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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8일32호

뉴스 TOP 3

[Navex(20230127)]

미 법무부, 컴플라이언스 메시지 강화(The Justice Department Steps Up Its Compliance Message)

[Whistleblowersblog(20230217)]

유럽연합(EU), 내부고발자 보호 부족한8개 회원국 사법재판소에 회부(EU Refers 8 Member States to the Court of Justice Over Lack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외 2건

[서울신문(20230207)]

‘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집단분쟁 줄고 개인 권리분쟁 증가

회원사 청렴활동

창원특례시,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 창원특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사진출처: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1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인·허가, 계약, 조세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밀접한 업무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교육 강사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부산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김광용 강사를 초청했다.   이번 교육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직원들에게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위기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각종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대응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사용의 보편화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영리업무금지 의무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사전 방지차원에서 공직자의 복무규정 및 겸직허가 기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신병철 창원특례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여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리적 갈등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2023년 02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우건설, 2023년 릴레이 봉사활동 실시

• 12년 동안 지속된 임직원 참여 릴레이 봉사활동  • ESG 경영에 앞장 서는 기업이 될 것것    <사진 설명 :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이 ‘새롬의 집’ 난방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지난 3일, 2023년 “대우건설 릴레이 봉사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릴레이 봉사활동은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전시성 이벤트나 단순 기부 차원을 넘어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 번 돌아볼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2012년에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12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2023년 릴레이 봉사활동의 첫 발은 토목사업본부의 임직원이 내딛었다.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은 지난 3일 남양주 진전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새롬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토목사업본부는 ‘새롬의 집’에 김치냉장고, 생필품 구매 기부금을 후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장작으로 난방을 운영하고 있는 ‘새롬의 집’을 위하여 임직원들이 직접 장작패기 및 나뭇가지로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저분한 화단 정리를 진행함으로써 ‘새롬의 집’의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봉사활동 후에는 새롬의 집 인근에서 무사고‧무재해를 위한 안전기원제를 진행하였다.   <사진 설명 :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이 무사고‧무재해를 위한 안전기원제를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대우건설)     대우건설 담당자는 “대우건설 임직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ESG경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토목사업본부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23년에도 다양한 CSR 활동을 통해 ESG 경영에 앞장 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2023년 02월 28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인천시 청렴도, 민원인에게 직접 묻는다

- 문자 설문조사‘청렴 해피콜’연중 실시…공사·용역, 보조금, 민원업무 대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원인에게 담당 공무원의 업무 관련 청렴도를 직접 묻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청렴 해피콜’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민원인)을 대상으로 담당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연간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인허가 분야 등 민원 7종*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공정성, 투명성, 적극성, 기타 불편사항 등을 묻는다. * 민원 7종 : 건설공사 품질시험, 배출시설허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공유재산관리,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소방업무, 상수도 업무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문자→이메일→문자발송의 단계별 조사로 응답 누락을 방지하고 시 내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수도 및 소방 분야 설문 대상의 교차 점검을 분기별로 진행해 응답자의 중복 조사 피로도를 완화했다.   시는 설문을 통해 접수된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 개선하는 등 ‘청렴체감도’측정 저해 행위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범 시 감사관은 “청렴해피콜 운영으로 인천시 청렴도 향상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회에 걸쳐 공사·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업무와 관련해 2,314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평균 응답률은 84.6%, 평점은 9.95점(10점 만점)을 받았으며, 업무별로는 공사 분야(9.97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2023년 02월 20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정부-가스공사, 취약계층 가스 요금 감면 확대 박차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완료 - 전방위적 온·오프라인 홍보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주력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는 2월 15일 강서뇌성마비복지관에 방문해 요금감면제도 취지 및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사진출처: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바 있다. *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적용 요금 : (기존) 산업용 → (변경) 일반용(영업용2)   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 요금 감면 : (기존) 계층별 9천 원~3만 6천 원 → (확대) 1만 8천 원~14만 8천 원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을 할인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우선, 가스공사는 17개 광역 지자체에 요금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도시가스사와 함께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도 설명 및 신청 방법 홍보 등에 적극 나선다.   또한, 길거리 캠페인 및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활용해 요금 감면 제도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하고, 페가수스 농구단 경기장 전광판 광고 및 언론·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로부터 제도 설명을 들은 한 지역 복지시설 관계자는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해 추위에 특히 취약하다”며, “난방비 급등으로 걱정이 무척 컸는데, 이번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다소나마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산업체 및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도시가스 사용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정 사용량 절감 시 캐쉬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국가스공사 2023년 02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도, 조직 내 청렴 파수꾼 운영한다

- 17일, 전 부서 청렴업무 담당자 162명을 청렴 파수꾼으로 지정 - 도 청렴 종합대책, 공직자 청렴자기관리 추진계획 등 교육 실시   ▲경상남도청 2023년 청렴도 종합 대책회의 (사진출처:경상남도청)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청렴업무 담당자 162명을 청렴 파수꾼으로 지정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스스로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부패방지를 위한 개인․부서별 청렴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경상남도 공직자 청렴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각 부서 청렴 업무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도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경남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소개, MZ세대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강의에 이어 공직자 청렴 자기관리와 시스템 매뉴얼 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라면서, 도민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관을 확립해 줄 것과 올해도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서 청렴 파수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 광주․전남, 경북과 함께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전국 시도 최상위권 달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상남도청 2023년 02월 1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진주시, 직원 대상 ‘청렴 연계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 실시

- 반복 지적 분야에 대한 사례 교육으로 업무역량은 UP·부패요인은 ZERO -   ▲ 진주시 청렴 연계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 (사진 출처 : 진주시청)   진주시는 15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2023년 수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연계 맞춤형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부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2023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안내를 시작으로 재정·계약 분야, 일반행정 분야, 공사 분야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 되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 교육을 통해 잘못된 업무처리 방식을 사전에 점검하여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적발·실적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업무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도 감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감사사례 공유를 통해 상시적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직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감사 교육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진주시청 2023년 02월 1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수자원공사-네이버, RE100 이행 위해 공동협력

- 한국수자원공사, 12월 14일 네이버와 ‘RE100 이행과 ESG 가치확산을 위한 공동개발협약’ 체결 - “국내 재생에너지 1위 기업”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활용, 네이버의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달성 위한 협력 모색   ▲ 한국수자원공사와 네이버가 'RE100 이행과 ESG 가치확산을 위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12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네이버와 ‘RE100 이행과 ESG 가치확산을 위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 수상 태양광 등을 포함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설비(1,416MW)를 보유한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20년 11월 기후위기 경영체제로의 전환 및 공공기관 최초 RE100 가입,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 정부의 저탄소 정책을 지원하며 탄소저감 및 녹색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22년 8월 RE100 및 10월 EV100**에 가입하며 친환경 경영 의지를 드러냈으며, 12월 1일에는 엔라이튼 및 한국전력과 제3자 간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s, PPA)를 체결하고 제2사옥 ‘1784’에 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하는 등 RE100 달성과 친환경 경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실현 필요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네이버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가치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직접 전력구매계약,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데이터센터 수열에너지 도입 등이며, 물정보·재난·안전 등 상황 연계 AI 및 빅데이터 활용 기술협력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슈의 대국민 홍보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RE100 이행과 탄소중립을 위해 손을 잡은 협력 사례로, 양 기관은 내실 있는 협력을 도모하며 실질적 이행을 통한 다양한 성과 도출로 공공-민간의 성공적 협력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공사를 포함 국내기업의 RE100 달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러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며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활용 강화 및 국가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2023년 02월 15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기관광공사,“청렴한 조직문화 약속합니다!”

- 13일, 노사공동 임직원 반부패 청렴·인권 준수 선포식 개최 - - 2023년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 다짐 -   ▲경기관광공사 임직원 반부패 청렴·인권 준수 선포식 (사진출처: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노사 화합을 통해 청렴한 기관으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공사는 13일 오전,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임직원 반부패 청렴 및 인권 준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조원용 사장, 최외석 노동조합 위원장, 각 부서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노사는 이번 서약을 통해 인권보호와 기업윤리 준수라는 목표하에 소통, 화합, 가치실현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서약서에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문화 정착, 이해충돌 및 차별문화 방지, 인권존중과 산업안전, 건강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경기도의 혁신ㆍ기회ㆍ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조원용 공사 사장은 “이번 노사공동 서약은 임직원이 철저한 청렴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 공사가 새로운 여행의 기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4연패 달성, 제 11회 경기도 청렴대상 단체부문 장려상 수상 등의 성과를 올려 도 대표 청렴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 해 왔다.      경기관광공사 2023년 02월 13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대우건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열어

•  2020년부터 직원들의 정신건강 안정 및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실시 •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힘쓸 것     <사진 설명 : 상담사가 대우건설의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프로그램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출처: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지난 24일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0년부터 심층적 심리상담을 통한 임직원의 정신건강 안정 및 건강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心-Car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근무자의 ‘온라인 마음 ON케어 심리 상담’을 통해 비대면 화상 상담 및 전문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란 ‘心-Care’ 프로그램이 확장된 개념으로, 본사 직원에 국한되지 않고 상담사가 직접 서울/경기 현장에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첫 발은 대우건설의 국내 현장인 수원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 현장에서 전문 상담사 3명과 함께 실시되었다. 사전에 신청한 임직원들에게 500문항의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게 한 후, 24일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심리상태를 설명 및 점검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의 미세한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HRV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스트레스 지수를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개별적인 심리 상담으로 이어졌다. 대우건설 담당자는 “심리상담의 특성 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편이라서 ‘心-Care’ 프로그램이 본사 근무자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번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통해 본사근무자에 제한되지 않고 현장 직원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뿌듯함을 느낀다”라며, “수원영통푸르지오트레센츠 현장을 시작으로 국내외 현장 직원들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2023년 02월 27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경남교육청, 2021년도 2등급에 이어 2022년도 1등급으로…청렴 대표기관 자리매김

- 경남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이미지 출처:경상남도교육청)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경남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경남교육청은 조사 결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며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청렴체감도: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 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 5000명 등 총 22만 5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경남교육청은 전년도에도 2등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정책관리자 회의, 청렴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비롯하여 청렴 문화공연, 자체 청렴도 조사,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부패방지 규정 정비, 지침서ㆍ사례집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외부청렴도와 관련이 깊은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업체, 방과 후 학교ㆍ학교급식ㆍ운동부 관계자와 함께 청렴 토크 및 청렴 컨설팅 등으로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1등급 달성은 모든 공직자가 청렴 정책에 동참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힘써준 결과”라며 “앞으로 청렴 기관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2023년 02월 2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HK이노엔, 사회공헌 활동 총망라한 첫 ‘사회공헌백서’ 발간

- 지역사회∙소아청소년∙환경 살피는 ‘3N※’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 전개…올해 첫 발간 - HK이노엔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  ※3N: 지역사회와 상생(Social N) / 소아청소년 지원(Dream N) / 지속가능한 환경 기여(Eco N)   바이오헬스기업 HK이노엔(HK inno.N)이 지난해 진행한 주요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담은 첫 번째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    ‘2022 사회공헌백서’는 HK이노엔의 사회공헌 체계와 추진 방향, 주요 사업 및 성과 등을 정리한 백서로, 이번 첫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HK이노엔은 ‘더 나은 미래로의 연결’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전문성, 진정성, 지속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지역사회와 상생(Social N) ▲소아청소년 지원(Dream N) ▲지속가능한 환경 기여(Eco N) 등 ‘3N’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지역사회와 상생(Social N)’ 영역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사업장 소재지인 이천시 마장면과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관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의 날 건강 지원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비영리단체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지원(Dream N)’ 영역에서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 ‘걸음엔 이노엔’을 3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38억 걸음을 모아 소아당뇨 환우와 장기기증자 자녀에게 총 1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본사가 위치한 청주시의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임직원이 직접 서울시 어린이병원 환우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몰래 온 산타’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기여(Eco N)’ 활동으로는 사내 일회용컵 근절을 목표로 친환경 캠페인 ‘U GREEN?’을 시행,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며 환경 친화적인 사내 문화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노을공원에 숲을 조성하는 ‘건강한 숲, 편안한 숨’ 활동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HK이노엔은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면서 ESG경영의 큰 축인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K이노엔의 ‘2022 사회공헌백서’ 전문은 HK이노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K이노엔 2023년 02월 06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All Connected In Hana Global"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ESG 경영 선도 위해 해외 현지직원에게 ESG DNA 전파

- 청라 글로벌캠퍼스에서 ‘2023 하나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 30일부터 양일간 개최 - 23개 지역 65명의 해외 현지직원 참여, 그룹의 다양한 ESG경영 활동 전파 - ‘Global One Team’을 위한 그룹의 미션ㆍ비전ㆍ기업문화ㆍ글로벌 전략 공유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양일간 ‘2023 하나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직접 참여한 해외 현지직원들과 그룹의 ESG 경영 활동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현지직원들과 함께 글로벌 채널의 다양한 시각으로 그룹의 미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ESG 경영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하나금융티아이 등 해외에서 근무 중인 그룹의 주요 관계사 현지 직원 65명이 참여했다. 현지직원들은 ‘Global One Team’을 위한 그룹의 미션(Mission), 비전(Vision), 기업문화를 공유하고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ESG 활동에 대해 적극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해외 현지직원들은 ESG 연수를 통해 ▲그룹의 ESG 비전 ▲ESG 중장기 전략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스포츠를 통한 ESG 활동 등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룹의 다양한 ESG 경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그룹의 대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하나 파워 온(Hana Power On)’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인턴십, 창업지원) ▲취약계층 지원(미혼모, 학대피해아동, 소상공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에 대해서도 소통했다. 이를 통해 올해 그룹의 지속가능한 ESG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금융그룹 ESG 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해외 현지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룹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이 전 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룹 임직원들에게 전파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해외 현지직원들과 그룹의 ESG 활동을 꾸준히 공유하고, ESG 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2023 하나 글로벌 기업문화 워크숍’에 함께한 해외 현지직원들에게 에코백을 전달하며 생활 속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현지직원들과의 다양한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 글로벌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2023년 02월 22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로 온실가스 감축실천, 참여자 모집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60,000대 모집, KB캐피탈과 협력해 추가 혜택 제공까지  - ’22년 일평균 주행거리 평균 38.3%, 온실가스 11,444톤 CO2 감축 효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작년까지"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2월 20일부터(지역별 상이)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6만대를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 방법이 간소화된다.   참여 대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며, 올해부터는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절차가 생략되어 더욱 편리하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 (https://car.cpoint.or.kr)을 통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감축자에게는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한, 올해는 자동차 전문 금융사인 KB캐피탈과 협력하여 주행거리 감축성과 우수 참여자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동기부여를 위해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감축거리가 4,000km이상인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KB캐피탈에서 경품을 제공한다    추첨 경품은 전기차 1년 6개월 장기렌트 이용권,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신세계 이마트 5만원 상품권 교환권 등 총 1,023명에게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친환경 차량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라며 "금번 KB캐피탈과 협력을 통해 범국민적인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향후 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2023년 02월 21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주시 청렴도, 민원인에게 직접 듣는다

- ‘청렴해피콜’ 통해 만족도 조사…‘기동반’ 편성 현장점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0일부터 소속 공무원의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묻는 ‘2023년도 청렴해피콜’을 본격 시행한다.   ‘청렴해피콜’은 청렴도 향상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했는지 여부와 부패행위, 불만족 사유 등을 민원인으로부터 듣고 해소한다.   이처럼 꾸준히 청렴해피콜을 실시한 결과, 불만족 민원이 2021년 196건에서 2022년에는 119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청렴해피콜 대상을 지난해 4965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공직 업무가 보다 청렴하게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는 감사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기동반’을 현장에 투입,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   이 밖에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수시 소통할 수 있도록 청렴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우수부서 포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청렴해피콜과 청렴기동반을 적극 활용해 부패행위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광주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동 1위를 달성했다.     광주광역시 2023년 02월 19일 보도자료 바로가기

전문가 칼럼

[김정년 칼럼] [Global Impact]: (Ⅰ)글로벌 반도체-칩 전쟁

[강대국 싸움에 휘말리는  한국반도체중심의 첨단산업의 미래] -폭풍 중심에 있는 세계반도체-칩 싸움과 삼성(Samsung)과 SK반도체와 현대 및 LG 경쟁력의 미래-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4개국 반도체-칩 동맹: U.S.-Proposed Chip 4 Alliance)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칩-동맹의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에 한국측의 삼성(Samsung)과 SK 반도체를 제외한 대만의 TSMC는 일본 소니(SONY)와의 합작투자와, 미국 내 2곳의 TSMC 초고밀도(5나노:nm) 칩-생산공장건설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전에 한국측 관계자와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이다. 지금까지 미국을 제외한 3개국(한국, 대만과 과 일본)은 상호 경쟁관계이나, 이번의 반도체 칩-동맹은 협력형태 마저 투명하지 않는 것 같다.    이들 초 고밀도 반도체-칩(가령, 온라인을 이용한 각종 정보교환 및 대화-인터넷과 TV, 황공의 안전기술, 군사용 레이더에 의한 모니터링 등)의 이용은 매년 기능과 역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초고밀도 반도체-칩은 미래 기술체계를 지배할 AI(이공지능)와 슈퍼 컴퓨터의 핵심기술에 의해 글로벌 경제를 빠른 속도로 리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첨단기술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수단인 동시에 미래산업경제력을 리드하는 수단으로서 반도체-칩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1).      [일본 반도체산업은 TSMC와 긴밀한 제휴로  최 단시일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미국주도의 글로벌 협력기업형태로 이루어전 반도체 초고밀도 칩 생산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3개국간의 협력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3개국+1개국]의 이례적 협력 케이스이다. 이미 일본과 미국내의 대만 TSMC 중심의 반도체-칩(초고밀도) 생산공장건설이 일본 쿠슈(九州)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4년에 4나노(nm)-칩의 생산출하를 예정한 미국의 애리조나(Arizona-Plant)에 120억$ 투자규모의 공장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곧 3나노(nm)의 초 첨단-칩의 생산공급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미 애플과 미국내의 주요핵심기업들의 지원은 물론 금후 3나노(nm)-칩의 서플러이 체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2).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내의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첨단기술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아무런 원칙과 스탠더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매 미국정부 관리들의 불찰로 그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미국주도의 [반도체-칩 동맹]에서 TSMC는 이미 일본과 미국 내에 생산설비 공장건설에 착수했으며, 삼성도 이미 결정했으나, SK반도체는 아직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3.02.13일 미국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Inflation Reduction Act:2022]의 규제를 우회해 정부보조금도 챙기고 아주 값싼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을 발표했다. 포드는 SK-On(온)과 합작으로 니켈코발트 망간(NCM) 배터리와, 이번의 중국 CATL의 리튬 인산철(LEP) 배터리 확보를 위해 35억$ 공장건설 등의 양면전략을 결정한 것이다.  3개 지역(미국 2곳과 일본 1곳)에 착수한 TSMC중심의 반도체-칩의 초 고밀도 생산 시장은 최 단시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금후 반도체-칩의 글로벌 경쟁력은 제4차산업혁명기를 거치는 동안 차세대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다양한 동기와 이의 발아(發芽)의 기회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기술혁신은 인류창의력의 산물이며, 반드시 기존의 기술을 보완 또는 개혁 대체하려는 잠재력이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동기를 가정할 수 있다. 바로 인류기술의 여명기(黎明期:희망의 빛)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미국상대의 협의와 교섭에는 그들의 전략과 기본방침에 대한 정확한 동향파악이 필요하다. 우리측은 그들의 많은 연구자료와 각종  관련 리포트 중심의 분석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미국내의 다른 3개국 협력에 의한 [트라이앵글triangle]에서 빚어질 삼각파도의 충격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측은 미국측이 제시한 구체적(세부적)인 내용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글로벌 프로젝트의 확고한 규정과 상호간 협력약정을 통해 평등한 기회와 역할, 국제간의 상호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논의와 협의에는 한국측은 미국측의 관계기관에서 분석 공개한 각종 자료와 관련 리포트 중심으로 분석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소홀하게 취급하면 결코 그들의 전술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첫째는 정부산하의 첨단산업분야의 전문 실크탱크를 통해 '반도체-칩 생산과 국내의 각종 관련산업부문에 미치는 임팩트와, 글로벌 반도체-칩 생산규모와 파급효과의 예측중심의 분석결과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 맨손으로 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둘째는 한국측의 관련기업측도 평소의 관계산업부문에 관한 동향분석과 외부기관에 의뢰한 프로젝트 리포트 등을 활용해 다양한 대안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는 중간규모산업부문(거래기업과 하청기업 등)에 미치는 임팩터 분석도 병행하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된다.     [동종업종의 합작기업 설립]⇒[두 기업은 일본과 미국의 공장건설 중]   이미 지난해 일본의 소니(Sony)는 대만의 TSMC(반도체기업)과 합작으로 일본(九州의 熊本)에 각각 70억$와 5억$ 투자로 반도체공장을 건설 중이다. 합작기업인 JASM(소니지분은 20%)는 주로 구형인 12-28 나노미터 공장의 제품과 소니의 카메라전용센서와 차량용 컨트롤 반도체인 마이크로 컨트롤러(MCU)의 생산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은 곧 다용도의 반도체 생산 시스템을 리드할 분야이다.   물론 바이던 행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초정밀-칩의 싸움을 위한 동맹국의 결속을 위해 한국과 TSMC, 일본과 미국의 초 고밀도 반도체-칩의 개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정식명칭: "2022년 반도체 및 과학법안: CHIP 4-alliance)"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3).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과는 달리, 한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만이 다른 3개국과의 구체적인 협력관계의 내용이 없다, 이것은 미래발전을 위해 4개국간에 투명성과 균형 있는 협력(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동맹관계)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반도체 칩의 고단위화경쟁(가령,7nu⇒3nu로 얇아지는 기술)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다. 이 결과에서 미래의 초 고 단위 반도체 칩의 싸움이 판가름 날 것이다.]   한편 TSMC는 라이벌 삼성(Samsung)과의 싸움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삼성의 경우는 이회장의 장기병석으로 인한 지속적 전략투자결정이 지연되었던 것과는 달리, TSMC는 대만과 중국본토에도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반도체-칩의 서플라이 체인의 원활화와 세계의 주문생산에도 절대적인 신뢰를 싸 올리게 된 셈이다.    중국측은 2021년에 4,300억$의 반도체수입 중에 TSMC 제품이 1,548억$(전체의 36%)를 점하고 있다. TSMC 반도체-칩이 큰 비중을 점하게 된 것은 주로 중국내부의 부정부패로 인한 칩-생산이 거의 불가능했던 사정을 공개하고 있다4).     어쨌든 TSMC는 다목적의 일환으로서 일본과의 합작에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다. 오래 전부터 삼성에 대한 저항심을 표출해 왔던 TSMC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반도체공장(120억$ 투자, 5나노 미터-nm 생산)의 건설을 발표했다. 이로부터 몇 개월 후에 2호 공장건설(400억$ 투자, 3나노매터-nm)을 결정했다. 제2호의 공장건설에는 미국측의 강력한 조건으로서 중국내에 초 정밀-칩의 생산을 확대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 것이다5).   미국내의 반도체 공장건설은 미국의 고용증가와 애플사의 경쟁력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의 첨단기업발전의 핵심인 반도체-칩의 생산시설을 서둘고 있는 차에 TSMC를 미국국내에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중국압박 등의 다목적 수단을 커버하는 데 합리적 전략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TSMC는 세계최대의 반도체-칩 메이커로 군림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6).     [중국의 첨단무기개발 야욕과 글로벌 반도체산업의 미래]   물론 지금까지 아세아지역의 반도체산업은 한국과 TSMC와 일본 등의 3자간 상호 라이벌 국가로 이번 미국중심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관계로 미래의 글로벌 반도체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반도체 싸움의 시발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미국 정부가 많은 실크탱크와 대학연구기관을 통해 분석한 리포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국간의 대립불씨는 중국측의 오래 전부터 첨단기술의 군사력강화의 목적-수정주의자와 독재권력-특히 미국을 상대로 상투적인 국제규정의 이탈행위 등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 첨단무기개발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에 있다7).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Made in China 2025] 프로그램의 연속목표로 [China Standard 2035]의 추진계획의 추진 중에 있다. 이 단계는 중국정부의 면밀한 기술주도기업의 설계와 글로벌 첨단기술의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미래의 글로벌 첨단산업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의 첨단군사기술은 틀림없이 계속 발전할 것이나, 그렇다고 곧 중국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8).      [미국의 위대한 '프런티어 정신'에 바탕을 둔 글로벌 파워]   미국은 세계근대국가의 역사와 정치경제, 문명 및 문화예술과 지정학적인 배경과 미래의 지속적 관찰과 분석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바로 이들의 노력과 인내심이 미국번영을 이끌어 낸 위대한 '프런티어 정신(frontier spirit:개척자정신)'이다. 여기에 그들은 각 개인의 책무와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파워로 형성된 패권의 원동력이 자리잡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다. 미국의 본격적인 산업발전은 독립선언발효(1776)이후인 1800년을 기점으로 한다면 2차세계대전의 종전과 동시에 1950년까지 거의 150년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업가들을 나열하면 이해할 수 있다. 즉, C.벤더빌트(Cornelius Vanderbilt:1794-1877,철도운송업)와 A. 카네기(Andrew Carnegie:1835-1919철강업 및 자선사업), J.P.모건(Jhon P.Morgan:1837-1913, 금융업과 철강업), J.D.록펠러(1839-1937, 스탠더드 오일) 등의 위업에서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산업발전의 주요시점은 1820년대 기점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은 1825년 5대호의 하나인 동부의 이리 호(Lake Erie)의 6백Km 운하개통으로 동 서부간 통상이 활성화된 시기를 중요시한다. 1861년 남북전쟁(civil war)를 거쳐 1869년 대륙횡단철도개통이 본격적 산업융성기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830년대부터 미국국내의 주요산업관계자료와 1870년대이후 세계의 주요문제에 관한 분석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정부와 주요 실크탱크 및 주요대학의 연구기관은 다양한 연구업적을 쌓아 올려 왔던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연구업적들이 거론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풀릴 때가 많다.      [미국의 기본방침은 엄격한 자율행동에 의한  글로벌 질서 확립을 강조하다]   미국은 대외정책상의 협의와 협력을 위한 외교정책과 이의 실천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기네들의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우선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관한 문제(일본측의 사과와 징용, 독도 등의 현안문제가 아닌 것)에는 그들이 강조하는 원칙의 공평성과 정당성은 매우 애매하다.  미국은 대외정책의 수행에는 항상 상대국가에 대해 중립적 공정한 교습방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아세아정책과 공산집단의 위협에 대한 한반도정책과 태평양 방위라인의 협력 등 중요한 아젠다(agendas: 의제.협의사항)일 경우에는 더욱 강조하고 있다9).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와 문화, 양국간의 현안문제와 정치적 갈등과 과거사문제 등, 지정학적 깊은 관계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과거부터 미국은 한국과 일본문제를 둘러싸고는 항상 일본을 옹호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번엔 미국 자기네의 시급한 방위문제로 끌어들인 한국을 제외시켜 놓고 3개국간,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칩 생산설비건설에 집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과의 반도체기술과 서플라이 체인 중심의 협력관계의 강화를 약속하고 있으나, 일본이 개입된 문제에서는 상호간 라이벌 의식을 저버릴 수 없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행동이 실리를 중시하는 국가이기는 하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문제:Chinese retaliation]의 예상과, 진퇴양난(dilemma:딜레마, 궁지)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것만을 취하는 미국의 잘못된 외교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10). 말하자면 우리는 미국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행동으로부터 점차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미국측은 중국측의 낡은 7가지 책략내용을 폭로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적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도용, 세계의 서플러이 체인의 교란, 미국측이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선진국의 첨단기술(10여종의 핵심기술부문)의 도용과 추구, 정보통신의 네트워크 기술(5G기술)의 갈망, 중국국가의 모든 인프라를 동원한 수단의 활용, 글로벌 세계를 자체의 마켓 형성, 자체의 편익을 위한 규제강화책 등이다11).      [미국의 파워는 아직도 실험단계에 있다. 중국은 글로벌 리더로 등장하려면  낡은 시스템의 굴레를 벗어나 자본주의와의 대등한 거래와 상대 및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공산주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다양한 술책과 관련해 외부정책상 최대의 고민을 안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영역은 대부분 동남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태평양군도, 남미군소국가의 상대로 원조와 협력형식으로 접근에 성공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기술확보정책의 승패는 미국의 핵심방위전략수준을 뛰어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노력과는 달리,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단기간의 인적자원의 육성이 부진했던 것이다. 금후의 반도체 개발에 최대규모의 투자로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세계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공표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최고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12).  그러나 중국의 야심 찬 반도체산업의 개발은 필수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즉 미국중심의 반도체-칩의 경쟁력을 능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것은 중국측의 모든 여건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술국가주의(techno-internationalism)'는 목적을 위해 집중화 수단을 가속하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13). 더구나 중국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관료들의 [상습적인 부정수단에 의한 횡령:taking over on the bend]이다14).    글로벌 동맹국의 역할은 국가 상호간의 신뢰와 균형을 중시하는 평가기준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인의 위대한 개척정신으로 이루어낸 강력한 창의력과 리드 십, 정의로운 사회구현의 실현과 지적 능력과 자질에 의해 이루어낸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정책은 다른 국가입장을 고려한 것에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글로벌 정책상 가장 핵심요소는 바로 국가신인도 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절대기준을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가 아쉽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의 갈 길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가령, 신 기술의 출현은 많은 환경에서 창의력을 발 휘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즉, 새로운 기술창출은, 기존기술의 개선 또는 완전파괴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와, 글로벌 경쟁수단과 소비자요구, 경제불황과 혁신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창출기회와 현실을 전제로 한 경제운영의 수단이다.   이처럼 3개국의 반도체 초 고밀도 칩-협력에 대한 예상은 글로벌시장의 단합의 성격에서 연계될 가능성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미래 반도체-칩의 초고밀도화 경쟁은 다른 경제적 파워 플레이트에도 커다란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경쟁자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제간의 시장거래를 더욱 불확실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독과점 형태)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미국 2곳과 일본의 1 곳에서 생산할 3종류의 생산의 배경은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과 손잡고 가격인하 전쟁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에 SK-On(온)과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SD는 LEP 배터리의 양산 레벨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나,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다15). 기술을 배경으로 한 제품개발의 실용성은 다양한 선택 및 복합과 혼합과정을 거쳐 코스트와 각자의 편익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개국간에는 밀착된 사업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산업정책' 차원에서 균형 있는 협력관계의 강화와 이의 상호보장에 의한 목적달성을 합리화를 위한 정당한 권리이다.      [반도체의 초 첨단-칩은 글로벌 경쟁시장의 총아로 군림하다]   이들 리스크는 TSMC의 대만과 중국본토공장과 일본내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활로가 이미 전체산업계에 확산되어 있기에 문제없으나, 우리 반도체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몇 일전 중국내의 반도체 생산설비라인의 건설공사를 중지시켰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병동에 취약한 우리 반도체산업은 구조상 전체산업에 미칠 충격도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다양한 지혜와 정책을 총 동원해야 할 것 같다. 이의 잘 못된 책임에는 반년간 낭비전이 되풀이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경우 주요핵심산업은 미국에서 위축된다면 이의 여파가 곧 국내산업에 전체에 미칠 충격을 예상할 수 있다. 실질로 우리나라의 기계자동화 시스템의 이용률이 세계 1-2위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구조가 이미 고도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개인의 인터넷을 비롯한 스마트 폰의 정보처리와 교통망 컨트롤, 안보상의 정보관리, 반도체생산라인과 자동화 생산라인의 처리, 의료관련의 컴퓨터 프로세스 업무, 증권과 은행의 자동결제 시스템, 자동차생산라인(생산 및 서비스부문의 로봇화)과 바이오산업과 화학정유 등의 장치산업라인과 물류와 유통산업의 자동화 처리라인, 기상예보와 방공 및 황공 통제관리 등이다.  끝으로 금후의 글로벌-칩 경기와 비즈니스 사이클간의 변동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동향과 경제동향, 미국주도의 [4개국 칩-동명]의 성과에 따라 기대치가 크게 달라지질 것이다. 한국 관련기업의 CEO와 정부관계자는 이런 다양한 변동요인과 미국측과 TSMC 주도로 3개국 [트라이 앵글(triangle)]의 여파가 한국산업의 중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체에도 커다란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2023년 02월 27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대표 김정년   ------------------------------------------------------------------------------------------------------- 1) The Washington Post, ' The Future Depends on Chips. Is the U.S. Ready?', 2022,12.16, p.1,cf.   2) Ian King, Mark Gurman and Debby Wu, 'TSMC Plans to Make More Advanced Chips in US at Urging of Apple', -Arizona plant slated for 2024 will use 4-nanometer technology. -Chip is a Win for Biden efforts bolster US manufacturing, 2022.12.01,pp.1-2,cf.      Geek News Central, 'Apple Will Use Chip Built In The U.S. Arizona Factory', pp.1-2,cf.      https://www. anrdoezrs.net/click-3590583-12663111-1475171712000       3) The Economist, 'The Eye of the Strom': Taiwan Is Caught in a Great Game Over Microchip, 2022.09.01,p.4.cf. 4) The Economist, 'The Eye of the Strom': Taiwan Is Caught in a Great Game Over Microchips, 2022.09.01.pp.3-4,cf. 5) The Economist, 'The Eye of the Strom', 2022, 09.01,p.4,cf.   6) The Economist, 'TSMC triples Arizona chip investment to $ 40bn': President Biden to hail Taiwanese chipmaker's second plant as for US manufacturing, pp.1-2,cf.    7) Atlantic Council(Lead Authors: Matthew Kroenig and Jeffry Cimmino), Strategy Papers, 'Global Strategy 2021: An Allied Strategy for China', 2021,pp.6-7,pp.15-17,pp.73-74,cf.  8) Ibid.,('Global Strategy 2021'), 2021, pp.17-19,cf. 9)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NCAFP), 'Next Generation Perspectives on Korean Peninsula Security': Policy Recommendations from an Emerging Leaders Workshop, (By Shuqi Wang: A Case Study of Japan, the ROK and South China Sea Disputes) pp.41-42,cf. 10) Ibid.,(NCAFP), 2021,pp.53-54, pp.55-58,cf. 11) The Policy Planning Staff,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Nov. 2020, pp.9-13, pp.28-29,cf. 12) The New York Times, 'How China Is Fighting the Chip War With America', 2022.11.18,p.1,cf. 13) Ibid., 2022.11.18,p.2,cf.                                                   Washington Post, 'American Needs a Better China Trade Strategy', 2023.01.05,pp.1-2,cf.                  14) The New York Times, 'How China Is Fighting the Chip War With America', 2022.11.18,p.2,cf. 15) 'The Gap Between Ford's China and Korea's SK-ON Iron Phosphate battery Plant' 'Joint Venture', 2023.02.11,p.1,cf.         https://blog.naver.com/kimjc000/223015216293.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의 원인 제거를 통한 해결 사례

I. 직장내 괴롭힘의 사례 소개   직장내 괴롭힘은 종전 직장내 고충처리로 해결했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 근로자는 참고 생활해야 했다. 그 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가 법제화되고, 사업주가 필요한 절차의 위반시 벌칙(강행규정)이 마련된 후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주나 상급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직장인 4명 중 1명이 있고, 그 중 31%가 괴롭힘이 심각했고, 7.3%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  피해자가 장기간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이 우울증과 적응장애로 이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연장근로를 기피하는 동료에 대한 집단 따돌림 사례이다. 생산현장에서 교대근무 직원은 연장근로를 업무상 발생한 부상의 후유증 때문에 기피하게 되었는데, 동료들이 집단 따돌림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근로자측 면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소개한다.       II. 직장내 괴롭힘의 경위   1. 업무상 부상과 직장내 괴롭힘의 원인    홍길동(이하 ‘길동’)은 대형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3교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2019년 6월 2일, 새벽 2시경 작업실에서 근무하던 중 노후화된 의자에 앉다가 이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졌고, 허리가 의자 손잡이에 세게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길동은 허리의 고통이 심했지만 큰 사고가 아니고 부딪혀서 생긴 타박성에 의한 고통으로 생각하고 아침 교대근무시간까지 참았다. 퇴근버스를 겨우 타고 퇴근하였지만,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담당 정형외과 의사는 허리부근의 1, 2, 3, 4 번 횡돌기뼈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당시 회사 내의 부서간 인사발령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서 며칠 간 치료 후 근무에 복귀하였다. 당시 허리에 통증은 있었지만, 진통제와 복대 착용으로 통증을 이겨내면서 어렵게 근무하였다. 이후에도 길동은 골절된 부분에서 통증이 있었지만 계속된 치료와 근무를 병행하였다. 길동은 2021년 4월 12일 목부위와 어깨부분까지 통증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목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다.  집단 따돌림의 시작은 길동이 2021년 7월 26일 교대제에 편성된 직원 한 명이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결근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결근한 직원을 대신하여 같은 근무조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통해 공백을 메꾸어 주어야 했다. 이때 길동은 인사팀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본인은 허리수술을 예정하고 있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8월 3일 교대제 근무 인수인계 상황판에 “홍길동을 다른 조로 이동시켜라”라는 기록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근무 인수인계 상황판에 개인이름을 적시한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길동은 상당한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 길동은 27년간 현장직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특정 개인신상을 공개된 장소에 기록하여 다른 조로 보내라고 한 사실은 처음이라 충격을 받았다.  2021년 9월 7일 길동은 목디스크가 악화되어 목과 어깨 경련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했고, 10일간의 치료를 한 후 업무에 복귀 하였다. 업무에 복귀하자 교대제 근무조 동료들은 “왜 쟤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집단 따돌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길동은 허리에 통증이 있고, 근무도 힘든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동료들과 거리를 두면서 지내게 되었다.     2. 지속된 집단 따돌림   2021년 11월 15일 오후 6시경, 잠깐 휴식시간에 길동은 뒤에서 험담하는 동료 3명에게 “제 뒤에서 욕하고 다지니 마세요” 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동료 A는 길동에게 갑작스럽게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였다. “임마 새끼야, 너만 힘든 지 아냐? 나도 많이 아프다.” “너만 OT 안 하냐? 임마, OT한 선배들에게 사과부터 해라.” “야,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라고 고함치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에 길동은 동료 A에게 몸 아파서 OT에 못 들어 갔고, 병가도 냈다고 설명하였지만, 동료A는 동료들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계속해서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 이에 길동도 대응하면서 “형이나 똑바로 살아라.”라고 항의하였다. 이 상황에서 길동의 조장인 A매니저가 길동에게 사과하는 말로 위로해서, 길동도 자신을 비방했던 조원3명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하였다. 그러나 길동의 사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괴롭힘 행위가 합리화된 것처럼 기세 등등한 태도를 보였고, 그날 이후 그들은 지속적으로 길동에게 집단 따돌림과 비난을 계속하였다. 2021년 11월 19일 길동은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조퇴를 하고, 심리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사의 권유로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았다. 길동은 허리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2021년 12월 14일부터 2주간 개인 연차를 이용하여 병가를 사용하였다. 12월 29일, 길동은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과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굳게 먹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진통제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겨우 겨우 힘들게 근무하는 중에도 동료들의 집단적 따돌림은 계속되었다. “쟤는 OT를 하지 않는다”. “쟤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으로 길동은 더욱더 직장내에서 근무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III. 직장내 괴롭힘의 원인 제거를 위한 산재신청    1. 직원간 싸움   2022년 1월부터, 길동은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힘들면서도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동료B는 교대근무시작 전 미팅에서 지속적으로 길동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길동은 동료B의 콧노래 소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놀리는 행위 같아 귀에 거슬렸다. 동료B는 근무교대 시마다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길동의 귀에 거슬리는 콧노래를 지속하였다. 2022년 5월 5일 오전 6시 45분 근무교대 시도 동료B가 의도적으로 콧노래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길동은 동료B가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 본인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참기 어려웠다. 이에 “내 앞에서 날 놀리면서 노래하지 마” 하고 외치자, 동료B는 “이젠 환청까지 들리냐?”면서 길동을 미친놈 취급하였다.   길동은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치료, 병가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자신을 보고 “환청이 들리냐?” 는 소리로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였다. 길동은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동료 B를 발로 차면서 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길동과 동료B는 서로 간에 엉켜 싸웠고, 동료들이 말려서 곧 진정이 되었다. 회사는 직원 간 싸움에 대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길동은 회사측에 그동안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해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본 노무사에게도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2. 산재신청   2022년 5월 13일 길동은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본 노무사에게 연락을 해왔다. 노무사는 이번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길동이가 동료 직원들에게 연장근무(OT)를 하지 않는 이유가 꾀병이 아니라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노무사는 길동의 허리통증을 산재로 인정받으면, 회사와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통증과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3항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직장내 괴롭힘의 구제절차에 대해 회사가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에 신뢰성이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시점은 길동의 산재사고가 2019년 6월 2일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산재신청의 소멸시효 만료가 20일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길동의 허리부상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산재로 인정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산재신청에 들어갔다.  2022년 5월 19일 본 노무사는 길동의 허리부상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요양신청서와 재해발생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재해 당일 발생한 내용과 응급실에서의 조치 내용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를 입증하는 의무기록, 병가신청 내역, 그리고 사고와 관련한 당시 목격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였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제출한 관련 자료와 함께 회사측에 확인절차를 거쳐 길동의 허리부상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2년 9월 말 길동의 허리부상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였다.      Ⅳ. 회사의 적절한 조치 및 시사점    1. 회사의 적절한 조치   회사는 2022년 5월 5일에 발생한 길동과 직장동료B와 육체적 폭력사태에 대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싸움으로 인정하였고, 당사자들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서면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길동은 2022년 10월 1일에 3년 전에 발생한 허리부상을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복지공단의 확인공문과 동료A와 동료B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사팀에 서면신고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공식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사안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동료A와 동료B에 대해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훈계하였다. 또한 현재 길동의 교대제 근무가 허리부상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길동의 의견을 받아들여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작업조인 품질관리부서 근무조로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현행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문제는 회사 내에서 사내절차를 통해 자율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으로 명시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의무조치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해서 처리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    2. 시사점 이번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사용자는 직장내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할 의무 외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사후조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사후조치 시스템, 예방 교육, 고충처리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주기적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강남노무법인 대표 정봉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단  

교육자료 소개

자주 인용되는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윤리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 (23년 2월)

1) 한국   (1) 올해 ESG의 10대 트렌드 전망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올 들어 정부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ESG와 관련하여 규제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닥칠 10 가지 트렌드를 내다봤다.    ①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에 대비  ② 공급망의 ESG 리스크에 면밀한 관찰   ③ EU의 Taxonomy 공시에 대비, 기업의 친환경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며     ④ESG 관련 소송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⑤ ESG Washing 관련 동향을 주목  ⑥ ESG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강조  ⑦ ESG 혁신 통한 실익 추구  ⑧ 기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 대응책 마련  ⑨ ‘탄소 이후’의 이슈에 대비  ⑩ 환경 주도의 투자가 사회 영역으로 확장되는 데 대비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6781 (#ESG 공시 표준화, #EU Taxonomy, #ESG Washing, #탄소 이후)     (2) 중소기업 ESG 경영 위한 참고 자료 발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ESG 규정례’와 ‘ESG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거래하는 대기업들로부터 ESG 평가를 요구 받아왔고 그 요구도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ESG경영을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중기중앙회가 이번에 발간한 두 가지 자료는 협력사 대상 ESG 평가 시 중소기업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ESG 요소별 필수 규정 예시 10 가지’와 중소기업 ESG 평가 사례, 우수 사례, 위기 사례를 예시한 ‘우수 사례집’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3664&mnSeq=207 (#ESG 경영, #ESG 평가)     (3) ‘초미지(超未知)의 위기 극복’이라는 우리의 희망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의 7대 트렌드를 한마디로 ‘초미지(unknown-unknown)의 위기 극복이라는 희망’이라고 요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우리 경제의 7대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① 경기: 불황이 예상되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  ② 성장: 원인을 알 수 없는 초미지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③ 정부정책: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 가능성 확산  ④ 산업: 업종 별 경기 사이클에 차이가 발생  ⑤ 기업: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으로 기업 투자의 해외 비중 확대  ⑥ 사회: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앞두고 대응 전략 필요성 증대  ⑦ 남북경협: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해 정교한 접근 요구    자세한 내용은 http://www.hri.co.kr/kor/report/report-view.html?mode=1&uid=97696&search=&page=1 (#초미지의(unknown-unknown) 위기, #초고령사회)     (4) MZ 세대의 ‘조용한 사직’ 대책은?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은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안에서만 일하겠다는 태도로 일종의 ‘심리적 퇴사’를 의미한다고 HRinsight 2월호가 밝혔다.   이들은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고 새로운 충원도 어렵게 하며 언제든 퇴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퇴직자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매체는 취업 플래트폼 ‘잡코리아’의 조사를 인용, 우리나라에도 MZ 세대의 ‘조용한 사직’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그 이유는 가지각색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5283 (#조용한 사직, #심리적 퇴사)     (5) “평생 직장 개념 줄고 더 좋은 조건이면 당장 이직”    시장조사 전문 엠브레인이 지난 1월 직장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의 정년 보장이 큰 메리트가 아니며(46.3%)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화제가 되고 있는 ‘조용한 사직’ 현상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반응이 47.2%나 되었다.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35.2%에 불과했고 성공한 삶의 기준은 ‘행복한 가정’(51.6%), 재력(49.2%), 만족도가 높은 삶(48.3%)의 순이었다.   선호도가 높은 직장은 ‘연봉이 높은’(59.7%), 적절한 업무량(56.5%), 워라밸 존중(48.7%)이었고 ‘고용 안정’, ‘원활한 의사소통’, 다양한 복리후생 등은 후순위로 쳐졌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543&code=0402&trendType=CKOREA (#평생 직장, #워라밸)     (6) AI 면접 공정한가?     최근 많은 기관에서 직원 채용 때 AI 채용 솔루션을 도입, 활용함에 따라 AI 채용 솔루션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인사 전문 HRinsight 2월호가 보도했다.   실제로 2020년에 AI솔루션을 도입한 기관에 AI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제기되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적도 있고 AI 채용 솔루션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정황도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I 채용 솔루션은 지난해 8월 기준 약 37%의 조직에서 활용한 적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insight.co.kr/view/view.asp?in_cate=0&in_cate2=&bi_pidx=35276 (#AI 면접,  #AI 채용 솔루션)     (7)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실태 조사, 권익위   국민권익위는 1,36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직원 채용에 부정·비리가 있었는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 조사에서 채용 상 비위가 발견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관계자에 징계 요구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시험 기회 제공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이와 병행하여 채용 비리에 대한 우편, 전화(110번),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신고도 받는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3901 (#국민권익위, #채용 비리)     (8) 독일, 공급망 내 기업의 인권과 환경 보호 강화   독일은 올해부터 ‘공급망 실사법’이 발효됨에 따라 독일 국내 모든 기업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공급망까지 인권이나 환경 보호 상황을 살펴 보고해야 한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밝혔다.   올해부터 고용인 3천명 이상의 독일 내 모든 기업들은 이 법에 따라 공급망까지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와 산업안전보호, 노조결성, 적정임금 지불 등 상황을 조사 보고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고용인 1천명 이상의 기업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독일뿐만 아니라 EU 전체도 같은 취지의 지침이 제안되어 있어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 리스크까지 포함하여 더욱 충실한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OmTOYqQJ_oU (#ESG경영, #공급망 실사법, #공급망 리스크, #아동노동, #강제노동)     (9) 經總,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토론회 개최   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지난 2월2일 열린 토론회에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확산’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박우성 교수(경희대)는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수용도와 적합도가 높은 기업부터 시작하면 확산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철 삼정KPMG 부대표는 최근 기업들도 직급 간소화, 승진연한 감축 등 통해 보상의 연공(年功)성 완화와 인재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fplaza.com/web/pages/gc79582b.do?siteFlag=www&mnuId=&returnUrl=&bbsAuth=0&bbsFlag=View&nttId=17642&bbsId=0001&bbsIds=0024%2C0018&pageIndex=1&pageUnit=7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 체계, #보상의 연공(年功)성)     (10) 환자단체, “의료사고 의료진이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2일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오히려 의료진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측은 의학에 관한 전문성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송을 해 봐야 입증이 어려워 절대적 약자로 전락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고 의약전문 매체 ‘라포르시안’이 같은 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의료사고 시 실제로 의료진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 스스로 과실이나 책임 없음을 입증토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119 (#입증책임 전환)     2) 일본   (1) 經団連, ‘탄소중립’ 달성 위한 경제정책   經団連은 국가적 약속인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해 기후변화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 노력하면서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에 공헌하기로 했다.   經団連은 이를 위해   ① 재생가능 에너지 및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안보와 함께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전원(電源)을 최대한 활용  ② ‘탄소배출량거래’ 제도와 ‘탄소부과금’ 등 통해 관민 투자 유도  ⑧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노력의 수시 검증을 통해 민간 투자 유도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keidanren.or.jp/policy/cgcb/2022kaitei.pdf (#재생 가능 에너지, #탄소중립, #탄소배출량거래, #탄소부과금)     (2) ’인적투자(人的投資)‘ 관심 높아져   기업의 인력 유동화로 인적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대책을 강구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기업이 60%에 이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주)学情이 기업과 단체의 인사 담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적 투자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가 ‘사원들의 정착’에 있었고(37.6%), 그 다음이 채용 시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25.8%) 있었다.   인적투자 강화를 위해 애쓰는 분야는 ‘연수 기회의 확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이었으며 이 밖에 리스킬링, 디지털 인재 육성, 사원의 기술 향상 지원 등도 검토 대상이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jinjibu.jp/news/detl/21858/ (#인적 투자, #인력 유동화, #리스킬링, #디지털 인재)     (3) 정답이 없는 시대의 리스킬링(Reskilling)   이케가미(池上重輔) 교수(와세다대 경영학과)는 지금까지 일본 경제는 구미의 성공 모델을 교과서로 하여 성장해왔기 때문에 정답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아 정답을 찾아 가야 하는 도전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케가미 교수는 인력관리 전문 아데코(Adecco)에 기고한 글에서 정답이 없는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의지력에 의한 결단이고, 일단 결단하면 좋은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답이 보이지 않으므로 뭘 배워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지만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승인’이 중요하다면서 격변의 시대 극복을 위해서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넘어 회복해가는 능력, 즉 Resilience Skill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adeccogroup.jp/power-of-work/278 (#리스킬링, #아데코, #자기 승인, #Resilience Skill)     (4) 올 신입사원 재택보다 출근 선호가 2배   (주)学情이 올해 신입사원 441명을 대상으로 근무 방식을 물은 결과 재택근무가 23.6%인데 비해 회사 출근이 55.6%로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입사하는 기업에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제도가 있다면 이용하고 싶다가 74.8%에 이르렀고 그 이유로는 ‘균형 잡힌 근무 양식’과 ‘통근 시간의 절약’ 등을 들었다.   입사하는 기업에서 원격근무를 하더라도 ‘1주일에 1~2회’가 37.3%로 가장 많았고 ‘입사 후 업무에 익숙한 뒤’(18.2%), ‘주 3~4회(17.6%)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pro.co.jp/trend_news.php?news_no=2094 (#재택근무, #원격근무, #균형 잡힌 근무 양식)     (5) 일본기업 외국인 유학생 채용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일본기업의 외국인 일본 유학생 채용률이 코로나로 인해 2021년 22.6%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30.8%) 다시 그 이전의 30% 대로 회복했다.   (주)디스코가 전국 주요기업 20,88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일본 유학생 수요가 늘어 올해는 43%의 기업이 외국인 일본 유학생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이 앞으로 채용하고 싶은 외국인 일본 유학생의 지역별로는 동남아, 중국, 대만, 한국, 북미, 유럽 순이었고 동남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isc.co.jp/wp/wp-content/uploads/2023/01/2022_kigyou-global-report.pdf (#외국인 유학생 채용)     (6) 영어 실력 차이에 따라 직장인 연봉에 큰 격차    영어 실력 차이에 따른 직장인의 연봉(年俸) 차가 50대의 남성은 1.5배, 여성은 2.2배에 이르렀음이 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주)휴먼 글로벌 탈렌트’가 남여 직장인 각각 1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직종을 빼고는 영어 실력이 높은 사람의 연봉이 평균보다 높았고 직종별로는 금융 관련 직종이 1.6배 차가 났으며 그 다음이 경영직으로 1.4배 차였다.     한편 기업으로부터 영어 실력자로 스카우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76% 이상이 ‘비즈네스 회화’ 이상의 실력자였고 성별로는 남녀가 거의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7%로 가장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aijob.com/uploads/pdfs/1c8069-1df9-652f5.pdf (#영어 실력, #연봉 차, #비즈네스 회화)     (7) 직장 내 ‘일하지 않는 꼰대’ 문제의 대처 방법   인재관리 연구소 아이뎀(AiDEM)은 어느 회사에나 있을 수 있는 이른바 ‘일하지 않는 꼰대’(‘働かないおじさん’) 문제에 대한 그 특징과 해결방법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하지 않는 꼰대’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흡연실 출입이 잦다’, ‘개인 취미로 회사 컴퓨터 검색’, ‘휴게시간 아닌데 낮잠’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특징은 매사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리고 ‘현실 도피’가 많다.   해결방법으로는 ①‘자신의 행동’과 ‘자신에 대한 회사의 기대’를 기록하고, ②양자의 차이를 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쓰게 한 뒤, ③그 행동을 상사가 지켜보면서 인정할 것을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apj.aidem.co.jp/cgi/index.cgi?c=column_zoom&pk=1932&sk=0 (#일하지 않는 꼰대)     (8) ‘일본경영윤리사협회, 10대 기업 부정·비리 발표   일본경영윤리사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기업의 10대 부정·비리는 다음과 같다.    1위 도쿄올림픽조직위(조직위 이사의 수뢰 혐의)  2위 시레도코(知床) 관광선 침몰  3위 미츠비시 전기(변압기 품질 부정 등)  4위 아베 전 수상 피살  4위 갓파 스시(영업비밀 데이터 부정 취득)  6위 SMBC닛코(日興)(시세 조종 혐의)  7위 요시노이에(吉野家)(부적절 발언)  8위 덴츠(電通) 등(담합)  9위 히노(日野)자동차(검사자료 부정)  10위 방위성, 자위대(성희롱 등)  10위 구마모토현산(熊本縣産) 조개(산지 위장 혐의)    일본경영윤리사협회는 지난 13년 동안 매년 일어난 기업 등의 부정·비리를 취합, 경영윤리사를 상대로 앙케트를 통해 10대 기업, 기관, 단체 등의 부정·비리를 발표해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acbee-jp.org/knowledge/compliance/7747/ (#10대 부정·비리, #경영윤리사)       3) 미국, 유럽 등   (1) 미 법무성, 기업 불법행위 기소 새로운 기준 밝혀   미 법무성은 불법행위를 저질은 기업이 평소 회사 내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 사법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새로운 혜택(기소유예)을 주기로 했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법무성이 밝힌 수사 협조의 3 가지 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① 회사가 불법행위 혐의 있음을 알자 말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알자 말자’의 조건이 없었음)    ② 회사가 신고할 당시 회사 내에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적절한 법령 준수(Compliance)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종전에는 ‘당국의 조사에 전폭적인 협조를 하는 경우’로 되어 있었음)    ③ 계속되는 조사에 ‘비상한(extraordinary) 협조’와 잘못된 점에 대한 ‘비상한’ 개선 행위      (종전에는 ‘비상한’이라는 조건이 없었음)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avex.com/blog/article/the-justice-department-steps-up-its-compliance-message/ (#법령준수 시스템, #Compliance)     (2) 미 증권위, 공동 내부고발자에 2천8백만 불 포상   미 증권위(SEC)는 지난 1월24일 증권위 활동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공동 고발자에 2천8백만 달러(원화 약 350억 원)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동 고발자들이 제공한 중요한 정보로 증권위는 불법행위의 적발과 기소를 통해 자본시장을 보호하고 손해를 본 투자가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되돌려 줄 수 있었다고 미 증권위의 C. 켈리 내부고발자 국장이 밝혔다.    미 증권위는 다만 관계법(Dodd-Frank Act)에 따라 공동 고발자의 이름과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3-16 (#SEC, #Dodd-Frank Act)     (3) 전국내부고발자센터,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 보내   미국의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는 지난 1월16일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인 영 맥리어 해안경비대 사령관의 용기 있는 폭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19년 동안 해안경비대에 복무 중인 영 맥리어 사령관은 해안경비대 내의 중대한 불법행위를 폭로한 바 있는 내부고발자로서 복무 중 흑인여성의 땋은 머리에 대한 차별적 금지 반대와 성소수자 보호 등 여러 공적이 있다.   그녀는 2014년 해안경비대 내 고위직의 조직적인 직권 남용을 폭로함으로써 내부고발자가 되었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해안경비대는 30개 이상의 정책을 개선했으나 그 대신 보복도 당하고 지독한 심리적 상처도 입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 등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ers.org/news/right-the-ship-nwc-supports-commander-young-mclear/ (#전국내부고발자센터(NWC), #내부고발자)     (4) “AI 활용이 기업 성공 좌우”, 절대 다수 기업인 생각   압도적 다수의 기업 지도자들은 장래 기업의 더 나은 결정을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버드 비즈네스 리뷰』가 지난 2월9일 보도했다.    델로이트 인공지능연구소가 지난해 2,620명의 전 세계 기업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94%가 “앞으로 5년 동안 AI가 기업의 성공에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지난해 11월 자사가 개발한 챗GPT(Bing)는 검색엔진 등 우리의 업무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말한 것으로 포츈이 2월11일 치에 보도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https://hbr.org/sponsored/2023/02/4-ways-to-help-your-company-use-ai-more-effectively https://fortune.com/2023/02/10/bill-gates-chatgpt-jobs-chatbot-microsoft-google-bard-bing/ (#AI 활용, #델로이트 인공지능연구소, #챗GPT)     (5) 챗GPT 등 AI 사용, 직원 대부분 상사에 보고 안 해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한 조사(Fishbowl)에 따르면 직장인의 1/3 이상이 직무상 일 처리를 위해 챗봇 Chat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HRDIVE가 지난 2월7일 보도했다.   직무에 AI 기술 사용이 올 초만 해도 27%였는데 이들 가운데 68%가 AI 사용 사실을 상사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조사 회사 Fishbowl은 회사 직원들이 ChatGPT를 주로 이력서, 편지 표지, 광고나 홍보 문안 작성 등에 활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rdive.com/news/employees-using-chatgpt-ai-for-work-not-telling-bosses/642166/ (#ChatGPT, #AI 기술, #Fishbowl)     (6) 새로운 직무 형태를 결정하는 3가지 핵심 추세   직무의 형태가 2019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녹색 전환 움직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ISO(국제표준기구)가 밝혔다.   ISO는 인재관리 전문 아데코의 조사를 인용, 근로자의 27%가 1년 이내에 이직(移職)을 생각하고 있고 48%가 더 나은 급료를 찾아 나설 것이며 44%의 관리자들이 교육을 통해 맡은 역할이 더 나아질 때만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ISO가 제시한 2023년 주의를 기울여야 할 3가지 추세는    ①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 Inclusion)이야말로 인재 유치와 유지에 긴요한 요소    ② 기업들은 소프트 기술(soft skill)에 높은 가치를 두게 될 것    ③ 모든 문제에 맞는 표준은 없다. 맞춤형 해결책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so.org/contents/news/2023/02/key-trends-shaping-the-work.html (#ISO, #아데코, #다양성과 포용성, #소프트 기술)     (7) 급여 공개가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올 들어 각 기업들이 직원 모집 때 임금 수준을 공개하도록 한 법률이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에서 시행된 데 이어 뉴욕 시와 콜로라도 주도 비슷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미국경영학회(AOM)가 지난 1월14일치 『뉴욕 타임스』 보도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법률을 통해 급여 공개가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아주 유효하며 그와 같은 주장은 아주 드물게도 연구자 사이에 전혀 이론이 없었다고 하바드 비즈네스 스쿨의 경제학자 조 쿨런이 말했다고 했다.   콜로라도 주의 한 기업주는 법에 따라 직책 별 임금 명세를 넣은 구인 광고에 응모한 구직자들이 과거 그렇지 않았을 때 온 구직자보다 더 적합한 사람들이 온 것 같아 놀랐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해 2월15일치에 ‘급여의 투명성은 누구에게나 좋다’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salary-transparency-is-good-for-everybody/2022/02/15/919148ec-8e6c-11ec-8ddd-52136988d263_story.html)         자세한 내용은 https://aom.org/about-aom/aom-news/blog-detail_news/news/2023/01/14/the-new-york-times-who-benefits-when-salary-info-is-public (#급여 공개, #급여의 투명성, #미국경영학회: AOM)     (8) 직장에서 성희롱 방지 위한 5가지 방법   『BBN Times』는 54~81%의 직장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아주 소수에 그치고 있다면서 5가지 대책을 지난 2월7일 보도했다.    ① 성희롱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부로부터 명확히 할 것    ② 직장의 성희롱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릴 것    ③ 피해자나 목격자가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원 교육에 실제 상황을 포함시킬 것    ⑤ 사내 모든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둘 것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bntimes.com/companies/effective-measures-that-businesses-should-take-to-prevent-sexual-harassment-incidents-at-workplace (#feedback, #『BBN Times』, #『HRDive』, #ADP)     (9) 비행기 화장실, 코로나 변종 잡는 데 도움 될까?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국제선 항공기의 화장실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코로나 변종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정치 관련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1월16일 보도했다.   CDC가 몇몇 생명공학기술 업체와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장거리 비행한 항공기 화장실에서 오물을 수거, 분석한 뒤 언제, 어디로부터 위험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유입될 위험이 있다는 조기경보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CDC는 지난해 실제로 유행되기 몇 주 전에 오미크론 하위 변위를 경고한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의 성공적인 실험을 바탕으로 항공사 및 공항 당국과 장거리 비행 후의 화장실 오물 수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politico.com/news/2023/01/16/covid-variant-airplane-bathrooms-00077979 (#코로나 변종,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폴리티코)     (10) 유럽 국가들, ‘내부고발자 보호법’ 법제화 지지부진   EU는 지난 2019년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을 만들고 27개 회원국들로 하여금 2021년 말까지 이를 수용한 국내법을 제정키로 했는데 제정 시한이 지난 금년 2월 현재도 입법이 완료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폴투갈, 네델란드 등 15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개국 가운데 체코, 독일, 이태리, 폴랜드, 스페인 등 11개국은 국내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헝가리는 아직 아예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EU 당국은 회원국 중 국내법 제정이 늦어지더라고 기업들로 하여금 내부신고 체제를 갖추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whistleblowingmonitor.eu/ (#내부고벌자 보호 지침)     (11) 청년 실업 등이 극단주의, 테러 분자 양산 우려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와 취업 기회 부족이 이들을 극단주의나 테러 단체에 끌어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밝혔다고 『포츈』지가 지난 2월8일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현재 개도국의 15~24세 청소년들의 20%가 미취학이거나 실업 상태였고 세계은행 자료로는 10억 명의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공급되지만 취업 성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유엔의 이 보고서는 청소년들의 취업 기회 부족이 젊은이들의 극단주의 단체 가입의 이유 2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친구나 가족을 따라(22%), 종교적 이유 17%의 순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fortune.com/2023/02/07/high-unemployment-biggest-terrorism-extremism-recruitment-driver-un-study/ (#청년 실업, #유엔개발계획: UNDP, #극단주의)  

윤리경영 관련 용어 소개 No.29 VUCA(뷰카: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정의)   일반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변동성이 많고(volatility), 불확실하고(uncertainty)‘, 복잡하고(complexity), 애매할(ambiguity) 때 4 단어의 머리글자를 모아 표현한 말(acronym)이다.     처음에는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였는데 그 후 비즈네스 업계에서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연혁)   1987년 미국의 Warren Bennis 교수와 Burt Nanus 교수 공저 『리더와 리더십(Leaders: the strategies for taking charge)』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 후 미 육군대학에서 냉전 후 더욱 복잡하고 애매하고 예측이 어렵게 된 세계정세를 가리켜 이 말을 사용했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기업경영에서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세계 시장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지배하게 되어 불안정한 비즈네스 상황을 간단히 집약, 설명하는 데 VUCA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현상)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심각한 경기침체 후 급속도로 변동하고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등의 산업·경제 환경변화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는 다양한 과학기술의 융복합으로 복잡성이 크게 증폭되는 4차 산업혁명과 2020년 이후 코로나 사태로 더욱 자주 거론되고 있다.   VUCA 시대에는 치밀한 계획에 따른 완벽한 실행이라는 기존의 규칙이 유효하지 않으며, 일단 시도하고 보완하는 방식, 실험정신에 기반한 상시적 혁신, 현명한 시행착오, 반복된 도전,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빠른 중심축 변경 등의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     (대처)   V(변동성), U(불확실성), C(복잡성), A(애매함)가 의미하는 각 요소들은 기업 등 조직이 자신의 현재 처하고 있거나 장래에 처하게 될 상황을 가늠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즉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위기관리를 해가며 변화와 당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일정한 경계(境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VUCA는 기업을 비롯하여 관, 군, 교육 등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상황 인식과 준비를 위한 실용적인 코드(practical code)로 평가된다.     (VUCA의 대응법)   VUCA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으로 ‘OODA Loop’를 동원하기도 한다. 이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신속하고 유연하면서 합리적 판단(의사결정)을 끌어내는 업무 과정을 말하는데 OODA는 Observe(관찰), Orient(방침결정), Decide(의사결정), Act(행동) 등 4 단어의 두문자(頭文字)를 모은 것이다.      (VUCA의 역설)   VUCA가 4 가지의 각각 다른 어려운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4 가지 상황 인식에 대한 그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울 때 손쉽게 내미는 이유가 ’VUCA‘가 아닌가 하는 역설이 있기까지 한다.(『하바드 비즈네스 리뷰』 2014년 1, 2월호)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자문교수실     #VUCA,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애매함, #OODA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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