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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52호
뉴스 TOP 3
회원사 청렴활동
한국마사회, 현장 근무자와 핵심가치「윤리・청렴」구현 나선다
(사진 출처 : 한국마사회) - 핵심가치 내재화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공감대 형성이 우선... 현장소통 나선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 ‘윤리청렴’은 우리기업의 핵심가치이자 시대적 요구... 적극적 실천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 한국마사회(정기환 회장)가 지난 27일 핵심가치 내재화와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2차 CEO-경마지원직 간담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선에서 마권발매 등 현장업무를 관리하는 경마지원직(발매소장)과 만난 정기환 회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개선책을 함께 모색함과 동시에 ‘윤리‧청렴’의 원활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6월에도 MZ세대 경마지원직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비전과 경영방침을 공유하는 등 세대와 직급을 떠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융화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솔선수범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마사회는 CEO와 상임감사위원이 공동주관하는 윤리청렴추진협력단 및 노사공동 청마패(청렴한 마사회 패트롤) 점검단 등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등 윤리청렴을 위한 임직원의 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핵심가치이자 시대적 요구인 혁신선도, 소통협력, 윤리청렴의 실천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주요 청렴활동과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관련법령 등이 담긴 ‘CEO청렴레터’를 비롯, 경영전반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내부 익명게시판인 ‘말랑톡톡’ 등을 통해 소통을 통한 핵심가치 전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마사회 2024년 10월 0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신세계면세점, 자원 순환 캠페인 ‘업사이클링 연필 만들기’ 진행
(사진 출처 : 신세계) 신세계면세점은 7일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ESG 업사이클링 핸즈온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했다. 글로벌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프렌즈와 함께 진행되는 본 캠페인은 버려지는 동화책, 잡지 등 폐자원을 재활용해 연필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재활용이 어려운 동화책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임직원들은 동화책 낱장과 연필심, 풀로 구성된 키트를 활용해 연필을 제작했으며, 완성된 연필들은 지역사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 활동에 참여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폐자원을 활용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의 ESG 인식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들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은 ESG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여러 환경 및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구청의 ‘쓰레기연구소 새롬’에 후원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기여했으며,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그린 캠페인 시행했다. 또한 환경 경영 국제표준 ISO14001 인증을 획득해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신세계 2024년 10월 0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부천도시공사, CEO주관 청렴정책 토론회 개최
(사진 출처 : 부천도시공사) 사장-직원 간의 청렴정책 토론회를 추진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공사 청렴정책 활성화를 위한 CEO주관 청렴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장과 공사 청렴동아리 ‘해솔’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부서 대표 8명이 참석하여 올해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렴자율준수 사례를 발표하고 CEO와 청렴동아리 직원 간 열띤 토론을 통해 청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으로 ▲청렴정책의 현재 상태 평가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청렴문화 확산 방법 ▲청렴성과의 평가 및 피드백 반영 ▲부패방지 실행계획 등 관련 의견을 나누었으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타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되었다. 원명희 사장은 “청렴자율준수 사례 발표를 통해 청렴한 부천도시공사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활동을 통해 부서 특성에 맞는 청렴 정책을 다각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도시공사 2024년 10월 0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도, 인권존중 감사를 위한 청렴서약 및 도민권익위원회 제1호 안건, 광역최초 갑질근절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권고 의결
(사진 출처 : 경기도청) 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방지 ▲사적이익 추구 및 부정한 특혜 제공 금지 ▲감사과정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및 부당사용 금지를 명시한 청렴서약서 함께 서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9월 정례회의시 감사위원이 건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 면책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포함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도민감사관 8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특정감사 ▲안전·화재 취약 사업 특정감사 ▲안성시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특정감사 등 우수 감사사례 공유, 청렴연수원 강영미 강사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특강도 함께 진행했다. 도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으로 도, 도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도 공공기관에도 확대해 권고하기로 했다. 도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다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민선8기 경기도가 역사적인 감사위원회 시대를 열었다”면서 “오늘의 약속을 통해 반칙과 특권은 내려놓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청 2024년 10월 0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과 함께하는 청렴문화제 성황리에 마쳐
(사진 출처 : 의정부시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8일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청렴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연팀과 관객 등 교육 공동체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렴은 경남교육의 경쟁력’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청렴문화제에는 11개 경연팀 80명이 참가해 풍물놀이, 난타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으며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통해 청렴과 정직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경연이 끝난 후, 뛰어난 무대를 선보인 팀에게는 청렴상, 정직상, 배려상을 각각 수여했다. 수상자는 창의적 표현과 함께 얼마나 청렴의 가치를 잘 담아냈는지를 관객들이 즉석에서 휴대 전화로 투표해 공정하게 선정했다. 또한, 청렴 백일장을 개최해 삼행시, 시, 수필 등 가운데 우수작을 뽑았다. 교직원에게 청렴을 주제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문화제는 우리 사회에 청렴과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4년 10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코레일유통, 여자 축구부를 위한 특별한 선물
(사진 출처 : 코레일유통) -부산경남본부,체육의 날 맞아 창원 명서초 여자 축구부에 유니폼 기부 - 5월 부산 여성청소년 지원…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 실천 코레일유통(대표 이택상)은 체육의 날을 맞아 경남 창원시 명서초등학교 여자축구부에 유니폼을 지원했다. 체육의 날(10월 15일)은 국민들이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날이다. 코레일유통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차관학)는 지난8일 명서초등학교에서 축구 유니폼 전달식을 진행했으며,유니폼은 여자축구부18명 선수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유니폼은 축구부 선수들이 직접 디자인을 선정해 제작된 것으로 선수들의 만족도와 함께 팀에 대한 소속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코레일유통 부산경남본부는 명서초등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여자 축구부의 발전과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유통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5월 부산 지역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기부했으며,소외계층 나들이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 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차관학 부산경남본부장은 “이번 유니폼 지원이 선수들의 꿈을 이루고 도전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자축구부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 2024년 10월 1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용인특례시, 용인상공회의소·경기공동모금회와 ESG 나눔 협약
(사진 출처 : 용인특례시) ESG 실천 위해 연 1천만원 이상 지역에 기부한 33개 기업에 ESG나눔기업패 전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처인구 역북동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용인상공회의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용인특례시 ESG 나눔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이웃을 위해 1000만원 이상 기부한 33개사에 ‘ESG 나눔기업패’를 전달했다. 3개 기관이 나눔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연 1000만원 이상 기부한 기업을 ‘ESG 나눔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3개 기관 대표는 이날 농협은행(주)용인시지부(지부장 박종복), 삼성물산(주)에버랜드리조트(대표 정해린) 등 33개 기업(법인)을 ‘용인 ESG나눔기업’으로 인증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25개 기업에 인증패를 전달했다. 이 가운데 (재)서원재단(대표이사 박종옥)과 (재)서울의과학연구소(이사장 이관수), 용인로뎀파크(대표 김운배) 등 16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ESG 나눔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경기남부에서 ESG 나눔기업 수가 가장 많은 33곳이나 될 만큼 활발한 나눔활동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며 “감사패에 담긴 말처럼 여러분이 나눔으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준 덕분에 주저앉고 싶은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과 배려가 아닐까 한다”며 “사랑을 몸소 실천한 여러분의 성의에 존경을 표하며 시에서도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 지원을 강화해 용인을 따뜻한 생활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되는 시기에 용인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권인욱 회장은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업인들이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용인시 곳곳에 나눔의 시간이 멈추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청 2024년 10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용인도시공사,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헌장 선포
(사진 출처 :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헌장 선포식’을 21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포식은 신경철 사장을 비롯한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각 부서 실·처장등이 참가하여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신경철 사장은 “우리 공사는 용인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윤리적 경영의 기준을 높이고, 더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용인도시공사 윤리헌장은 용인도시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기본윤리 ▶신뢰받는 행정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윤리헌장의 키워드로 만들어, 헌장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과 시민이 윤리헌장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개정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2024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중심 반부패 추진체계 확립, ▶반부패 청렴 이행 역량 강화, ▶실천형 청렴 문화 확산,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 추진 등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 2024년 10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익명성 보장 위한 외부위탁기관 시스템 도입‧운영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은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단실현’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10월 1일부터 내부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센터(실명 인증)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건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써, 신고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익명신고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특허 받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단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나 스마트폰 전용 앱(동작구시설공단 익명신고), 신고전용 QR코드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신고할 수 있고, IP추적 방지 및 DB암호화를 통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신고대상은 알선·청탁,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인권침해 등으로써 부정부패 등 비리행위 임직원 발견 시 내·외부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근거없는 허위·비방사항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김진우 이사장은 “부조리 신고 활성화로 청렴한 공단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리행위 신고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공단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42년 10월 1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북교육청, 세계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청렴실천 한마음 동행!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걸으며 청렴한 선비정신 새겨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과 하회마을 일원에서 본청 직원 2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청렴실천 한마음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선비문화 정신을 계승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가 되는 교육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역의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걸으며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옛 선현들의 청렴한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산서원에서 낙동강을 따라 하회마을로 이어지는 유교문화길은 옛날 유생들이 학문적 고뇌를 풀기 위해 걸었던 곳으로, 최근에는 트레킹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참가자들은 하회마을의 전통적인 한옥과 생활풍습을 체험하며, 선현들의 청빈하고 소박한 삶의 철학을 배웠다. 이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하고 겸손한 삶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신규공무원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세계문화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 정신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유교문화길 탐방을 통해 선현들의 청렴한 삶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청렴 실천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4년 10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파주시,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 구축
청렴도시 파주…균형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성 '앞장' 파주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민관협의기구로, 올 하반기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결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과 시민 재산권 보호 ▲적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평가와 공시지가 간 가격 균형 여부 검토·분석 실시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뢰받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성을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나호준 도시발전국장은 “부동산 분야 청렴협의체 구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성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청 2024년 10월 1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교육청 감사 공무원들, 청렴교육 강사 자격 이수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담당 공무원 전원이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2024년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렴교육 내부강사’는 소속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사로서 필요로 하는 윤리마인드와 기본지식을 갖춰야 하며 법령 중심 교육 이수, 필기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이번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시교육청 김영래 감사관을 포함해 총 29명에 달한다.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부패·공익신고 등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서 강사 자격을 얻게 됐다. 이들 공무원은 반부패 법령에 대한 다양한 사례 기법 등을 연구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내부강사 과정 이수로,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청렴·감사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 강화됐다”며 “직원들의 청렴 향상을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년 10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수자원공사, 동반성장위원회와 물 산업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지원
- 10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동반위, 제3차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체결 - 물 분야 중소기업 대상 ESG 지표 선정, 교육,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국내 물 분야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10월 21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와 ‘제3차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물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 역량진단,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력기금 1억 원을 출연하고 ESG 컨설팅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담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차 및 2차 사업을 수행한 결과, 참여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저감 방안 수립 및 시행,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조직 운영 등 ESG 지표준수율은 35.1%에서 88.6%로 53.5%p 향상되었으며, 그중 40개 기업은 동반위의 'ESG 우수 확인서'를 획득했다.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한 기업은 ▲ 대출금리 우대(신한·기업·국민·경남은행), ▲ 해외 수출지원사업(KOTRA, KOICA) 참여 우대, ▲ 환경·에너지 기술지원사업 참여 우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K-water 등록기술제도 평가, 상생 협력예금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0개 기업을 이번 ‘제3차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하여 ESG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기업은 10월 31일까지 ‘K-물산업지원포털(www.kwater.or.kr/w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은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서 동반성장위원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2024년 10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시, 2025년도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본격 지원
글로벌 ESG 초일류 도시 구현을 위한 ESG 지원계획 발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도 인천형 환경·사회·투명(ESG)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7월 17일, 박창호 시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시는 ‘글로벌 ESG 초일류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교육 사례 전파로 인식 확산 ▲중소기업 유형별 ESG 맞춤형 지원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위해 최근 개소한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내 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ESG 경영 실무자들이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ESG 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ESG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개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데이 컨설팅과 현장 코칭을 지원한다. 이어, 평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ESG 지원도 시행한다. 아울러, ESG 지원계획, 경영확산과 홍보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ESG 정책위원회’를 구성, 지속 가능한 ESG 경영 정보 공유, 교류협력 지원 등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각종 포럼, 정책설명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과 맞춤형 ESG 지원이 인천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2024년 10월 2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남재우 칼럼] [기업의 도산에 대한 기획칼럼 2] 도산자의 심리분석
바쁘게 지내다 보면 보통 자신의 몸에 나쁜 증후가 나타나더라도 예삿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신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급히 병원을 찾게 되고, 자신의 건강 문제에 당황하게 마련이며, 만약 불치의 병으로 판명될 경우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점차 방황하게 된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에 정신없이 몰두하다 보면 그 기업에 도산의 병마가 자리 잡아 가더라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느날 갑자기 자금에 구멍이 나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든지 하면 당황하기 마련이며, 막상 자신의 회사가 부도라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 방황과 허탈, 그리고 심한 자책이 뒤따르게 된다. 도산자는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도산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순간부터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도산자의 정신 상태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당황기 사업을 잘 영위해 오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거나, 매출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 생산된 제품의 재고가 쌓이는 등 어려움이 닥칠 때인 이 시기에는 혼자서 고민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숨기면서 처리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체면상 부끄러워서, 혹은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계속적인 지원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혹시 자신의 회사에 관련된 나쁜 소문이 나지나 않을까, 아니면 회사의 문제점들이 거래 은행 등에 알려질까 두려워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혼자서 고민만 하지말고 오히려 도산을 경험했던 사람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산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도산예방의 최후이며 최선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제2기 방황기 부도, 혹은 도산 직전에 오는 현상이다. 최선은 다했지만, 그동안 이용해 왔던 각종 자금원이 막히고 이제는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태가 찾아온 것이다.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도와줄 것 같고, 어느 재벌회장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도움을 줄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이러한 허망된 생각으로 잠을 자도 비몽사몽으로 이상한 꿈만 꾸게 되고, 부도의 걱정 때문에 식은땀만 흘리게 된다. 이 시기에는 또한 술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가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방황기는 무엇보다도 아내의 따뜻한 보살핌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제3기 허탈기 부도나 도산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막상 이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의 초조감이나 긴장된 기분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허탈해진다. 마치 매를 맞기 전의 조마조마했던 기분이 막상 매를 맞은 후에는 다소 안정되듯이, 결국 도산까지 이르게 되면 후련한 기분마저 든다. 빚쟁이들이 몰려들어도 넋이 빠져 제대로 답변조차 못 한다. 이 경우 조심해야 할 것은 사기꾼들에게 당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루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금융기관의 채무를 그런대로 많이 정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채권자들의 강압에 못 이겨 재산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재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변호사나 세무사,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찾아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4기 부인기(책임회피기) 허탈기가 지나면 다음으로 오는 것이 ‘부인(否認)’의 심리상태다. 부도나 도산은 자신의 잘못보다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들의 잘못으로 발생했고,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책임전가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누가 배신했다, 누구에게 속았다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상대방을 증오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에 도산자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오는 동업자, 친구 등과 어울려 음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조심해야 하며 이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제5기 자책기 일정기간 후 부인기가 지나면서 자기자신을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모든 결과가 자신의 책임이었다는 자책기에 접어들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또한 부끄러워진다. 내가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 세상에서 다시는 과거처럼 떳떳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사회의 냉대까지 연상하다 보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된다. 도산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시기에 목숨을 끊는다. 만약 자살까지 이르지 않아도 노이로제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이 시기 역시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요구되며, 재기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도산자도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불안과 방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심리상태가 앞에 서술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도산자에게는 주위 사람들, 특히 채권자들의 격려가 가장 효과적인 약이라 생각된다. 경제적인 지원 못지않게 도산자에게는 정신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팔기회원들의 상담을 통해 직접 느끼고 있으며, 팔기회의 활동도 이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2024년 10월 30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장 南在祐 ------------------------------------------------------------------------------------------------------- 본 칼럼은 1993.12.10. 발행된 『再起하는 기업인』 ‘제3장 기업의 도산’에 실린 글을 시대 흐름에 따라 저자가 직접 일부 편집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박종선 칼럼] 국회의원, 공직자의 모럴 해저드와 염치불고(廉恥不顧)
금년 3월 초 통계청이 펴낸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곳이 국회라고 알려주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4.1%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58.8%), 군대(54.5%), 중앙정부(53.8%), 경찰(51.4%)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뢰도는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느냐'는 물음에 '약간 믿는다'와 '매우 믿는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을 합한 것으로서 국회신뢰도는 검찰(45.1%)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 얼마 전 9월 중순에는 OECD가 조사한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8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에 둔 채 정쟁이 반복되면서 국회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지적 한다(중앙일보, 9.20)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저런 평가와 심중소회가 적지 않다. 특히 감사를 진행한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 행정관료, 증인, 참고인 간에 오고 간 발언, 본질과 동떨어진 문답, 염치불고(廉恥不顧)한 모습은 뇌리를 떠나질 않는다. 국정감사 본래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크다. 염치廉恥란 문자 그대로 청렴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몰염치(沒廉恥), 파렴치(破廉恥)와 같이 염치를 모르면 개선, 발전하기 어렵다. 옛말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고 했다(不廉則無所不取, 不恥則無所不爲 ; 고염무顧炎武)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화도 한 주민의 무릎 꿇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초등학생인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 여성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소음으로 가족 모두의 일상이 무너졌고 그 개선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피감기관인 정부 관계자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행정관료,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는 그동안의 주민 고통과 그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했어야 마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허위거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장관 동의없이 국토부 장관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린 것을 공개했다, 의원들 간에 정당한 의정활동 범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해 감사장에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 고위 관료는 욕설과 막말을 주고 받았다. 피감기관 고위 관료는 유감 표명에 이어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며, 직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나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방통위는 이 고위관료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우리는 정·관계를 중심으로한 각계 많은 지도자들이 국민의 눈 높이를 강조하는 것을 자주 접한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임명직 공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혹은 직책과 직위가 높다고 해서 이들 스스로의 시청언동이나 도덕윤리 의식이 반듯하게 국민의 눈높이를 상회하거나 기대 수준에 맞는다는 확신은 갖지 못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직접 이들의 언행과 태도를 접하면서, 공직자의 윤리도덕성, 준법성을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혹시 소홀히 했던 예의, 염치나 면목, 역할이라는 의미, 위치를 다시금 되살린 것이 소득이라면 아주 큰 소득이라 하겠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국감’으로 혹평하며 'D-'의 성적을 매겼다. 낙제점(F학점)을 면한 수준이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모니터단은 모든 상임위에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생을 챙기고, 업무상황을 감독,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소홀히 하면서 법규를 어긴 것은 없는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를 알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고자 활동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출석한 피감기관 관계자와 증인들의 발언은 제한하고 들러리 세우는 행위도 재연됐다. 9월22일까지 630개 피감기관 관계자가 국감장에 출석했지만, 이 중 209개 피감기관(33.2%)은 한 차례의 질문도 받지 못했다. 피감기관을 불러두고 온종일 질의 하나 없이 대기시키는 권위적 행태도 반복됐고 오고 간 '막말'도 적지 않았다. 모니터단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감사장에서 비속어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혹 우리가 묵과하고 있는 것은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가 아닐까. 국회의원과 공직자는 국민이라는 국가주인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이다. 행정관료나 공직자는 대통령의 대리인이자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낼 때가 너무도 허다하다. 게다가 우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관료, 공직자와 같은 대리인의 권한과 행동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관용과 이해, 때로는 무관심을 갖지 않았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대리인에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했는데, 많은 정보나 정책에 먼저 접근(asymmetric information)할 수 있는 대리인들은 국민이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 권한을 대리인 자신의 정치적, 행정적, 권위적 입지를 다지거나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공직사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 부정비리와 무사안일 풍조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고통이 많아질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제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도덕적 해이에서 자유로운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염치불고한 고질적 행위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나 시스템, 문화의 문제인지 종합적인 진단이 요청되는 것이다. 문제 발생의 원인과 책임규명, 책임추궁 기술과 방법,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확충은 물론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어야 국민적 동의, 신뢰제고 속에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적, 품격높은 윤리적 사회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0월 29일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사 박종선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상사의 일방적 애정표현)
I. 문제의 소재 2024년 9월 초에 한 회사의 인사팀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 내용은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해당 부서의 20년차의 40대 중반 남성 부서장으로부터 겪어온 애정공세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었다. 사실상 남녀 사이의 관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판단될 수 있지만, 상급자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가깝다는 판단이 들었다. 부서장은 여직원과 2024. 7. 5. 사적인 점심식사를 갖은 이후, 2024. 8. 28. 까지 약 2달 동안 점심식사 1차례, 개별 미팅 1회, 저녁식사 1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이메일 8차례, 수차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직원은 부서장과 사적인 점심식사를 한 이후 ‘앞으로 식사가 아닌 공식적인 면담 요청 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① 여직원을 회의실로 불러 1:1 미팅을 통해 ‘공과 사가 흔들린다’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② 부서장이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이메일에 대해 여직원은 ‘가정이 있으신 분의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앞으로 사적인 감정이 아닌 업무적인 관계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③ 자신이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과 음료수 사진을 첨부하여 밤늦게 보낸 행위, ④ 사전에 상의 없이 룸이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하여 신고인과 1:1 저녁식사를 한 행위, ⑤ 아무런 근거 없이 같은 부서 A과장이 신고인을 좋아해 불편하게 한다며 ‘다른 팀으로 가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등의 이메일을 여직원에게 보낸 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2명의 자녀와 아내를 가진 40대 유부남인 부서장이 입사한 지 얼마 안된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에 대해 부적절한 애정표현을 하면서 연인관계를 갖자고 지속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례이다.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입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부서장은 본인의 의도는 서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로 지내고 싶었다는 취지였다고 끝까지 항변하였다. 이번 직장 상사의 일방적인 애정표현으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건화 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 사건과 연관되는 판단의 기준이 된 법령 및 사업주의 의무, 그리고 회사의 조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실 관계 1.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관계 신고인은 (여, 31세, 사원)이고 입사한지 2년이 된 직급이 없는 평직원이다. 이에 반해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부서의 부서장(남, 47세, 부장)으로 입사한지 20년이 되었고, 신고인의 2차 상급자이다. 2. 주요 괴롭힘 내용 (1) 2024. 7. 8.(월) 1:1 점심식사과 지속적인 사적 대화 신고인은 매주 금요일과 월요일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피신고인은 신고인에 팀즈 메시지로 양재에서 업무상 점심식사를 하자고 문자를 보냈다. 양재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신고인은 업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신고인의 가족관계,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누었다. 식사를 한 후 잠실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같은 택시로 이동하였는데, 시차를 두고 사무실에 들어가자고 했다. 누군가에 눈에 띄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11:33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 내용은“시간 될 때 같이 술 한잔 하자”며 와인바를 링크해서 보냈고, “낼 나랑 점심 같이 하자.” “송강을 보면서 기분 좋은 잠을 자라”라는 이메일에 배우 송강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에 대해 신고인은 2024. 7. 9.(화) 아침에 “내일 점심이 어려우며, 어제는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점심식사에 나갔는데 별다른 말이 없어서 의아 했으며 앞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면담을 통해 달라”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2024. 7. 11.(목)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할 말이 있다며, 회의실에서 1:1로 업무 미팅을 갖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다. PPT 화면에 업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연인들의 사진과 MBTI 성격유형 설명하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피신고인은 신청인에 대한 호감이 갖고 앞으로 친해지고 싶다는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솔직하게는 공과 사가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하였다. (2) 2024. 7. 13.(토) 애정표현 이메일 발송 피신고인은 7월 13일 토요일 오전 1:14분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다소 애매한 표현을 하였지만, 그 내용은 ‘너가 아직 나에게 대해서 잘 모르니 날 거부하지 말아 달라,’ ‘나는 너를 좋아하고 우리가 사내에서 연애하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편하게 할 상황도 없고 나도 이렇게 많이 변했고 너에게 부담 없게 잘 스스로 조율할 테니 너무 그렇게 No 하지 말자.’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이메일 대해 바로 답장을 하지 않고, 2024. 7. 15.(월) 오후 6:21에 신청인의 분명한 답변을 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명확한 거부 표현을 하였다. “(중략) “가정이 있으신 분의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앞으로 사적인 감정이 아닌 업무적 관계에만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을 기술하여 답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고인은 곧바로 반성하는 문자를 보내 왔다. “미안합니다. 불편함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내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 전달 되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 향후 이 문제로 다시 어려움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혹시나 내 행동이 불편함을 전달한다면 오늘 처럼 알려주며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내용이었다. 신청인은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3) 2024. 8. 14.(수) 밤 늦게 보낸 이메일 이 날은 부서원 전체가 도시락을 먹은 날인데, 신청인이 남긴 샌드위치를 피신청인이 저녁에 먹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날 밤 10:20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준 샌드위치를 잘 먹었다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산 라면과 음료수 사진을 보내왔다. 이러한 메일은 마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일상적인 사진 같아서 불쾌감을 받았다고 한다. 8월 16일(금) 오전 신고인이 재택근무하는 날 피신고인은 신고인에 팀즈 메시지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서 본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처럼 생각해 달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오후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 (4) 2024. 8. 20.(화) 룸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피신고인은 신고인에 팀즈 메시지로 “집에 갈 때 같이 가자, 저녁식사를 하자”는 문자를 보냈다. 신고인은 8월 초에부터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벌써 식당을 예약해 두었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집 근처인 양재동에 있는 룸이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여기서 신고인은 “업무적으로 부서장님을 존중하고 따르지만 사적인 감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피신고인은 “매우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할 것이고 제 이야기는 별로 안 듣고 싶다.”고 하였다. 그 다음 날 8월 21일(수) 저녁 9시에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어제 마지막에 확 가버린 무례한 행동은 미안하고 내가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 약간 오해가 생기는 컨셉이 다가와서 생각없이 행동했음 깊이 사죄드립니다.”이 문자를 받았지만, 무엇이 미안했는지 느껴지지 않았다. (5) 2024. 8. 23.(금) 신고인의 A과장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한 고려 이날 8월 23일 오전 4시 경에 피신고인은 A과장의 인사조치에 대해 신청인의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2번에 걸쳐 보냈다. 신고인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피신고인에 문자를 보내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신고인의 직속상사인 A과장이 신고인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본인에 대하여 마음을 얻고자 A과장을 타부서로 보내겠다는 의도로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고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3. 괴롭힘의 결과 신고인은 처음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부서장님도 반성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 신고인이 업무적인 부분이 아닌 소문으로 신고인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고, 또한 신고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이 피해자이지만 여성으로서 2차 가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일이 두려웠다. 그러나 피신고인이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더 빈번해지고, 본인으로 인해 신고인의 직속 상사가 피해를 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신고인은 현재의 부서와 회사를 떠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는 진술을 하였다. III.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보고와 사업주의 의무 1.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과 경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여기서 ‘성적 언동 등’이라 함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협오감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접근 내지 구애를 하는 것, 성적인 호의를 요청하는 것,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 그 밖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인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일체를 가리 킨다. 1)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2).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서장이 여직원에 대해 성적언동은 없었지만, 부서장의 지속적 애정표현에 대해 근로자가 분명히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애행위가 계속되었다. 유사한 판례에서도 직장 상사로서 이성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후 수시로 연락하고 과도한 업무지시 등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2) 2. 사업주의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은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된다(제39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서도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된다(제116조) 따라서 사용자는 본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통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징계의 양정 내용을 참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 IV. 사실관계에 입각한 회사의 판단과 조치 내용 1. 사실관계에 입각한 회사의 판단 피신고인은 2024. 7. 11. 오전의 1:1 미팅 사건의 경우 단지 신고인이 업무적으로 뛰어난 점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 위한 자리였을 뿐 직접적으로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신고인이 “널 좋아한다”라거나 “나와 사내 연애를 하자”와 같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으나 신고인의 녹취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되기 충분하다. 2024. 7. 13. 이메일의 경우 피신고인이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4. 8. 14. 늦은 밤 보낸 이메일 내용, 2024. 8. 20. 사전에 상의 없이 레스토랑 룸을 예약해 1:1 저녁식사를 한 행위, 2024. 8. 23.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고인을 돕겠다고 신청인 상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도한 행위 등은 사적인 메일로 업무와 무관한 무적절한 메일이었다. 이상과 같이 신고인이 원하지 않는 이성적인 호감 표현 또는 구애의 성격을 뛴 피신청인의 일련의 언동은 피신고인이 부서장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고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부서원이자 미혼 여성이라는 점, 지휘감독권과 평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이 개인적인 대화나 만남을 요구할 경우 그것이 업무 외적인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대놓고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점, 신고인이 명백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이 인정 되었다.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느길 수 있는 행위들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된다. 다만, 피신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신고인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하고 있는 점은 향후 조치에 있어 참작해야 할 요소이다. 2. 회사의 조치 내용 회사는 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조사하였고, 관련 증거물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회사는 본 피신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하급직원에 대한 괴롭힘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인의 의견을 들고 징계를 결정하였다.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감봉에 처하고, 그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명하였다. 그리고 12월 중에 적절한 부서를 선정하여 업무 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V. 시사점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이 번 사건과 같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직원에게 지속적 애정표시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도 한다. 40대의 부서장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여직원을 상대로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관계를 추구한 것은 상급자가 그 권력을 이용하여 하급자의 인권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남녀간의 자유로운 연애나 애정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애정표시는 표시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인정하지 않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서로의 인격권이 존중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 1)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2) 서울서부지법 2021. 5. 27. 판결 2019가합39997 판결. 2024년 10월 4일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4년 10월)
1. 한국 (1) 국내기업 소유구조는 최대 주주에 우호적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10월2일 보고서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을 내놓았는데 한마디로 우리 상장기업의 소유구조는 최대 주주에 우호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집단(그룹) 소속 기업일수록 더 심했고 최대 주주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장기업이더라도 외부 주주의 대부분이 소액 주주여서 상장기업을 감시,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의 최대 주주 우호 지분 평균은 43.07%(코스피: 49.34%, 코스닥: 39.93%)에 이르고 국내 상장기업의 64.9%가 우호지분을 업고 주주총회에서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ey Word: 자본시장연구원, 상장기업, 소유구조, 최대 주주, 소액 주주, 우호지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800&s_report_subject=&s_report_type=&thispage=1 (2) 지배구조와 주가지수에 대한 엇갈린 주장 대한상의가 지난 10월1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학계에서는 이에 반하는 연구 결과를 여럿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 『에너지경제』는 지난 10월7일 대한상의가 올 아시아지배구조협회 평가(2024년)에서 지배구조 1위인 호주의 주가지수 상승률은 6위였으나 지배구조 7위인 인도의 주가지수 상승률은 오히려 1위였다고 보도했다. 반면에 2017년 한 연구(동국대 이상철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 가치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했고, 2020년의 다른 연구(전북대 이인식 등)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배구조 개선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Key Word: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혁명, 탄산가스, 화석연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농업 생산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006028319856 (3) ‘인권’도 기업경영의 중요한 평가 대상 기업경영의 중요한 평가대상에 종업원에 대한 인권관리가 포함되는 경향으로 있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인권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IMPACT ON』이 지난 10월18일 보도했다. 국제엠네스티가 전 세계 13개 전기차 업체에 대해 각사의 인권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벤츠가 수위였으나 점수는 90점 만점에 51점에 불과했고 한국의 현대는 21점이었으며 중국의 비야디(BYD)는 11점으로 최하위였다. ESG경영에 있어 ‘인권’은 E(환경) 다음의 S(Social: 사회공헌)에 포함되는 평가대상인데 최근 중국의 패스트 패션 기업 ‘쉬인’은 인권관리가 걸림돌이 되어 미국 증시 상장에 실패한 사실이 있다. (Key Word: 인권, 『IMPACT ON』, 국제엠네스티, 전기차, 쉬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23 (4) 국내 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이 21.3%나 돼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상장사의 감사 재직 연수를 분석한 결과 21.3%가 장기 재직이었고 이들 중 일부는 같은 회사 사외이사로 장기 재직 후 감사로 선임되는 등 감사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많았다고 한다. 상법 상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장기 재직을 결격사유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감사에 대해서는 유사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조차 별로 없어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ESG기준원의 구현지·박정민 등 2 연구위원은 감사의 장기 재직 기업 중에 횡령·배임 사건이 일어났거나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다며 기관투자가들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ey Word: 한국ESG기준원, 장기 재직 감사, 사외이사, 외부감사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gs.or.kr/common/Repdown.jsp?fnm=czKTEPAl8eD%40PLUS%40ouMkl%40PLUS%40SjY6GAJfY10xPJ2ezUhOeMbaA%3D&gb=rep (5) 조직 위기는 리더가 조율자 역할 못할 때 초래 조직의 위기는 리더가 구성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 성장 사이의 유기적 관계 무시 등 조율자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초래된다고 인력관리 전문 『HR insight』(10월호)가 밝혔다. 이 매체는 리더가 조율자가 되려면 경청하는 능력과 논리력이 필요한데, 경청은 편견 없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며 논리력은 여러 의견을 듣고 일관성 있는 질문과 답변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직은 이러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리더를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Key Word: 리더, 조율자, 『HR insight』, 경청, 논리력)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7109 (6) 생성형 AI, 부패 방지에 도움되나? OECD는 올해 「정부의 반부패와 청렴을 위한 생성형 AI」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AI의 활용으로 반부패 행정의 입안과 집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어려움이나 잠재적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10월호)에 따르면 보고서는 AI를 통해 대량의 문서나 데이터로부터 사기범을 찾아내거나 문서 등의 빠른 처리능력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조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OECD 보고서는 부패방지 행정가들이 생성형 AI 등의 활용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기술 및 경험 부족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 품질, IT 규제 등을 들었다. (Key Word: OECD, 생성형 AI, 반부패,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거대언어모델(LLM))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849fd88ee13c7cd5dd9ac923ef2ed1549f966439a132a5597faa3c1df6f805c5/sub_3.html (7)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10월호)는 AI기술의 잠재적 위험은 최소화하고 AI기술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 중인 AI의 규제방안은 △공정성 유지와 편향성 방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과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기업은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대처, 다음과 같은 윤리적 경영이 요구 △AI의 윤리적 활용 위한 지침 마련 △AI의 윤리적 운용 위한 거버넌스 △전사적인 AI 윤리 교육 실시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 △설명 가능한 AI 시스템 도입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 필요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협력 (Key Word: AI,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10월호), 윤리적 경영, AI 윤리 교육)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riefs/849fd88ee13c7cd5dd9ac923ef2ed1549f966439a132a5597faa3c1df6f805c5/sub_1.html (8) 폭염은 갔으나 올 겨울 한파 산재(産災)가 우려 ESG 평가 회사 ‘서스틴베스트’는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 2019년부터 총 49건이 접수되어 이 중 39건이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0월11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폭염과 한파로 해마다 근로자의 산재 위험이 늘어나고 있어 내년 6월부터는 사업주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근로자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폭염 및 한파를 이유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고 있지만 기후 여건으로 인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면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Key Word: 산재(産災), 서스틴베스트, 한파, 산업안전보건법)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ustinvest.com/insight/esgRprt/view?cntntSeq=3023 (9) 한국인이 생각하는 웰니스(Wellness)란?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최근 이를 공인했다고 KB금융 경영연구소가 밝혔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에 관한 폭넓은 관심과 노력은 전 세대에 걸쳐 공통으로 확인되며 자신의 건강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평균 1살 어리게 보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실제 나이’와 ‘느끼는 나이’의 차이가 더 컸다. 건강관리를 위한 5대 관심 분야는 ‘수면’, ‘식단’, ‘스트레스’, ‘체중’, ‘운동’이었고, 5대 걱정거리는 ‘눈 건강’, ‘피로감 및 체력’, ‘성인병 및 만성질환’, ‘치아’, ‘뼈 건강’이었다. (Key Word: 웰니스(Wellness), KB금융 경영연구소, 건강 나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bfg.com/kbresearch/report/reportView.do?reportId=2000505 (10) 내년도 글로벌 소비 트렌드 미리보기 콘텐츠 마케팅 전문 『콘텐타M』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발표한 내년도 소비자 행동에 관한 트렌드를 지난 9월26일 밝혔다. ① 젊은 소비자층의 증가 ②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 소비자에도 관심 필요 ③ 선진국의 중산층 중심으로 여행이나 여가 지출 증가 ④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 동요 ⑤ MZ 세대들의 ESG 배려가 조금씩 유동 ⑥ 웰니스* 소비 트렌드가 급속히 성장 *웰니스(Wellness): Well-being과 Happiness 또는 건강을 뜻하는 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 잡힌 상태 및 이를 위한 활동을 의미 ⑦소셜 커머스의 빠른 성장 (Key Word: 소비 트렌드, 『콘텐타M』, 맥킨지, 브랜드 충성도, MZ 세대, 웰니스, 소셜 커머스) 자세한 내용은 https://magazine.contenta.co/2024/09/2024%eb%85%84-%ea%b8%80%eb%a1%9c%eb%b2%8c-%ec%86%8c%eb%b9%84-%ed%8a%b8%eb%a0%8c%eb%93%9c-%ec%82%b4%ed%8e%b4%eb%b3%b4%ea%b8%b0/ (11) 인구감소 대책으로 노령인력 활용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라경제』 10월호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의 하나로 노령인력의 활용이 시급하다는 윤정구 교수(이화여대 경영학)의 글을 실었다. 윤 교수는 노령인력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노인을 대체나 잉여 노동인구로 보지 않고 미래 인재의 보고(寶庫)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고 젊은 세대와 협업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이들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데다가 비교적 싼 임금 등으로 회사의 인력 수급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고 체력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며 AI 등의 보급으로 새 기술 적응도도 높기 때문이라 했다. (Key Word: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10월호, 노령인력, 윤정구 교수) 자세한 내용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4862&sel_year=2024&sel_month=09 (12) 생산인구 부족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무역협회가 발행하는 『트레이드 포커스』는 저출산 · 고령화로 나날이 증가하는 생산인구 부족 대책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이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의사를 조사했더니 일반 근로자 고용의사는 34.0%에 불과했으나 외국인 유학생 고용의사는 51.3%나 되었고 외국인 유학생도 77.3%가 한국기업에 취업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이미 생산인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은 정부와 대학, 기업이 상시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일본도 유학생의 취업비자 조건 완화 등 전문인력 채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Key Word: 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 외국인 유학생)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JSESSIONID_KITA=FE515D09ACE572F5E408A6B923E4B262.Hyper?no=2661 (13) 중국의 압도적인 탄소중립 경쟁력 전 세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2/3가 중국에 설치되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예견되는 EU와 미국 등의 탄소 장벽에 대비한 우리의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예상된다고 인터넷 매체 『ESG 경제』가 지난 10월8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EU 27개국의 총 전기 사용량을 넘어섰고 올해 말까지는 지난해의 4배가량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하게 되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재생에너지 확충은 EU와 미국 등의 탄소 장벽에 대비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하지만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모두 탄소중립화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Key Word: 재생에너지, 탄소 장벽, 『ESG 경제, 탄소중립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0 (14) 세계 야생동물 개체 50년 동안 73% 급감 지난 50년 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7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담수 생태계 개체군 소멸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육상(69%)과 해양(56%)이 그 뒤를 이었다고 환경 전문 ‘그리니엄’이 지난 10월10일 밝혔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이날 2년마다 발표하는 ‘지구생명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 같은 야생동물 개체군 감소야말로 건강한 생태계 손실 가능성을 알리는 조기경보라고 강조했다. 이 기구는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임계점에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Key Word: 그리니엄, 야생동물 개체군, 담수 생태계, 생물다양성) 자세한 내용은 https://greenium.kr/news/57880/ (15) 지하철에는 음식 갖고 탈 수 있나? 똑같은 대중교통 수단인데 시내버스에는 음식을 들고 탈 수 없는데 지하철에는 음식을 들고 탈 수 있는 것은 단속할 법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터넷 매체 『더스쿠프』(10월9일)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시가 2018년 버스 안의 혼잡을 이유로 운전자가 여객의 안전이나 여객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지하철은 진동이 적고 급정거도 아주 드물어 이러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비슷한 조례 제정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ey Word: 『더 스쿠프』, 시내버스, 지하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76 2. 일본 (1) 経団連, 이시바 새 내각에 성장과 분배 호순환 건의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経団連은 이시바(石破) 새 내각 출범에 즈음하여 지난 10월4일 대 정부 성명을 내고 그동안 설비투자와 임금인상으로 30년 계속돼온 디플레로부터 완전 탈각이 보인다며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을 건의했다. 経団連은 일본은 ‘저출산 · 고령화’에다 ‘무자원 섬나라’라는 2개의 큰 제약을 갖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 사회를 실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새 내각에 주도면밀한 검토와 실천을 주문했다. 경단련은 또 일본이 다소 침체를 보이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인프라 구축과 대학의 딥 테크* 스타트업 추진, 그리고 해외유학 촉진 등을 통해 고도의 전문 인재를 육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딥테크: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서비스 창출이 아닌 근본적인 기술적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을 뜻한다. (Key Word: 経団連, 이시바 내각, 디플레, ‘저출산 · 고령화’, 딥 데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4/068.html (2) 중소기업에도 헬프라인이 필요한 이유 모든 기업이 사내 부정을 발견하는 단서의 절반 이상(58.8%)을 내부 구성원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기업의 내·외부 신고창구(헬프라인)를 통해 신고한 내용에서 비로소 얻고 있다고 다쿠미법률사무소가 밝혔다. 이 사무소는 법률에 의해 종업원 3백인 이하의 중소기업도 내부신고를 위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할 의무가 주어지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점 때문인데 실제로 사내 부정의 헬프라인 아닌 사내 발각은 31.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업에 헬프라인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은 회사 내 문제점을 조기 파악토록 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평판 및 사태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Key Word: 중소기업, 헬프라인, 다쿠미 법률사무소, 내부신고)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akumi-corporate-law.com/column/20220301/ (3) 영입하고픈 경영층의 자질은 ‘장래 비전의 제시’ 전직(轉職) 컨설턴트들의 절반이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층 인재 스카우트가 계속될 것이며 기업이 찾는 경영층 인재의 자질은 ‘장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전직 사이트 ‘엔 자판’이 전했다. 엔 자판이 지난 9월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이 찾고 있는 경영층의 종류는 사장, CxO, 이사, 감사 등이고, 이들을 찾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고(63%) 다음이 벤처 기업(56%)이었다. 기업들이 바라는 경영층 인재의 연령층은 40대 후반이 가장 많고(60%) 그 다음이 50대 전반(53%), 40대 전반(40%)의 순이었고, 이들에 줄 연봉은 1,200만엔~1,499만엔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1천만~1,199만엔의 순이었다. (Key Word: 전직(轉職) 컨설턴트, 엔자판, 경영층)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en-japan.com/newsrelease/2024/38880.html (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대처 기업이 학생들에 인기 전직(轉職) 알선 전문 ㈜学情이 내년도 대학(원) 졸업 예정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뭔지를 알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学情에 따르면 ‘SDGs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52.8%나 되었고 지망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 학생들도 65.9%나 되었다. 한편 오는 2030년이 목표연도로 되어 있는 유엔의 SDGs 자체의 지명도에 대해서는 용어 자체와 의미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람이 85.2%나 되었고 모른다는 사람은 3.0%에 지나지 않았다. (Key Word: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전직(轉職)) 자세한 내용은 https://service.gakujo.ne.jp/wp-content/uploads/2024/09/241002-navienq.pdf (5) 생성형 AI 도입이 기업에 만능은 아니다 『東洋經濟』 온라인 판은 지난 10월7일 챗GPT의 등장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각 기업들이 앞 다투며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있으나 다른 시스템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글을 올렸다. 이 매체가 실은 AI 도입이 기업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생성형 AI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친 기대를 쏟으면 실망하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② 생성형 AI의 세계는 쉬지 않고 발전해가고 있는데 도입 초기에 형태나 내용을 정해 버리면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없다. ③ 생성형 AI의 도입 초기에는 자기 회사에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지나치게 시스템 공급업체나 컨설턴트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자기 회사 업무에 밝지 않기 때문이다. (Key Word: 생성형 AI, 『東洋經濟』, 챗GPT) 자세한 내용은 https://toyokeizai.net/articles/-/831541 (6) DX(디지털 혁신)가 뭔지 모른다는 직장인 50.8% 일본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혁신(DX)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의 절반 정도(50.8%)가 아직 DX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고 자기 회사에 DX를 도입하고 있다는 비율도 22.9%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9월25일 ㈜識学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DX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전자 진료 및 처방 기록, 청구서의 전자화 등이고 DX로 인한 성과는 업무 효율화(70.6%)와 원가 절감(51.7%)이었다. DX로 ‘성과가 있었다’는 반응이 65.0%인데 반해 ‘없었다’는 반응은 4.2%에 불과했고, DX 추진 과정에 전문지식 부족과 비용 측면의 우려가 나왔으며 디지털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양극화의 부작용이 나왔다. (Key Word: DX(디지털 혁신), ㈜識学,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ferret-one.akamaized.net/files/66f3981fa18fa704464f9540/NEWSRELEASE%E3%80%90%E8%AD%98%E5%AD%A6%E3%80%91%E4%BC%81%E6%A5%AD%E3%81%AEDX%E5%8C%96%E3%81%AB%E9%96%A2%E3%81%99%E3%82%8B%E8%AA%BF%E6%9F%BB.pdf?utime=1727240223 (7) 경제동우회, 고객 갑질 대책을 정부에 건의 기업경영자 모임인 ‘경제동우회’는 지난 10월1일 SNS의 보급 등으로 인해 부쩍 늘어난 소비자들의 이른바 ‘고객 갑질’(일본에서는 ‘customer harassment’를 줄여 ‘가스하라’라 부른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부 대책을 건의했다. ① 법률(조례 등)로 ‘고객 갑질’을 정하는 것은 반대다. 법 규정 밖의 행위는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② ‘고객 갑질’에 상당하는 언동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 마련해달라. ③ 소비자 교육 통해 법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와 ‘고객 갑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달라. (Key Word: 경제동우회, ‘고객 갑질, ’가스하라‘, 소비자 교육)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oyukai.or.jp/policyproposals/2024/241001.html (8) “젊은이들의 경력 관리, 느긋이 긴 눈으로 봐야” 인재 서비스 Adecco는 젊은이들에 장래 하고픈 일의 조기 발견을 권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선택지를 좁힐 우려가 있으므로 느긋이 긴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고미카와(兒美川孝一郞) 교수(法政大)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경력 디자인 전문인 고미카와 교수는 하고픈 일을 일찍 정했다가 이루지 못해 실의에 빠지거나 하고픈 일을 일찍 찾지 못해 실망하기보다 ‘이것만은 싫다’를 우선 먼저 정하고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미카와 교수는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보다 성장 과정이 느리므로 20대 후반~30대 초반에야 직장인으로서 적응 능력이 자라므로 그때부터 서서히 자기 경력 관리를 추구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했다. (Key Word: Adecco, 고미카와(兒美川 孝一郞) 교수, 경력 관리)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336 (9) 중간 세대의 전직(轉職) 증가가 전체의 2배 육박 가장 안정적인 직장생활자로 여겨지는 ‘중간 세대’*가 최근 들어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직장을 옮기는 걸로 드러났다고 ㈜리쿠르트가 지난 9월30일 밝혔다. *‘중간 세대’: 리쿠르트는 이를 ‘미들 세대’라고 부르며 전체 근로자 중 40~59세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리쿠르트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체 근로자 중 직장 옮기는 사람 수의 증가율이 2.74 배인데 비해 ‘중간 세대’의 전직자는 같은 기간 5배나 늘어나 중간 세대의 전직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중간 세대’의 높은 전직율은 구조적인 일손 부족과 기업들이 급격히 바뀌는 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자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Key Word: 중간 세대, ㈜리쿠르트, 전직(轉職), 일손 부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assets/20240930_work_01.pdf (10) 日本總硏, “피선거권 연령 25세→18세 인하 필요” 일본의 민간 종합연구소 일본총연은 지난 10월8일 전체 국민 중 40세 미만의 비율이 40%에 가까운데 전체 유권자 중 40세 미만은 12.8%이고, 40세 미만의 국회의원은 6%에 불과하다며 피선거권 연령의 인하를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일본 국회의원이 30세 미만은 물론, 40세 미만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국회의원이 40%에 가까운 40세 미만의 국민들을 어떻게 대변한다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각국의 국회 관련 자료를 조사·발표하고 있는 IPU(Inter-Parliamentary Union)에 따르면 일본은 주요 35 국 중 피선거권 연령이 25세로 가장 높은 5개국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국가는 18세나 21세로 낮았다.(*참고로 한국도 25세) (Key Word: 일본총연, 국회의원, 피선거권, IPU)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ri.co.jp/page.jsp?id=108685 (11) 원격근무 표준 기술(skill) 책정 사단법인 일본원격근무협회(JTA)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표준 방식을 개발하여 이를 ‘원격근무 표준 기술’이라 명명한 뒤 그 보급에 나선다고 지난 9월26일 발표했다. 이 표준 기술은 원격근무에 필요한 고용관리나 정보보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근무 방식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skill)과 실례 등을 취합하여 만든 것이다. JTA는 불확실성시대에 창업이나 인재 성장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의 영입이 필요하고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영자의 경영이념, 비전의 제시와 함께 일하기 쉬운 근무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Key Word: 원격근무 표준 기술, 일본원격근무협회(JTA), 고용관리, 정보보안, 근무 환경) 자세한 내용은 https://japan-telework.or.jp/wordpress/wp-content/uploads/2024/09/JTA_NewsRelease_20240926a.pdf (12) 60대 후반 2명 중 1명이 일하고 있다 ‘사람과 일 연구소 AiDEM’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914만 명으로 과거 최대이고 전체 취업자 수에 차지하는 비중도13.5%에 이르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취업자는 4명에 1명꼴이지만 65세~69세로 한정하면 2명 중 1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이처럼 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것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과 올해부터 시행된 65세까지의 정년 연장과 70세까지의 고용확보 노력 의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Key Word: 사람과 일 연구소 ‘AiDEM’, 고령자 취업, 일손 부족, 정년 연장)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2272&sk=1 (13) 상사와 부하직원 간 업무 외 대화 실태 ㈜CBASE가 기업의 경영층 간부 약 5백 명을 조사한 결과 부하 직원과 업무 외, 예컨대 가족이나 취미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38% 가량이 ‘있었다’고 말하고 22%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부하와의 친선 도모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식이나 술자리를 갖느냐는 질문에는 긍정과 부정이 30%와 31%로 거의 같았고, 부하로부터 업무상 고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43%)가 ‘없다’(20%)보다 2배나 되었다. (Key Word: (주)CBASE, 업무 외 대화, 업무상 고민)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base.co.jp/news/240925-2/ (14) “경영윤리에 어긋난 상관습 적지 않다” 일본경영윤리학회의 가타가타 게이코(片方恵子) 감사는 일본 비즈네스 계 일부에 경영윤리와는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악폐가 뿌리 깊게 존재한다며 그 대표적인 실례로 손보업계와 LP가스업계의 비뚤어진 상 관행을 지적했다. 가타가타 감사는 학회지에 올린 글에서 손보회사 영업 직원이 고객 기업으로부터 쓰지도 못할 전시용 자동차의 구매를 강요받는다든지, LP가스업자가 거래를 트기 위해 집합주택 오너에게 에어컨 등을 선물하는 일들을 고발했다. (Key Word: 가타가타 게이코(片方恵子), 일본경영윤리학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jabes1993.org/2024/09/post-113.html (15) 음식점 예약관리 대화형 AI가 24시간 서비스 (주)리쿠르트가 운영하는 예약관리 앱(App)인 ‘레스토랑보드’와 대화형 AI인 ‘아이브리(IVRy)’가 손잡고 지난 10월8일부터 음식점 예약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AI가 음성으로 음식점의 예약, 변경, 취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음식점의 일손 부족 경감과 언제든지 누구나 예약 관련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 AI 서비스는 고객의 전화를 받아 음성으로 자동 응답은 물론, SMS로 반신(返信)도 하고 전화로 바꿔주기도 하며 고객 관리 등 프론트 업무를 폭 넓게 지원한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Key Word: (주)리쿠르트, 예약관리, 레스토랑보드, 아이브리(IVRy)) 자세한 내용은 https://www.recruit.co.jp/newsroom/pressrelease/2024/1008_14787.html 3. 미국, 유럽 등 (1) 미 대통령 후보들에 내부고발자 정책 물어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는 지난 9월24일 해리스, 트럼프 두 대통령 후보에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메일로 물었다. NWC는 10월15일까지 두 대통령 후보의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 전국 언론에 공개하고 이를 자료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NWC는 지난 2020년 한 여론조사(Marist)를 통해 86%의 유권자들이 연방공무원들의 내부고발에 더 강력한 보호를 호소하고, 44%의 유권자들은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이 투표 대상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고 했다. (Key Word: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해리스, 트럼프, 내부고발자 보호)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nwc-issues-whistleblower-policy-survey-to-presidential-candidates/ (2) 대기업에 적합한 내부신고 체제 20여 년 동안 기업 등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해온 ‘EQS 그룹’은 대기업이 운용하는 내부신고 시스템(hotline)은 국가가 요구하는 가장 높은 보안과 데이터 보호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공인된 인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모든 종업원이 제각각 자기가 능통한 언어로 내부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다국적 기업의 경우는 해당국 특유의 데이터 보호 조건과 법률 조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QS 그룹’은 대기업의 내부신고 소프트웨어는 조직 구성원의 누구나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구성원들이 조직 내 부정·비리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Key Word: EQS 그룹, 내부신고 시스템(hotline),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ntegrityline.com/solutions/large-companies-and-corporations/ (3) 시각예술가 돕기 위해 내부고발 옹호 단체 등 뭉쳐 영국의 25개 이상의 내부고발자 보호 단체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 등이 뭉쳐 아이슬랜드의 시각 예술가(ODEE)를 고발한 유럽 최대의 수산회사(Samherji)에 고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부고발 보호 자선단체 ‘프로텍트(Protect)’는 지난 9월25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이 예술가는 지난 2019년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진 이 수산회사의 부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동안 부단히 작품 활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27개의 내부고발 및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이 뭉쳐 고발 철회를 위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공공의 이해에 도전적인 이슈에 대해 내부고발자와 예술가가 진실 규명을 위한 공통의 기반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Key Word: 내부고발자, 시각예술가, 프로텍트(Protect), 표현의 자유, 유럽 최대의 수산회사) 자세한 내용은 https://protect-advice.org.uk/whistleblowing-charities-unite-in-support-of-visual-artist/ (4) 폴란드의 내부고발자보호법에 허점 많아 폴란드는 EU회원국 중 가장 늦은 지난 9월25일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발효시켰는데 이 법마저 허점이 많다고 『EU Whistleblowing Monitor』가 밝혔다. 내부고발제도 전문인 코작 마스니카 변호사가 지적한 폴란드 ‘내부고발자보호법’의 허점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법 위반이 내부고발 대상의 ‘비위’에서 제외 ② 내부고발자 보복 예방을 위한 고발자의 신원 보호 미흡 ③ 외부고발 절차 마련이 의무화된 공공기관의 명단 미 규정 ④ 내부고발 절차를 제대로 마련치 않은 공공기관에 효과적인 벌칙 무 (Key Word: 상품선물거래위(CFTC), 가상화폐,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ingmonitor.eu/blog (5) 미 상품선물거래위(CFTC) 내부고발자 포상제 위기 미 상품선물거래위(CFTC)는 내부고발자 포상 재원이 모자라 이 제도 유지에 위기를 맞아 의회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가 지난 9월16일 보도했다. 미 선물거래위는 지난 2010년 의회가 마련해준 1억 달러의 운영자금으로 그동안 성공적인 내부고발자 포상제를 운영해 왔으나 날이 갈수록 내부고발자의 숫자나 포상 액수가 늘어나 최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21년 한 차례 긴급 수혈 조치가 있었으나 이마저 지난 9월로 끝났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 재차 긴급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WNN은 전했다. (Key Word: 미 상품선물거래위(CFTC), 『내부고발자 네트워크 뉴스』(WNN), 내부고발자 포상제) 자세한 내용은 https://whistleblowersblog.org/editorial/cftc-whistleblower-program-doomed-without-congressional-intervention/ (6) “회사 직원의 1/4이 ‘근무 중 발명’을 숨기고 있다” 이스라엘 콜러(Coller) 경영대학원의 3 교수들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이 회사의 일을 하면서 발명한 사실을 4명 중 1명은 고의로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감추고 있다고 미국경영학회(AOM)가 지난 9월30일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것인데도 이를 교묘히 감춘 뒤 회사를 그만 두면 이를 써먹으려는 의도로 이런 짓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직원이 직무 수행 중 알아낸 발명 관련 권리는 법률상으로나 회사 고용 계약상 소속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보통인데 영리회사 특히 지식 집약적인 조직에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Key Word: 콜러 경영대학원, 미국경영학회(AOM), 발명) 자세한 내용은 https://aom.org/about-aom/aom-news/blog-detail_news/news/2024/09/30/phys.org-study-one-of-every-four-employees-of-commercial-organizations-has-withheld-inventions-from-their-employer (7) 고객중심 전략은 전체 기업의 15%에 불과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는 지난 25년 동안 고객중심 전략을 추진해온 1천 개 이상의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CEO나 판매 팀이 고객을 중심에 두고 회사를 끌고 간 것은 15%에 불과했다고 지난 10월1일 보도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고객 중심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회사 제품을 어떻게 팔까를 염두에 두고 회사와 고객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을 조율하기보다 자기 제품의 시장 발견에 급급하고 있었다고 했다. 기업들이 진정으로 고객 중심 전략을 펴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①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고객 우선 원칙과 일치하는가? ② 우리의 해법 설계는 고객의 검증을 거친 자료에 근거했는가? ③우리의 조직과 투자는 회사와 고객의 상호 성공을 위해 배려되었나? (Key Word: 고객중심 전략,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2024/10/3-traps-on-the-way-to-becoming-a-customer-centric-company?ab=HP-hero-latest-text-1 (8) “탄소 제로를 향한 9가지 행동 꼭 실천에 들어가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지구환경 보전 단체 ‘Gold Standard’는 모든 기업들은 탄소 제로를 향해 9가지 행동의 실천에 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① 첫 발을 내딛는 데 두려움을 갖지 말라 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좋은 체제를 갖춰라 ③ 탄소배출 공개를 투명하게 하라 ④ 2050년 글로벌 탄소 제로 목표에 맞춰 각자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라 ⑤ 아직 줄이지 못한 배출량에 책임을 져라 ⑥ 다른 사람 격려 통해 긍정적 기후 활동을 넓혀 가라 ⑦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투명한 주장을 하라 ⑧ 진행 과정을 진실 되게 전달하라 ⑨ 지금 바로 실천에 들어가라 (Key Word: Gold Standard, 탄소 제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oldstandard.org/news/top-9-actions-to-net-zero (9)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종업원에 휴식 주도록 입법 미국의 매릴랜드 주는 대기 온도가 화씨 80도(섭씨 26.7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각 직장의 고용주로 하여금 종업원에 마실 물과 휴식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인터넷 매체 『HR BREW』가 지난 10월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매릴랜드 주의 이 같은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 등에 이어 네 번째로서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을 위해 반드시 대기온도를 재고 일사병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한 각 조직의 인사 담당자들은 설사 연방이나 주 당국의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종업원들이 일사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Key Word: 매릴랜드, 『HR BREW』, 일사병)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brew.com/stories/2024/10/01/maryland-adopts-heat-standard (10) 기후변화가 겨울 스포츠에 미친 영향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은 지난 10월3일 기후변화가 겨울 스포츠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겨울 스포츠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문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며 빙하가 녹고 얼음 덮개가 줄어들며, 영구 동토층의 해빙은 산악 생태계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에 스키와 스노보드는 기후변화 때문에 616개 월드컵 경기 중 26개를 취소했으며 눈의 동결 높이가 점차 높아져 앞으로 스키 대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Key Word: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스키·스노보드연맹(FIS), 겨울 스포츠)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ews.un.org/en/story/2024/10/1155291 (11) “팬데믹 전후 직장에 무엇이 달라졌나?” 75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인력자원 연구기관 ADP가 전 세계 18개국 3만4천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팬데믹 전후 직장과 일이 어떻게 달라졌나 조사한 결과를 6 가지로 요약, 발표했다. ① 임금이 변함없는 최대의 관심사이고 대부분은 현재의 임금 수준에 불만 ② 높은 인플레로 올해 임금 인상률은 작년(4%)보다 더 높아지기를 기대 ③ 원격근무가 늘어나긴 했지만 종종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받는다 ④ ESG나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에 대한 공통 이해의 결여 ⑤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AI 등 장래 기술 습득에 회사 투자가 미흡하다 생각 ⑥ 직무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여전하나 그 수준은 팬데믹 이전보다 호전 (Key Word: ADP, 펜데믹, 원격근무, ESG, DEI)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pri.org/wp-content/uploads/2024/04/People-at-Work-2024-A-Global-Workforce-View.pdf (12)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위한 7가지 방법 비즈네스 전문 『BBN TIMES』는 지난 9월30일 균형 잡히고 충실한 삶에 필수적인 심신 단련을 위한 7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① 규칙적인 운동의 우선적 실천 ② 정신 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 모색 ③ 마음 챙김과 명상 연습 ④ 최적의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 ⑤ 질 좋은 충분한 수면 ⑥ 사회적 연결의 유지 ⑦ 더 좋은 뇌 활동과 육체적 기능을 위해 적절한 수분 유지 (Key Word: 『BBN TIMES』, 규칙적인 운동, 정신 건강, 명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science/7-ways-to-ensure-a-healthy-body-and-mind (13) 미 연준 총재, “아직 AI 등이 생산성 올리지 못해” 미 연준 총재 리사 쿡은 지난 10월2일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올렸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 『HRDIVE』에 따르면 쿡 총재는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AI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정보 기술의 인상적인 변화와 달리 일반 산업의 생산성 증대는 완만하다”고 말했다. 쿡 총재는 “몇몇 AI로부터 이미 기업의 이익 증대를 가져왔으나 생성형 AI로부터도 생산성 향상과 이익 증대를 가져 올 것인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ey Word: 리사 쿡 연준 총재, 『HRDIVE』, 생성형 AI, 생산성 향상)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fed-cook-impressive-ai-innovation-lift-productivity-generative-federal-reserve-tech-technology/728674/ (14) “AI 위력 믿지만 뒷받침하는 교육은 없다” 인터넷 매체 『HRDIVE』는 지난 10월1일 사회조사 기관 ‘멀티버스(Multiverse)’의 발표를 인용, 자기 조직의 AI 숙련도에 대해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에 현격한 인식의 차가 있다고 밝혔다. 『HRDIVE』에 따르면 경영 간부의 거의 2/3가 자기 조직의 AI 활용을 공언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불과 36%만 이에 동조하고 있고, 60%의 간부들이 경쟁사보다 AI 숙련도가 높다고 생각하나 근로자들은 46%만 이에 동조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멀티버스’가 볼 때 AI 초보자로 분류되는 종업원의 45%가 AI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 AI 전문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56%가 공식적인 AI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Key Word: 『HRDIVE』, AI, 멀티버스(Multiverse))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workers-overconfident-AI/728554/ (15) 호주 전문직 윤리협회(AAPAE), AI 관련 심포지움 호주 전문직 윤리협회(AAPAE)는 오는 11월28일 온라인으로 심포지움을 열고 생성형 AI가 전문직 및 전문직 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AAPAE가 심포지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는 토픽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과 AI의 관계는? △전문직에 파생될 윤리적 문제는? △전문직 윤리와 AI의 관계는? △교육과 훈련 과정에 AI의 영향은? △AI에 대해 우리는 전문직에 뭘 기대할 수 있나? (Key Word: 호주 전문직 윤리협회(AAPAE), 생성형 AI, 전문직) 자세한 내용은 https://aapae.org.au/events/2024-aapae-symposium-artificial-intelligence-and-the-professions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49 인적 자본(Human Capital)
(정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인간이 가진 무형의 능력(지식이나 기능 등)을 자본으로 간주하는 경제학적 개념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보유하는 모든 지식, 재능, 기술, 능력, 경험, 지능, 훈련(training), 판단력, 지혜 등을 가리킨다. 이를 모두 합한 것이 국가나 조직이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가용할 수 있는 부의 원천이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국가는 부를 쌓아 복지의 재원을 마련한다. 최근 들어 기업의 시장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상품이나 돈 같은 유형자산보다 지적 재산 같은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 기업의 지적 자산으로 평가되어 기업의 가치나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생각이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연혁) 아담 스미스는 자본의 개념 속에 사회 구성원의 유용한 무형의 능력도 포함시켰고, ‘인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어빙 피셔 교수(하버드 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인적 자본의 개념은 ‘인적 자원 자본주의(human-resource capitalism)’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이는 생산성 향상과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인적 자원 개발 투자와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에 대한 시비)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 등에 자본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데 대한 불평이 있었으나 피구 교수(Arthur Cecil Pigou, 케임브리지 대)가 “물적 자본과 같이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고 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슐츠(Theodore Schultz) 등 시카고학파의 기여가 크다. 2004년 독일에서도 인간의 능력이 경제적으로만 평가되어 인적 자본(Humankapital)으로 불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내용) 아담 스미스는 도구나 기구, 건물, 토지와 함께 인적 자본도 고정자본의 하나로 꼽고 있다. 그는 인적 자본을 인생 경험에서 자라난 기능(skill)이나 손재주(dexterity), 판단력(judgement)으로 보고 있다. (인적 자본의 공개) 일본은 최근 들어 인재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투자가가 기업 평가를 통해 투자처를 선택할 때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에 관심이 쏠림으로써 2023년부터 정부가 나서 7 분야 19개 항목에 걸쳐 인적 자본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기업이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항목 중에는 △종업원에 대한 연수 시간과 비용, △연수 참가율, △이직률, △남녀 임금 차이, △육아휴직, △법령준수 교육 현황, △종업원으로 받은 불만이나 비리 신고건수 등 19개 항목에 이른다. (인적 자본의 활용 예) 일본상공회의소는 인적 자본의 구체 예인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기업의 수익을 올린 110개 사의 구체적 사례집을 발간, 앞으로 이를 디지털 북으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으로 있다. (https://www.tokyo-cci.or.jp/page.jsp?id=1204269) (인적 자본 지수) 참조 : (https://en.wikipedia.org/wiki/Human_capital) 세계은행이 2019년 발표한 세계 각국의 인적 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제2위다. 싱가포르(1위) 다음이고 일본이 3위, 홍콩 4위, 핀란드 5위다. 이 밖에 주요국의 순위를 보면 독일 11위, 영국 15위, 이태리 19위, 프랑스 22위, 미국 24위, 러시아 34위, 중국 46위다. 세계은행의 인적 자본 지수는 주로 국가별로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과 보건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에 따라 지수를 1년에 한번 씩 발표하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17년에 발표한 세계 인적 자본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27위였고 아시아만 하더라도 싱가포르(11위), 일본(17위) 다음이었다. (https://weforum.ent.box.com/s/dari4dktg4jt2g9xo2o5pksjpatvawdb) (인적 자본 경영: Human Capital management, HCM) 인재를 중요한 ‘지적(知的) 자산’으로 보고 기업의 경영 전략, 사업 전략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인재의 활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종업원 개개인의 동기 부여를 최대한으로 높여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종업원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만큼 종업원의 만족도 향상은 조직 전체의 실적 향상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래 인사관리와의 차이) 종래의 인사관리(personnel management)는 경영 전략과의 연동이 불충분하여 인사계획이나 전략은 주로 인건비 부담 측면에서 다루어졌으나 HCM은 경영 전략과 일체화된 자기 회사에 필요한 인적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