2021 인천청렴이음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렴콘텐츠전시회‘인천청렴상륙작전’(9월 13일~9월 17일) ▲청렴교육「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9월 13일) ▲청렴문화콘서트(9월 14일)로 교육과 문화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청렴 콘텐츠 전시회의 전시 명인「인천청렴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을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전시회는 시청 본관 1층 중앙 홀에서 개최되며, 인천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10개 기관이 참여해 청렴활동 콘텐츠(카드뉴스, 포스터, 피켓, 배너 등)를 전시한다.또한 인천시가 올해 제작한 ‘인천청렴캐릭터’를 활용한 포토 존을 운영해 누구나 친근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전달할 예정이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청렴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주요 행위기준과 부동산 관련 강화된 제도와 구체적 사례 등을 설명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관련 비밀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월 18일에 공포됐다. 2022년 5월 19일에 시행예정으로 인천시는 앞으로도 소규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청렴문화콘서트는 기존 강의 위주의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청렴 팝페라·연극·샌드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했다.특히, 청렴문화콘서트에서 박남춘 시장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300만 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청렴이며,‘공직자들에게 청렴은 영혼과도 같은 것’이라는 청렴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이 기본인 도시, 인천’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인천광역시 2021년 09월 0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3212403&curPage=1&beginDt=&srchRepTitle=%EC%B2%AD%EB%A0%B4&srchRepContents=&endDt=&srchMainManagerDeptNm=
한국마사회.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한국마사회에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지난 11일 실시했다고 스포츠서울 기사에서 전했다.한국마사회 감사실에서는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여 선정한 홍보실 기부금 집행 담당자, 마케팅부 고객만족도 조사 담당자, 예산관리부 사업예산 운영 담당자, 계약부 임대차 담당자 등 담당자 40명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인 김주원 강사가 맡았으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타기관 우수사례, 부패 예방 매뉴얼 만들기 등에 관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한다.스포츠서울 2021년 09월 16일 기사원문 확인하기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63790?ref=naver#csidxa0c19682d0973d09e3588602cad5053
부산소방재난본부, 대대적인 공직기강 바로잡기 "긴급 소방관서장 회의 개최"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에서는 15일 17시 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이흥교 본부장 주재로 전 소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관행 혁파를 위한 “긴급 소방관서장 회의”를 가졌다.이흥교 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근무태만 등 일련의 공직 기강해이 사태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조직 내 만연해 있는 고질적 부패 관행을 근절해, 시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전 소방관서장에게 지시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 소방관서장들은 최근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면서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부패유발 관행을 혁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우선 비위근절 특별경보를 즉시 발령하고 기간 중에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향응수수, 갑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집중단속 ▴비위행위자 적발시 신상필벌·무관용 원칙 적용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윤리 등 전 직원 교육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고강도 비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앞서 지난 14일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향응 수수를 근절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확산과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석명절 부산소방 청렴 서한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하여 청렴의지를 다지기도 했다.이와 함께 연말까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출·퇴근시간 미준수, 허위출장, 근무지 무단이탈, 병가 부적절 사용 등 기본복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이흥교 소방재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소방의 기본가치를 지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며 “더불어 북상하는 14호 태풍 ‘찬투’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을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방활동과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2021년 09월 2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119.busan.go.kr/119news/1505563?curPage=&srchBeginDt=2020-09-29&srchEndDt=2021-09-29&srchKey=sj&srchText=%EA%B3%B5%EC%A7%81%EA%B8%B0%EA%B0%95
부산교육청, 15일 학교장과 고위공직자 청렴연수 실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9월 15일 오후 1시 30분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695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해 청렴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오는 2022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 청렴리더로서 청렴실천의지를 더욱 공고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연수에서 한세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한창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윤리적 핵심리더의 역할과 유쾌한 청렴실천’을 주제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강의한다.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고위공직자 4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 연수는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들이 청렴한 직무수행을 솔선수범하여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21년 09월 14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0000025&menuCd=DOM_000000104006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C%B2%AD%EB%A0%B4&dataSid=5884188
경기도, 3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 행정1,2부지사, 평화부지사 포함 3급 상당 실․국장 등 전원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등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교육 실시경기도는 16일과 17일 이틀간 행정1,2부지사와 평화부지사를 포함해 본청, 사업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근무하는 3급 상당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59명)을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당초 도는 8월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집합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전환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반부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교육내용은 전 직원에게 전파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와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경기도청 2021년 09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449&period_1=&period_2=&search=1&keyword=%ec%b2%ad%eb%a0%b4&subject_Code=BO01&page=1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글로벌 시론: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임팩트 No.11
(11) 한국의 친환경 신 산업 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스타트 업의 가상적 모델시론(Ⅳ)-친 환경 스타트업 산업혁신이 ESG의 최종목표의 길을 리드하다-해양수산부는 2021-2030년간의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리포트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오염의 결정적인 오염물질은 주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와 초 미세먼지(PM 2.5)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황산화물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관계로 이 분야의 기술혁신은 주로 친환경 선박건조부문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미래 해양수산정책의 청사진]:국제해사기구(IMO)는 황산화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IMO-202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은 특정지역을 항해할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배제규제해역: ECA=Emission Control Area]이라는 곳을 통과하려면 선박연료의 황하유량을 0.1%로 규제하고 있습니다.이들 해역은 발트해 역, 북해, 미국의 대부분의 해역과 카리브 해안이며, 중국의 일부 해역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 첨단조선국가로서 2020년9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와 광양 항, 울산 항, 평택 항, 당진 항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1).표.11-1.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의 기본계획(2021-2030)-------------------------------------------------------Ⅰ. [정책방향]:① 현재의 해양에너지 생태계⇒ 해양 신 재생 에너지기반 탄소제로(0)의 탄소 공간 실현. ② 해양쓰레기 등 육상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증가에 관한 관리⇒ 육상-연안-해양 통합적 관리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합적 관리. ③ 연근해의 어업관리와 바다 생태계 훼손⇒ 바다와 함께하는 연근해 어업체계 구축 등. Ⅱ. [정책지표]:① 친환경선박의 전환율(%) : 현재 1% ⇒ (2030) 15%② 항만 초미세 먼지(PM 2.5) 배출량(톤) : 현재 7,958 톤 ⇒ (2030) 1,266 톤③ 해양 쓰레기량(만톤) : 현재 14.9 ⇒ (2030) 7.4 만톤(50%감축)2)-------------------------------------------------------자료: 정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2-2030),p.3.[해양 쓰레기배출의 원천적 예방과 수거처리문제]:해양 쓰레기문제는 넓은 범위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이의 사전예방과 각 단계별의 예방책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깊이 있는 좋은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논문을 충실히 응용 활용해 나간다면 해양 쓰레기의 복합적인 [해양오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해 나간다면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개발 및 육성을 위한 플랫폼의 프레임워크를 쉽게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의 해양 쓰레기관리는 물론, 이것은 주로 육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생활폐수와 오염물질 등의 넓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각 관련담당부처는 해양오염의 예방방지를 위한 첨단과학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의 관련분야는 생산공장의 폐수와 화학오염물질의 방류, 산림청 관할에 속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와 고목(枯木)과 잡목 및 초목의 방류,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관할에 속하는 강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물질의 방류, 기타 사방붕괴와 토사방류문제, 교량과 도로파손 등을 덜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의 담당부서는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어족과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종의 파괴, 해양수산자원부는 어업도구의 해양투기와, 특히어업계의 [친환경어망에 대한 공급문제]와 사용관리방법(가령, 각 어업자의 등록에 의거한 어망의 코트화 시스템도입 등)과 양식업계의 부표관리방법(같은 코트화 등의 시스템 도입)에 관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해양에 버려지는 어망과 기타 폐기물의 투기양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략 년간 10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11-2의 정부자료에 의하면, 해안의 총 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4만8천톤), 2019년(7만5천톤)과 2020년(11만2천톤)이며, 3년간의 연평균수거량이 7만8천톤으로 추정합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양 쓰레기 투기(投棄)와 방류의 억제와 재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산업자원부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친환경 소재개발 등의 관련부문의 첨단과학적 연구에도 투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3). [우리나라의 육상과 해상 쓰레기 배출량의 윤곽]표.11-2의 2018-2020년간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매년 12%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일 기한에 이들 쓰레기의 69%정도가 해안에 방류되고 나머지 30%는 침적 또는 부유 쓰레기로 추정됩니다. 표.11-3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리포트(2020)에 의한 5대강의 부유쓰레기 발생총량(2018)이며, 이것은 약 11만 톤(109,000천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낙동강이 전체의 45%, 섬진강(18.3%), 한강(15.6%), 영산강(11.9%), 금강(9.2%)의 순입니다. 표.11-4의 육상기인에 의한 해상쓰레기 추정은 평수기 평균(28.3%)과 홍수기의 평균(71.7%)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차ㅡ제3차 계획기간의 추정치로 나누어 집계한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ㅡ3차의 평균값이 99,153톤입니다. 표.11-5는 2012-2016(5개년간)의 주요도시와 4대강 보 및 댐의 쓰레기 수거량을 집계한 것입니다. 수거량은 년 평균 6만8천톤입니다. 표.11-6은 2015-2019(5개)년간의 국내 주요항만의 쓰레기 수거량이며 년 평균 4천454 톤으로 추정합니다. [해양유입의 하천에 관한 기본정보]:앞의 본 칼럼 (2021-04/29: No.7)의 [표-A]와 [표-B]에서 본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들의 평균지표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독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낮은 7개 부문의 목표에 대해서는 시급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표-B의 (3) [낮은 수준의 환경지표(50%이하)] 중에서 본 칼럼의 케이스로 지목하려는 부문입니다. 이것은 해양생태계[SDGs 목표-14]이며, 이 부문에 대한 스타트업 산업개발의 추진과 젊은 전문인력의 투입육성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4). 표.11-8는 해양유입에 이르는 하천의 총 개수와 총 길이며, 표.11-9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소관별 자료로 하천의 97%가 지방하천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UN의 SDGs-14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바다와 해양자원(marine resources)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칼럼의 내용은 취급범위와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제약에 의해 SDGs-14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음을 밝혀둡니다. 글로벌 평균의 50%수준에 놓여 있는 [SDGs 14: 해양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관련전문가들의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그들의 노하우 및 연구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적 친환경 산업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모델 확인]:사회는 라이프 스타일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계는 누구나 빈곤으로부터 경제적 윤택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책임지는 정부와 공공기관 또는 기업은 끝임 없이 온실가스로부터 해방된 [親環境] 또는 [必環境]의 생활권을 만들어 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① 디지털 첨단기술과 AI 기술의 활용에 기반을 둔 친환경 산업의 스타트업 구축과, ② 최첨단적 친환경 산업에 투입될 전문인력의 단계적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해 [친환경의 주요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이들의 출현은 기술교육을 거친 전문인력의 활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첨단기술에 의한 친환경중심의 스타트업에 의한 실질적 창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 산업의 개발과정은 기술개발의 축적에 의해 보다 다양한 업종의 창업들이 이루어질 것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또는 합병에 의해 새로운 기술개발의 추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자를 위해 고용확대를 고려한 지원방식의 도입에는 [친환경 산업군 개발]과 청년층의 전문기술 인력의 단계적 육성 및 배출의 정책적 방안을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후의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를 통해 친환경적 산업군의 개발육성에서부터 우수한 젊은 인적자원의 확보로 4차 글로벌 경제혁신의 길을 열어가는 적극적 방안에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친환경 산업군의 스타트업 창업은 국내의 유사관련산업간의 연합 또는 국제적 컨소시음 등의 다양한 협력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와 시간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계획에는 소규모형태의 운영방식에서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한 정책과제는 청년층의 취업문제입니다. 이것은 고용확대를 위한 신생 스타트업(startups: 창업기업)과 신생사업체(new business cluster)의 출현을 지원하는 지속적 육성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바다에 유입되기 이전의 최종단계에 이른 목재와 플라스틱 폐품 등의 재활용의 분류작업은 어려운 일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가정해, 각 단계별 모델과, 또한 다른 목적에서 전 단계를 합한 것과 비교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려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많은 종류의 쓰레기 량과, 장마철과 태풍 및 겨울철의 기후조건의 변화와 악화, 채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목재와 다양한 생활 플라스틱 폐품 등을 구분해 처리하는 과정의 기술적 과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델은 장시간 바다에로 이동과 도중에 다른 하천과의 합류 혹은 저수지 또는 다른 과정을 통해 댐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본 스타트업 모델은 세부적 기본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발점인 수원지에서 출발해 바다에 유입되기 이전까지의 몇 가지 단계로 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각 단계별마다 쓰레기가 모여드는 하치장 건설이 필요합니다. 하치장에 합류한 쓰레기 처리에는 수동작업과 자동화장치의 설치와, 재생자원과 폐기처분, 분류작업을 개선해 나가는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구촌 온실가스의 극복을 위한 [파리 협정서:The Paris Agreement:2015.05.12] 채택의 역사적 패러다임 인식:ㅡ인류의 미래를 위해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40%감축의 목표ㅡ이 목표의 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나 온실효과는 쉽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상승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장차 무거운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시급한 국가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정책중심의 시범적 스타트업 산업개발에 보다 현실적 접근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혁신적 인 스타트업 산업개발은, 우리가 경험한 각종 첨단산업개발(가령, 반도체산업, 조선산업, 원자력 발전설비, 첨단 인터넷 및 정보산업화, 포스코 제철의 노하우, 인천공항관리 등)의 기술축적과 동시에 정체된 국내 청년층의 고용확대에 새로운 활로와 글로벌 비즈니스 찬스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칼럼에서 논의한 내용은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대량의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일단 바다의 유입되는 대부분의 해양 쓰레기가 살아지고 온실가스의 억지책에 새로운 바다의 생태계를 탄생시켜 국가적인 친환경산업화 과정을 이끌어가는 데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의 바다유입 방지와 억제는 지구촌을 지탱하고 있는 해양생태계의 파과로부터 보호하는 원초적인 작업입니다. 이것은 바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부활⇒바다의 CO2 복원과 [자연이 가져다 주는 고정자산:natural capital assets]의 활용에 직결되는 것이며, [에코 시스템(생태계)의 보존과 복원: Ecosystems Protection and Restora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5). [친환경 스타트업 육성부문의 투자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것과 탄소 배출량(carbon emissions)의 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의 차이가 문제시되고 있다]원래 자본과 자산은 [자산투자의 선택이론: 포트폴리오 이론(portfolio theory)]에 의해 수익의 차이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본 칼럼의 가상모델의 투자와 ESG 추진을 위한 투자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관계로 쉽게 성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특수한 위험을 지닌 자연환경산업 또는 ESG-리스크에의 투자가 순조롭지 않습니다6). [자연이 가져다 주는 고정자본]에 관해 전문가들의 연구한 것에 따르면, 생태계(ecosystems)가 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고정자산(물적자본:capital assets)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정자본:natural capital]도 생산자본(manufactured capital:건물과 기계류), 인적자본(human capital:지식, 숙련도, 경험과 건강), 사회자본(social capital:인간사회와 깊은 유대관계유지),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금전적 재산)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정자본을 생태계의 서비스(특히 ESG 사업추진)에 대한 미래의 흐름과 대응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재정에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결함을 지니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령, 어업양의 증산을 강화한다면, 이로 인해 생선의 재고량이 위축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정자본:natural capital]이 감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령, 바다의 물고기 수확량은 자연이 가져다 주는 물적 고기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물고기 수확량은 어장장비들(생산자본, 금융자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7). 이처럼 어업은 어업종사들의 기술숙련과 경험과 어업지배권에 의해 의존하고 있음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환경오염의 억지⇒CO2감소의 가능성은 물론, 이것은 곧 국가의 최종목표인 ESG(환경보존과 건전한 사회발전과 건실한 기업지배)의 달성이며, 이를 위해 친환경 스타트업 개념의 원초적인 프레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9월 28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1) [해양정보]:바다 위의 테슬라 '친환경 선박'을 알고 계시나요?, 해양기상정보, 2021.03.11, pp.2-3.cf.2) [해양 폐플라스틱 Zero! UPA와 함께]-[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21-2030),pp.2-4,cf. https://blog.naver,com/PostPrint.nhn?blogId=ulsan-port&IogNo=222277201339 3) 김경신ㆍ이윤정ㆍ신경회, [G20 해양쓰례기 실행계획의 국내이행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항만연구:2017-37], 2017,pp.92-94,cf.4) 참고로 [표-A]와 [표-B]는 2021/04/29일자의 '[글로벌 시론:Global Topics]: [포스트 코로나 팸데맥의 임팩트:No.7], (7) 새로운 스타트업 산업의 구상과 청년층 취업구조'의 칼럼에 게재된 것입니다.5)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Nature and Business Policy Companion: Recommendations for Policy-Makers to Reset Towards a New Nature Economy, 2020,pp.7-8, pp.11-12,cf. KBEI-Business Ethics Column(No.128),김 정년, [기후온난화에 대처하는 지혜], 2017년05월27일,cf. KBEI-Business Ethics Column(No.32),김 정년, [기후변화의 새로운 대응방식], 2015년 11월30일,cf.6) OECD, Investment Governance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2017, p.22, pp.25-26,cf.7) Anne D. Guerry et al, "Natural Capital and Ecosystem Services Informing Decisions: From Promise to Practice", Special Feature: Introduction, 100 Years: 1915-2015, June 2015, p.7349, pp.7351-7352,cf. www.pans.org/cgi/doi/10.1073/pnas.1503751112
[김종대 칼럼] ESG - 윤리 또는 전략?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를 위해 대상기업의 자산가치, 이익창출능력과 같은 경제적 성과 외에도 환경 및 사회적 성과, 지배구조의 우수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는 최근의 ESG 투자의 동기는 무엇일까? 기업의 사회책임경영(CSR) 학자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하는 이유로서 윤리적 동기, 합리적 동기 및 경제적 동기를 제시한다. 이는 ESG에 대한 기업의 대응원칙에도 적용될 수 있다.기업윤리(business ethics)는 영리기업의 목적과 활동에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 적용되는 방식을 다룬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자들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명백히 하 일에 초점을 둔다. 법규준수를 넘어서서 많은 경우 기업의 이익추구(self-interest) 동기와 사회복지 고려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원칙과 신념에 기초한 판단을 요구한다. 윤리적 고려는 대체로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를 배제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 예를 들면,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는 개별 종교의 율법에 의해 억압당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인권 말살이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정당화될 수 없다. 개인의 자유와 정의가 중국의 독특한 정치 상황이라고 억압될 수는 없다. 기업의 ESG 평가에 있어서도 DEI (다양성, 평등, 포용성)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윤리적 측면에서 이들은 절대적 명제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윤리적 동기만으로 CSR 경영이나 ESG 대응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가장 유력한 논거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87년 UN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정의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와 소득 불평등과 연계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지구와 인류의 삶을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들 것이란 위기의식을 표현하면서 경제(economy), 환경(ecology) 및 평등(equity)이 균형 있게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개념이 기업 경영에 적용되면서 TBL (triple bottom line)인 경제, 환경, 사회를 주제로 하는 경영 및 보고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ESG라는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절대적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역사와 구조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류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CSR, ESG, 지속가능경영은 개념적으로 모순이다.따라서 윤리적 동기는 ESG 이해에 있어서 개념적 기초를 이루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투자자들이 ESG를 강조하는 것이 윤리적 개념에 기초한 인류애적 고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착한 기업 환상”에 빠지는 것과 유사하다. 인간 행동의 동기 중 윤리적 고려가 본질을 구성한다는 전제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기적 및 경제적 동기를 무시하고서는 인간과 기업의 활동을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ESG도 투자자나 경영자 모두 합리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에서 의사결정을 한다.합리적 동기란 이해관계자의 요구(needs)를 무시하는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뿐 아니라 모든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기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즉 위험관리수단으로서 ESG 성과를 관리하지 않는 투자자와 경영자의 사고를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마지막으로 경제적 동기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적 동기라 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사슬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함께 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한 성공사례는 많다. 네슬레, 유니레버, 인터페이스, 파타고니아, 세일즈포스 등의 많은 성공사례 외에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관련 기업, 백신과 신약개발 등 기후변화, 바이오, 생명,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의 성공은 전략적 동기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 사례들은 합리적 동기와 함께 전략적 동기는 환경과 사회적 성과는 결국 위험관리수단이 되고 장기적으로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및 플랫폼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경영자가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윤리적 사고는 정의와 형평 등의 본질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가진다. 하지만 전략적 접근은 경영자 또는 투자자의 개인적 가치와 믿음에 의존한다. 즉, 의사결정자가 신념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사회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래서 전략적 성공은 어렵고 자본주의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은 것이다. 핵심은 지속가능 경영자나 ESG 투자자가 이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서 경영 및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소비자, 종업원,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등이 일치된(aligned) 가치를 공유하고 ESG 투자자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본이다. 2021년 09월 29일김종대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 ESG 센터장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1년 09월)
1) 한국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파장 분석KDI는 『나라경제』 9월호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분석하는 글을 게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주요국들이 CBDC 도입 검토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 개인투자가들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CBDC도 눈 여겨 봐야 한다. - CBDC가 발행되면 암호화폐의 효용에 상당한 도전요인이 될 것이다. - CBDC가 상용화되면 종전 화폐(지폐, 동전)는 사라지고 은행 계좌나 카드도 없어져 은행과 카드사가 할 일이 없어진다.자세한 내용은https://eiec.kdi.re.kr/publish/naraList.do?fcode=00002000040000100021&sel_year=2021&sel_month=09 (2) 심각성을 더해가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LG경제연구원은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각 기업이 발생시킨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는 그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실었다.내용을 간추리면 -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2억t 이상 배출. 매년 10% 이상 증가. 그 중 90% 이상이 매립, 소각, 방치 - 비닐봉지 썩는데 500년 이상 소요. 소각하면 유독물질 방출. 바다 오염 심각 - 코로나로 플라스틱 사용 폭증. 각국 규제 개시. 주요 기업들도 호응(코카콜라, 볼보, 애플, 삼성전자, 도요타, 현대자동차,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자세한 내용은 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busi/LGERI_Report_20210722_20210222130248130.pdf (3) ESG 실행하면 근무하기 좋은 회사 될까?월간 『HR insight』 9월호는 지난 호에 이어 ‘ESG경영 팩트 체크’ 두 번째 시리즈로 ESG를 실행하면 직원들이 생각할 때 근무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2956(4) 코로나 팬데믹, 스포츠 시장을 강타KDI가 발행하는 『나라경제』 9월호는 코로나 팬데믹이 스포츠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내놨다.주요내용을 요약하면 - 올림픽의 1년 연기 및 무관중 개최가 상징하듯이 전 세계 주요 스포츠 경기가 무더기로 취소되거나 무관중으로 열리고 있다. - 이로 인해 스포츠 산업 전반이 큰 피해(예: EU 전체로 GDP 15.7%, 종사자 17.0% 각각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와 지출의 감소(예: 한국의 스포츠시설 61.4%, 스포츠서비스업 84.4%, 스포츠용품 51.0% 각각 감소) - 그 대신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비대면 관람’ 및 ‘참여 스포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비록 직접 참여는 어렵더라도 스포츠가 현장감 높여주는 기술로 진화하기 시작 - 어차피 코로나 종식이 어렵다면 스포츠도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상세한 내용은https://eiec.kdi.re.kr/publish/naraList.do?fcode=00002000040000100009&sel_year=2021&sel_month=09&pp=20&pg=(5) 한국윤리경영학회, 『윤리경영연구』(통권 33호) 발행이번 『윤리경영연구』에 실린 주요 논문은 아래와 같다. - CEO의 부정적 성격 특성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최재훈, 박종혜, 명재규) - 공공부문에서 ‘갑질’에 대한 게임 이론적 분석(양채열, 정재만) - CEO 재임기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미치는 영향(김정훈, 서정일) -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적 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가능성(강형구, 천경훈, 문정빈) -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백신 불평등 해소: 공리주의 관점을 중심으로(오원용, 장영균, 정라미)자세한 내용은http://www.kaobe.or.kr/home/publication/?pid=papers(6) 대한리더십학회, 9월 17일 ‘글로벌 리더십 포럼’ 개최Zoom 방식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팬데믹 시대의 위기극복 경영’을 주제로 4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있었다.4개의 주제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다. ① Dancing with Corona: 디지털 온 보딩과 조직경쟁력 강화(양재완 한국외대 교수) ② Understand, Improve, and Optimize the People-side of Your Business through People Analytics(윤승원 Texas A&M Univ.-Commerce 교수) ③ The Effect of Morality and Positive and Beyond after Covid-19(최정환 Wenzhou-Kean Univ. 교수) ④ 원격근무에서의 리더십(윤지환 고려대 교수)자세한 내용은http://www.dhleadership.org/subList/32000001279?pmode=detail&nttSeq=222(7) 한국경영학회, 8월 16~18 열린 ‘2021 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발표자료 제공자세한 내용은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1Qka-UMybklQJKSq7Ss8cRNgIy8ysNH) 2) 일본(1) 일본 기업의 69%가 디지털 인재 부족에 허덕여코로나 이후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이 화두가 되어 있는 마당에 일본의 한 조사는 일본 전체 기업의 2/3 이상이 디지털 인재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디지털 인재가 매력을 느끼는 기업의 문화는 ‘일을 즐기는 직원이 많고(51%)’, ‘새로운 기술의 연마를 장려하며(39%)’, ‘사내의 개방 분위기(38%)’의 순서로 나타났다.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현장중심 노동자(non-desk worker)의 60% 이상이 ‘자기 직장은 아직 아날로그’라 말하고 특히 공장이나 점포, 의료 등 현장중심의 노동자들의 상당수(50% 이상)가 자기 직장의 디지털화가 늦어 컴퓨터 대신 종이로 매일 일을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jinjibu.jp/news/detl/19672/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23.000054269.html(2) IT계열 외국인재의 일본 국내 수요 급증외국어 능통자 상대 취업정보 회사인 Daijob.com이 일본 거주 5,736 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모든 지역에서 IT 능통자 스카우트 수가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필리핀, 베트남,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이 많이 늘어났고 이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IT교육열이 높은 미얀마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https://corp.daijob.com/news/news/20210729(3) 일본의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자의 비율이 40%에 육박WAKARU NET(주)가 지난 8월 23일~26일 76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현재 원격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39.5% 차지 - 원격근무 실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역은 자영업과 프리랜서로 54%, 회사원도 43.8%. 가장 낮은 직역은 의료관계자로 8.7% - 원격근무 시 보안(security)에 신경을 쓴다가 38.3%에 불과 - 원격근무 시 실시하고 있는 보안대책의 예 (보안 프로그램, 카페 등의 公衆LAN 사용금지, 온라인 회의 시 헤드세트 착용)자세한 내용은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02.000082830.html(4) 원격근무의 효율은 조금 떨어지나 스트레스는 경감?’일본 트렌드 리서치‘가 지난 8월 직장인 496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원격근무 실시율은 58.5%이고 원격근무의 대부분(97.5%)이 재택근무 형태 - 원격근무는 반 수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 도입 - 회답자의 반 수 이상이 업무효율은 조금 떨어지나 스트레스도 좀 경감자세한 내용은https://trend-research.jp/9709/(5) ‘일본원격근무학회(日本テレワーク学会), 11월 27일 학회연구발표대회 개최zoom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학회에서는 지난해에 발표한 5개 제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해에 발표한 5개의 제언은 아래와 같다. ① 사회적 인식의 조성 ② 기업・조직의 업무 다양화와 효율화, 그리고 사원에 대한 적절한 업적 평가 ③ 다양한 근무 방식에 대한 인식의 개혁 ④ 법제도 정비에 의한 새로운 노동형식의 도입 ⑤ 환경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자세한 내용은 http://www.telework-gakkai.jp/activity/taikai/23rd_taikai/(6)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약(아듀카누맙) 미국에 이어 일본의 승인 여부에 관심 집중일본경영윤리사협회는 홈페이지(2021. 9. 1)에 미국 FDA가 지난 6월 재빨리 이 약을 승인하자 일본도 연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글의 주요내용은 이 약은 알츠하이머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종래의 약과는 달리 이 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노폐물(아미노로이드β)을 표적으로 제거하여 뇌의 신경세포를 지켜 알츠하이머 전단계인 ‘경도(輕度) 인지증(MCI)’과 ‘경도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라 한다.이 약은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약값(1년 치 $56,000, 원화 약 6천5백만 원)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https://blog.acbee-jp.org/knowledge/angle/6034/3) 미국, 유럽 등(1) “전 세계인 90%가 오염 공기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UN)유엔은 지난 9월 7일 제1회 ‘세계 푸른 하늘을 위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오염된 공기야말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라고 밝혔다.유엔은 이 성명에서 우리가 직면한 공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① 공기 오염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② 공기 오염의 원인은 농업(메탄가스), 교통(탄소배출), 산업, 쓰레기, 가정 등 5 가지 ③ 공기 오염은 심지어 당뇨, 치매 등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는 시급한 과제 ④ 공기질의 개선은 모든 정부와 민간 부문의 책임이고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자세한 내용은https://news.un.org/en/story/2021/09/1099152(2) “나무 심기가 위장 친환경(greenwashing)인가?”몇 개월 전 한국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식목(植木)과 탄소 중립화와 관련한 영국 경제 전문지 『BBN Times』의 보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나무가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을수록 온실 가스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정치인과 기업 등이 나서 나무심기를 주장하고 있다. - 이런 주장을 앞세워 몇몇 국가와 기업 등은 나무 심기가 지구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설명 대신 친환경적 노력을 하는 것처럼 선전 기회로 여기고 있다. - 나무의 자연 재생이 ‘무작위 식목’보다 탄소를 더 빨리, 확실히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림에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식목 논쟁이 자칫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시급한 화석연료 감축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까 걱정하고 있다. - 나무 심기가 환경 보호를 위해 좋고 기업의 탄소 배출의 상쇄라는 ’위장 친환경‘의 방법으로 동원되지만 수십 년이 걸리는 새로운 조림의 90%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야말로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bbntimes.com/environment/climate-change-is-tree-planting-greenwashing(3) “공급망(supply Chain)의 탈탄소화(脫炭素化)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CSR Europe’은 지난 9월 21일 회원사들이 각자 공급망의 탈탄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마련했다. ‘CSR Europe’은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회원사 모임을 갖고 앞으로 만들어질 EU의 규정과 기업별 탄소중립의 기준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6월 모임에서 삼성, 히다치 등 참석 회원사들은 ‘공급망 탈탄소화’ 과정에 직면하게 될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확인했다. - 지속가능성 추진과 관련, 인권과 탈탄소 문제 - 회사의 탈탄소 지원을 위해 직원들의 내부구매 - 회사의 탈탄소 보고를 위한 더 명확한 지침 마련 등자세한 내용은https://www.csreurope.org/newsbundle-articles/how-to-overcome-the-challenge-of-decarbonising-supply-chains(4) 직장 괴롭힘의 대부분은 인력관리(HR) 담당보다 관리자에 신고되고 있다.미국의 인력 전문지 『HR Dive』는 9월 3일치에 한 전문기관(AllVoices)의 조사를 인용, 이 같이 보도하고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자기 직장의 괴롭힘(harassment) 방지 조치를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많은 종업원들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한다는 것이다.이 보도를 간추리면 - 조사대상의 44%가 직장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양태도 직권남용 등 면전의 직접 괴롭힘부터 온라인 등을 통한 괴롭힘까지 다양하게 있었다 - 괴롭힘을 당한 종업원의 절반이 이를 보고했으나 보고하지 않은 종업원 중 24%는 보복이 두려워서, 21%는 보고해봐야 별무성과일 것 같아서, 18%는 괴롭힘이 보고 거리가 되는 줄 몰라서라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hrdive.com/news/most-workplace-harassment-victims-in-survey-made-reports-to-managers-not-h/606465/(5) 애플 종업원들, 블로그로 직장 괴롭힘, 차별 경험을 공유미국 인력 전문지 『HR Dive』는 9월 2일치 보도에서 세계적인 IT 기업인 애플의 종업원들이 매주 월요일 직장 괴롭힘, 차별의 자세한 사례 5 개를 블로그에 올린다고 했다.그 첫 번째 사례는 인종차별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동료 종업원 간의 성적 괴롭힘이었다.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즉각적인 반응이나 조치는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apple-workers-share-stories-of-harassment-discrimination-in-blog/606044/(6) 미국의 워라밸(Work Life Balance) 실태미국경영학회(Academy of Management: AOM)가 조사한 미국 직장인의 워라밸 실태에 따르면 ①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워라밸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②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의 75%가 맞벌이 부부 43%가 18세 미만의 자녀 유 35%가 부모 돌봄 ③ 가정 구성 남편이 생계 책임+전업주부= 20% 싱글맘으로 생계 책임= 18% 맞벌이 부부= 42% ④ 여성의 석사학위 취득 : 1970년 4%에서 2018년 47%로 급증 ⑤ 그럼에도 실제로 워라밸 추구는 직장인의 절반 이하만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봉급, 승진,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 실천 못해자세한 내용은https://journals.aom.org/pb-assets/images/insights/infographics/WorkLifeBalanceByTheNumbers-1547478207963.png(7) 대부분 회사, 팬데믹 불구하고 신규 고용보다 기존 사원의 기술향상 교육을 더 선호미국의 인력 전문지 『HR Dive』는 9월 21일치 보도에서 조사기관 Harris Poll의 조사(9월 8일)를 인용, 이 같이 밝히고 비교적 큰 회사일수록 사원들에 재교육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프랜차이즈 사장은 현재 고용된 직원들은 이미 자기 직장의 기업환경이나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게 더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주도 아무리 주의해서 뽑아도 새 직원을 고용하는 데는 그 직원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도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employers-want-to-reskill-not-rehire-in-current-market/606909/(8) ISO, 코로나로 인해 와인 구매가 온라인으로 바뀌어 가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ISO 26000)을 강조코로나 팬데믹으로 바, 레스토랑과 함께 와인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와인 구매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매자들의 선택이 더욱 윤리적으로 바뀌게 되어 사회적 책임(ISO 26000)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밝히고 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iso.org/news/ref2700.html(9) Lego 재단, 유엔 산하 교육기관(PRME)에 6백만 불 기부금 전달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자 교육 기관인 PRME(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는 앞으로 3년 동안 Lego 재단으로부터 6백만 불의 기부금을 받아 경영학도들로 하여금 민간부문을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바꿔 나갈 창의적인 해법을 개발하게 하는 데 쓰이게 된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unprme.org/news-1(10)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AIB), 우수 논문 선정, 발표AIB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동안 『AIB Insight』(학회지)에 실린 215개 논문을 심사, 그 중 9개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https://www.aib.world/aib-insights/celebrating-20-years-of-aib-insights-outstanding-article-awards/(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12 그린워싱(greenwashing)
그린워싱(greenwashing)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 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 마케팅의 한 형태를 가리킨다. 기업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시키고 재활용 등의 일부 과정만을 부각시켜 마치 제품이나 회사의 지향이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제지업체가 벌목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공개하지 않고, 재생지 활용 등에만 초점을 맞춰 친 환경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그린워싱은 1986년 뉴욕의 환경보호가 재이 웨스터벨트(Jay Westervelt)의 에세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다. 그는 이 에세이에서 각 호텔 방에 걸려 있는 ‘타월 재사용’ 문구가 마치 환경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비용이 줄지 않는 것을 보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의 진정한 목적은 이익 증대에 있을 뿐이라고 결론짓고 이런 행동을 그린워싱이라고 불렀다.그린워싱의 예는 수없이 많다. 예컨대 천연가스가 화석연료에 비해 공해 배출이 절반 밖에 안 된다고 선전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가스 생산 시 발생하는 공해 문제가 배제되어 있다. 첫 세대 생물연료(first generation biofuel)가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고 있으나 팜 오일 같은 것들은 생산 시 벌목으로 되려 지구온난화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의 예로는 탄소 배출량을 속인 독일의 폭스바겐이 유명하다.그린워싱이 소비자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문화나 지리적 차이 등으로 정설은 없다. 그러나 진정한 친환경 제품은 그린워싱 제품에 비해 소비자에 눈에 띠게 우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린워싱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히 유명하거나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린워싱 제품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환경 마케팅과 그린워싱적인 광고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평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그린워싱은 환경친화를 외치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까지 소비자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친환경 요구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워싱은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 요구에 맞추기 위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각종 규제기관을 통해 규제에 나서게 되었고 한국도 환경부가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마크'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저탄소제품 인증 마크 등이 있다.그린워싱은 일명 Green sheen으로도 불리어지며 그린워싱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의 가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Green Bubble(녹색 거품)'이라는 말도 있다. 기업이나 단체가 지향하는 진짜 의도나 가치를 숨기고 마치 환경친화적인 것처럼 비치게 하는 Greenscamming이라는 용어도 있다.(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